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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5차 본회의(2026.10.29 목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1.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22.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23.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4.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26.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27.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9.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3명)

2.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찬 의원 외 13명)

3.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3명)

4.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3명)

5.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6.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7.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9.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1.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감염병관리과)

12.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13.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14.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1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7.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8.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9.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20.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21.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22.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23.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24.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25.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26.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7.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2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29.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5분 자유발언(김애란 의원)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5분 자유발언(송치윤 의원)


(10시 개의)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및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애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애란 의원)

김애란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애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뜻을 세워 미래를 열어가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화되는 양극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서산 시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사회 서산시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사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닙니다.

소득, 주거, 의료, 교통 등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자동차 산업 인프라를 갖춘 역동적인 도시지만 도시의 대외적으로 경제 침체와 1인 가구 급증, 대내외적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사후약방문식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서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제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 시민만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서산시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3가지 전략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서산형 기본소득 및 기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농어촌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민 기본소득의 내실화를 기하고 저출생,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 및 의료 분야의 기본 이동 건강권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은 복지의 기본입니다.

소득권과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서산 내 외곽 지역 주민들과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 그리고 학생, 청년을 위한 생활 밀착형 교통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형 의료 시설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의료·교통 연계의 복지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기본사회 서산시 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전담 조직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과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TF를 구성하여 서산시의 재정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프고 소외된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사회 서산시 계획은 시민들에게는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서산의 강력한 미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일정부터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김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석·인지·팔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갑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는 서산의 소나무 숲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산의 산림은 단순한 병해충 피해를 넘어 산림 재난이라 불러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산 지역 피해목이 10만 본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의 소중한 송림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의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백제의 미소를 품은 마애여래삼존상과 천년고찰 개심사를 둘러싼 가야산 자락,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는 팔봉산과 도비산까지, 서산의 소나무 숲은 선조들이 지켜온 자연유산이자 시민들의 삶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숲이 눈에 띄게 잿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후는 변했는데 우리의 방제 시스템과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와 이상 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 여건이 달라지고 피해 지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는 여전히 겨울철 위주에 머물러 있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족한 예산 인력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는데 방제는 계절과 절차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산주의 동의 문제입니다.

서산 지역 산림의 상당 부분은 사유림입니다.

감염목을 발견해도 부재지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산주 협의가 지연되면 소중한 방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재선충병과의 싸움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고 하루라도 빨리 적정하게 처리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 앞에서 행정 절차가 방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 산림청 그리고 서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산시 전역의 피해 실태를 긴급 조사하고, 특별 방제 구역 지정 등 국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산림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산주 동의와 행정 절차로 방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권리 보호 장치를 전제로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파쇄 등 철저한 방제 처리를 위해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방제 인력과 첨단 예찰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십시오.

지금 막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서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산림 재난으로 인식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겨울철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연중 예찰·방제 체계로 전환하고 피해 지역별 정밀 예찰과 우선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산주 협의 지원과 충청남도·산림청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서산의 소나무 숲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한 번 사라진 숲은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산의 소나무 숲을 사진으로만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야산의 푸른 소나무도, 팔봉산과 도비산의 아름다운 숲도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숲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를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서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지키고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 산림청은 서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서산의 소나무를 살려주십시오.

서산의 푸른 숲을 지켜주십시오.

저 또한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송치윤 의원)

송치윤 의원
5분 발언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여서요.

잠시 묵념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산·지곡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저는 오늘 좀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산 읍민은 안산공원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안산공원은 대산 읍민의 숙원입니다.

평생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기다려달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주민들께 죄송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이 서산시의회에서 신상인 전 의원께서는 안산공원의 개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물었습니다.

당시에도 몇 년 전부터 계획은 있었지만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배 의원님이 했던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19년입니다.

주민들께는 되돌릴 수 없는 삶의 시간입니다.

안산공원과 복합문화센터, 컨벤션센터, 연계 도로를 두고 공개 회의록에서 확인된 것만 역대 의원 17명, 최소 72차례의 발언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과 장갑순 의장님의 발언까지 더하면 최소 74번째입니다.

같은 회의에서 한 의원의 반복 질문을 한 차례로 묶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물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대산은 오랫동안 서산의 산업을 떠받쳐 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주민들도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소박한 바람을 이루는 데 왜 이토록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난해 12월, 토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문제 앞에서 저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집행부는 안산공원 체육시설 공모를 9월에 신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수영장을 건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약속한 신청은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직접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에 신청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모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갑갑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어떤 사정인지 밝혀야 합니다.

일정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와 다음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한 답변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주민들이 그 답변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가 미뤄지는 동안 그 약속은 언제 실행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그 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까?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산 읍민의 기다림을 더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에 서산시에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9월에 신청하겠다던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경위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남은 절차와 다음 신청 가능 시점, 담당 부서의 실행 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시비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예산으로 구체화해 주십시오.

공모 신청이 지연되는 지금, 시비 추진을 언제 판단하고 필요한 예산을 언제 반영할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셋째, 안산공원과 컨벤션센터, 수영장의 전체 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설계와 착공, 준공과 개장까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일정과 책임을 제시해 주십시오.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이 계획을 의회와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7년에 던진 질문에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대산 읍민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더는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주민들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약속한 신청을 실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완성해 주십시오.

초등학생이던 제가 시의원이 될 때까지 이어진 이 기다림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대산 읍민의 평생의 숙원이 더는 미뤄지지 않도록 이제 서산시가 책임 있게 답해 주십시오.

원래는 대산 읍민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시장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제 개인 SNS에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갑순
송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3명)

의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기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기양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기양순입니다.

이번 회기 시정 질문과 현장 방문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자기 성찰 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 등 특별휴가 조항 정비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기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의석 단말기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표를 하셨더라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는 15초가 주어지며 15초가 지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없이 확정되므로 본 회의장에서 전자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4분)

2.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찬 의원 외 13명)

3.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3명)

4.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3명)

5.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6.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7.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9.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1.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감염병관리과)

12.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13.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14.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1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7.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8.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9.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20.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21.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22.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23.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24.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정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 시정 질문과 현장 방문 일정을 함께하시며 시정 현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과 자료 준비에 임해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CCTV를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설치 장소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 플랫폼 가맹 사업자에 대한 배달 수수료와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간병이 필요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용어 교정을 통한 조례의 신뢰성 확보와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훈단체장의 회원 관리 지원비를 인상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로당 지원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효행장려금 규정을 신설·정비함으로써 건전한 효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 시민 대상 예방 접종 사업의 확대로, 서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물 사용 취소 및 해제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와 교황청과의 협력 채널 격상 및 향후 교황 방문 추진에 있어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 서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 해당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자 본 사업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제공에서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적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교류플랫폼 준공 및 이관 예정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어디가 안 되나요?

김기욱 의원
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장 장갑순
됐나요? 이상이 있나요, 없나요? 됐어요?

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역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6분)

25.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26.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7.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2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석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한서대 글로컬 대학 선정에 따라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삼자 간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단지 집단 개발 사유 도로 기부채납 건으로, 제안 이유는 단독주택 단지 집단 개발 관련 대지와 도로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강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3분)

29.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정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수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석환
산업건설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총 2건으로, 먼저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건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확장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충전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소 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 및 수소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수소충전소 구축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을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강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상이 있어 투표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에 이상이 있으므로 ‘투표 불성립’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투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장갑순
의원
가충순강석환기양순김기욱김애란김혜림송치윤안원기이경화이국찬이만이정수조동식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홍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조진희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안전총괄과장 박광수
  • 회계과장 최광일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 세정과장 안상기 징수과장 김종길
  •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 자원순환과장 정제완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이정윤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유영모 교통과장 조완호
  • 주택과장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최남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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