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와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석·인지·팔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36개 공동묘지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공동묘지를 오랫동안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으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전환할 때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장례 문화의 변화로 우리 사회는 매장 중심에서 화장과 자연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기능은 점차 약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관리의 어려움과 방치 문제로 도시 미관 저해, 환경 문제, 관리비 증가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36개의 공동묘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05만㎡ 약 62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녹색 공간이자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자산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서산시의 도시 환경과 시민 삶 그리고 미래 세대가 누릴 녹색 공간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미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묘지와 장사 시설을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묘지를 친환경 묘지 공원과 자연장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무연분묘를 정비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미리 묘지에 자연장지와 추모 숲을 조성하여 친환경 장례 문화와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공설묘지의 유휴부지를 수목형 자연장지로 활용하여 친환경 장사 문화와 휴식 공간을 동시에 조성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석남동, 잠홍동, 화곡리, 화천리 등 4곳의 공동묘지를 활용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공동묘지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 공간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32개 공동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입지 여건, 분묘 현황, 관리 상태, 토지 이용 계획, 접근성,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적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활권 주변은 근린공원과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어린이 숲 체험장 등 시민의 일상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묘지 활용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유휴 공간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주민 복지 사업입니다.

관광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미래 투자 사업입니다.

또한, 방치 토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공공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재정 혁신 정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서산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 전략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이 미래를 여는 공간으로 바뀔 때 서산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에서 오신 손님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간여를 달려서 서산시의회 군공항 분산 배치에 대한 촉구 5분 발언에 대해서 경청하러 여기까지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운산·음암·해미·고북을 지역구로 둔 김기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와 관련해 서산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분명한 원칙과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다른 공군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천과 청주, 해미 제20전투비행단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2028년 중순으로 계획된 임시 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도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해미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은 3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항공기 소음을 감내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군 소음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주민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추가 전력이 서산에 배치된다면 비행 횟수와 소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권·재산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서산공항입니다.

서산공항은 서산 시민과 충남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 시기와 서산공항 개항 목표 시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군 항공기의 비행 증가가 민항기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활주로와 관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서산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지 정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서산공항 개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산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과 안정적인 민항 운항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 제1전투비행단 분산 배치에 따른 군 항공기 비행 규모와 기간, 소음·안전 및 민항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넷째, 추가 소음과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주민 지원 대책을 배치하기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입니다.

서산 시민은 국가 안보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도 서산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 희생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도 지키고 국가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서산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시민의 생활권을 함께 지킬 합리적인 해법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서산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서산 시민에게 먼저 묻고,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을 존중하는 국가 정책이며 진정한 지역 상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혜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실정 속에서 반대로 타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서산으로 돌아온 청년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 인구 유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일자리와 주거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려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원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서산에 살면서도 수도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연결하는 기본 조건이 바로 교통입니다.

현재 서산은 유일한 대중교통이 버스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서울과 서산을 오가는 서울행 고속버스의 막차 시간 연장과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증차를 촉구합니다.

서산은 서울과의 이동 거리가 아주 먼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접근성은 거리나 소요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일정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옆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보시는 매진 현황은 제가 2주가량 전에 캡처한 자료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서울행 고속버스 예매는 이른바 ‘피의 티켓팅’, 줄여서 ‘피켓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 때문에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주말과 평일의 인기 시간대에 좌석을 확보하기 어렵고 막차 시간까지 타 지역에 비해 1시간 정도 이르다면 시민들은 버스 시간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가령 서울에서 저녁 수업이나 일정을 마친 뒤 서산으로 돌아올 버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정을 중간에 마치거나 숙박비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청년에게는 그 부담이 배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반복되면 서산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할 기회를 위해 수도권 이주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과 취업 준비, 문화생활과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조건이며, 어디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생활 여건입니다.

물론 서울행 고속버스 몇 편을 늘린다고 청년 인구 유출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서산에 머물면서 필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불편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과 서산을 오가는 고속버스의 막차 시간 연장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서 일과를 마친 뒤 서울로 이동하고 서울에서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마친 뒤에도 당일 서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양방향 운행 시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행 업체와 관계 기관에 시민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증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만으로는 특정 시간대의 좌석 부족을 알기 어렵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예매율과 매진 현황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언제 표를 구하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부터 추가 배차를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 접근성 개선을 청년 정주 여건과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대학생, 직장인 등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출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 터미널에 도착한 시민이 집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년에게 서산에 남아 달라고 말하려면 서산에 살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원하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때에 서울을 오가고 하루의 끝에는 서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청년이 서산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막차 시간 연장과 버스 한 편의 증차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이동 편의와 청년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기양순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산개척단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정부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고아와 부랑인 등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붙잡아 우리 서산 땅에 강제 수용하고 개간 노역에 동원한 사건입니다.

1964년에는 그 인원이 1,674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가 2019년 실시한 피해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1965년 당시 수용 인원 726명 가운데 20세 이하가 35%였고 9살, 10살 아이들까지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단원들은 폭행과 굶주림, 강제 노동을 겪었고, 1963년에는 125쌍이 강제로 합동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담긴 피해자들의 증언은 참혹합니다.

탈출하다 붙잡힌 이들은 심한 구타 끝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구타로, 영양실조로, 작업 사고로 숨진 이들은 개척단 뒷산에 가매장 되었고, 비가 오면 유골이 흙과 함께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이후 희망공원이 조성되면서 뒷산 무연고 묘지의 유해들은 무연총에 합장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한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희망공원 무연총을 찾아가 어디에 묻혀 계신지도 모른 채 절을 올리고 한참을 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입소자 명단도 사망자 명단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살아서도 세상을 떠나서도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반드시 달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추모사업의 근거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기념·추모 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조와 충청남도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추모·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공원에는 개척단 피해자분들이 잠들어 계시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해마다 그곳에서 위령제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누구였는지, 왜 이곳에 잠들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추모비 하나 없습니다.

이름 없이 묻힌 분들을 지금도 이름 없이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실태조사 당시에도 생존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를 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명예 회복의 결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희망공원 내 위령제가 열리는 자리에 서산개척단 추모비를 서산시가 직접 건립해 주십시오.

이는 피해자 단체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추모 사업 부서와 희망공원 관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서산개척단 추모비 건립을 계획부터 설치, 사후 관리까지 우리 서산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지금 생존해 계시는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께는 생전에 받으시는 마지막 위로가, 먼저 떠나신 분들께는 늦게나마 넋을 달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분들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우리 서산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추모비는 돌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추모비 하나가 피해자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거나 빼앗긴 세월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존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을 분명히 전할 수는 있습니다.

희망공원의 서산개척단 추모비가 고인에게는 위로가 되고 유족에게는 존중의 표시가 되며, 다음 세대에게는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뉴스서산 전인철 대표님, 대전투데이 김정한 본부장님, 충청일보 송윤종 국장님, 충청투데이 국현성 차장님, 예천소음대책위원회 양영호 위원장님, 임홍상 부위원장님, 안상훈 부위원장님, 임명석 위원님, 해미면 억대리 구본웅 이장님, 서령신협 송영식 이사장님, 시민 이재현 님, 이정원 님, 김시영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송치윤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 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1개 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의정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 못하고 있는바, 지방 분권 확대와 주민 행정 수요의 다양화로 더욱 중요해진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기능과 지방 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 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1개 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의회 예산의 편성,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집행 기관에 기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 활동 지원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분권이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집행 기관의 권한과 사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견제할 의회의 기반이 제자리에 머문다면 기관 분리형 지방자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그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정원에 대한 의장 의견 존중, 의회 예산의 독립 계상, 의회 자체 감사,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업무 구체화를 담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해충돌 방지, 인사 청문 의무화, 조례 입법 평가, 주민 참여와 의회 모니터링 지원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와 지방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다.

주민의 뜻을 정확한 정책으로 만들고 주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전문적으로 살피며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을 의회 스스로 갖추도록 하는 법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는 곧 주민 권익의 증진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논의할 법안도 정부의 의지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논의를 마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이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설계된 만큼, 올해 안에 제정되어야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임기 중 제도를 온전히 안착시킬 수 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즉각 심사하여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충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권한 강화에 상응하여 이해충돌 방지, 윤리 심사, 주민 참여와 의정 정보 공개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주민에게 신뢰 받는 지방의회의 기반을 갖추어라!

2026년 10월 20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및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시정 질문 1일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