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 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 의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또 어제에 이어 기양순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김애란 의원님, 강석환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의원
-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장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산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기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 서산의 뿌리 깊은 역사와 농업의 생명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잇는 시정 방향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서산의 근간은 언제나 흙을 일구고 생명을 길러온 농업에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비옥한 농지는 현대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 피와 땀으로 갯벌을 옥토로 바꾸어 낸 서산개척단 희생자들의 눈물과 헌신 이후에 세워진 역사적 자산입니다.
가난뿐인 역경 속에서도 끝내 굳건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서산개척단 추모비는 단순한 기념물을 넘어 우리 시 농업의 뼈아픈 뿌리이자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적 상징입니다.
이러한 개척의 땀방울은 우리 땅의 보물인 서산 육쪽마늘과 비옥한 명품 농산물로 결실을 맺어 왔으며, 이제 그 바통은 우리 농촌의 내일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선인들이 개척한 옥토 위에서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의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을 때 서산의 농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을, 주민들에게는 문화와 복지를 제공하며 전 세대가 상생하는 거점이 될 SOC 인지초 복합화 사업과 더불어 서산의 아름다운 밤과 자연을 만끽하게 할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명품 정주 여건의 핵심 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역사적 책임감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서산시의 주요 현안과 시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육쪽마늘 축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제는 2019년 장소 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미읍성에서 열리고 있고 올해 6월 제17회를 치렀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육쪽마늘 재배 농장은 운산면, 음암면, 인지면, 부석면 순으로 본고장인 인지면과 부석면은 3위와 4위입니다.
최근 4년간 축제 예산과 세부 집행 내역, 주요 계약의 계약 방법, 방문객 집계 방식과 2024년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사유 그리고 축제가 본고장 마늘 농가의 판로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는 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지초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공모에 선정될 당시 2024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완료 시기는 2028년 6월로 약 3년 6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2,021억 원이며 2020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110억 원이고 2027년과 2028년에 111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구체적인 사유, 남은 111억 원의 확보 계획,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추가 증액 가능성과 재원 대책, 이미 확보한 국비의 집행과 이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에 반영되었고 당초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였습니다.
두 차례 변경되어 현재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70억 중 절반이 넘는 88억 원이 2027년과 2028년에 투입될 계획이고 토지 보상은 올해 이월 기준 62.4%입니다.
남은 토지 보상과 수용 계획, 착공과 준공 일정, 사업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산시 밭작물 콩과 육쪽마늘 생산 현황 여건입니다.
올해 서산 마늘 재배 면적 1,080ha 가운데 육쪽마늘은 81ha입니다.
최근 5년간 콩과 육쪽마늘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농가 수 추이, 콩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육쪽마늘 지원 사업별 예산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뜸부기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뜸부기쌀 재배 면적은 2024년 309ha에서 올해 155ha로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고 참여 농가도 130농가에서 73농가로 줄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어든 원인과 대책,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의 성과, 판매와 수출 실적, 앞으로의 브랜드 육성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서산의 청년 농업인은 2021년 521명에서 2025년 491명으로 줄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별 예산과 집행 실적,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의 이행과 포기 현황, 청년 농업인 대상 교육 실적 그리고 2027년 이후 청년농 농업인 육성 목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산개척단 추모비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서산개척단은 2022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결정한 사건이며, 우리 시는 2023년 12월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제2호는 추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모비 건립과 관련한 민원 접수와 처리 현황,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실적, 그 기록 그리고 추모비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철새 도래지 천수만 공공 임대 휴경 논을 활용한 철새 모이용 다수확 벼 재배입니다.
천수만은 매년 9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200종이 넘는 철새가 겨울을 나는 곳입니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가 매년 개체수 1, 2위를 차지하고 흑두루미와 가창오리, 청둥오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산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래 개체 수는 2021년 15만 2,932 개체에서 2024년 23만 7,770 개체가 늘었고 2025년도에도 221종 17만 7,501개체가 찾았습니다.
특히, 흑두루미는 2021년 4,436개체에서 2025년 10만 527개체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철새 먹이는 부족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철새 먹이 섭취량은 약 2,940톤인데 자연 낙곡과 먹이 구입, 휴경지 경작, 먹이 주기 행사를 모두 합한 제공량은 1,530톤으로 1,410톤이 부족합니다.
섭취량 가운데 기러기류가 약 2,800톤을 차지하며 제공량의 대부분인 자연 낙곡 1,463톤도 국내 자료가 없어 일본 자료를 적용해 산정한 수치입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 임대 논은 5년 계약 기간 중 4년은 경작하고 1년은 휴경하거나 타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지는 간척지여서 타작물 재배가 되지 않아 결국 1년은 그대로 휴경하게 됩니다.
공공 임대차 농업인 입장에서는 5년 중 1년 계약 기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두고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 기간 공공 임대차 농업인은 소득이 없어 농기계 구입 자금조차 벌 수 없습니다.
이에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서산버드랜드 철새 도래지의 철새 먹이용 재배에 대해서는 1년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서산버드랜드는 휴경에 하는 공공 임대 농지를 계약해 철새 먹이용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 자료를 보면 같은 3,000만 원으로 먹이를 구입하면 18톤, 휴경지에서 경작하면 39톤을 확보해 휴경지 경작이 2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다만, 휴경지 경작에도 종구 수매 품종인 삼광벼와 친들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수확 품종을 재배해 수확량을 늘린다면 철새 먹이 생산량을 늘리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2017년 불변 가격 기준 27조 8,993억 원이며, 이 중 논이 12조 4,341억 원을 차지합니다.
논은 홍수 조절 1조 3,552억 원, 지하수 함량 2조 3,000억 원, 수질 정화 1조 8,722억 원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의 논은 여기에 더해 철새의 겨울 먹이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휴경지 철새 먹이 경작 사업의 계약 면적, 참여 농가 예산 및 생산량은 어떠합니까?
둘째, 철새 먹이 부족량 해소를 위해 휴경지 철새 먹이 경작 사업을 확대하고 다수확 품종 재배와 휴경 대상 공공임대 임차 농업인 우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수치와 일정을 분명히 밝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가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기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 방청과 취재를 위해 대전투데이 ○○○ 님, 시사종합뉴스 ○○○ 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기양순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양순 의원님께서는 모두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시 육쪽마늘 축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인지초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서산시 밭작물 생산 현황과 여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뜸부기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여섯 번째로 서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개척단 추모비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서산 철새 도래지 먹이 공급량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양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뜸부기쌀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뜸부기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뜸부기쌀은 서산시가 2003년에 삼광벼 품종으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2004년 12월 상표 등록을 마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대산농협 그리고 동서산농협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들만, 이렇게 3개 RPC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등급 원료곡만 사용하고 건조 및 저장 관리 GAP 시설 인증 의무화 그리고 연 2회 품질 검사 등을 통해서 품질을 정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이 되었고 2013년에는 전국 쌀 축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등 그 품질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2020년에 포장재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하고 관내 사용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미읍성 직거래 장터와 각종 축제 및 해외 판촉전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서 뜸부기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홍보·판촉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택시를 활용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광고, TV 광고, 옥외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를 추진했고 해외 광고와 미국 한인 축제 및 한인 마켓 판촉전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판촉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부터는 뜸부기쌀 공급 및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일반 쌀의 시세 차액을 지원하는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뜸부기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와 수요처 만족도, 공급 물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필요에 따라 지원 대상과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금년 미국 한인 축제 및 한인 마켓 판촉전 등에 참여하여 뜸부기쌀의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판촉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5년도에는 쌀 수출량 4.2톤에서 2026년에는 5.8톤을 수출하여 68%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뜸부기쌀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국내외에서 인정 받은 서산시 대표 쌀 브랜드로 육성하여 수출 확대, 농가 판로 개척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시는 그간 시장에서 쌓아온 뜸부기쌀의 브랜드 자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서산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2가지 방향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자치행정국장 최신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기양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개척단 추모비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개척단 사건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로 과거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대통령 청원서를 청와대에 발송하는 등의 노력 끝에 2022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12월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개척단 추모비 건립과 관련한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척단 추모비와 관련하여 최초 민원이 접수된 것은 2018년입니다.
모월3리 정영철 노인회장, 당시 서산개척단 진상규명위원장이 시장님께서 희망공원에 방문하셨을 때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장님과 관련 부서와 두 차례 정도 만나 추모비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2일과 4월 6일, 10월 8일, 정영철 노인회장이 시장님과 면담을 가진 바 있고 2022년 9월 1일과 7일에는 충청남도 및 서산시 담당자와 모월3리 마을회관에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실·과에서 2024년 9월 26일 정영철 회장님을 비롯한 모월3리 마을분들과 면담을 하였고 지난 2026년 10월 2일에 한 차례 더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청구로는 추모비 관련 민원 접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과 소통, 의견 수렴 등 실시 현황입니다.
2018년 당시 추모비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코자 정영철 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고 21년, 22년, 2024년, 26년도 면담 시에도 추모비 관련 내용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이전은 추모비에 대한 민원보다 피해자 토지 무상 분배를 위한 특별법 지정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촉구가 주 내용이었으며, 2022년 5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이 결정 난 이후에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사과, 추모비 건립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최근인 10월 2일에 정영철 회장님과 면담한 결과 지역 주민의 동의 문제, 국가유공자가 아닌 점,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모비 건립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과 이 외에도 현재 추가 진행 중인 진실 규명에 보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서산개척단 추모비 건립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모비 건립은 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장소 협의 등의 문제로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2022년 서산개척단 사건이 진실 규명이 이뤄지면서 2023년 8월 충남도가 충청남도 진실 규명 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도 2023년 12월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근거로 서산개척단 희생자 추모제를 2024년부터 인지면 적십자봉사회에 300만 원씩 지원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모비 건립 사업의 경우 단순히 비석을 세우는 사업이 아닌 사업의 추진 의지, 적정성, 위치 선정, 개척단과 관련한 주민 동의, 피해자 및 유족과의 의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기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지초등학교 생활 SOC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초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하여 인지면 둔당리 215-41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6,175㎡에 연면적 3,457㎡ 규모로 수영장과 돌봄교실,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주거지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관내 초등학교의 생존 수영과 돌봄 교실 운영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 9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이후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 기획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3년 10월 교육부 학교 복합 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8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10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사업비를 195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6년 2월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면적을 확장하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에 따른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 완료 후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확보와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밤하늘산책원은 천문학의 신기원을 열었던 서산 출신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서산시 유교 문화 자원의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계획에 밤하늘산책원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2020년 12월에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1년 3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공유재산 심의 및 토지 매입비 등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사업 대상지 주변에 사유토지 편입 요청, 문체부 현장 점검 시 사업 대상지 인근 축사 편입 요구 및 관련법 검토 시 제한 사안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5년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 받아서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되었으며, 사업 면적은 1만 8,044㎡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애정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충청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하였고 현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관계 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하고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8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환경녹지국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기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수만 공공임대 휴경 논을 활용한 서산 철새 도래지 먹이 공급량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산 천수만에 도래한 야생 조류는 매년 약 200여 종, 약 20만 개체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철새들의 먹이 섭취량은 겨울 철새들의 동절기 월동 기간에 약 2,940톤의 벼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수만에서 철새들의 먹이로 공급되고 있는 벼의 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곡 약 1,463톤과 우리 시에서 먹이 구입 및 휴양지 활용 철새 먹이 경작 사업 등으로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는 약 67톤 등 매년 필요량의 약 52%인 1,53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 천수만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가 사육 개체가 아니고 야생 조류인 만큼 부족한 먹이를 100% 제공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 대비 효과가 좋고 신청자도 늘고 있는 휴경지 활용 철새 먹이 경작 사업을 확대하고 경작자 선정 시 벼 쓰러짐에 강한 다수확 품종 재배 농민과 우선 계약 체결하여 수확량을 증대로 먹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 사항으로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농가가 참여하여 4필지 5만 7,875억㎡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면서 1개 농가에는 공주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개발한 다수확 품종을 시범 재배한 결과 다른 품종보다 20% 이상 수확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휴경지 활용 철새 먹이 경작 사업에 참여하는 전 농가에 확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산버드랜드 주변 농경지 매입을 통한 다수확 품종 경작 면적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철새 먹이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지역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기양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양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시 육쪽마늘 축제 현황과 서산시 밭작물 생산 현황 여건, 마지막 서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육쪽마늘 축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산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마늘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5년 제1회 서산 육쪽마늘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축제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2026년 6월에는 제17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제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공연비, 운영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마늘 판매액은 4억 4,000만 원, 한우 및 농·특산물 판매액은 약 7,300만 원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서산 육쪽마늘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우리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서산 육쪽마늘을 직접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밭작물 생산 현황 및 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밭작물 재배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경지 면적은 2만 6,761ha이며 이 가운데 밭은 7,849ha입니다.
주요 작물로는 마늘 1,080ha, 생강 717ha, 인삼 290ha, 달래 100ha가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쪽마늘 재배 현황입니다.
전체 마늘 재배 면적은 1,080ha입니다.
이 가운데 난지형 마늘이 999ha이고 한지형인 육쪽마늘은 81ha에서 729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표 농·특산물인 서산 육쪽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농협과 계약 재배하고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 장비와 수확기를 지원하고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 생산 현황입니다.
콩은 논콩을 포함하여 310ha 755톤이며, 이 가운데 밭콩은 248ha에 604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콩 재배 농가의 생산비와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통해 지역농협 등에 장기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밭작물 재배 여건 개선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청년 농업인은 2021년 521명에서 2025년 49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농업 경영주 청년 농업인은 34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육성 정책으로는 독립 경영 연차에 따라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후계농 및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을 연계하여 조기에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임차료 지원, 행복 바우처 지원, 4-H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복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 농업인 관련 사업은 영농 정착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 행복 바우처 지원, 4-H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이 실제 영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도에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청년 후계농 및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지 임차료 지원, 행복 바우처 지원, 4-H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 복지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의 지역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양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순서는 첫 번째로 이완섭 시장님 질문번호 5번.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장님 질문번호 7번, 시장님.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소장님 질문번호 6번, 4번.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장님 질문번호 2번, 3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번호 1번, 이 순서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 국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 기양순 의원
- 순서를 답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 의장 장갑순
- 질문 번호 순서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2·3·4·5·6·7 이렇게?
- 기양순 의원
- 아니에요, 조금 전에 시장님이 하신 거, 답변 순서가. 답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뜸부기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뜸부기쌀은 정체가 아닌 심각한 퇴행이라고 봅니다.
재배 면적은 2024년도에 3.9ha에서 1.8%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155ha 0.9%로 2년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 농가는 130농가에서 73농가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서산시 브랜드 쌀인 뜸부기쌀은 2023년 삼광벼 품종으로 개발되어 2024년 상표 등록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산 농민의 자존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무총리상도 수상하고 각종 수상을 이어가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2007년과 2009년 수상은 약 17년, 19년 전이므로 15년 이상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할 전국 단위 실적이 없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국무총리상이나 브랜드상 시점도 10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
현장에서는 도복, 즉 쓰러짐에 약해서 농민들이 꺼리는 품목이 되었다고 해요.
2020년도에 이렇게 포장재 디자인을 새롭게 했어도 2024년, 25년, 재배 면적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농민들이 이렇게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도 면적과 재배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완섭
뜸부기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쌀이 그동안에는 뜸부기쌀로 알려져 왔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는 부분이 공통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을 RPG 통합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품종이 개량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뜸부기쌀을 능가하는 맛과 여러 가지 향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 상을 받았던 뜸부기쌀만 계속 호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농협의 조합장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농업인입니다.
20년 전 뜸부기쌀 명성에 안주하지 말고 서산시가 주도하는 향미 품종, 향진주 등 신품종 전용 단지로 완전히 정비하거나 이를 대체할 서산 대표 전용 품종 육성을 권장합니다.
요즘 기후 변화와 병충해, 도복에 강하고 맛도 좋은 대체 신품종으로 바르게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이완섭
예, 공감하고요.
그런 인식에서 기술센터에서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뜸부기쌀보다 훨씬 능가하는 쌀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앞으로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하고 수익성이 좋은 쌀로 해서 서산시의 대표 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대표 브랜드 쌀을 빨리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좀 늦었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 기양순 의원
- 하여튼,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시장 이완섭
고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의원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동영상 자료를 출력함)
국장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현장 방문에도 가셨듯이 주민들이나 피해자 유족분들이 오셔서 추모 건립비는 위령제 지내는 곳에 꼭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 기양순 의원
-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원 판결로 국가 폭력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희생자들의 한을 달랠 추모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서산시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서산개척단 추모비 건립을 위해 부지 검토와 관련 예산 편성에 착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나 가족,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중론을 모아서 우리 시에 제시해 준다면.
지금 희망공원에 추모비를 건립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 기양순 의원
- 예.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그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무연총에 안치된 다른 고인과의 관계, 또 희망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지금 시작한 지가 8년이 됐는데 그분들 연세가 팔십다섯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바람은 없고 아까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추모비 하나, 유족들이 다음에 45년이 무덤이 이렇게 파헤쳐진다고 하는데, 무덤이 없어져도 추모비 하나 있으면 그래도 유족들이나 지나가는, 오신 분들도 “여기에 그분들이 잠들어 계시는구나.” 그런 추모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잠깐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도 이게 8년이 지난 일, 아시죠?
- 시장 이완섭
국장님이 답변 잘 했어요.
- 기양순 의원
- 예, 했고. 그래도 시장님한테도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진짜…
- 시장 이완섭
그거 어려운 일 아니고요.
- 기양순 의원
- 예.
- 시장 이완섭
비석 하나 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 기양순 의원
- 그래요?
- 시장 이완섭
전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 담당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을 정리하면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그러면 추모비 설립해 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시장 이완섭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 의장 장갑순
-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의원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지초 SOC 복합 사업은 당초 2024년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 6월로 약 3년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이유를 면민들은 모르고 계시니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연장되다 보니 사업이 취소된 거 아니냐는 질문까지 받고 있습니다.
연장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면민이나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인지초 생활 SOC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23년 10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됨에 따라서 이 복합화 사업의 여러 가지 기능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도에 공공건축 심의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필수적으로 법적 행정 절차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이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간이,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이제 사업비가 늘고 또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가 이제 201억 원이잖아요.
지금 110억 원은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111억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지금 저희들이 110억 원은 이미 확보된 금액이고요.
111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투자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64억 9,600만 원과 그다음 28년도에 46억 4,400만 원을 분할 편성해서 본 사업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하는데 사업 완료 시기가 2028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지금 3년 6개월이 연장된 사업인 만큼 완공 시기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또, 당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주민자치회 등 관내 단체들에게 아파트 대표들한테도 꼭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인지 면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또한 강한 의지를 갖고 더 지속 가능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 상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장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입니다.
면민이나 시민들, 마을분들이 늦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밤하늘산책원은 충청남도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과 맞물려 태안 안면도와 서산 시내를 오가는 길목인 인지면의 대표적인 야간 경관 쉼터로 자리 잡아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천문학의 신기원을 열었던 서산 출신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들의 쉼터로 무리 없이 잘 완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도 다소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상반기 중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꼭 착수해 주시고 시간 안에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산책원이 이렇게 늦어진 만큼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인지 초등학교 SOC 사업이나 밤하늘산책원 사업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내년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의원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수확 품종은 쓰러짐에 강한 종자를 확보하는 경우에 재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품종을 검토하고 있고 종자 확보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잘 합의해 보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저희가 지금 다수학 품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주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교수님이 개발한… 아직 품종명은 확정이 안 됐지만 공주대학교 13호부터 17호까지 5품종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시범 재배로 올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벼보다는 수확량이 한 20% 정도는 더 늘어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전 농가에 이것을 확대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이제 철새들이 오면 철새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 개인 주택, 논으로 와서 축산인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어놓으면 다 파먹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지금 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새들의 먹이가 좀 많아져서 개인 주택까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그래요, 자연 낙곡으로 1,463톤은 일본 자료로 추정한 값입니다.
천수만에서 직접 조사해 필요량과 부족량을 다시 산정할 계획은 또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자연 낙곡량을 산정한 수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일본에는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로, 부족량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자연 낙곡량 파악 같으면 별도의 용역이나 무슨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관계 기관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마지막으로 요청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철새 서식 환경 개선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내년 사업 계획에 계약 면적, 예산, 다수확 품종, 임차 농업인 우선 계약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한테 따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 기양순 의원
-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감사합니다.
- 기양순 의원
- 보충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마늘 축제 개최 장소가 만장일치로 해미읍성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육쪽마늘 축제는 서산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육쪽마늘의 본고장인 인지면 주민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인지면의 기관·단체 관계자와 마을 이장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단 한 차례라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서운함은 남지 않습니다.
물론, 해미읍성은 인지도와 접근성, 주차 공간, 안전성 등 축제 개최에 필요한 여건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이미 잘 치러진 기반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강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축제 개최지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서산시의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축제는 한 지역의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서산의 여러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경제적 효과를 나누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지면에 밤하늘산책원이 조성되며 주차 공간을 비롯한 기반시설도 확충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열리는 류방택 별 축제와 연계하고 인지면과 간월도를 잇는 관광 동선을 마련한다면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밤하늘산책원 완공 후 육쪽마늘의 본고장인 인지면에서도 육쪽마늘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인지면을 축제 개최 후보지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시는 조동식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시정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마늘 축제에 관해서.
그래서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2019년도에 당시에 서산 육쪽마늘 축제에 대해서 선정 협의회 열 분을 이렇게 구성했었습니다.그 당시에 인지면 농업기술센터를 추천했었고, 해미면 해미읍성을 그때 추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해미읍성으로 한다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사유로는 인지도나 접근성, 주차 공간, 안전성, 이런 게 충족된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축제 주 구매 고객, 이런 분들도 관광객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선정을 했었고.
또, 종합운동장에서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개최 시에는 관광객이 유입 또는 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종합운동장도 좀 배제가 됐고요.
중앙호수공원도 이렇게 했었는데 인근 상인과의 마찰 내지는 이런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때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밤하늘산책원 내지는 이런 게 접근성, 또 교통 편의성 이런 게 갖춰진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또 여타 관계 기관 내지는 축제와 관련된 분들, 늘 재배 농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소장님, 무엇이든 하면 이렇게 어렵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려진 밥상에서 하면 어려움은 적지만 차려가면서 하는 행사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호박이 많이 생산돼서 울릉도 호박엿이 유명한가요?
울릉도 하면 호박엿, 인지면 하면 육쪽마늘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지면에 가면 육쪽마늘의 고장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 육쪽마늘의 고장을 상기하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또 한번 축제 장소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다음은 육쪽마늘 생산 안정 직불금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보충 설명과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좀 깁니다.
소장님, 현재 서산시가 추진 중인 생산 장려금이 1kg에 2,500원씩 지급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kg당 2,500원입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계약 재배 농가의 안정적 출하를 돕는 좋은 정책이지만 철저히 농업 소매 규격품, 직경 4cm 이상으로 중량에만 비례해서 사후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봄철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마늘이 흉년이 들거나 4cm 미만이면 피땀 흘려 농사짓고도 장려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농협에 수매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전국 타 지자체 선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시금치, 대파 등을 지역 특화 작목으로 생산 안정 지원 자치 조례를 운영하며 단순 수매 차액 보전이 아닌 경작 면적 기준으로 ha당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산과 인접한 태안군은 한지형 마늘의 재배 급감 문제를 겪으면서 우량 종구 통마늘 생산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자체 책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지 폐기와 생산비 보전 때 3.3㎡ 경작당 8,900원을, 종구 생산에는 ha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군비로 직접 보조했습니다.
또, 강원도 양구군과 화천군은 고랭지 특화 사업, 사과, 시래기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군 조례의 기반한 자체 품목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는 마늘, 양파, 채소류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근거로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거나 작황 부진으로 생산 기반이 흔들릴 때 시비로 농가당 최저생산비를 경작 면적 기준 차액 등으로 직접 메꿔주고 있습니다.
단순 일회성 보조가 아니라 농산물 안정 기금 조례를 통해 농가의 기초 생산비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의 육쪽마늘 재배 면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매 검품을 통과한 농가에만 장려금을 주는 방식에 안주할 것입니까?
성실히 육쪽마늘을 경작하는 농가의 면적 기준에 서산 육쪽마늘 생산 안정 직불금을 시비로 직접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우리 기양순 의원님께서 마늘에 대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참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는데,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4cm 이상은 2,5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시장님께서 수많은 해를 거치면서 2,000원에서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kg당 한 500원씩 올려드리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500원씩 올리다 보니, 마늘 재배 농가가 사실 곱하기 500원을 해도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상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500원을 작년에서부터 인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양순 의원님께서 4cm 미만이 육쪽마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렵게 농사짓는데, 그냥 그분들은 4cm 이상 생산하기도 어려운데 4cm 이하도 해 주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 하고 금년도 하고 해서 시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4cm 미만 농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kg당 1,000원씩 보전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매에 있어서 이게 농협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계수화가 안 됩니다.
또, 체크가 안 돼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수매가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이런 보조금 내지는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사실 농협을 통해야만 이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농산물 안정 직불금, 마늘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 예산 부서 내지는 저희 공무원들, 농업인들… 농업인들이야 물론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한번 그것도 무턱대고 할 형편은 아니고, 일단 육쪽마늘 농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농업인 단체 내지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서산 육쪽마늘이 대표 특산물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죠.
- 기양순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을 올려준다고 해도 많이 안 심으려고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 기양순 의원
- 특단의 대책으로 직불금이 이렇게 있으면, 또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심는 데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검토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꼭 협의해서 내년에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청년이 첨단 농업을 꿈꾸며 농촌에 들어오게 될 때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초기 시설 투자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정부가 이렇게 스마트팜 청년 창업을 적극 홍보하지만 온실 1,000평당 ICT 스마트 제어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최소 7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후계농 정책 자금 5억 원 융자를 해 준다 해도 2030년 청년에게는 영농 첫걸음부터 감당이 힘든 수억 원대 빚더미를 안기는 꼴입니다.
그게 수억 원의 빚더미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러 오면 첫째로 농기계가 필요하고 농지가 필요하고 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5억 원의 돈으로는 진짜 너무 적은 액수이고, 그래서 땅도 없고 자본도 없는 청년들에게 빚내서 온실을 지으라고 하고 연차별 일정 정착금이나 행복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은 스마트 농업인을 육성할 수 없습니다.
요즘 농업에도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농지와 농기계를 물려받은 청년들은 수월하게 농업에 전념하고 있지만 막상 농촌에서 청년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감당해야 할 게 주거, 농기계 규모로 얼마의 경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죠.
정확히 계산은…
(웃음)
- 기양순 의원
- 꽤 많은 금액이라는 게, 청년농들한테는 참 부담 가는 금액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기양순 의원
- 현재 가사리 일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40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 중인 스마트팜 단지에 청년농 1인당 500평에서 1,000평씩 3년 단위로 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의원님 제가 정정을 해 드릴게요.
가사리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도 시 재정으로 볼 적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당초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업이.
저희도 같이 동반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실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놓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여기 서산시 장동 일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정확한 명칭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으로 옮겨서 지금 2024년부터 27년도, 4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요.
지금 200억 사업이었습니다만 어제그저께 이제 안원기 의원님께서 좀 추가되는 사업을 말씀하실 적에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103억을 추가로 더해서, 303억 규모로 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수탁해서, 대행해서 설계 또는 내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임대형으로 해서 그게 5.2ha 규모의 하우스 면적 4ha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2021년부터 9개소를 공모에 선정해서 청창농들로 하여금 이렇게 3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6개소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청창농들로 하여금 독립의 기회, 또는 자립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이라고 해서 두 농가한테 딸기와 엽채류를 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창농 이외에도 중년농을 위한 스마트팜 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스마트팜 거기에 한 70억 규모로 해서 기후대기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P아그리라고 해서 운산면, 산성리 일원에 규모는 한 2.7ha 정도 규모입니다.
그쪽에서 청창농들이 언제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청창농들이 그쪽에 가서 훈련도 하고, 견학,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대표님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소장님, 청창농들이 오면 실습 기간은 몇 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이거 사관학교 경영 실습장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 기양순 의원
- 2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기양순 의원
- 2년도, 저희들이 보면 농사를 지어보면 짧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스마트팜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번에 할 생각 말고 그냥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청창농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의원
- 그래요, 그리고 청창농들이 오시면 그게 몇 평씩 임대를 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저런 것 같은 경우 지금 300평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 300평씩.
- 기양순 의원
- 예, 그러면 2, 300평씩 스마트팜을 하면 1년에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이게 작목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글쎄요, 이것은 정확히 산출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제가 주위에서 스마트팜 하는 청년들을 봤는데 대부분 딸기나 토마토를 해요.
그러면 한 7억,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년에 그 수익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이자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임대해 줄 때 조금 시에서나 국가에서 임대… 이게 처음에는 조금 많이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임대 비용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이런 것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양순 의원
- 예, 하여튼 기술센터나 우리 시에서 청년농들이 우리 서산 지방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는 그래요, 청년이 빚 없이 서산 땅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농업을 하는 여성 농업인으로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세대 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아이들은 없고 우리 아들들도 다들 들어오지 않아요. 대부분.
시에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마저도 우리들이 안고 가려면 우리 시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양순 의원님, 보충 질문 끝나셨나요?
- 기양순 의원
- 예.
- 의장 장갑순
- 예, 기양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되새긴 것은 시민이 살기 좋은 서산, 미래가 기대되는 서산을 만들겠다는 목표 앞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시정 현안들은 결코 당장 눈앞의 성과나 단기적인 처방에 머무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핵심 사업들은 5년, 10년, 나아가 서산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중장기 사업들입니다.
눈에 띄는 치적이나 단기적 지표에 매몰되어 정작 미래를 떠받칠 장기 사업의 방향성과 동력을 잃어버린다면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기 사업일수록 사업 초기의 설계는 더욱 치밀해야 하며,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시민과의 소통 과정이 투명한지 매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서산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실질적인 실행 동력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기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림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김혜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시정 질문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대신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매일 의정 활동을 하며 만나는 시민 여러분들께 늘 약속드려 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늘 물음표를 품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질문이 되고 집행부의 답변이 실천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가 다시 시민의 삶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목표는 역시 같을 것입니다.
바로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서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시민을 대신해 드리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만나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내일의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서산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산시 산후조리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산시가 현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출산과 산후조리에도 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출산은 한 가정에 기쁜 일이지만 출산 전후의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 육아에 대한 부담의 크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서산시가 국가 지원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 시설의 안전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심 순환 버스 구축과 통학 노선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간에 맞는 대중교통 확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8일 서산시가 새로운 통학 노선을 개통한 것은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등교 시간 이후에는 통학버스를 도심 순환 노선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학은 등교뿐 아니라 학교까지 포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학년과 방과 후 활동에 따라 학교 시간에 개인차가 있기에 늦은 시간까지 학업이나 활동을 마친 학생들까지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통학 노선은 도심권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운영이 되고 있어 읍·면 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서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 순환 버스와 통학 노선의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심야 시간대 운행 확대와 읍·면 지역 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천동 중학교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천동은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주거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학년기 자녀를 둔 가정이 거주하는 주요 생활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천동에는 중학교가 없고 석남동에 위치한 서산중학교는 남자 중학교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다른 동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통학 거리와 배정 문제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 내 중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중학교의 신설과 학생 배치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소관 사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 지역의 정주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천동 중학교 신설을 위한 도 교육청과의 협의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충남 도립박물관 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은 백제시대 유산을 비롯해 해양 교류의 흔적 등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가진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의회에서도 김옥수 전 도의원의 연구 모임 활동과 장승재 도의원의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꾸준히 도립박물관 건립과 서산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도립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산시의 도립박물관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산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은 시민들에게 공연과 전시, 교육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도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마련해 줄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과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등이 함께 조성된다면 서산이 그야말로 충남 서북부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문화 시설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부지 조성, 국·도비 확보, 시설별 건립 일정 등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누리 택시 대상자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 약자들에게 이동권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서산시가 비휠체어 교통 약자들을 위해 해누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과 비휠체어를 구분하여 배차하는 방식은 차량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대상자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차량 대기 시간 등에서 여전히 불편을 느끼는 시민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해누리 택시의 이용 대상과 등록 조건과 절차,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혜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시정 질문 1번 산후조리 지원 현황은 김용란 보건소장님이 대산에서 실시하는 생물 테러 대응 대규모 훈련 본부 지휘 관계로 유은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혜림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림 의원님께서는 모두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산과 교육과 교통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필요한 질문을 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산후조리 지원 현황.
두 번째, 도심 순환버스 구축 및 통합 노선 버스 관련.
세 번째, 석남동, 예천동 중학교 신설 추진 계획.
네 번째, 도립박물관 유치 계획.
다섯 번째 문화예술타운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여섯 번째 해누리 택시 대상자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6가지의 질문 중에서 문화예술타운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직속 기관장과 담당관, 또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서산의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사업은 석남동 286-13번지 일원에 약 13만 6,000㎡, 평수로는 4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지에 420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 매입과 부지를 조성한 뒤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등을 비롯한 6개의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에 입지를 선정하고 2025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2026년 2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국악원, 전수관, 문화원 등 우선 추진 구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상 34필지 중 15필지 49억 원의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까지 잔여 필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후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선 추진하는 3개 시설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은 총 사업비 300억 원에 전액 국비 사업으로 연면적 약 4,440㎡, 공연장 3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 계획 연구 용역과 공공건축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2027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국악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총 사업비 186억 원, 연면적 약 2,873㎡ 규모로 전수 교육 체험 공간과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토지 보상 완료 후에 국가유산청 건립 지원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국가유산청의 건립 지원 지침이 변경되어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이 입주하는 전수교육관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와의 업무 협약 체결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18년 설계, 2029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산문화원은 총 사업비 191억 원, 연면적 약 4,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공연장, 향토사료관, 전시·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충청남도 지역 개발 사업 핵심 사업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사업 반영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7년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9년 준공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문학관은 2030년경부터 재정 여건과 국·도비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타운을 통해 공연, 전시, 교육, 창작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 서산의 문화적 가치를 키워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자치행정국장 최신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혜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석남동중학교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동 중학교 신설은 민선9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동 지역은 1개의 중학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에 단성 2개, 혼성 3개 총 5개의 중학교가 있어 서산시 동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5개의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 전체 16개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3.6명으로 전국 평균 24.5명보다 0.9명이 낮은 반면, 원도심 지역의 중학군 5개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6.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5명 높은 수준으로 원도심 중학교의 학생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석남동의 경우 만 13세부터 15세까지의 중학생 연령 인구가 1,382명에 달하는 가운데 동네 유일한 중학교인 서산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5.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6명이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서산중학교가 남자 중학교인 관계로 여학생 696명은 타 동 소재 중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학교 배치와 통학 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예천동 지역은 지난 2015년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며, 2026년 8월 기준 동 지역 전체 인구 9만 3,447명 중 2만 3,448명, 약 25%가 예천동에 거주하고 있어 타 동에 비해 인구 밀접도와 학령인구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학령아동을 둔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천동 지역 내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서산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학교 배치는 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어, 석남동 중학교 신설을 민선9기 공약으로 정하고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립중학교 배치, 즉 신설 및 이전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관장 사무입니다.
지난 7월 30일 도교육청 관계자가 서산시를 내방하여 중학교 신설에 대한 시장님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동 지역이 하나의 중학군으로 운영되는 서산시의 경우 동 지역 학령아동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중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개발에 부응하는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 인구 유지와 생활권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써, 서산시는 도시 변화 추이에 맞춰 석남동 지역 중학교 신설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교육청 및 서산교육지원청과도 중학교 신설 추진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에는 예천동을 중심으로 동 지역 학교 배치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석남동중학교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논리와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및 서산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석남동 중학교 신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 서산 서남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서산시의회 또한 서남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서남초등학교 설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남초등학교의 신설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석남동 중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서산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혜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립박물관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의 구체적인 건립 시기와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는 향후 충남도의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서산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립박물관 건립 논의 초기부터 서산 유치를 위해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2023년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서 충남도의 도립박물관 서산 건립을 공식 건의하였고 2025년에는 시민 SNS 유치 챌린지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님 기고문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서산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김옥수 당시 도의원이 서산문화회관에서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9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장승재 의원께서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서산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지난 10월 19일 박수현 지사님의 서산시 방문 당시 충남 도립박물관 서산 유치를 지역 현안 사업으로 직접 건의하시는 등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립박물관 서산 유치를 추진하는 데에는 충분한 역사 문화적 기반이 있습니다.
서산은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90개의 지정 유산과 해미읍성 등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한 내포 문화권의 중심 지역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타운과 연계할 경우 충남 서북부권의 광역 문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충남 도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 방향 연구 용역을 올해 9월 완료하고 건립 필요성, 적정 규모, 입지 선정 기준 등 기본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충남도의 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립미술관과 예술의전당 등 대규모 문화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 여건과 기존 문화시설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도립박물관 건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충남도의 향후 사업 추진과 입지 선정에 대비하여 서산의 입지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연구 용역에서 마련한 입지 선정 기준을 분석하여 역사 문화 자원의 집적도, 광역 접근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중심으로 서산의 유치 논리를 보완하는 한편, 우리 시 관내의 입지 여건도 함께 분석하여 도립박물관 건립에 적합한 후보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서산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전문가와 시민 사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지역 차원의 공감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후보 입지 문화시설 연계 방안, 교통 접근성, 역사 문화 자원 활용 방안 등 관련 기초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이 서산에 유치될 경우 내포 문화권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활용하고 충남 서북부권의 문화 기반을 확충하는 거점 시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충남도의 추진 상황에 맞춰 서산 유치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혜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순환 노선 구축과 통학 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순환 노선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와 교통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심은 물론 서산 전역에 걸쳐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이용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신규 시책으로 늦은 시간 귀가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심야 안심 귀가 순환버스 3대를 도입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1시까지 운행하던 막차 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고 운행 지역은 시내 도심과 성연 테크노밸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학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도심 지역은 20대, 읍·면 지역은 28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대부분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교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통학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거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사와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학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노선은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였고 이후 운수회사와 시범 운행을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통학 노선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통학 노선은 2개의 노선에 2대의 버스가 각 동 지역 주요 지역을 경유한 후 서산여고, 서산중앙고, 서령고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 이후 2대의 버스는 교통 수요가 많은 예천지구의 하교 시간을 대비하여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학버스 3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으로 11월 중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노선을 보완하거나 읍·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학생들의 교통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누리 택시 대상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 교육 수단 이용을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첫 번째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두 번째 65세 이상 노약자 중 부축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세 번째 일시적 보장구 사용자, 네 번째 임신 출산 6개월 이내 임산부입니다.
이 중 해누리 택시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중 비휠체어 교통 약자입니다.
해누리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운영되며 금년 상반기부터 기존의 07시에서 1시간 앞당겨 06시부터 22시까지 서산시 관내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수는 5대로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배차 접수 후 비휠체어 교통 약자를 해누리 택시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누리 택시 이용의 실적은 2026년 8월 기준 8,625건이며 매년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누리 택시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추가 증차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혜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산후조리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관련 사업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고 관 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후조리원 이용 후 가정으로 복귀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반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고 산모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90%,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적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와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19종 고위험 임신 대상 질환을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사업 외에 우리 시에서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 건강검진 비용 또는 처방에 따른 양약 및 한의약 약제비를 1인당 최대 20만 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산후조리 비용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와 다자녀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산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여 모든 출산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림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유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순서는 이완섭 시장님 5번, 3번.
건설교통국장님 2번, 6번, 복지문화국장님 4번, 건강증진과장은 1번, 이렇게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시장님, 국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시장님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타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보시다시피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시설이 한곳에 다 같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크고 시설마다 재원 확보가 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 과정에도 조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시설이 나와 있는데, 1번 국립국악원 분원, 2번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3번 서산문화원, 이렇게 3곳이 우선 추진 구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먼저 1순위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국립국악원 본원이 서울 서초구에 있고 제1분원, 2분원, 3분원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4분원 강릉, 5분원 서산, 영동 분원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강릉 분원과 5분원인 서산 분원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분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경 사항이 있더라고요.
2024년 국악원과 업무 협약을 할 당시에는 이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약 6,800㎡였다가 지금 최근 10월에 설계 공모를 추진할 당시에는 연면적이 35%나 줄어든 4,400㎡로 확실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준공 일자도 29년에서 1년 지연된 30년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변경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국악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저희 서산 분원에는 어떠한 차질이나 변경 사항이 없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우리 국립국악원이 2023년도에 유치를 했는데 벌써 3년 가까이 가죠?
사실, 우리가 2027년도, 내년도쯤이면 첫 삽을 뜰 목표로 추진을 했었던 것인데 좀 늦어졌습니다.
강릉이 우리 서산시보다 먼저 유치가 됐는데 아직도 답보 상태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국립국악원도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00석 규모로 가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국악원장님도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국립국악원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해서 최대한 더 늦춰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입지 현장도 둘러보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강릉은 우리보다 규모가 좀 적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0석 내지 한 200석 규모로, 남의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얘기가 들려왔고.
우리 것은 우리 원래 당초 요청했던 대로 300석 규모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제가 확인했을 때 강릉이 처음에는 700석이었다가 중간에 400석 그리고 소극장 100석, 이런 식으로 쪼개기도 하고 면적도 줄이고 계속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시장님께 계속 규모 변경이 없는지 재차 확인드린 이유가, 저희가 300억을 들여서 300석을 할 예정인데.
300석이라는 게 1석이라도 줄어들면 299석부터는 거의 소극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인 문화회관과 문화원이에요.
근데 문화회관은 지금 2층 규모로 해서 600석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은 220석 정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악원이라는 게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00석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문화원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300석 규모 미만으로 줄어드는 그런 변경은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그렇습니다.
- 김혜림 의원
- 그리고 지금 서산문화원 이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서산문화원 이전이 충청남도 지역 개발 핵심 사업으로 1순위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순위로 선정되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정이 되는 건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문화원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로 선정이 잘 됐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1순위가 된 부분이 마지막까지 최종 1순위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도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그런 게 없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 김혜림 의원
- 그럼 도비는 한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 시장 이완섭
도 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일정 정해진 규모는 가지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요구한 대로 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죠. 다른 이양 사업은 다른 시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7년에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9년에 개관이 가능한 건가요?
- 시장 이완섭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최대한 목표한 공기가 더 딜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같이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시장님 문화예술타운이 결국에는 부지 확보가 좀 선행돼야 단계별로 추진에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추진 구간의 일부 필지는 이미 토지 보상이라든가 협의 보상이 완료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시장 이완섭
예, 맞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이게 지금 표시된 파란색 구간인 거죠?
지금 34필지 중에 15필지라고 하셨는데.
- 시장 이완섭
예, 그렇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이렇게만 지금 된 건데, 그렇다면 지금 흑백 처리돼 있는 나머지 구간 4·5·6번, 이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문화원 부지는 언제쯤 매입 토지 확보가 될까요?
- 시장 이완섭
현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추진하는 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보상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2027년도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공사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현재 우선 추진하는 부분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같이 병행해서 가면서 추진하는 단계별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분들 협의가 조금 진통을 겪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다 해소를 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시장님 제가 계속 이걸 여쭤본 이유가 사실 문화예술타운, ‘타운’이라는 그 명칭이 뭔가가 다 한곳에 조성이 되어 있고 집적화가 됐을 때 타운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되게 어울리거든요.
만에 하나 우선 추진 구간 외에 잔여 구간들이 재정적 문제라든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텀이 생겨버리면 타운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좀 조속히 추진을 제대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맞습니다.
지금 저게 한 4만 1,000평 부지가 되는데, 당초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 왔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보상 협의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만일에 끝까지 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수용 절차까지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의 모든 그림이 밑그림을 그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운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딜레이가 된다든가 또 못해서 타운의 이름이 걸맞지 않게 되는 일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타운 관련해서는 질문을 다 드렸고요.
사실 국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예천동 중학교 신설 문제인데요.
사실, 저 또한 중학교 신설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도 교육청에서 이 필요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는 또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민선9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오랜 요구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해를 구하고 시장님을 이렇게 보충 질문 자리에 모셨는데,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서산 동 지역 중학교 현황이 이렇게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천동 여기 왼쪽 구간에 보면 중학교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서산중학교는 언급하신 대로 남자 중학교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7월 말에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예천동 주민분들은 신규 아파트 공급에 따라서 학생 수요가 늘어나면 조금 학교 신설 여건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 시장 이완섭
그렇습니다.
- 김혜림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 면담 이후에 어떤 걸 중심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면 그 안에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방 말씀한 것처럼 학교를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맞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아이가 많이 되지 출생되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특정 지역의 문제, 애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공약 사항에 넣을 때도 사실 고민이 제일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성연중학교 문제도 있었고 해서, 또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질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석남 지역에 학교가 절실히 필요하고 아파트가 공동주택도 지어지고 있기도 하고 분명히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기피하기보다는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건 안 맞다.
서남초가 중앙투자심사에서 2번, 3번 떨어졌던 것도 살려냈던 경험도 되살아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공약에 넣어달라고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공약에 넣었다는 말씀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교육청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 한 말씀에 물러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세세한 문제점 그리고 미래 비전 그리고 석남동에 인구가 3만이 넘고 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최대한 도교육청을 설득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 혼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혜림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장갑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의 힘이 또 굉장히 필요하고 막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히 이 부분을 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혜림 의원님이 또 지역구니까 더더욱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사실, 시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면서 중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으려고 한 것보다도 주민분들께서 워낙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좀 기다리는 데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요청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고 하시니 꼭 이 약속이 지켜지게끔 저 또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번 두드리고 2번 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쇠는 달궈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열망 그리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기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금방 될 거라는 믿음만 갖는다면, 이게 실패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빨리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민선9기에서 기반을 닦아 나가는 데 포커스를 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버스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분들께 정말 부탁을 많이 드리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우선 감사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감사합니다.
- 김혜림 의원
- 제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버스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을, 영상을 조금 짧게 잘라서 SNS에 올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영상이 이틀 만에 6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서산 시민분들도 한 1,000회가 넘게 서로 그 영상 공유도 하셨고요.
그래서 참 저에게도 버스 관련된 더 많은 의견도 문자로 주셨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서산 시민분들이 버스에 관해서 정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국장님께 전달드린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 김혜림 의원
- 우선 지난 10월 8일에 새로 신설된 통학 노선은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야 안심 귀가 순환버스를 도입하고 기존에 9시였던 것을 막차 시간을 11시까지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어떻게 국장님, 예산이 확보가 된 사안일까요?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그거 3대를 안심 귀가 버스로 운영할 계획, 시기는 내년 1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본예산 거기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혜림 의원
- 편성할 계획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번에 개통한 통학 노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여고, 중앙고, 서령고, 도심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도 대산고, 서일고, 부석고 이렇게 읍·면 지역 학생들의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우리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래서 내년에 통학버스 3대가 추가될 계획이라고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3대의 차량이 읍·면 지역 포함인 건지 아니면 읍·면 지역 통학 노선 버스는 또 따로 추가할 예정인 건지 궁금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우선 금년 10월 8일에 통학버스 추가 배정 2대는 어 학생 수가 지금 집중돼 있는 서산 동 지역의 시내권 3개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통학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등교 시간에 필요했던 노선과 하교 시에는 역순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관내 8개 고등학교 중에 동 지역에 3개 말고 읍·면 지역은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 동 지역에 필요한지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필요한지는 현재 그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해서 내년에 추가되는 3대는 읍·면 지역까지 열어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검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교통과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서산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 분석이라는 분석 보고서인데요.○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 김혜림 의원
- 설문조사 용역 맡기신 거, 보고서인데.
이것을 봤을 때 현재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이 왜 터미널에 꼭 들러야만 다른 버스를 탈 수 있느냐,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도 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순환버스 노선에는 보니까 의료원이나 호수공원 등이 거쳐 갈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들도 혹시 이 전면 개편을 하면서 그런 점도 조금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이제 그 터미널 운영이 과거에 보면 거점 지역이 터미널로 국한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승하차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최근에 터미널 개념에 보면 중간에 그 거점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전면 노선 개편을 할 때 효과적인 분석 방법의 하나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개통한 통학버스 관련해서 학생분들, 특히 서산여고 학생분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한테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좀 많은 분들, 학생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신설 노선 존재를 몰라서 못 탔어요.”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좋은, 노선도를 딱 봤을 때는 학생분들이 “너무 좋다. 꼭 타보고 싶다.”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승강장에 노선도가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학생들이 왜 몰랐을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게 이번에 사실 우리가 노선을 신설하면서 타깃을 잡은 학생들은 평소에 버스를 타는 학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타는 게 어려워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학부모, 부모님의 차량을 이용했던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승강장에 붙어 있는 것을 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리로스쿨’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승강장뿐만 아니라 교문이라든가 교내라든가 학생들이 뭔가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도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학생분들이 많은 말을 하셨던 게, “정류장이 어딘지 헷갈린다. 타는 곳이 어디고 내리는 곳이 어딘지 방향이 좀 헷갈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 학생분들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학생들은 타는 곳이 이쪽인지 반대 방향인지 상행선·하행선에 대한 구분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혼자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승강장에 배너 스티커처럼 해서 ‘몇 번 출발지’ 이런 식으로 학교 명칭을 딱 적어주면 학생분들이 헷갈리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노선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장님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요.
다음으로는 국장님에게 해누리 택시 관련해서도 그냥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 김혜림 의원
- 사실 해누리 택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장님에게도 지난번에 한번 짧게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해누리 택시라는 것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수단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김혜림 의원
- 그런데 이 해누리 택시도 그렇고 특별교통수단도 그렇고 대상자에 청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행상의 문제가 있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여기 계신 수어 통역사분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농아인 분들이나 청력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글을 못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령이면 고령일수록 글을 읽지 못해서 휴대폰 앱이나 그런 것으로 기사님들과 소통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력 장애를 갖고 있어도 평형 장애,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걸을 때 좀 부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대상자 신청이 가능한데 그냥 청력 장애, 선천적으로 청력 장애를 가진 고령의 분들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교통과 직원분들이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력 내지 농아 장애인 분들이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아인의 경우에는 제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직접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교통 약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으로 더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의 확대 또는 지원에 대한 확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체계에서 불편한 점 해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부탁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의원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서산에 박수현 충남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언급이 되었고 챌린지를 하는 등 많은 서산 시민분들이 서산에 도립박물관이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도립박물관이 현재 충남도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서산시가 미리 좀 준비할 시간이 오히려 생겼고 완벽한 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도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경쟁력을 준비해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거,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 모임 결과 보고서.
충남도의회에서 김옥수 전 도의원님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작성하신 보고서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아직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찾아봤던 이유는 여기에서 조금 근거를 찾아서 우리 서산시의 입지 선정 경쟁력을 높이고 싶었는데 이 보고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다른 타 지역을 좀 찾아봤더니, 타 지역에서는 특정한 테마를 갖고 도립박물관을 추진하고 완성을 시킨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어느 정도 입지 선정에 있어서 특정 테마, 좀 경쟁력 있는 테마를 갖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서산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정한 테마가 있을지,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제 생각은 특정 분야나 하나의 테마에 한정하기보다는 충남도의 도립박물관 건립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충남 전체의 역사 문화 자원을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는 광역 대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은 백제 불교 문화와 내포 문화, 그다음에 서해안 해양 문화 등 역사, 다양한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러한 우리 서산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도립박물관은 그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국장님 사실 서산시만 거의 충남에서 박물관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도립박물관을 서산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 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그런 유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서산시가 입지 선정에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 사항은 아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을 대신해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의원
-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과장님과 직원분들과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산후조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 의원님도 “서산시가 굉장히 산후조리 지원 현황이 좋더라. 그래서 행감이라든가 시정 질문에 앞서서 서산시를 우수 사례로 예시로 들면서 한번 아산시도 좀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는 의견을 낼 정도로 지금 자료를 읽어주셨을 때도 서산시가 산후조리 지원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걱정인 것은 산후조리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 경쟁이지 않겠습니까?
산모분들이 관내에서 웬만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지만 가끔씩 웨이팅이 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약 대기가 너무 길게 되면 관내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타 군에서도 지금 공공 산후조리원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서산시는 지금 산후조리, 그러니까 분만 시설을 갖고 있는, 산부인과를 갖고 있는 의료 시설이 5군데가 되고.
산후조리원 민간 업체도 지금 2곳이나 있어서 다른 타 군 도시에 비하면 사실 조리원도 지금 환경이 나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존경하는 강석환 의원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공 산후조리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과 소장님과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서울처럼 서산시 안심형 조리원을 어느 정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형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지금 민간 업체에 시비를 들여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도내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논산시 하고 홍성군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방 소멸 기금으로 지원 받아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시는 지방 소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려면 200억 원의 건립비와 매년 20억 원의 운영비가 시비로 소요될 예상이 되는데, 부지 선정 이런 것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산후조리원 시설 개선과 산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형태로 서비스를 지원해서 산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서산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 산후조리원 1개를 선정해서 시설 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관내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을 높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혜림 의원
- 그러면 시설 개선비, 프로그램 개선, 이런 게 있다고 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 김혜림 의원
-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그렇죠.
- 김혜림 의원
- 민간 업체 2곳 중에서 공모를 선정해서 1곳에 해 주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곳이 있는데 1곳만 준다는 게 저는 약간 좀 고민이 됐고.
그리고 시비를 들이는 만큼, 어떻게 보면 공모 선정의 기준도 저는 아직 모르지만 수요가 적은 곳에 더 투자를 해서 거기를 좀 개선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의 시비를 들여서 큰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공모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면, 차라리 1곳이 아니라 2곳 모두에게, 그 2곳이 일정한 기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2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조금 고민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인테리어 측면에서 리모델링 말고 산모들이 분만 후에 방이라든가 그 실을 늘리는 방안으로 할 수는 없는지, 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저희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선정 부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안심형 산후조리원을 공모를 운영해서 하는데.
시설 개선을 필수 돌봄 공간, 신생아실, 이런 데로 해서 방 리모델링과 환경, 화재 재난 대응 대비, 공공성 항목에 대한 것에 시설 개선비를 1회로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매년 지원해서 산모들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사용토록, 산후조리원의 질을 높여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공공 산후조리원에 준하는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모 선정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알겠습니다.
- 김혜림 의원
-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유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의원님, 보충 질문 끝나셨나요?
- 김혜림 의원
-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예, 그럼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의원
- 예, 먼저 오늘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접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더 나은 서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림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애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장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산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의회와 재판부가 머리를 맞대어 더 나은 서산의 내일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가진 권한은 시민 여러분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 그 주인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 지역구가 아닌 서산시와 서산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는 시민의 삶을 살피는 저의 본연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몇 가지 핵심적인 현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의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처럼 노동의 현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분까지 모두가 존중 받는 서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는 안전과 일상입니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 안전 관리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의 개선을 묻겠습니다.
셋째는 서산의 미래입니다.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넘어설 성장 동력, 시민에게 편익과 소득을 돌려주는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세계 청소년 대회를 지속 가능한 명소 조성을 함께 살펴보고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단순한 행정적 답변이나 일시적 모면책이 아닌 18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서산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동시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위임 받은 권한은 오직 시민을 위해 쓰겠다는 초심으로 본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서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러기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동으로부터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당당히 일하고 그 노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지방정부인 서산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일하는 보람과 존엄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 길을 함께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 주민 편익 증진 방안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편익과 소득이 시민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우리 시민의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마을과 주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원과 갈등도 많은 사업입니다.
대규모 발전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경관 훼손과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의 이익은 외지 사업자가 가져가고 불평과 갈등만 주민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특히,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 서산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입니다.
대산의 위기를 서산의 새로운 기회로 바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대산 석유화학 단지는 지난 수십 년간 서산 경제를 이끌어 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기업과 협력 업체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 상인들은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업계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범용 제품 중심 산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다양한 분석과 경고를 내놓았고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걱정과 근심을 덜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대비 하천 안전 관리 대책입니다.
기후 재난 시대 하천 안전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갖춰 주십시오.
지난해 7월 우리 서산시는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차량이 물에 잠겼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는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하천은 극한 호우가 닥쳤을 때 시민의 생활 공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위험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하상주차장과 하천 산책로처럼 평소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 순식간에 위험 지역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가 하천 관리의 종합적인 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후 재난 시대에 걸맞은 하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방식 전환입니다.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센터로 운영해 주십시오.
두 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임금 체불, 부당한 근로 조건, 고용 불안, 체류 문제처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센터는 마지막 기댈 곳입니다.
두 센터의 운영 주체가 지원 내용, 지원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고 갈등의 지점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시민 중심 민원 서비스 향상 및 민원 행정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퇴직 공무원과 전문 인력의 경험을 민원 현장에서 살려주십시오.
민원 창구는 시민이 시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민원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민원이 여러 부서와 여러 법령에 걸쳐 있기도 하고 시민의 재산과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 이웃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하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고 시민은 시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해법의 하나로 오랜 행정 경험을 갖춘 퇴직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2027년 천주교 세계청소년대회 개최 기반 조성입니다.
세계청소년대회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해미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시는 해미 국제 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순례길 경관 조성, 해미 국제 성지에서 간월암까지 이어지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여러 기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회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회 이후 대규모 국제 행사가 한 번의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해미 국제 성지와 해미읍성 그리고 주변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방문한 분들이 만족해서 다시 찾고 싶어지는 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지혜를 모아 2027년 세계청소년대회가 해미와 서산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 7가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애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애란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애란 의원님이 7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장애인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서산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주민 편익 증진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석유화학 위기와 관련해서 미래 서산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로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대비 하천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여섯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향상 및 민원 행정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개최 기반 조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애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미래 서산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 석유화학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5년 8월 28일자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융자 등 금융 재정 지원, 경영 기술 회계 관련 자문, 고용 안전 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지원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자금 융자 등 금융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보조율 우대, 긴급 경영 안전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이러한 다양한 금융 재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2025년에는 대출 실행액 80억 3,000만 원 중 이차보전금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대출 실행액 452억 7,60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우대와 관련하여 지원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 기업 투자 비용 부담 완화와 신규 투자 유도 효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에는 지난 9월 10일 총 5개 기업과 MOU를 맺었으며 2,974억 원 투자와 380명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과 고용 안전 지원 과제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과 산업 수요 기반 교육 및 실습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56개의 기업이 106건의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는 48개의 기업이 167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 기업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지원 프로그램 95.7점, 인력 양성 프로그램 92.7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지원 과제는 금년도 하반기 산업부의 화학 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 발표에 맞춰 충남도와 함께 TF 구성 및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여 석유화학 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이차보전 맞춤형 지원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은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업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산업 구조 전환을 병행하여 대산 지역이 지속 가능한 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은 2년 이후 후속 사업이 없으나 우리 시보다 먼저 지정됐던 여수시에 추진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의 후속 조치 사항에 충남도와 함께 긴밀히 대응하여 지역 산업 위기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 및 AI 등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와 관련해 우리 시는 범용 화학 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기능성 친환경 고부가가치 첨단 화학 소재 중심으로 연구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친환경 항공 연료인 지속 항공유 산업을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헤파(HEFA) 기술 기반 실증 사업을 유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프(SAF) 종합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연구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하고 지역 내 친환경 항공 연료 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종합 실증 및 시험 평가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여 기존 석유화학 산업의 기술력을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로 확장하고 AI를 활용한 소재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하여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부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화학 산업의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지역 조직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 화학 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완료한 서산시 미래 첨단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차전지 및 미래 모빌리티를 4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전략에 따라 첫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서산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수소 생산·이송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에너지 전환과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 산업의 연계 가능성을 높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바이오 분야에서는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일원에 2031년 완공 예정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을 중심으로 융합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해양 생태 복원과 악취 저감 등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친환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 촉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소재 공정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여 소재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과 시험 평가까지 연계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서산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에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와 한서대학교 글로컬 대학 연계 사업인 가칭 부남호 K항공 특화 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하여 향후 AI 산업 전담팀을 신설해 AI 팩토리, 스마트 공장 등 관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해 품질,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애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자치행정국장 최신득입니다.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애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 행정 및 서비스 관련 진단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및 자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 행정 및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종합 평가 결과 기관 종합 등급은 2023년 나 등급에서 24년 및 25년 다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분야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시민 215명을 대상으로 자체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자 친절도 88%, 업무의 신속·정확·공정성 87%, 민원 안내 및 접근성 86%, 민원 처리의 전반적 만족도 80%로 나타났으며, 112건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의견으로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 민원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담당자 접근성 및 응대 개선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8월부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무인 민원 발급 시 수수료를 무효화 하였으며,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민원인의 재방문과 처리 지연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합 민원, 고충 민원, 전문 분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퇴직 공무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현장 대응 경험을 활용한 원스톱 민원 상담관을 운영하여 복합 다양한 민원의 상담 및 관련 부서 연계 민원 안내와 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농업인상담소에서도 관련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농촌지도사를 채용하여 영농 현장에서 농업 관련 상담과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퇴직 인력의 전문성을 일선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충 민원 해소 방안으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 인력을 민원 상담·조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력 예산 및 기존 업무와의 중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원 안내 및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응대 품질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애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김애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서산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주민 편익 증진 방안.
두 번째, 관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
세 번째, 주민 민원 및 처리 현황.
네 번째,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계획.
다섯 번째,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주민 편익 증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에 따라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와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 수익 창출용 마을발전소는 충청남도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3년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9개 마을에 도비 1억 500만 원과 시비 2억 4,30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발전 용량은 최대 30kW를 기준으로 하며, 마을별로 매월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익은 마을 복지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햇빛 소득 마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협동 조합을 구성하여 발전 용량 300kW 이상 1,0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 주민의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 총회 승인을 거쳐 추진하며 주민이 직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마을 식당 운영 등 무료 점심 제공, 장학금 수여와 같은 주민 복지 사업, 지역 화폐 배분 등 다양한 지역 환원 사업에 활용됩니다.
현재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년도 제3차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10여 개 마을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에너지 복지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대상지 발굴, 유휴 부지 확보, 계통 연계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현황 및 추진 중인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관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 개시 용량은 총 67만 8,943kW이며, 사업 개시 건수는 1,400건이고 사업 개시 전 허가 용량은 총 29만 4,330kW로, 701건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 주민 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태양광 활용 탄소 중립형 안심 마을 조성 사업,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1,710세대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등 총 6,559kW를 보급하였고 2026년에는 주택 167개소를 대상으로 총 528kW 규모의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8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 관내 경로당 390개소 중 186개소에 총 558kW를 보급하여 전체 경로당의 약 48%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축 예정이거나 시설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로당을 제외하면 설치 가능한 경로당에는 대부분 보급이 완료된 상황으로, 올해에는 28개소에 총 84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융·복합 지원 사업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1,540개소에 태양광과 지열 등 총 6691kW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주택 등 361개소에 대해 1,950kW를 설치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주택 등 406개소에 총 2,339kW를 보급하고 아울러 공공 건축물 1개소에는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사업에 선정되어 2개 마을 33가구에 총 99kW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7년에는 3개 마을 51가구에 총 153kW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주민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주민 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공모에 선정되어 3개 마을에 총 70kW를 설치 운영 중이며, 현재는 6개 마을에 총 148kW 규모의 설비를 설치 중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이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활용 탄소 중립형 안심마을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개 마을에 바닥표지병과 태양광 가로등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 신규 사업인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관내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용 태양광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주민 민원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 주민 간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 중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시설 입지에 따른 조망권 피해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전기 사업 법령상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허가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인허가 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사업자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주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수만 간척지 A지구와 간월호 일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 지역에 농지 보전 필요성, 철새 보호 문제,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 지역 환경과 생태 환경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전반적인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 거리 규제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20일 이소영 국회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동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7일 입법예고 되었고 같은 해 7월 21일 재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관련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이격 거리 기준을 반영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정 이후 발전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전 사업 허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 사업자와 주민 간 대립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주민 참여와 사항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 수익성을 우선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발전 사업자가 많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규모 사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고 발전 수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전 사업 재개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발전 사업자가 관내 일부 지역에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안내, 사업성 검토, 개통, 연계 관련 기관 협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 참여와 참여 지분, 기금 활용과 이익 배분, 행정 절차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 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 요건은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 5인 이상이 총 사업비의 1%에서 4%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민 참여에 따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발전 사업이 신청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발전 사업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권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 지분의 규모와 참여 방식, 마을 기금 활용 방법, 이익 배분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발전사업자와 해당 마을 주민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주민 참여형 사업의 제도 운영과 인센티브 적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에 우리 시는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발전 사업자와 주민 간 상담 및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마을, 산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비정규직센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비정규직센터는 처음 2017년 직영으로 개소되었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다가 2025년 다시 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2025년 직영 전환 사유는 서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서산고용센터,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 서산 새로일하기센터, 서산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유관 기관이 밀집해 있어 기관 간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련된 취업 지원, 고용 안정 지원, 법률 상담,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2025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진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센터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던 점도 적극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센터를 2025년 1월부터 직영 운영을 시작했고 서산시 소속 직원 3명이 비정규직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 위탁 전환 여부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 상담 및 각종 지원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지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의원님께 자세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누가 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25년 개소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른 사무 위탁 심의의원회의 심의와 수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서산 상공회의소와 서산 기독교 청년회 2개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서산 상공회의소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의회의 동의 절차 또한 거쳐 추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출입국 관련 기관과 동일한 건물에 인접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및 체류 관련 업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업무 연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각종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이며, 현 수탁 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현 시점에서 수탁 운영 방식이나 운영 주체의 변경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 수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재 처리, 임금 체불, 근로 조건, 비자 등 고충 상담은 물론 다국어 통역, 의료, 법률, 노무 기관 연계, 한국어 및 정보화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 성과 점검을 통해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애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애란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와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27명을 배정하였으며 현재 4명이 미충원된 상태입니다.
미충원된 사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대기자가 있으나 해당 장애인의 배치를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 충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배치를 희망하는 기관 간 수요의 차이가 있기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배치 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 총 사업비 197억 원 49개 사업에 4,43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노인 인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12%로 보건복지부 목표치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꾸준히 보건복지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카페 등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을 살린 역량 활용형 일자리를 발굴하였고 수행 기관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가 정부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 일자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보다는 참여자가 실제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특성과 직무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 사업 참여가 실제 근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소당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 상담, 직업 훈련,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단순한 근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여 우리 시 노인 인구의 10% 이상 매년 꾸준히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업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늘어나는 신노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량 활용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행정 지원, 보육시설 및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등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취업 연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층 공익 활동형 일자리를 빈틈없이 제공하여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량만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자리별 맞춤형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과 수행 기관 전담 인력을 연계하여 근무지 현장 점검을 상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 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하여 장애인과 어르신이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살 만한 서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해 주신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 기반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 국제 성지 관련 기반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미 국제 성지 디지털 역사 체험관 설치입니다.
성지 대성당 4층에 연면적 960㎡ 규모로 몰입형 실감 영상 체험 시설을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순례객과 방문객에게 첨단 XR 실감형 종교·역사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순례길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교황 방문과 해미 국제 성지 지정, 해미읍성 축제 등 증가하는 국내 관광 수요 대응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정비와 보안등 및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미 국제성지부터 간월암까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현재 양대동 환경종합타운부터 간월호를 거쳐 간월암에 이르는 구간으로 2023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1차 구간에 배롱나무 식재와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구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해미 국제 성지부터 간월암까지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길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각 종교를 아우르는 화합의 길로써 관광객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청년대회 이후 국제 순례객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명소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이후에도 국제 순례객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체류형 인프라 및 K순례 거점을 다각도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개관한 해미 국제 성지 순례 방문자센터는 교황 방문 기록 전시, 순례 문화 체험, 다국어 지원, 기도 공간 등이 조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해미 국제 성지 문화교류센터는 해미 국제 성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992㎡ 규모로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청년대회 이전인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포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마련해 놓은 내포 해미 순례길 역사 체험 교우촌·체험관 조성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기반시설을 토대로 해미 국제 성지가 지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주변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를 통해 다채로운 관광 코스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종교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애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애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극한 홍수 대비 하천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홍수기 전 하천 시설물 사전 점검, 비상 대응반 운영 등 상시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수기 도래 전 관내 제방·호안·배수문 등 주요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하고 결함 발견 시 긴급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사전 점검 및 비상근무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 특보 발효 시 안전총괄과 읍·면·동과 협업하여 호우 대비 TF팀을 가동하고 상시 예찰과 사전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우 예비 특보 발령 즉시 역천, 해미천 등의 하상주차장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청지천, 성현천, 역천, 해미천, 석남천 등을 포함한 관내 취약 지역에 대해 사전 차단 및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안전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기존 본연의 업무와 비상근무를 병행 추진함에 따라 빈번한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예찰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정례화 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정비와 비상시 긴급 조치를 위한 전용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26년 6월 1일자로 서산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전체 하천에 대한 위험 요인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위험성이 높은 32개소를 우선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억을 활용하여 위험 지역을 보수·보강하고 위험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통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애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애란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순서는 이완섭 시장님 질문 번호 3번, 경제산업국장님 질문 번호 2번, 5번, 복지문화국장님 질문 번호 7번, 자치행정국장님 질문 번호 6번입니다.
답변하실 국장님, 시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의원
-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의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앞선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산 석유화학 단지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고 이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지만 중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산 산업 지역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체감 및 지표 같은 것은 확인돼 있지 않고.
또한, 지원 실적만 나열돼 있어서 실질적인 투입은 있었으나 고용 생산 소득 같은 것 결과 등의 지표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시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중간 점검 결과 같은 거.
- 시장 이완섭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걸 물으시는 건가요?
- 김애란 의원
- 예,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총괄적으로 서산시에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한 지정이 되고 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받으셨는지.
- 시장 이완섭
예,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보고 받았냐고 질문하시는 건가요?
- 김애란 의원
- 예.
- 시장 이완섭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부분과 별개로 해서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표로 아직 우리 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애란 의원
- 예, 본 의원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요.
고용과 생산 소득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사업이 세금을 들인 만큼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면서 우리 서산시가 어느 정도로 산업 위기 선제 대응에 대해서 동력을 얻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시를 내리셔서 전반적인 상황을 중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제도적인 틀 속에서 지원책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측면인데.
지금 김애란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세세한 부분까지 아마 실적이라든가 변화된 모습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그리고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2년 동안 해서 25년 8월 28일에 지정돼서 2년 후에는 후속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이나 생산 소득 등에 대한 결과 지표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점검하셔서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또 다른 신청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7년도 8월 전에 개정 특별법에 따른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질문이 복잡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석유화학 위기가 우리 김애란 의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서서히 왔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탈탄소화 산업 쪽으로 가고 있고 탄소 중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은 필수불가결하게 사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나 중동의 공급 과잉이라든가 저가 공세, 이런 것들로 같이 복합적으로 석유화학 위기가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업종 전환이라든가 석유화학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스페셜티로 가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자구책과 함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 왔고 시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관련된 이것은 어차피 한시적인 기간 동안의 자구… 좀, 뭔가 도움을 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항구적으로는 어제, 그제 계속 질문과 답변하면서 간간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속 가능 항공유 SAF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해서 나간다든가 그다음에 UAM-AAV 이런 부분들,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가, 또 탄소 중립 관련해서 CCU 사업, 또 HVO 사업, 수소 도시로 우리가 선정돼서 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 한서대학교와 연계해서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 건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업종을 전환하면서 미래로 가는 그런 사업군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또 필요한 예산 지원, 또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타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석유화학이 어렵다고 해서 석유학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은 조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금 약화가 되고 축소가 되는 측면이지만, 그 갭을 메꿔 나갈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고부가가치, 그리고 또 미래 신산업 것들을 물론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차전지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산업 같은 것들이 우리 4대 중점 산업으로 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어느 정도 타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감으로 인해서 일자리라든가 고용의 환경 이런 것들도 변화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애란 의원
-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7년 8월, 내년 8월이 되면 이 사업이 끝이 나고.
물론, 그동안 해오던 것들이 염려돼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시장 이완섭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는 사업을 유치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업은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사한 부분들, 또 몸집을 줄인다든가 차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곳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엽적인 어떤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도 못하지만 또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의 한계라는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원과 그리고 관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과 기업과 일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 토대 바탕 위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시가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애란 의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먹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생산성을 가진 먹거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이.
- 시장 이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함께 힘을 모아야죠.
- 김애란 의원
- 예, 모으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감사합니다.
- 김애란 의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의원
- 김종민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셨는데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표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신재생에너지 표인데요, 여기를 보면 서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주택 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주민 수익형 마을발전소 사업,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전통시장 태양광 사업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 추진해야 될 것이,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의원님의 질문 취지로 봐서는 그것을 하나의 어디 특정한 계층에 지원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고 시민이 골고루 잘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어느 특정 계층, 어느 특정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선택을 한다면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 김애란 의원
- 예, 좋은 답변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서산시가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햇빛 소득 마을, 아니면 마을발전소, 그런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것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가 쓴 자본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9억은 넘게, 10억은 조금 안 되게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보면 6개 마을에서 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고북면 정자1리, 대산읍 운산4리, 그다음에 음암면 도당1리, 팔봉면 진장3리, 부석면 마룡리, 그다음에 인지면 애정1리, 이렇게 해서 사업 설치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됐는데.
보면, 이게 각각의 사업 형태가 다 다르네요?
그래서 고북면 같은 데는 고령화 농촌 마을형 그다음에 대산읍은 공동 수익 창출형, 음암 도당에는 농촌 생활 복지형 그다음에 팔봉에는 공동 기금 조성형, 부석에는 소규모형, 인지 애정리도 소규모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사업이 꾸준히 진행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자부담의 비중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을 할 때 대부분 다 국·도비를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의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급적 자부담이 적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해당 정부 기관에 산업자원비라든지 이쪽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시비가 적게 들고, 지역 주민들도 사업을 할 때 적게 드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지 저희가 시비라든지 자부담이 많이 들게끔 저희들이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시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됩니다.
국·도비가 총 48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국비라든지 지방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부담은 해야 된다는 거지 시에서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어떤 마을에 수상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만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마을에 16억씩 수상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데 16억씩 해서, 그러면 양쪽 마을에 32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수익형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와 상의하면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중인지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특정 지역을 아마 거론해서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관련되는 설치를 하게 되면 반경 5km 내에 해당하는, 읍·면·동 해당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업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문의하게 되면 어렵다고 하는 지역도 사업자들은 뚫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시의 입장을 감안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애란 의원
- 그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6억이라는 돈이 한 마을에서 이렇게 집행되면 노인 계층, 시골 농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노인 계층 아니면 농사를 짓는 노인 계층이 많이 계시는데.
마을에 이렇게 되면 굉장한 부담으로 남겨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현재 타 지역의 주민 수익형 마을발전소를 잠깐 비교해 봤고요.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이런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 공동 창고로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공주시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RE100 기회 소득 마을 이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주민, 지자체, 민간업체가 협동조합이 함께하는 마을 태양 사업으로 진행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이 전남 신안군에서 ‘햇빛 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신안군의 햇빛 연금으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살펴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저희들도 그 상황은 알고 있고요.
예전부터 신안 쪽에 많은 태양광이 초반에 들어갔잖아요.
또,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도 신안으로 인해서 비롯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충청남도도 신안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좋은 제도고 현재 그쪽에서는 대규모 염전이 특별한 환경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저희는 내륙 지역에 대부분 산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주택이 도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마을발전소라든지 주민 수익형 사업 같은 것을 사업자들이 하게 되면 최대한 주민 편익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 김애란 의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을 모델 삼아서 서산시에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그런 방향성 같은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염두에 두고 방안이 있는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령화 농촌형으로, 그다음에 공동 수익 창출형으로, 그다음에 농촌 생활복지형으로, 공동 기금 조성형으로, 소규모형으로 해서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6개 마을의 설치 계획과 용량이 제시되어 있지만 각 마을에 수익금과 사용 계획이나 실제 발생한 순수익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들은 어느 정도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지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아까 설명을 본 질문 답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20에서 30kW의 수익형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것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주민 복지 사업이 대부분 쓰는 겁니다.
- 김애란 의원
-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서산시 전체 발전 설치 설비 용량이 약 68만kW에 이르는 반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얻는 마을발전소 설비 용량은 약 218k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전체 발전 설비 용량 대비 0.03% 수준에 불과해서 이런 것들을 주민 수익형 발전소의 집계 범위와 기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주민 수익형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공공용지가 확보된 마을, 그리고 지붕이 확보된 마을, 이런 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사업자를 끼고 하는 사업은 잘 안 됩니다. 수익 구조 배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끼고 하는 게 대부분 메가 수가 크거든요?
그렇게 될 때 주민 수익형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공공형으로 주민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따와서 주민들한테 배분을 해 드리는 형태고.
중요한 것은 사업 자본이 들어가 있는 큰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의향만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서산 시민들은 어쨌든… 혹시,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인구가 점점 소멸해 가면서 일단 시민들의 욕구는 조금이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수입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원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서산시가 조금 %로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들을 보면 주민들 갈등 사례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김애란 의원
- 이런 때 보면 경북 성주리, 소성리 같은 데는 보니까 출자액에 따른 수익 배분 갈등이 있고요.
전남 신안군에 보면 협동 조합 책임과 사업 신뢰의 문제로 또 갈등이 있고.
그림에 있는 것은 공주시인데요.
공주시는 마을발전기금 배분으로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서산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갈등이 대부분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심하게… 발전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대부분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사업을 반려라든지 철회시키고요.
그분들이 주민들 하고 합의서를 가지고 올 때 저희들이 조금 미룹니다.
다만, 인근 화력발전소, 우리 시 관내는 아니고 옆 동네지만,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예전에 태양광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태양광 사업을 했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 사업이 많아서 대부분 사법기관에 갔다 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애란 의원
- 그래서 이러한 갈등 시에 본 의원이 마을 주민 상생 방안으로 해서 서산시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개발 이익 공유를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그리고 고유가로 인해 상승한 전기세와 물가로 인해서 농어촌의 현실은 점점 더 인구가 감소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이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또 추운 한파 속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저희 부서, 저희 국 소관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로장애인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지금 농촌에서 그러한 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대부분 태양광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설치 가능한 데는 다 보급이 됐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써 우리 서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확대 보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취지는 저희들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 김애란 의원
- 그다음에 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앞에 겹치는 거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운영 단체가 외국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검토치 않는다고 하셔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공회의소는 어떻게 보면 주체가 사용자고 지금 이정수 의원님도 이제 ‘계절 노동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주민 노동자들부터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굉장히 많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독립적인, 사용자가 주체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도가 끝나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줬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애란 의원
- 예.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잘 아시다시피 고용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고용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권익이, 외국인이라서 사업주들에게 권익에 대해서 조금 도전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언어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서산 시민의 삶을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최접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은 상공회의소가 대부분 회원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고용, 임금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때 저희 투자유치과가 상공회의소 관할 부서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면 거의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생한 부분은 없고요.
산재 처리도 마찬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근로감독관… 지금 노동감독관이라고 하는데, 근로감독관도 같이 연계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단체가 더 잘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과 지표를 갖다 주시면 좋았는데 비정규직센터나 외국인노동자센터에 그런 것들, 성과 지표 같은 것을 안 주셔서 찾아봤더니 홍성 같은 경우는 이주민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425건이다. 이런 결과도 올렸는데.
서산은 이주민 통역 활동가와 독립 노무사를 연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고 좀 더 통계 같은 것을 내 주시면 의심을 덜할 텐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대부분 시장님의 관심이 있었겠지만, 민선6기 때 현 이완섭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설한 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직영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충남에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15개 시군 중에서 충남은 광역권이라 그렇고 천안·아산·당진·서산, 서해 서부권 이쪽 4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선진적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가 수탁 기간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대부분 그 사항을 점검하거든요?
물론, 중간 점검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평가는 그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2024년도에 서산 풀뿌리 연대에서 이제 비정규직센터 민간위탁 사업을 했을 때 누적 임금 체불 해결액이 5억 6,000만 원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서산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조금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끄집어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힘드신 점도 많이 있겠지만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노동이 존중 받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의원
- 7번만 하고 끝낼게요.
- 의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빠른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해미 국제 성지 순례길을 나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대회가 있을 때는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여름에 편의시설도 그렇지만 화장실이나 물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잠깐 씻고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고.
혹시, 점검은 해보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해미 국제 성지 순례길에 관련해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이제 한 11.4km 정도 되는데, 의원님께서 화장실 물 먹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 11.4km 구간에 공중화장실이 한 2개 정도는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더 나아가서 의원님께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이게 하필이면 순례길에 있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24년도 5월에서 11월 사이에 물고기 모양의 터널이 있었는데 집중 호우로 작년 7월에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7월에 파손 경비로 해서 3억 7,0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나 찾아봤는데, 이게 처음부터 지을 때 앞으로는 모든 건물이나 다리나 모든 것을 우리가 기후 재난을 생각해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이것은 국장님이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필이면 거기 순례길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김애란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예,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란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실래요?
- 김애란 의원
-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첫 질문을 통해서 많은 7가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답변을 통해서 서산시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고 정말로 따뜻한 서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애란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계속해서 강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환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장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기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춘동과 성연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강석환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서산을 결정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은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의회의 질문은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잘한 것은 함께 힘을 보태고 부족한 것은 분명하게 짚으며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제안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은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만큼 시민의 삶도 나아지고 있는지, 오늘의 행정이 5년, 10년 뒤 서산의 미래까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서산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가.”라는 관점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의회의 질문에 답한다는 생각을 넘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린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질문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돌아올 때까지 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출발점이 되고 시민의 삶이 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일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림 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테크노밸리는 아이들과 젊은 가족이 많이 사는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 올리면서 통학로와 산책로 곳곳이 울퉁불퉁해졌고 유모차와 어르신, 등하교 하는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주민들의 공통된 민원이며, 특히 학부모님들의 바람이 담긴 민원입니다.
이에 테크노밸리 일대 보도블록 들림 현상에 대한 시의 실태 파악 여부와 구간·규모·민원 접수 건수 등 피해 현황 그리고 보도 정비와 가로수 수종 교체·관리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과 소요 예산, 추진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산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서산오토밸리와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인더스밸리, 각 지역 농공단지 등에 많은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자리로 이어질 때 지역 경제는 선순환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의 성장 효과가 지역 상권까지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소위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 단계부터 서산시와 기업이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해 주십시오.
둘째, 시와 의회, 기업과 지역 업체,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하는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간담회를 열어 주십시오.
셋째, 서산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상생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와 포상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실제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에 관내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현황과 시의 지원 실적,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제도적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상생 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할 의향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계획, 그리고 위 3가지 제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출산 인프라 현황과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한 질문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몸을 회복하는 산후조리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많은 산모들이 관외 원정 출산과 원정 산후조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은 제8회와 제9회 지방선거에서 모두 시장님께서 시민께 약속하신 공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에 관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등 출산 인프라 현황과 시민 이용 실태, 관외 원정 출산·산후조리 현황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한 시의 인식,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또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확대 등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춘동 신청사 주변 원도심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서산의 행정 중심을 새로 세우는 일이자 원도심의 공간 구조와 상권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사 주변에는 부춘산과 울음산 일대의 오래된 골목 상권이 함께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신청사와 함께 살아날 때 원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사 주민 휴식 공간 조성 방안, 울음산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거리 조성 방안, 부춘산 인근 주민 휴식 공간 조성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각 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강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석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강석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 4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성연면 테크노밸리 일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림 현상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출산 인프라 현황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춘동 신청사 주변 원도심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4가지 질문 중에서 산후조리원 관련 출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관내 출산 인프라 현황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엠산부인과 그리고 한마음산부인과 이렇게 2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보면 8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59.5%인 482명은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그리고 40.5%인 318명은 서산시를 벗어난 관외 지역에서 분만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외 지역 분만은 고위험 산모의 대도시 지역 분만 증가와 또 산후조리원 선호도에 따른 외부 유출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외 지역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인구 소멸 대응 예외 지역으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는 약 200억 원의 신축 건립비 그리고 또 매년 약 20억 원의 운영비가 시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관내 산후조리원의 시설 개선 그리고 산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형태의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서산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 산후조리원 1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시설 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관내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현재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관외 또는 미이용자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임신 준비를 위한 난임 시술비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 연계 검사 쿠폰제 등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를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가 우리 시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자치행정국장 최신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석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춘동 신청사 주변 원도심 발전 방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인 신청사 주민 휴식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머물고 쉴 수 있는 복합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사 후면부는 기존 구릉지의 자연 지형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3,400㎡ 규모의 자연 친화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수목을 식재하고 자연 친화적 산책로와 녹지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전면부는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우선 1단계로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이후 문화회관과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한 다음 2단계에서 1만 700㎡ 규모의 청사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사 광장은 단순한 통행 공간에 그치지 않고 녹지 쉼터를 같이 조성하여 도심 속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주민 휴식 공간을 함께 고려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 내부에는 총 2,900㎡ 규모의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북카페, 스포츠센터, 전시실, 아트홀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 중심부에는 360㎡ 규모의 원형 개방 공간인 ‘서산마루’를 배치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휴식하며 품격 높은 미디어아트와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 휴게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사업은 중간 설계를 진행 중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휴식 공간을 적극 반영하여 신청사가 시민의 일상 속 휴식처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강석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업체 이용 독려 및 지역 인재 채용 등을 위해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2023년 1회, 2024년 2회, 2025년 6회, 2026년 4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은 SK온, 잉크테크, 우진, 듀링, 에이츠비이엠, 엔엘티, 광성강관공업 등 산업단지 및 개별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산공단 주요 대기업 및 입주 기업에 매년 1회 이상 지역 업체 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2024년 19회, 2025년 6회에 걸쳐 태경케미컬, 동희오토 등 관내 기업을 방문하시어 기업 대표들에게 지역과 상생을 강조하시며 지역 업체 이용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역 업체 이용 독려와 상생 도모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에 관내 입주 기업 10개사와 지역 주민 채용 확대,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에는 대산공단 4개사와 지역 발전 상생 협력 협약을 통해 안산공원 조성과 서산 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 등을 약속하였고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물품 구매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오일뱅크는 바다 가꾸기 사업을 통해 24년째 우럭 치어 방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6년에는 우럭 치어 2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지역 쌀 구매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에는 10억 원어치의 인근 농가의 쌀을 구매하여 판로를 돕고 구입한 쌀을 기부하는 지역 상생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화토탈에너지스는 2023년 서산 지역 우수 농산물, 마늘, 감자 등 7,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해 전국 83개 고객사에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LG화학 대산공장은 2024년 대산 지역에서 생산한 햅쌀 3,750kg를 구매해 서산시복지재단에 기부하였으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도 2025년 지역 농가의 쌀을 1,217포를 구매하여 기부하는 등 지역 상생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대산 지역 기업들이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농수산물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베니키아호텔과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호텔 야외 광장을 플리마켓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산시는 하나은행과 협약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 각각 3억 원씩 출연하여 총 72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본예산의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2차 추경을 통해서도 작년과 동일하게 총 6억 원을 출연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총 702억 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IBK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92개의 업체, 총 206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10월 6일 플랜트 건설 노조 충남지부에서도 석화 산업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사랑상품권 2억 9,600만 원을 구매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소상공인 상생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계약은 민법상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에 대해 특정 거래처나 계약 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계약 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조항이 타 지역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시장 진입 제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를 받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우리 시가 민간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사적 계약이나 상생 협력 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강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시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공사 물품 용역을 발주할 경우 지역 상품 구매를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산시 지역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17년 7월 28일에 제정하고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발주한 공사 수의계약의 약 98%인 7,974건의 계약을 지역 업체와 체결하고 2,298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8일 서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급 공사 발주 시 건설 산업 시행 업체의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 건설 장비 사용 권장, 발주 부서 입찰 공고문에 지역 업체 도급·하도급 권장 문구 명시 등의 형태로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시 입찰 부서 및 사업 부서에서 지역 업체 및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생 협력 체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 의향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법적 한계와 특혜에 대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기업, 소상공인, 지역 업체 간 상생 관계 강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생 협력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홍보, 표창 등을 제공하는 방안과 충남도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대산공단지역업체협의회가 대산공단 내 지역 업체 42곳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습니다.협의회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연계한 공동 마케팅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소상공인, 서산시가 함께하는 축제와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기업 홍보와 소상공인 판로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임직원 복지 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고 유통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춘동 신청사 주변 원도심 발전 방안 중 울음산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 거리란 서산시 도심 상권 및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특정 업종, 지역 자원, 문화 콘텐츠 등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하나의 주제로 연계해 육성하는 상권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거리 고유의 매력과 방문 목적을 창출하고 고객 유입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울음산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로부터 특화 거리 조성과 관련한 공식적인 신청이나 제안, 건의서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특화 거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만의 강점과 경쟁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 주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울음산 인근 상권은 특정 업종이 아닌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으며, 상권을 대표할 만한 주제나 콘셉트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아산시의 인주 장어촌 특화 거리, 공주시의 제민천 미식 관광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지역의 특정한 업종 또는 관광 문화 자원이 먼저 자리 잡은 후 이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특화 거리를 조성해 나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울음산 인근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인들이 지역 상권의 특색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화 주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화 거리 조성을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국비, 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국비·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골목 상권, 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 등 관련 상권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중 다른 상권 유형에 비해 지정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개 이상이 2,000㎡ 이내에 밀집한 구역으로써, 서산시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인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상점가 지정과 공모사업 신청은 상인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는 상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선 상점가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 상인회 구성 방안 및 특화 거리 조성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인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울음산 인근 지역이 활력 있는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서산사랑상품권 구입 독려, 지역 업체 이용 독려 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환경녹지국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강석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연 테크노밸리 일대 가로수 뿌리 들림 실태 및 피해 현황과 시가 추진 중인 뿌리 들림 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테크노밸리 일원 뿌리 들림 정비 대상 가로수는 약 210주로 테크노밸리 주요 진입 도로 20주, 도토리 공원 인근 70주, 성연3로 40주, 성연4로 구간 40주, 아파트 생활권 40주입니다.
해당 구역에 대한 정비 계획으로는 2027년에 도토리 공원 인근 70주를 2028년에 테크노밸리 주요 진입로와 성연4로 일원 등 140주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 테크노밸리 일원 가로수 뿌리 들림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은 총 8건이며 정비 방안으로는 산림공원과에서 단근 작업을 시행하고 도로과에서 해당 구간의 보도를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로수 뿌리 들림 정비 공사는 시공 난이도가 높으며 1주당 정비 단가는 약 100만 원으로 테크노밸리 전 구간을 일시 정비 및 수동 교체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에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뿌리 들림 정비 사업을 테크노밸리 일원만이 아닌 시 전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석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부춘동 신청사 주변 원도심 발전 방안 중 부춘산 인근 주민 휴식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기존에 조성된 황톳길과 부춘산 전망대 등 부춘산 공원 내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도심 속 열린 녹지 공간으로 공원 기능을 강화하고 산책과 사색,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인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신청사 준공식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석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순서는 환경녹지국장님 질문번호 1번, 시장님 질문번호 3번, 경제산업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시장님 질문 번호 4번, 이런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강석환 의원
- 이경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답변서를 너무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틀 전에 성연 테크노밸리까지 가셔서 뿌리 들림 현상을 직접 다 체크 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연 면민들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가로수 210주를 구간별로 파악도 하시고 2027년, 28년 정비 계획까지 다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를 확인하고 약속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인데요.
저희 답변서에서 보면, 210주면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한 주당?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그러면 이게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정비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산림공원과만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도로과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 공사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같이 반영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일단, 산림공원과 예산은 순수한 시비로 지금 5,000만 원이 지금 반영돼 있고요. 2027년 본예산에.
또, 산림공원과 하고 저희가 노력해서 도비를 일부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가로수 정비 예산으로 총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그럼 그게 도로과도 같이 안에 그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산림공원과 예산으로 돼 있고 도로과에는 도로 포장 사업이라는 게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중간중간 한 그루씩 할 때는 도로과 협조는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한 그루만 아스콘을 절단하고 단근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아스콘을 사서 재포장하는 정도로 하고.
일정 구간, 지금 테크노밸리 구간 같은 경우는 구간으로 저희가 나눠서 정비할 계획인데.
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도로과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강석환 의원
- 그러면 도로과는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그냥 이해하면 되나요?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지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2027년도 70주에 대한 예산, 2028년도 140주를 나눠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한 번에 2027년도에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유는 면적을 총 따져보면 테크노밸리 전체 사업 면적이 60만 평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부지로 해서 11만 4,000평이에요.
거기 밸리 내에 도로 하고 공원이 포함되면은 30만 7,000평이에요.
가로수 보호틀 관리 대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서 이게 3,800그루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좀 중점으로 보고 있는 왕벚꽃나무가 1,500그루 정도 있다고 했나요?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지금 맞습니다.
- 강석환 의원
-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 강석환 의원
- 이것만 해도 지금 1,500그루가 있는데, 210주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2027년도에 총 비용을 모두 해서 해 주시고, 2028년도에는 보시면 어 제가 2가지를 사진 찍었는데 나무가 작죠? 이건 나무가 크고요.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강석환 의원
- 달라요, 이게 연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 들림이 더 심해지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작은 나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몇 년 전에 산림공업과에서 도시과 하고 같이 해서 플레이트 작업을 했더라고요.
플레이트 작업이라는 것은 여기 안에 쇠판으로 눌러서 뿌리를 밑으로 좀 유도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나마 조금 많이 양호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너무 컸을 때 하다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작을 때부터 조금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컸을 때보다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성연 테크노밸리에 일단 젊은 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나 유아들이 이동하고, 자전거로 이동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1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억 원의 예산으로 성연 테크노밸리에 집중적으로 다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뿌리 들림 현상이 발생하는 수목이 주로 왕벚나무입니다.
시내 지역에도 한마음로 같은 경우는 직선 도로가 쭉 왕벚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일부 군데군데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시 전체적인 뿌리 들림 현상을 정비하려면 그 예산을 거기에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주당 100만 원씩 계산하면 200주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간을 일시에 정비할 경우는 도로과의 협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그것보다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연 테크노밸리 쪽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비 순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비 순서 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들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 노란 선이 내년 정비 예정이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도토리 공원 인근 말씀하시는 거죠?
- 강석환 의원
- 예,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이 28년도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 많은 부분들을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가 도토리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진입로고 대산 하고 서산 하고 이어지는 진입로인데, 여기도 상당히 심각하긴 한데, 여기 이 부분 다이소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에도 많이 있지만 성연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젊은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다이소가 들어서면 여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뿌리 들림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주로 여기를 다니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뒤에 다이소에서 자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금 진행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뿌리 들림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이라도 해야 돼요.
아마 국장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올해 7월 정도 해서 담당 공무원분들 하고 지역민들 하고 같이 가서 보면, 장승재 도의원님도 보이시고 이정수 위원장님은 저쪽에 계셔서 좀 잘렸네요.
같이 가서 협의를 해봤어요, 하면서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는데,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심각한 부분들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도토리 공원이라고 있죠? 바로 여기,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저희가 장승재 도의원님 하고 이정수 행복위 위원장님 하고 같이 해서 인공 폭포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도비로 진행할 거고 도비는 거의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약간 법규상 손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할 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심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로 가는 길, 성연중학교로 가는 길,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쪽도 부분적으로는 뿌리 들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를 자전거로 다녀요.
자전거로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 보도, 여기 인도로 해서 자전거가 달리면 좋은데 그게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차도로 내려와서 아이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지역민과 조금 더 같이 협력해서 어차피 이 예산을 가지고 갈 때 조금 더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짚어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정비 계획은 그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 이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 대상으로 다시 변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진짜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까지 오셔서 몇 시간을 다니면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단근과 보도블록 재포장만으로 한다고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다른 도시 하고, 제가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것은 활용할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다른 도시도 똑같이 이런 문제로 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단순한 보도블록 교체에서 벗어나서 식재대를 좀 넓히고 방근시트, 그런 것들을 깔고, 정 안 되면 수종을 바꾸는 방식으로도 전환을 하고.
전주시는 뿌리 피해가 이어지는 구간을 낙우송이라는 다른 수종으로 해서 바꿔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수종 갱신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손을 볼 때 단근이나 그런 것으로만, 포장으로만 해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금 더 모니터링 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제가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노밸리 가로수 210주 정비는 2027년에 모두 마무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지역에 전달을 하겠고요.
테크노밸리 전역의 가로수 전수 조사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단근과 재포장은 기본으로 하되 식수대 확대와 방근시트, 플레이트, 플레이트는 어린 나무 위주로 하면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가로수 처음 식재할 때 그 공사가 들어가면 뿌리 들림이 좀 덜합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그런 것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다른 시에서 잘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모니터링 해서 우리 시에도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환 의원
- 시장님, 3일 동안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수고 많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앞서 이경화 의원과 김혜림 의원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의 것들을 빼고 시간을 조금 줄이자는 의미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충남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먼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아마 시장님이 제일 우선일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도 좀 있겠지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은 제8회와 제9회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저 역시도 많이 들었거든요?
젊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게, 이번 9월에 공약이 서산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변경돼 있더라고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비용인데요, 답변서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몇 실 정도나 몇 ㎡ 규모로 건물을 지으시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운영비 20억은 이용료 수입을 뺀 것을 계산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그 세부적인 말씀보다도 산후조리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아이도 많이 낳고 잘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우리 서산으로 볼 때는, 시의 규모로 볼 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민선8기 때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때는 사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단독으로 쓰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생각하고 공약을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지나고 보면 좀 과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의 엠산부인과라든가 한마음산부인과가 있어서 그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또 공공에서 별도로 만들면 그런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산부인과에서는 타격이 큰 부분도 있고 해서, 차라리 별도로 지어서.
예산을 많이 쏟아부으면서 짓는 것보다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에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 시민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데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서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 산모들이 출산할 때 우리 관내에서 출산을 안 하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바로 인근 당진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솔직히 시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료원장님 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의료원의 산후조리원 또는 산부인과, 24시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겠냐고 논의도 했었고 같이 고민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리고 민선9기 때 공약도 민선8기 때처럼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개념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엠산부인과나 한마음산부인과 시설을 보다 더 규모 있게 확충하면서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공약을 했다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넣기 전에 우리 서산의료원장님 그리고 또 중앙병원 원장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원장님,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 함께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보건소장도 함께 참여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하면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또 적극적으로 권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다시 공약에 넣어서 추진하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서산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졌느냐는 부분인데.
우선 1개소만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은, 2개소 산후조리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무작정 추진하는 것보다는 1개소부터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미흡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할 계획으로 일단 1개소만 추진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과는 조금 취지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2029년 9월, 서산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아마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내게 다가와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된다고 했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 강석환 의원
- 이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지금 서산에는 없고 태안에도 없고 당진에도 없잖아요?
홍성과 논산에 있죠?
- 시장 이완섭
예.
- 강석환 의원
-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셨을 때 보건복지부? 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충족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장기적인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게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해서 뒤로 미뤄놓을 게 아니고, 서북부 산후조리원을 제의하고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모자보건법, 이거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꼭 국비를 가지지 않더라도 서북권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해서 태안과 한번 협력해서 하면 충남도에서도 충남도의 이름으로 해서 비용을 부담해 주고 서산과 태안이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그냥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해서 미뤄놓지만 마시고 임기 중에 정도는…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검토 정도는 착수를 해서, 이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충청남도와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좋은 의견이고요.
우리가 민간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홍성도 홍성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논산도 백제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서산의료원이 공공 의료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을 케어가 되는 부분이 좀 감당이 된다면 시에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 시민만 활용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태안이라든가 당진도 마찬가지고 홍성도 있지만 홍성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같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향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원 하고 도 하고도 같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이완섭
예.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환 의원
- 혹시, 박태현 주무관님 계세요?
서산시 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좀, 죄송하지만 제가 깜빡했네요.
김종민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상생과 원도심, 2가지 질문을 드리게 됐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부춘동 신청사 주변 원도심에 대해서 두 분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답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서로를 잇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관리하는 부서의 특성상 틀릴 수는 있는데 신청사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예정지는 같지만 이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아직까지 도면이 정확히 안 나온 관계로 제가 다른 걸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만 지금 해놨는데.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지금 상권을 다룬 답변에 보면 신청사라는 말, 신청사 답변에는 울음산 상권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점들을 어떻게 선으로 이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답변에 보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꼭, 지역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금방 제가 찾아봤는데, 서산시장은, 이게 서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예요.
“서산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서산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산시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있더라고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강석환 의원
- 꼭 상인회가 나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보기는 좋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상인회는 있는데 지금 등록이나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을 몰랐더라고요, 저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면 상인회랑 해서 등록을 하겠다고 답변을 좀 받았고요.
여기 이 조례에도 보면 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거의 같아요.
“서산시장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시장은 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도심 상권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활성화 구역 등의 지정 운영, 자치기구의 구성 운영, 사례 및 발굴 및 개발, 빈 점포 등의 활용 촉진.”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도 직접 운영해서 이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모든 운영 경비, 인력, 다양한 사업비 같은 게 시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고 경영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적 지원, 또 조금 재정이 필요하면 일부 지원이 들어가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시에서 전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회 하고 먼저 만나서 얘기를 했고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등록하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귀찮아하지 마시고 등록의 절차를 잘 해서…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볼 때 이게 부춘동이 돼서 조금 헷갈릴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20개를 말씀하셨던 것은 상업 지역이에요, 그런데 부춘동 그쪽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 도로·공원·주차장 면적 제외는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상업 기준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해서 한 15개만 해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업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만들었고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면적이 2,000㎡입니다, 600평이에요.
쉽게 따지면 600평 안에 15개에서 20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은 구성입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고, 원도심 점포 밀집 지역을 서산에서 적극 발굴 많이 했더라고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강석환 의원
-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도 6곳 정도를 지정하셨더라고요. 저희 울음산 일대도.
시가 먼저 좀 찾아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면서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고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고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환 의원
- 국장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그냥 곧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신청사 후면, 힐링 공간, 서산마루, 휴식 공간 계획 같은 것을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런데 청사 울타리 밖으로 이어지는 계획이 조금 없더라고요.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신청사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 강석환 의원
-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이어서 해 주셔야 이게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정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바로는 청사 내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참 멋있는 청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부춘산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제가 부춘산을 이번에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정말 문화유산이 너무 많고 정말 영산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너무 괜찮은 산이었더라고요.
하다못해 서광사는 신라 말기에 세워졌더라고요.
신라, 928년? 그때 정도 해서 세워져서 그때는 삼선각?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면서 더 증축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됐던데.
그리고 백제시대 때 봉수대, 이게 봉화대… 아니,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봉화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봉수대 하고 북주산성, 이 북주산성은 부춘산의 옛 이름이 북주산이더라고요.
이때 백제시대 때 지어져서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흔적만 남아 있죠?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산을 갈 때마다 보면 이 봉수대도 복원을,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복원해 놓으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제시대 때부터 해서 쭉 이어져 있던 곳인데 역사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북주산성에서는 예전 석기시대 유물도 두 점이 출토가 됐다는 중앙국립박물관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듯이 이렇게 봤을 때 석기시대 유물이 됐을 정도라면 이 부춘동이 석기시대부터 진짜 오랫동안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서산에서 중심이 되는 상권인데, 이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들 하고 얘기 좀 하셔서 복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북주산성도 이게 한 700m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3, 4m 정도로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옥녀봉이나 산신당 이런 것은, 옥류 전설… 많은 분들이 알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도 산신대제를 지내고 있고, 옥천암은 충령각이라고 있잖아요?
6.25 호국 영령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정말 이어서 보면 당군전까지 해서 정말 좋은 문화 탐방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시청과 같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춘산 역사 문화 탐방로 식으로 해서 한 번 정도쯤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그 부분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부춘산 공원 조성 계획을 용역이라든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춘산 공원 조성 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청사 울타리 밖은 사실 국장님 소관만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지중화 사업도 해 주시고 바깥에 보도블록이나 정비, 주차장 같은 게 좀 너무 낡았거든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각 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체가 다 달라요.
이거 하는 분은 이것만 해. 이거 하는 부서는 이것만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담당도 아닌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괄적인 것으로 해서 같이 준비하시면서.
왜? 신청사는 정말 멋있잖아요.
아마 저 주변, 진짜 어디 가서도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주변 경관과 주변까지 정비가 된다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 의장 장갑순
-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환 의원
- 시장님, 연이어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서 두 분의 국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사실, 답변을 들은 것은 이번 질문을 위한 거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꼭 건의드리고 만들고 싶었던 것,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 부분이 서산 중앙호수공원이잖아요? 이게 80년대였죠?
조규선 전 시장님이 먼저 시작하면서 지금의 호수공원을 정말 멋있게 쾌적하게 만들어져 있고.
양유정, 이 부분으로 해서 뉴딜, 정비 사업부터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400년 이상 된 고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햇빛센터가 조금 있으면 개관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산 공원도 야간 조명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데크길로 인해서 다닐 수 있는 산책로까지 같이 전체를 다 둘러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청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는 조금 빼고.
이 부춘산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놀라워요.
잠깐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부춘산처럼 시청, 관공서 뒤에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는 게… 혹시, 모르시죠?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20개 갓 넘더라고요. 243개 지자체 중에서.
정말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서산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부 조금 하자면, 이거 지금 다 시장님이 하시고 있고 만드시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큰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연결만, 기존의 도로도 다 있습니다.
연결만 된다면 제가 그냥 가칭을 해놨는데, ‘서산 해오름길’ 주변에 외곽으로 보면 데크길부터 해서 순례길,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진작에 예전부터 서울의 경리단길, 연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부산 해리단길, 그런 것처럼 이름만으로도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심 안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외곽으로는 많이 자리를 해놨는데, 우리 부춘산을 중심으로 해서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너무 좋은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서산에 가면 이 길은 꼭 한번 걸어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시민이 늘 걸으며 자랑하고 알릴 수 있는 대표 길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고.
우리가 또 다른 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관광 하고… 저기도 잘 만들어 놨잖아요?
해미읍성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잠을 잘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체류형, 체류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 상업지가 다 숙박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층이나 가족 층, 자연스럽게 체류형도 소화할 수 있고 밤 8시가 넘어가버리면은 사람들이 올 데가 없습니다. 놀 데도 없고, 태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라고 하면 밤 8시에도 와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님께…
- 의장 장갑순
- 강석환 의원님, 의원님께 주어진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이상…
- 시장 이완섭
아주 좋습니다, 관광 지도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웃음소리)
- 강석환 의원
- 예, 시간이 없어서 답변만 잠깐 좀 듣겠습니다. 그래도.
- 시장 이완섭
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관광 지도로 만든 것처럼 잘 만드셨는데.
지금 그 내용대로 잘 한번 살펴서 해오름길이 됐든 무슨 길이든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 받는 길로 한번 잘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환 의원
- 예, 답변 고맙습니다.
- 시장 이완섭
고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환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환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26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걷는 보도, 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 아이를 낳고 돌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신청사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원도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약속들이 서류 속에 잠드는 기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약속 가운데 다음 4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테크노밸리 가로수 2027년까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 소상공인 상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투자 단계부터 상생 협약을 맺는 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과 태안이 함께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충청남도 공동 건의를 반드시 실현해 주십시오.
넷째, 신청사 주변 원도심 총괄 구상을 세우고 이를 책임질 총괄 부서를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답변이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2027년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자리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강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석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 질문 6번 서산시 대표 쌀 브랜드와 관련하여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업무 일정으로 시정 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사전에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암·운산·해미·고북 지역구 시의원 김기욱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께서 제게 맡겨 주신 11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걷는 길, 매일 바라보는 계곡과 저수지, 매일 지나는 교차로그리고 매일 마음 졸이며 올려다보는 송전탑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하루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현계곡 불법 시설 정비 이후의 관광지 조성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올해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용현계곡의 불법시설이 정비되었습니다.
계곡을 시민 모두에게 돌려준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이제는 정비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정비를 마친 지역에는 관리 기준을 세우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현계곡 주변에는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지 같은 서산이 자랑하는 역사·문화자원이 모여 있습니다.
비워진 계곡을 이 자원들과 함께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 필요합니다.
용현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 결과와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계획,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지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 방안 그리고 기존 영업자 대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도 5호선에서 문양리로 이어지는 도로 잔여 구간의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시도 5호선은 구간별로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문양리 쪽 잔여 구간만은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주민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지만 이 구간의 확·포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이 구간만 공사가 끝나지 않아 그 불편은 오롯이 이 길을 오가는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와 구간별 완료 현황, 잔여 구간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사업비 확보 방안과 연차별 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음암면 우리마을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교차로는 아파트 주민과 통행이 뒤섞이는 곳으로, 주민들은 늘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는 곳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해당 지점의 교통량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회전교차로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는지와 시의 설치 의향 그리고 설치를 추진할 경우 국·도비 공모 등 사업비 확보 방안과 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축제와 해미 천주교 국제 성지를 연계한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해미 국제 성지는 2020년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 성지입니다.
내년 여름 세계청년대회 기간에는 교구 대회와 연계해 수만 명의 순례객이 해미를 찾을 것으로 충청남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미가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축제는 축제대로 성지는 성지대로 따로 움직여서는 그 기회를 해미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 갈 수 없습니다.
순례객이 성지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해미읍성을 걷고 해미시장에서 밥을 먹고 해미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지역이 삽니다.
해미읍성 축제와 해미 국제 성지의 최근 3년 방문객 현황, 축제와 성지를 연계한 프로그램과 관광 코스의 운영 현황과 성과, 해미읍성과 국제 성지를 하나의 관광 벨트로 조성해 해미 전역으로 효과를 확산시킬 방안 그리고 천주교 대전 교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송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풍전저수지 둘레길이 문을 연 뒤 많은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저수지 둘레길은 큰 시설 없이도 주민 건강과 지역 활력을 함께 높이는 생활 기반시설입니다.
신송저수지 주변 주민들도 같은 혜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같은 서산 시민이라면 사는 곳에 따라 누리는 생활 기반시설이 크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저수지 주변 대부분 다른 기관의 땅이라는 사정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시가 먼저 나서 협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신송저수지 주변의 관리 주체와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의 의향과 검토 계획 그리고 관리 기관과 협의와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대표 쌀 브랜드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쌀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두 해 시정 질문 답변을 보면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쌀의 재배 면적은 2024년에도 2025년에도 220ha였습니다.
서산 벼 재배 면적 1만 6,900여ha의 1.3% 수준입니다.
생산량은 많은데 그 이름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작다면 서산 쌀은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농민이 땀 흘려 지은 쌀이 서산 쌀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서산 쌀 브랜드 육성 실적, 곧 브랜드 현황과 투입 예산, 재배 단지와 품종, 판로 확보 실적, 대표 쌀 브랜드 육성과 통합을 위한 향후 계획과 일정 그리고 서산 쌀의 시장 경쟁력 전망과 대표 브랜드화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도647호선 운산-해미 구간의 봄철 교통체증 해소 방안입니다.
서산 한우목장 길이 개방된 뒤 봄이면 벚꽃을 보러 온 차량이 몰려 이 구간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합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편을 매년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봄철 관광객 집중에 따른 교통량과 정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검토 여부 그리고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와 협의 계획과 추진 일정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고북면 황토공원 주변 파크골프연습장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파크골프는 이제 일상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북 면민은 연습할 곳이 없어 먼 길을 다녀야 합니다.
큰 경기장이 아니라 동네에서 공을 쳐 볼 작은 연습장 하나가 필요합니다.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 그리고 신규 노선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은 이미 충남에서 송전탑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시도 지난 1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새 노선 후보가 해미면 대곡리와 산수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마을 위로 무엇이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을 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송전탑은 한 번 서면 수십 년을 갑니다.
지금 정해지는 노선이 우리 아이들 세대의 마을 풍경을 정합니다.
해미면 대곡리, 산수리를 지나는 송전선로의 노선 계획과 현재 추진 상황, 해당 노선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경과와 시의 대응 현황, 관내 송전선로의 선로명과 노선도, 관통 읍면, 관내 선로 길이, 송전탑 수와 송전전압, 회선 수 그리고 읍·면·동별 전압 등급별 송전탑 설치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와 열한 번째 질문은 잠홍저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홍저수지는 시민 누구나 걷는 도심 가까운 호수입니다.
그런데 둘레길을 따라 상류 쪽으로 걸으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오래 걷는 어르신과 아이들에게는 작은 불편입니다.
먼저 잠홍저수지 둘레길의 총 연장과 이용객 수, 편의시설 현황, 이용객 불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상홍리 389-6번지 인근 등 저수지 상류 지역에 화장실을 신설할 의향과 소요 예산, 추진 일정, 관계 기관 협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관련 사업과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98억 원의 잠홍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2024년 시정 질문 답변에서 26년 조성을 마친다고 했고 25년 답변에서는 6월 준공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그 약속이 이번에는 지켜질지 묻고 있습니다.
198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이 그 결과를 확인할 권리가 큽니다.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잠홍저수지에 시행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 전체의 명칭과 기간, 국·도·시비별 총 사업비와 목적, 사업별 추진 결과와 시설의 운영, 관리 현황, 그동안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시의 자체 평가와 향후 계획 그리고 사업 완료 후 새 시설의 유지 관리에 드는 연간 예산과 관리 주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 열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질문을 주신 김기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11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용현계곡 불법시설 정비 이후 관광지 조성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두 번째는 시도5호선 문양리 도로 잔여 구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로 음암에 있는 우리마을아파트 회전교차로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해미읍성 축제와 해미 천주교 국제 성지를 연계한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섯 번째로 신송저수지 둘레길 조성, 여섯 번째 서산시 대표 쌀 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일곱 번째로 지방도647호선 운산과 해미 구간이 되겠습니다, 봄철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북면 황토 공원 주변 나대지에 파크골프연습장 활용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아홉 번째로 관내 송전선로 및 송전탑 현황과 신규 노선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 번째로 잠홍저수지 둘레길 화장실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마지막 열한 번째, 잠홍저수지 관련 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해미읍성 축제와 관련된 해미 천주교 축제 성지를 연계한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미읍성 축제 및 해미 국제성지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해미읍성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2023년에 25만 1,872명, 2024년에 27만 7,915명, 2025년에 20만 9,503명이 되겠습니다.
해미 국제 성지 방문객은 2023년 5만 408명, 2024년 6만 9,570명, 2025년에는 6만 5,712명이었고 올해 8월 말 기준 4만 3,606명의 방문객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축제와 성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관광 코스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미읍성과 해미 국제 성지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함께 품고 있는 하나의 역사 공간으로 두 자원을 함께 체험할 때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성지 순례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해미읍성에서 해미 국제 성지까지 이어지는 정기 도보 순례에는 약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웨이크업 국제청소년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2014년 아시아 청년 대회를 통해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의 청년과 종교 지도자가 참여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를 해미읍성, 해미 국제 성지, 전통시장 등과 연계하여 해외 방문객의 체류와 관광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미읍성과 국제 성지를 하나의 관광 벨트로 조성하여 해미 전역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를 확산시킬 방안입니다.
해미읍성과 해미 국제 성지를 핵심 거점으로 조선 평지읍성과 천주교 국제 성지를 하나로 엮은 종교·역사문화 치유 관광 권역을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광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해미 국제 성지는 역사·종교·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순례 관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해미 국제 성지 기반 내포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디지털 역사 체험관과 순례길, 야간 경관 조성 및 순례 방문자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외 순례객을 위한 문화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사업과 내포 해미 순례길 역사 체험 교우촌·체험관 조성 사업 등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주변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한 체류, 치유형 국제 순례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하여 국내외 청년 순례객을 대상으로 성지 순례, 해미읍성 문화 체험, 청년 교류 및 지역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해미 국제 성지를 국제적인 순례,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회 이후에도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콘텐츠와 국제 순례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확대된 국제적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인 관광 수요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서산 해미읍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토대로 체계적인 유산의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서산 해미읍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 추진을 위한 천주교 대전교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해미 국제 성지는 물론 천주교 대전교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산의 역사·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반니 가스파리 주한 교황 대사, 유흥식 추기경 등 교황청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해미 국제 성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국제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미읍성과 국제 성지의 연계를 특정 종교 지원이 아닌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의 관점에서 협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과 발맞춰 서산이 가진 역사와 문화, 천혜의 생태 자원을 서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욱 부의장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김기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송전선로 및 송전탑 현황과 신규 노선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면 대곡리 및 산수리를 지나는 송전선로의 노선 계획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송전선로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345kV 새만금제2개폐소와 신서산변전소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서해안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계통 보강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송전선로는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제2개폐소에서 서천·보령·홍성을 거쳐 우리 시 운산면에 위치한 신서산변전소까지 건설되며 연장 약 121.6km, 철탑 약 270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4월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사업 대상 지자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2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요청이 있어 우리 시 해당 지역인 운산 2명, 해미 1명, 고북 1명의 주민 대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주민대표 52명, 지자체 13명, 전문가 4명, 한전 1명의 총 7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 완료되어 2026년 1월까지 1에서 7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에 개최된 6차 회의에서 최적 경과 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최적 경과 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및 입지 선정 용역사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서산시에서는 해당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최적 경과 대역 지역 주민으로만 주민 대표 위원을 재구성하여 현재까지 12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2026년 8월에 개최된 11차 회의에서 고북면이 경과지에서 제외되었고 후보 경과지 2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후보 경과지 1안은 새만금을 출발한 송전선로가 홍성군 갈산면을 통과하여 서산시 해미면과 예산군 덕산면의 경계인 대곡리 산중을 통과한 후 산수리를 거쳐 운산면 용현리 및 원평리, 와우리로 이어지는 선로이며 후보 경과지 2안은 대곡리 산중을 통과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하나 산수리 부근에서 황락리로 꺾여 황락저수지를 돌아 삼송리 일부와 신창리 일부를 거쳐 운산면 용현리 및 원평리, 와우리로 이어지는 선로입니다.
현재 노선은 위원회에 제안된 상태로,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 경과지 선정 의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후보 경과지 대상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노선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경과 및 시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경과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025년 3월 고북면 이장협의회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2025년 4월 서산시 주민 대상 사업 공론화, 2025년 12월 운산면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2026년 1월 운산면·해미면 사업 대상 지역 공론화, 2026년 3월 고북면 이장단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사업 설명회 및 공론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의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이미 충남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과 가장 긴 송전선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존의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지난 1월 20일 여러 매체를 통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송전선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도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서산전력지사에 조례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산시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총 14회선이며, 154kV는 대산, 대산-석문, 대산개폐소-대산, 서산, 서산-태안, 신당진-서산, 성연 분기, 해미 분기로 총 8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45kV는 신서산-신당진, 신서산-아산, 신서산-태안화력, 신당진개폐소-태안화력으로 총 4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65kV는 신서산-신중부, 신서산-당진화력으로 총 2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철탑 현황은 총 509기이며, 선로 길이는 총 연장 169.180km로, 154kV는 106.888km, 345kV는 56.374km, 765kV는 5.702km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송전탑 현황에 대하여 먼저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송전탑은 대산읍 71기, 팔봉면 60기, 지곡면 84기, 성연면 117기, 음암면 46기, 운산면 106기, 해미면 7기, 동문동 1기, 온석동 13기, 갈산동에 4기로 총 50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압 등급별로는 154kV 335기, 345kV 160기, 765kV 1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기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용현계곡 불법시설 정비 이후 관광지 조성 및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일원은 가야산의 수려한 산림 경관과 용현계곡을 중심으로 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개심사 등 풍부한 역사·문화 및 산림 휴양 자원이 집적되어 있어 관광 단지 또는 관광지로서의 입지 잠재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관광진흥법상 지정 면적이 50만㎡ 이상은 관광 단지로 지정하고 관광지의 경우는 면적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관광 단지 또는 관광지로서 지정 요건은 부합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 대부분이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대부분이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역,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 및 문화유산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가운데에는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구역,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과 보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계 기관 협의 및 심의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곡부 지형 특성상 대규모 유휴 부지 확보가 어렵고 산재되어 있어 가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개발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상위 관광 개발 계획과의 적합성, 사업비 및 재원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승인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환경녹지국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기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북면 황토공원 내 파크골프연습장 활용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황토공원은 고북 국화 축제와 연계하여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조경 시설, 유희 시설, 운동 시설, 녹지 등으로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 내 산림 일부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검토한 결과 적합하지 않아 고북 면민의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 대신 2025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황톳길 180m를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이 가능한 구역이 있으면 연습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둘레길 화장실 신설과 잠홍저수지 추진 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홍저수지 추진 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지난 2020년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변 휴양형 중점 관리 지수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우리 시는 잠홍저수지의 수질과 수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99억, 도비 28억, 시비 71억 등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7년까지 7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총 97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1만 톤 규모의 수질 정화 시설 및 3만 2천여㎡의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수질 개선 사업과 86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저수지 내 단절된 데크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약 960m의 데크로드와 1천여㎡의 데크 광장을 조성하는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설계 및 인허가 등 용역비는 나머지 1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확보된 124억 원 중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용역에 1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2027년 상반기까지 공사 선금 및 기성금으로 8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기본계획 승인과 같은 해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5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와 사업 부지 사용 및 향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 절차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설계 경제성 검토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발주를 위한 건설기술 심의와 계약 심사 등 최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수질 개선 사업인 생태습지 조성 공사와 수질 정화 시설 설치 공사를 우선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에는 데크로드와 데크 광장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인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호내 수질 개선 사업인 생태습지는 수면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무상 승계하여 유지 관리할 계획이며, 수질 정화 시설은 시에서 3년 의무 운영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데크길과 연결되는 데크로드와 데크 광장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기존 데크길을 관리하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어 잠홍저수지 수질과 수생태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홍저수지 둘레길 화장실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 둘레길 주변 공중화장실은 현재 음암면 부산리 잠홍저수지 수변공원 1개소, 음암면 상홍리 821번지 인근 1개소, 서해안 안전체험관 앞에 1개소가 설치되어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홍저수지 상류 지역에는 화장실이 없어 장시간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위치에 화장실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27년에 기존 데크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약 960m의 데크로드와 데크 광장을 조성한 이후 전체 둘레길의 보행 동선과 이용객 수요, 기존 화장실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조성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홍저수지는 수면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수변 휴양형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기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불법 점용 전수 조사 강화 지침에 맞춰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정비를 위해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건설과를 중심으로 ‘청렴하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내 하천 총 14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점용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인식 제고 및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현계곡 내 상행위 등 불법 점용 업소 총 8개소를 적발하여 계도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8개소 모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재발을 방지하고 정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하천 불법 점용 단속 및 계도 용역을 실시하였고 건축 및 위생 분야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계곡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누려야 할 공공재인 만큼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진입로 확충 및 안내시설 정비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도5호선 잔여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5호선의 전체 구간은 음암면 유계리에서 문양리를 거쳐 지방도649호선과 연결되는 총 연장 13.29km로, 1997년도에 1차 구간 8.95k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구간 2.45km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구간인 1.8km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마을에서 사업 추진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의 개설을 위해서는 약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문양리 마을회관까지 약 600m 구간에 대하여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암 우리마을아파트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아파트 앞 교차로는 금년 8월에 회전교차로 사업 대상지로 처음 건의된 것으로, 교통량 자료는 아직 없으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교차로에 대한 2027년도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설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사업비의 50%를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써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주변 토지 또한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수지 구역 내에 둘레길이나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송저수지 둘레길 조성 구간은 약 3.7km로 소요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준공한 풍전저수지 둘레길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송저수지 또한 친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의 재정 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간에 시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647호선 봄철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647호선은 해미면 서문삼거리에서 당진 석문면 장고항까지 총 50.3km로, 그중 운산 구룡고개에서 해미 구간은 13km입니다.
해당 구간 주변에는 가야산과 2025년도 국보로 승격된 보원사지 5층 석탑, 마애삼존불, 용현계곡, 문수사, 명종대왕태실, 서산 한우 목장길, 개심사, 해미읍성 등 서산의 주요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청정 지역인 서산 한우 목장을 가로지르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산 한우 목장길과 문수사, 개심사 일대의 벚꽃 개화 시기에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선 도로의 통행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차장 수용 능력이 능력을 초과한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보강 등 단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하신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일 교통량이 7,500대 이상이고 서비스 수준이 D등급 이상인 경우 확장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본 노선은 2025년 일 교통량 1,974대로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교통량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는 도로 확장에 앞서 사람의 접근을 크게 우려하는 서산 한우 목장 관리 기관의 의견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충청남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는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산시는 향후 교통량 증가 추이와 타당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제4차 도로 건설 관리 수정 계획이나 5차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시 해당 구간의 확장 필요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및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의 국가 도로망 및 국도·국지도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본 의원은 보충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보충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10대 서산시의회 첫 시정 질문 사흘을 마무리하며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열세 분의 의원님이 79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는 85건의 답변서를 냈고 3권을 합치면 470쪽이 넘습니다.
먼저 그 답변서를 만들기 위해 늦은 밤까지 자료를 찾고 문장을 다듬었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압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맞추고 근거를 붙이고 일정을 밝힌 성실한 답변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은 해마다 시정 질문 때마다 준공 날짜만 바뀝니다.
환경녹지국의 잠홍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2024년에는 2026년, 작년에는 2027년 6월, 올해는 2027년 12월입니다.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같은 환경녹지국의 답변서는 2022년 이후 추진한 사업 전체를 물었는데 사업 하나만 답하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누가 하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전선로 길이는 항목별 길이를 더하면 168.965km인데 합계는 169.180km로 있습니다.
더하기 한 번만 해 봤으면 숫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11건의 답변서 가운데 가장 성의 있게 준비된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신 답변입니다.
4가지 물음에 빠짐 없이 답했고 3년치 방문객 수를 밝혔고 앞으로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이름으로 나간 답변서에서조차 출생아 800명 가운데 482명이 59.5%로 적혀 있습니다.
계산하면 60.25%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님 답변서 마저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국장 여러분, 적어도 시장님만큼 준비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음암·운산·해미·고북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상생할 것은 상생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이 의회에 맡긴 견제와 상생입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 가운데 4가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잠홍저수지입니다.
세 번째 확정 준공 날짜에 네 번째는 없어야 합니다.
확보한 예산 124억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한 돈은 10억 원입니다.
남은 일정 안에 정말 끝낼 수 있는지, 상류 화장실은 언제 놓을 것인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전선로입니다.
새 노선을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됩니다.
그전에 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대응 계획을 의회와 주민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셋째, 시도5호선입니다.
1997년과 2002년도에 앞 구간들 공사가 끝났지만, 문양리 쪽 1.89km는 21년째 확·포장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양리 마을회관까지 600m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검토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설계부터 담아 주십시오.
넷째, 지방도647호선입니다.
1년치 하루 교통량 수치 하나로 봄의 정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실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임시주차장과 교통 관리 단기 대책부터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부족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끝으로 3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시정 질문에서 답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둘째, 이번 시정 질문에서 집행부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 계획으로 정리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 먼저 소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11가지 질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하루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험한 교차로를 고치고 저수지 둘레길에 화장실 하나를 놓는 일 그리고 마을 위로 지나갈 송전선로를 주민과 함께 걱정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챙기는 행정이 큰일에도 믿음을 얻습니다.
오늘 드린 쓴소리가 집행부를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니라 서산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길 바라는 동반자의 말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제10대 서산시의회는 시민이 맡긴 견제와 상생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구 고북면에서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26회 국화 축제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발걸음을 부탁드립니다.
국화 향기 가득한 이 가을, 서산 행정에도 좋은 결실이 맺히기를 바라며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 기양순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서산 쌀 브랜드화에 관해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두 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서산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서산은 좋은 토질과 넓은 농경지, 경험 많은 농업인을 갖춘 전국적인 쌀 생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이름만 들어도 찾는 대표 쌀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서산에서도 재배했던 골드퀸3호가 다른 지역에서 가치를 인정 받아 성장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쌀도 종자의 경쟁이고 품질의 경쟁이며 브랜드의 경쟁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재배 경쟁력까지 갖춘 우수 품종을 발굴해 생산, 유통, 가공, 홍보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붙이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밥맛으로 기억하고 다시 찾는 서산만이 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종자가 좋은 쌀을 만들고 좋은 브랜드가 농업인의 소득을 높입니다.
서산만의 경쟁력 있는 품종과 대표 브랜드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 취재와 촬영을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 3일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마무리 말씀 기회 주신 장갑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기 전에 그동안 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번 시정 질문이 가장 건설적이고 알찬 시정 질문이고, 또 의회상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장갑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갑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된 민선9기 첫 번째 갖는 시정 질문이 오늘까지 3일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구석구석 살피시면서 시정 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러한 노력과 순간순간들을 의회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서산시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집행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부분, 현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짚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한 건 한 건의 질문은 의원님들이 누누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후로부터는 더 살피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의원님들과 부족했던 부분, 오해 소지나 이해가 조금 덜됐던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확 잘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각 지역구의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짚어주셨습니다.
거듭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는 알 안에서 쪼아대고 또 어미 닭은 밖에서 같이 도와주는 것이 줄탁동시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은 똑같습니다.
그 목표 지점을 가는 데 있어서 다소 의견 차이라든가 무언가 언밸런스가 있을지는 몰라도 목표 하나만큼은 반드시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보다 더 건설적인 시책과 대안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의회는 민선9기 들어와서 처음 갖는 제316회 임시회였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의회를 훌륭하게,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장갑순 의장님, 늘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같이 호응해 주면서 당과 이런 색을 멀리하면서 하나가 되려는 의원님들의 모습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바람직한 의회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의원님들의 그런 의지와 여러 가지 지역을 살피는 부분들을 잘 새겨듣고 또 경청하면서 시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밖에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의회를 믿고 집행부를 믿고 더욱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정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질문서를 만들고 또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자료를 찾고 또 확인하고 준비해 온 우리 간부, 직원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입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서 앞으로 멋진 시정과 또 의회를 이끌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장갑순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또 민선9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따끔한 회초리로 올바르게 나가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불편과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는 항상 현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장 행정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를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시민과 소통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의 우를 방지하고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제10대 서산시의회가 추구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이 모여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존중과 배려의 협치를 발판 삼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서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숨 쉬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신필승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홍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조진희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안전총괄과장 박광수 회계과장 최광일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세정과장 안상기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정제완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이정윤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유영모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김동식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