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시와 한서대, 현대건설 3자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특화연구센터의 위치 및 부지 매입 조건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약 당사자별 역할을 말씀 드리면 우리 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한서대는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를 건립 운영하며 현대건설은 특화연구센터 부지를 3년 분할하여 매각하고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담당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고 위치는 부석면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UAM-AAV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인근이며 부지 3만 3,057㎡, 연면적 2,560㎡ 규모로 UAM실증센터와 부품국산화연구소를 운영할 1개동 시험동을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총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시비 50억 원 2027년 10억 원, 28년 20억 원, 29년 2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5억 원은 한서대에서 부담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작년 9월 한서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9월 충남도 지방재정심사에 통과됨으로써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6년 11월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7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라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 한서대학교, 현대건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협약에 따른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대하여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서대학교의 항공 분야 교육, 연구 역량을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하고 인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 실증, 기업 지원, 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하려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한서대학교 지정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지자체 지방비 지원 확약을 이행함에 있어 시비를 소모성 경비나 감가상각이 큰 자산의 취득보다 토지 매입 등 장기 활용이 가능한 자산 확보에 지원하는 것은 재정 지원 효과의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기 등기와 처분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을 유도하고 보조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서안 제3조의 당사자별 역할과 관련하여 서산시와 한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각각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담당하도록 하고 현대건설 또한 기조성된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인근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험 연구센터 건립으로 서산시 사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사업 발전과 서산시의 신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방보조금법 12조에 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위반되는 게 구체적으로 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부기 등기 관련 조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뭐 특별히 자치단체장이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연수가 10년이 됐을 경우 처분이 가능하다든지 우리 서산시가 이거를 갖다가 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30년으로 내용연수를 늘려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서대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미래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서산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라 2026년 6월 11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9대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서산시가 2009년 11월 27일 개인택시 면허를 마지막으로 발급한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신규면허 발급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 6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1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면허 승계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상속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양도와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기간을 18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2026년 발급된 개인택시 신규면허 9대에 대하여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 양수 및 상속 관련 사항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상속인의 안정적인 사업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원활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완호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발급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상속을 허용하고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승계와 택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상속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였으나, 2009년 5월 2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양도, 상속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포 후인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경과 조치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양도상속 가능 여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위임에 따라 2009년 11월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면허 취득 시점에 따른 양도, 상속 가능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도 양도, 상속을 허용하고 해당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대상과 기간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2항 후단에서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후단을 삭제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로 서산시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전체 151개소 609면으로 시내 88개소, 읍면 6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위탁내용은 현수막 게시 및 철거대행, 현수막 설치 및 신고업무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25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현재 위탁기관인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와 재계약하여 29년 12월까지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범수 도시과장님으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는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 게시 위치 배정,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한 사무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1개 업체가 했었는데요.

2022년 그때부터 지금 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한우물광고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4개 업체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물광고협동조합에서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광고물에 관련된 거는 지금 부착광고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광고물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 관련된 이런 행위는 의무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현수막 보험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업체들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전체적으로 공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개별 사업체들 하고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저도 그쪽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요지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달려고 하는 요지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짚으신 위치가 대산 석화나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데모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요.

이 부분이 보면 새해 인사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런 위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이나 명절 지나가지고 곧바로 떼는데 새해 인사라든지 추석 인사 이런 때에는 관례적으로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히나 많은 위치인데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도 상당히 주의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입니다만 다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2주 정도 유예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추가로 신고해 가지고 추가로 달거나 뗐다가 다시 달거나 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나 할 때마다 내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7,700원에 대한 수수료가 협회에서 가져가게 되고 별도로 신고에 대한 3천 원 서산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별도의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6년도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지의 사유도로 기부채납을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토지 36필지 기준가격 144억 7,432만 2천 원에서 단독주택단지 집단 개발에 따른 사유도로 기부채납으로 총 10필지 기준가격 4,032만 8천 원 증가하여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일반회계에서 취득할 토지는 총 46필지에 기준가격 145억 1,046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관련 건은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202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조성에 2개 사업과 관련한 건물과 토지 취득계획을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총 5필지이며 세부적으로 희망공원 공공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으로 인지면 산동리 산26외 3필지와 수소충전소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음암면 상홍리 916-12번지 1필지이며 총 기준가격은 1억 9,313만 8천 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조성 외 1개 사업에 대하여는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장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기후환경대기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단독주책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과 관련 대지와 도로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및 사용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1월에 사유도로 기부채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건축주들이 이를 희망할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 유지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취득대상 사유도로 현황입니다.

운산면 거성리 144–1번지 외 9필지로 취득면적은 3,165㎡ 기준가격 합계는 4,032만 8천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대지위치는 운산면 거성리 146번지 일원으로 2021년 6월부터 건축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2025년 6월 단독주택 25개동이 사용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주들과 도로소유주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2026년 8월 우리 시에 기부채납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공공도로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회계과장님과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산면 거성리 단독주택 단지 내에 사유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주택대지와 도로의 소유권 불일치로 발생하는 도로 이용 및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주민의 통행 편의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대상 도로가 해당 주택단지 주민의 이용이 주로 제공되는 도로인 만큼 공공형 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일반 주민의 통행 제약이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등의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은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전 도로 및 부속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취득 직후 보수비용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건축 인허가를 하는 주무부서이고 이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건설과에 협조 의뢰해서 도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도로가 관리에 양호한 도로로 판단이 돼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는 14건 정도 됐었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3건에서 4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도로가 열악한 도로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양호한 도로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처음에 시작할 때 관련 부서에 도로시설 기준 등의 검토를 받아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이거를 중간에 확인도 하고 준공할 때 또 확인도 해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규모에 따라서 도로폭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도로폭 기준에 따라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규모에 따라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도로폭도 확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해 건은 금년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예.

이게 현재 기부채납 받는 도로는 우리가 법정도로가 아닌 사유도로에서 받는 거고요.

법정도로의 경우는 이게 사유도로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시에서 수용권을 이런 거를 해서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건축에서는 건축개별건별로 도로가 없을 경우에 필요한 도로 지정해서 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읍동지역 도시계획지역은 건축법상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면지역은 의무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농업기계팀장 이상근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장 방문으로 인하여 농업지원과장의 참석이 어려워 대리 답변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안전 교육장을 조성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성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도 27년까지 총 2년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650㎡ 지상 1층이며 구조는 철골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 27년 농촌지도기반조성 국비사업을 신청한 후 6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7년 상반기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전한 농작업 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회계과장님과 이상근 농업기계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총 2개 사업으로 취득 예정 재산은 건물 1동 연면적 650㎡ 및 토지 1필지 면적 2,335㎡로 취득 예정 금액은 건물 10억 원 토지 14억 5천만 원 총 24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보고로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교육장비 보관을 위한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안전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 공포되어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등에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은 시장이 농어업기계 안전 등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사업소 및 기존 교육장과 연계하여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계팀장 이상근입니다.

안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전 교육장은 농업인이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지으려고 앞에 거기에는 수리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8종 34대의 농업용기계가 보관되어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자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계들이 연동되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면적 앞에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구비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농기계도 바로 옆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교육용 기계를 갖고 가야 되는 불편함과 포장 여건 조성 문제가 될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