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 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 의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동식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송치윤 의원님, 이만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친애하고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장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인간 역시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문명을 일으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지구와 자연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보면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며 그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듯합니다.
지난해에는 집중 폭우로 우리 시민께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고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삶의 한계를 느끼게도 하였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정이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고추잠자리가 하늘을 날고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춤을 추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의 불편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발한 발상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에디슨의 전기 기술 발전과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으로 인류의 물질 문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문자의 발명은 지식과 역사를 기록하며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와 발전을 이룬 위대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 그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자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한자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닙니까?
이번 한글날을 보내며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한글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까닭은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책은 언제나 백성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저는 3번에 걸쳐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고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끄는 막중한 책임도 맡아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정책의 성패는 계획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드리는 8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 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잠홍저수지와 잠홍동 공동묘지, 수석지구 개발로 서산의 동서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서산 공용터미널과 동문1동 옆 도로, 지성로, 향교오거리처럼 시민이 날마다 겪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셋째, 화장장 설치로 시민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든다. 어렵다.”는 말에서 멈추지 마시고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방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을 시민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함께 길을 찾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집행부를 몰아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께 드린 약속을 함께 점검하고 서산의 내일을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여 만백성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우리 서산시도 올바른 정책으로 18만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홍저수지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잠홍저수지는 도심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걷고 쉬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이 서산시의 동서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을 통해 맑은 물을 되찾고 나아가 관광형 호수공원을 만들어 우리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웃 예산군은 예당저수지의 출렁다리와 음악 분수,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여 2019년 출렁다리 개통 이후 7년 만에 누적 관광객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논산시의 탑정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산시의 신정호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 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까지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수질이 먼저 살아나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관광도 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수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그다음 단계로 관광 산업 구상을 지금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산시의 동서 균형 발전의 깃발을 잠홍저수지에 꽂아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산공용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서산공용터미널은 대중교통으로 서산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서산의 얼굴입니다.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서산 공용터미널은 너무 초라합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학생과 어르신 그리고 주변 상인과 주민들도 오래전부터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에도 이 자리에서 포장마차 정비를 통한 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뒤 이루어진 것은 화장실 리모델링과 흡연 부스 설치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터미널 주변 교통 흐름과 정비 사업을 위한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손을 놓는다면 서산의 얼굴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서산의 첫인상을 바꾸는 일, 바로 서산 공용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동문1동행정타운 주변 도로 개설을 촉구합니다.
동문1동 초등학교에서 온석저수지까지 가는 길을 확·포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문동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온석저수지까지 운동을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농로이다 보니 승용차 1대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논두렁, 밭 등으로 비켜서야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권에서 이렇게 좁은 도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2023년에도 같은 구간의 도로 개설을 요청드렸지만 그때도 지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로는 개발이 이루어진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기본 시설입니다.
걷기 좋은 길 하나가 동네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하루속히 이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석로 확·포장을 조속히 완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동아더프라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 시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에 착수한 지 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공사에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지석로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렸고 당시 집행부는 2024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길가의 주민들은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운전자들은 좁은 길에서 매일매일 출퇴근 정체를 견디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해서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석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잠홍동 공동묘지 조기 개발 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잠홍동 공동묘지는 1977년 조성된 이후 수십 년간 공동묘지로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저는 정비 사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 문화회관 이른바 예술의전당을 유치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팔봉·지곡·성연·대산·운산·음암·동문1·2동, 수석동 등 동부 지역 9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며 동서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문화회관 유치에 힘을 모았지만 여러 여건상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문화회관 유치는 물 건너갔지만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만큼 다른 시설이라도 조속히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후되고 소외된 동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동서 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을 기다려 온 주민들께 이제는 언제 무엇이 들어서는지 분명히 답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동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차질 없는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사업지 위치 선정 문제, 사업지 면적 문제, 사업 시기 등을 둘러싸고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적으로 사업지와 사업량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첫발을 뗀 이 사업은 어느덧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말 착공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안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내 땅은 언제 어떻게 정리되는지, 언제 이주해야 하는지, 새 도시는 언제 완성되는지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수석지구는 단순한 택지 개발이 아닙니다.
새로운 터미널과 공공시설이 들어서 서산의 미래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속도와 주민 소통이 함께 가야 합니다.
향후 사업 계획을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향교오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전체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향교오거리라는 사실은 서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긴 연휴 때 교통 방송을 보면 정체 구간은 늘 같은 곳으로 나옵니다.
향교오거리도 그렇습니다.
시내에 사시는 분이든 읍·면에 사시는 분이든 이곳을 한 번이라도 지나가 본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신호 체계도 이상하고 정체가 심해서 지나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병목 현상으로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향교오거리인데 난공사 지역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고만 한다면 그것을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전교차로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신호 체계 개선이든 교차로 구조 개선이든 지혜를 모아 이곳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교오거리를 지나야 하는 시민들은 언제까지 이 교통지옥을 견뎌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향교오거리 교통 체증을 반드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에 화장장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충효 사상을 으뜸으로 삼았고 그중에서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여 부모님 살아생전에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물론, 돌아가신 뒤에도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해야 진정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묘살이는 옛 이야기가 되었고 매장 문화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화장률은 2024년 94.4%에 이르렀고 서산시 역시 대부분의 유가족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서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4만 659명, 그 비율은 22.75%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인근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화장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 화장장이 없는 서산 시민들은 장례 때마다 타 지역 화장장의 예약 상황에 따라 장례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많은 계절에는 제때 예약하지 못해 부득이 4일장을 치르거나 먼 지역까지 이동하는 일도 생깁니다.
통계청의 2024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홍성추모공원을 함께 이용하는 6개 시군의 연간 화장 수요는 약 6,800명으로 추산되지만 홍성추모공원의 연간 처리 규모는 약 6,200구 수준입니다.
앞으로 예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화장장은 시민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필수 공공 인프라입니다.
최근의 화장 시설은 숲과 정원을 갖춘 공원형 복합시설로 바뀌고 있고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 행정 절차, 시민 공론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내 가족과 이웃이 존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산시 화장장 건립을 위해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 방청과 취재를 위해 대전투데이 ○○○ 님, LG헬로비전 ○○○ 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청 질문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제 첫날 우리 안원기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그리고 이국찬 의원님 네 분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또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 아주 좋은 자료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많은 부분 경청하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고맙게 생각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네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질문을 주신 우리 조동식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송치윤 의원님, 이만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주실 텐데.
마찬가지로 좋은 질문, 또 시정에 반영해야 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잘 경청하고 또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서 거의 20분에 가까운 질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열정 속에는 평소에 가졌던 고민과 그리고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8가지 질문 하나하나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도 있었고 새롭게 민선9기에 들어와서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모든 질문 사항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잠홍저수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잠홍저수지는 2015년도에 저의 공약 사항으로 시작해서 3.9km 둘레길을 데크 길로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단계로 친환경 호수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서산 공용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완의 과제로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문1동 행정타운 주변 도로 개설 계획.
도로 문제만 나오면 사실 움츠러들고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도로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뚫어야 될 도로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만 바로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로 문제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을 하면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도로 문제인데요, 지석로 확·포장 조기 완공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동아더프라임에서 우리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오래전부터 많은 시민과의 대화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가지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오고 있다는 말씀인데 좀 더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잠홍동 공동묘지 조기 개발 문제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동식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부분 고민을 가졌던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잠시 후 제가 본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차질 없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만큼 우리 서산 시민들 모두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 빠르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시민들 대다수의 열망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곱 번째, 향교오거리 회전 로터리 추진을 질문 주셨습니다.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8개의 회전 로터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 추진했던 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중에 하나가 바로 회전교차로의 향교오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순서에 지금 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순서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서산시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민선9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 아닙니다만 들어와서 타 후보의 공약을 차용, 바로 추진하는 개념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과 같은 8가지 질문 중에서 잠홍동 공동묘지 조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국장이라든가 직속 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홍동 공동묘지는 잠홍동 410-5번지 외 3필지로 1977년 조성된 이후에 장기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분묘 현황 조사 용역을 통해 확인된 유연분묘 159기, 그리고 무연분묘 277기 등 모두 436기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연분묘 159기에 대한 정비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무연분묘 정비 과정에서 343기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전체 정비 대상이 총 779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남은 무연분묘 620기의 개장과 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 확인된 분묘를 포함해서 공동묘지 모두 전체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공동묘지 정비가 끝난 후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지역 주민과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했고 지금까지 총 7차례 회의와 두 차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부지 활용 방안과 도입 시설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묘지 부지를 가족 중심의 복합 공간인 가칭 아이행복타운으로 조성하고 사계절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아이행복타운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고 또 함께 온 부모도 편안하게 머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을 시작으로 주민 참여와 용역을 통해서 후속 콘텐츠를 발굴해 잠홍동 공동묘지 부지를 가족 모두가 즐겨 방문할 수 있는 타운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가칭 아이행복타운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시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추가 도입 시설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과업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교통영향평가, 투자 심사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가족 중심 복합 공간의 유사 사례도 함께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시민 의견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선도 사업 외에 추가로 필요한 도입 시설을 발굴하고 인구 규모와 입지 여건 그리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각 시설의 적정 규모와 기능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도입 시설의 필요성과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하여 시설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설별 배치, 진입 도로, 내부 동선, 시설 간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공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별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정하고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투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사업인 사계절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향후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개발을 위해 시에서는 현재 분묘 이장과 부지 활용 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묘지 정비가 끝난 뒤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잠홍동 공동묘지 개발은 지역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온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도 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잠홍동 공동묘지 조기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화장장 설치 계획 및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화장 시설은 이제 선택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애 마지막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께서 홍성이나 세종 등 타 지역 화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예약의 어려움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 화장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 시설의 건립 여부 문제보다는 서산시 화장 시설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칭 서산시 장사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하겠습니다.
해당 용역에는 서산시의 현재 및 장래 사망자 수와 화장 수요를 예측하고 홍성, 세종 등 인근 화장 시설의 이용 실태와 수급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우리 시에 화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화장로의 적정 규모와 부대시설, 건립비 및 향후 운영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시 단독으로 화장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 방안, 민간 주도 방안도 용역의 과업에 담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시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지자체 사례, 시민 편익과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화장 시설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화장 시설과 공원, 편의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 장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화장 시설을 기피 시설이 아닌 시민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필수적인 장사 복지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환경녹지국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홍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지난 2020년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변 휴양형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었으며, 잠홍저수지의 수질과 수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은 하루 1만 톤 규모의 수질 정화 시설과 3만 2천여㎡의 생태 습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며,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기존 저수지 내 단절된 데크 구간을 연결하고 데크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은 2023년 8월 기본계획 승인과 같은 해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와 사업 부지 사용 및 향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설계 경제성 검토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발주를 위한 건설 계획 심의와 계약 심사 등 최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생태습지 조성 공사와 수질 정화 시설 설치 공사를 우선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에는 데크로드와 데크 광장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어 잠홍저수지 수질과 수생태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에 포장마차가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 구간 약 170m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서산 터미널 관계자 다수로 되어 있고 20여 개 이상의 포장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설치된 포장마차는 권리금 등의 이해관계로 손실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포장마차 영업권자와 협의를 통해 퇴거가 이루어져야만 토지 보상 및 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터미널 주변 도로 포장, 보도블록 정비 등 주변 환경 개선과 터미널 화장실 냄새 개선을 위해 최근 고속도로 화장실 청소 방법 등의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내년 봄에는 시행 가능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문1동 행정타운 주변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초부터 온석저수지 앞 광로3-2호 교차로까지 약 930m 구간은 비법정도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의 민간 임대주택 개발지구 광로3-2호 도시계획도로 준공 등의 여건 변화와 주변 토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계획에 적합한 가로망 체계를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동문초에서 온석지까지의 도로 개설은 지역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석로 확·포장 조기 완공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종합운동장에서 동문동 동아더프라임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길이 2km 중 금년 7월까지 350m의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은 연장 1.65km로 총 1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2년 1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토지 보상률은 87%이며 잔여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금년 중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은 금년 중으로 철거를 시행하고 2027년 상반기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 현안인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민선6기 서산시장 공약으로 공약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17년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8년 조사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3년 말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이듬해 2024년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차질 없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총 48만 6,000㎡ 규모의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자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 계획 공람 등 필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이라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단지 조성 공사에 앞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지장물 보상 협의와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성토 작업 등 필수 선행 공정이 꼼꼼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보상 절차와 성토 작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단계인 올해는 다소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초부터는 지장물 보상의 마무리, 건축물의 철거, 대규모 토지 성토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2030년까지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교오거리 회전교차로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오거리 회전교차로는 2024년 시행한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토대로 교통량, 교차로 형태,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오거리의 모든 방향 도로를 연결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나 이 방안은 서령로 72번지 지상 5층 상가 건물과 서령로 69번지 지상 2층 상가 건물을 매입해 사업 부지를 확장해야만 가능한 상황으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건물 철거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주변 여건의 변화와 교통량의 증가 여부 면밀히 관찰·분석하여 교차로 안전성과 통행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조동식 의원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잠홍동 공동묘지는 수십 년간 지지부진하던 정비 사업을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추진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비 사업 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걱정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추진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연분묘가 159기고 무연분묘가 277기에서 436기로 파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 계획도 세워서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난해 말 갑자기 343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그래요.
한두 기도 아니고 집단으로 이렇게 발견됐는데, 왜 이런 숫자의 착오가 발생했었는지 보고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 시장 이완섭
공동묘지의 형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분묘 봉분 형태가 눈에 띄게 돼 있는 공동묘지도 많이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표가 안 나는 평지처럼 돼 있는 공동묘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방치되는 과정 속에서 비가 오고 이런 풍화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 또 나무로 덮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건데, 343기가 최종 발견된 거니까 앞으로 더는… 한두 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종 확인된 그 부분을 정비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쯤이면 정비를 다 마무리하고 또 기본 방향까지 섰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잘 담아가느냐 큰 그림은 그렸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하면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래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 조동식 의원
-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칭 아이행복타운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신다고 그랬고.
또, 그전에 실내 놀이시설을 선도 사업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업이 바뀔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 시장 이완섭
타당성 조사에서 바뀔 일들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일단 시에서 그런 방향을 일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숙의 과정 속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미 사계절 전천후 실내 놀이터 조성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벌써 다녀오기도 했고,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 출장 다녀온 분들 보고도 받고 해서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업이, 타당성 조사는 비용 문제가 따를 때 타당성 조사도 할 텐데, 저는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추진의 어떤 의지가 분명한 만큼 비용을 줄여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줄여서 하면 되는 것이고 키워야 될 부분은 또 키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행복타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도에 어떤 방향성을 지역 주민들이 다른 걸로 하자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뀔 부분 없이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조동식 의원
- 그래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시설을 도입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시장 이완섭
지금 그 공간에… 제 구상은 그런 거죠.
이제 지역 주민들 하고 같이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출발점은 아이들에 대한 제목도 가칭 아이행복타운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지금 관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야외에 있잖아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이 날씨에 따라서는 이용을 못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비 오는 날도 가서 즐기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출발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런 놀이 시설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들의 꿈과, 어떤 꿈을 먹고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면서도 또 실내에서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다치지도 않는 재질로 돼 있는 놀이시설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대동한 부모님들, 가족들, 이분들이 같이 와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즐기는 동안 부모님들도 무료하게 아이들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요즘에 반려견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또, 반려견들도 하나의 당당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반려견도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반려견 놀이터도 같이 거기에 설치도 하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래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거기에 부지가 한 1만 8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 조동식 의원
-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개 읍·면·동 중에 동문1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노천에 있고 해서 해가림도 안 되고 비나 눈이 오면 게이트볼장을 이용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께서 다른 시설도 도입할 수도 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문1동의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같이 시설을 넣어줬으면 어떻겠는가 시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도 그 공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만, 이제 예산 문제가 같이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아이행복타운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공간을 잘 활용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동식 의원
- 제 생각에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아이들 하고 가족 하고 거기에 어르신까지 같이 오시면 세대가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 시장 이완섭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 조동식 의원
- 예,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시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이완섭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멋지게 살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감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하여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날짜에 제대로 마감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서산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상이 나면 화장장이 없는 우리 서산시의 상가는 외지로 가든가 4일장을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데요.
많을 때는 한 20% 육박해서 4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부고가 왔는데 ‘발인일 미정’ 이렇게 해서 부고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알아봤더니, 왜 그런지 했더니 인근 화장장에서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화로를 하나 정도 남겨 놔뒀다가 지역 주민이 상이 안 나면 그때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라고 해서 갑자기 발인 날짜가 미정으로 있다가 잡혀서 가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얘기와 또 대우를, 홀대받는 것이 우리 서산 시민입니다. 우리 자체 화장장이 없어서.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서산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화장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현재 노인층, 어르신들께서 많이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는 홍성이나 세종이나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삼일장을 못하고 연기돼서 4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지역에서 한 20% 정도 좀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하게 모시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도 우리 화장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 주도가 관 주도인지 아니면 민간 주도인지 이런 범위는 용역을 통해 펼쳐 있는 상태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끝에 다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타당성 용역비 꼭 태울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서산 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라든가 타 지역을 이용하는 건수가 혹시 파악된 것을 가지고 계실까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다시 말씀해 주시면.
- 조동식 의원
- 이용료, 타 지역 갔을 때, 그때.
이거 같이 보자고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조동식 의원
- 여기 보시면 세종이 우선 거리가 76kmg입니다.
공주는 68km, 홍성 34km, 사용료는 서산 시민이 가면 다 5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자기들 관내 주민은 16만 원, 공주는 10만 원, 이렇게 되면 우리 서산 시민은 원거리를 가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서산시가 관 주도로 하든 또 민관 협력해서 하든 우리 화장장을 빨리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소문이 나나 봐요.
태안에서도 전화가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자기들도 이걸 검토는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이 이런 유치를 하면… 태안은 태안 인구만 가지고 화장장을 유치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할 때 서산 인구와 태안 인구도 같이, 또 당진 일부, 이렇게 포함해서 연구 용역에도 한번 부탁을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래서 4일장이 24년, 25년, 26년 그리고 이 거리와 비용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장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꼭 태워주신다고 하니까 타 지자체 건립 예를 좀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경남 같은 경우는 한 200억, 경기 인천은 351억, 경남 통영은 199억, 거의 200억에서 300억 사이로 기수는 4기 정도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알아본 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서산 인구만 가지면 한 4기, 또 우리가 태안 인구까지 생각해 본다고 할 때는 한 1·2기 더 포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통합형으로 하든 개인이 하든 관 주도로 하든 빨리 추진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원활히 마지막 모시는데 존엄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기 화면 보시죠.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여기 해 뜨는 모습, 참 보기 좋죠? 경치.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좋습니다.
- 조동식 의원
- 보입니까? 저기가 잠홍저수지 뚝방에서 동쪽을 바라봤을 때고요. 이게 그 제방입니다.
2023년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홍저수지를 빨리 개발하자.
그때 대답하시기는 그때 국장님이 26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중간에 당초 계획에서 1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변경 계획 승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리고 답변서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서에 단절된 데크 구간을 연결하고 데크광장 300평 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그건 저희가 설계 용역까지 다 완료된 상태로요.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차질 없이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리고 동서간선도로에서 잠홍저수지 뚝방까지 연결 도로를 공모했었나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러면 청지천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잠홍저수지와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저희가 지금 잠홍저수지로 주로 유입되는 하천이 청지천이기 때문에, 청지천 관련해서 먼저 번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생태습지를 하나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위쪽으로 다시…
- 조동식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잠홍저수지에서부터 내려가는 청지천, 양대동까지 가는 청지천 개발 사업 있죠?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러면 잠홍저수지 길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교통 편의가.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지방도649호선입니다.
이 도로는 이따 또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도 서산 교통 흐름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마트에서 명천삼거리까지 가는 도로 일부입니다, 아시죠?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그래서 649호선인데, 잠홍동인데 여기 가는 길이고.
649호선에서 잠홍동으로 내려가는 길, 여기 개천입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하고 상의해서 잠홍저수지 들어가는 진입로, 그래야 개발해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ᅟᅡᆮ.
- 조동식 의원
- 예, 하여튼 잠홍저수지, 먼저는 수상정원 에코아일랜드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건 이번에 빠졌어요.
그게 데크광장으로 대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갑순
-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곤란한 점이 많죠?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장마차에 대한 정리 부분이 실질적인 것은 땅을 깔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터미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 관계를 지금 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권리금 관계가 상당량으로 붙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 및 보상이 실질적으로는 터미널과 포장마차 간에 1차 정리가 이뤄져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측 땅 위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 조동식 의원
- 그렇더라도 우리 시 안에 있고 또 터미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의 관문입니다. 얼굴인데.
그 포장마차는 따지고 보면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고, 무허가 건물에 전기 수도가 들어가고 있고.
또, 예를 들어 화재가 난다든가 위생상 보행, 안전, 여름, 저녁에는 특히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아주 소란스럽게, 그래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는 원성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우리 시, 터미널 측과 포장마차 주인, 사장님들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곤란하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산 시내에 빈 공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만 드리려고 해야 되겠다는 관념을 버리고 어떤 빈 공간, 다른 공실이 있는 공간으로 이주 대책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 예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타 지역은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문1동 행정타운, 동문초등학교에서 온석지 가는 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답변도 들었는데요.
거기 시에서는 그동안에 민간 임대주택, 공공 LH 주택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어느 길, 방향이 좀 뚫리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수년간 지금 그냥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예타가 통과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량을 반으로 줄여서 국토교통부에 변경안 제출돼 있는 상태죠, 지금?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제출돼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제출된 지가 한 7, 8개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지금 LH 하고 국토부에서 현재 자료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LH를 통해서 사업량을 확인해 본 결과 온석동 쪽 말고 동문1동 행정타운 하고 동문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럼 독려를 해서, 또 어느 분의 도움을 청해봐야겠다 하면 그것도 한번 상의해서 도움을 청해서 국토부를 찾아가든지 해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동부 지역 발전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도로망도 새로 구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런 실정이에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지금 차 1대만 지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비켜서 교행 할 수 있는, 일부라든지 아니면 조금 공간이라도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시로.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동아더프라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예정대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6억인가 그랬다가 지금 14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지상물 보상 완료된 부분 9동은 금년 안에 철거를 완료하고요.
설계도 다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는 수석지구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저기 가면 ‘농작물 금지’ 이렇게는 했어요.
수석지구, 아까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곤충, 모기, 날파리, 요새 산짐승까지 와서 집 옆에 울고 그런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수풀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풀이 무성하게 농작물만, 농장을 붙이지 말라고 해서, 주위 환경이 저렇게 열악해졌다고.
저기도 빨리빨리 조치해서 이주시킬 분 시키고 해야지, 주민들 민원이 많더라고.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지금 지장물 보상이 60% 보상료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사 속도를 내겠습니ᅟᅡᆮ.
- 조동식 의원
- 예, 차질 없이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향교오거리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아까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서산시에서 제일 많이 교통 체증이… 이 사진 6장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향교오거리에서 광장 쪽 문화전기까지, 제가 차를 저쪽에서 몰고 오면서 찍은 거예요.
교통,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를 5번 받아야 거기 지납니다.
이게 쭉 있어요, 차가 늘어서 있어요. 광장까지.
여기 빨리 해야지,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길을 왜 냅니까?
동아더프라임 갈산동 140억, 석림 한성필에서 동서간선도로 130억.
여기 온석동에서 잠홍삼거리 370억, 시장님께서 우회 도로를 낸다고 해서 잠홍동에서 성연 면천삼거리는 690 몇 억이에요, 700억 가까이 들여서 도로를 내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교오거리, 회전교차로를 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난공사여서 못한다.
다른 데 다 뚫어 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에서 막히면 끝나는 거지.
- 의장 장갑순
-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 조동식 의원
- 뇌경색이 오면 사람이 죽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매년 반복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조금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답변보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심근경색이 와도 사람이 죽어요. 스트트를 박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이 오면 사람이 시술을 해야 되는데 스탠트 박아서, 그래서 피를 통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다 뚫어놔도 여기에서 막히면 안 된다니까요?
제 시간은 저만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사업비 문제 하고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사업비가 문제였던 만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아까 각 도로 내는 데 몇백 억씩 다 들잖아요.
여기는 몇백 억 안 듭니다.
몇백 억 안 들고요, 여기 봐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게 이 건물하고 저쪽 앞 건물 5층짜리 그거를 얘기했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 조동식 의원
- 그런데 저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사진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건물이 저쪽 편에 있어요, 맞은 편에.
그러면 저 건물까지 생각해 보셔서 로터리, 교차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건 3층이고 이쪽 5층 건물은 여기 벽만 보이는데, 5층 건물은 건물비도 그렇지만, 보상비도 그렇지만 철거할 때 이웃 건물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세 건물을 놓고 철거를 해야만 됩니다.
최소한 2개는 철거해야 공간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하여튼 면밀히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이 부분은 솔직한 심정으로 시장님을 다시 한번 모셨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시장님 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다른 데 다 뚫어놔도 소용없다니까요? 여기 막히면.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의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서산시도, 시장님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지역은 가급적 회전교차로로 해서 교통의 흐름, 교통사고의 방지, 하여튼 이것을 위해서 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지금 회전교차로 몇 군데 해놨잖아요.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은 이쪽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도 회전교차로를 여러 군데 이미 조성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는 해 놓고 여기 복잡한 데는 안 해 놓으니까 이쪽 주민들이 열불 나는 거죠.
꼭, 여기 해야 됩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꼭 순위에 넣어주시고 타당성 조사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뒷 건물까지 해서.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렇게 향교오거리 회전교차로, 신철호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다고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웃음소리)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예,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시간이 없어서 드릴 말씀 다 못 드려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몇 가지 부분, 아까 향교오거리 회전 로터리,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잠홍동 공동묘지, 잠홍저수지 개발 건, 이 부분은 우리 관계 부서나 시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긴 시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실·과 국장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빌면서 인사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충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석·인지·팔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끝자락입니다.
산·강을 지나 지나 가을은 깊어 가고 산과 들은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한 해의 결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땀과 정성으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듯 우리 시정 또한 시민을 위해 뿌린 정책의 씨앗들이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시정 질문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고 더 나은 서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듣고 확인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간월호 옆 코스모스 길과 간월도리 직선화 도로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산시는 훌륭한 관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여 관광객이 머물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 벨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핵심 동선에 보원사지, 개심사, 삼화 목장 길, 해미읍성, 해미 국제 성지, 자원회수시설, 간월호 코스모스 길, 간월도, 버드랜드, 창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황금 들녘 한쪽으로는 간월호 습지와 철새를 바라보며 자전거와 드라이브, 걷기 관광은 물론 마라톤 코스로도 활용하고 있는 서산만의 독특한 관광 자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원사지부터 간월도까지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서산의 새로운 관광 벨트로 구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관광 동선의 핵심인 코스모스 길을 간월도까지 보다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관광도로 지정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이 구간을 단순한 도로 사업이 아니라 자전거 길, 걷는 길, 포토존, 쉼터, 농촌 경관, 철새 관찰 등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형 도로로 조성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넷째, 실제로 제5차 서산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2027년 3월 확정으로 용역 중이며, 북서부 해양 산업 관광, 중동부 치유 관광, 중부 생활 레포츠 관광, 남부 생태 경관 관광의 4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2025년 10월 천수만 권역별 관광 벨트 개발 사업 용역을 통해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체류형 관광을 추진할 필요성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월호 코스모스 길과 간월도 직선화 도로 연결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2번,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개발 관련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는 스마트팜과 농업 바이오 단지 등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은 연중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질 확보가 필수적이며, 향후 농업 바이오 단지와 관련 시설이 확대 될 경우 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특구 전체의 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안정적인 수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스마트팜과 농업 바이오 단지 등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필요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전체 수요량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 가능한 용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둘째, 현재 확보된 용수로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까?
셋째, 간월호 등 외부 수계 연계와 재이용수, 빗물 활용 등 대체 수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넷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가뭄이나 물 부족이 발생했을 때 특구 내 스마트팜과 농업 바이오 단지에 물을 공급하면서 기존 농민들의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번, 농어촌도로 개설의 효율적 추진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의 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가운데 토지 보상 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노선은 몇 곳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둘째, 사업 초기 주민 설명회뿐 아니라 설계 완료 후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 가격, 보상 의사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셋째, 토지 보상 협의율이 일정 수준, 예를 들어 70% 이상 확보된 사업부터 보상 예산과 공사비를 우선 투입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간 예산이 묶이는 문제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넷째, 장기간 미개설 상태로 남아 있는 농어촌도로 사업을 전수 점검하여 계속 추진, 우선 추진, 사업 재검토 등으로 분류하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아라메길 구간 정비와 새로운 구간 지정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 아라메길은 지역의 자연 문화 관광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일부 노선은 지나치게 길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정 이후 이용객이 적어 걷기 길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객이 적은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예초,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 등 유지 관리비를 투입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라메길 전체 노선에 대한 구간별 이용객 수, 접근성, 관광 자원 연계성, 연간 유지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관광 효과가 부족한 구간은 노선 축소, 변경 또는 해제를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라메길 노선별 이용 실태와 유지 관리비 현황, 저이용 구간의 노선 조정 여부 및 향후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5번, 서산시 36개 공동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산시에는 36개소 약 205만㎡에 이르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관리해야 할 묘지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방치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36개 공동묘지의 분묘 현황, 관리 실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전수 조사하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공동묘지의 입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숲, 근린공원, 자연장지, 파크골프장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단계별 활용 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주민 의견 수렴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을 미래를 여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시 재생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6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추진 중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용역에 읍·면별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석면 소재지 내 도로 확장과 보행 환경 개선,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장옥 정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이러한 지역 현안의 기본계획 반영 여부와 사업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고 농촌 재생은 사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실행 중심의 농촌 재생 계획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전에 가충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우리 서산시가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6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맨 먼저 간월호 옆 코스모스 길, 간월도리 직선화 도로 연결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주셨고.
두 번째로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개발 관련해서 물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아라메길 구간 정비와 새로운 구간 지정 유지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36개의 공동묘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주신 질문 중에서 간월호 옆 코스모스 길 간월도리 직선화 도로 연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질문은 간월호 옆 코스모스 길 농도323호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모스길 그리고 천수만로 국지도96호, 이 두 도로와 관련해서 간월 교차로와 직접 연결해서 관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월도리 그리고 창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충청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의 2025년도 지난해에 건의한 바가 있었고.
또, 금년 9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이 돼서 산업건설의원회 위원님들과 주민 등이 참여한 현장 점검에서 노선 계획 및 대안 등을 마련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대안으로 농도323호, 코스모스길이 되겠습니다.
이 농도323호와 국지도96호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서 생활체육 및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존 5m 포장 도로를 6m로 확장하고 대기 차선 등을 설치해서 간월 영농 교차로와 연결해서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길이가 한 2.3km 정도 되는데 소요 예산은 7억 원 정도 범위 내로 일단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편입이 없고 공사비가 낮아서 최적안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지도96호 간월 교차로와 직접적인 연결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에서 서산 A지구 경작자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조성된 도로로, 도로 연결 후에 많은 관광객 및 차량 진출입 시에 영농 불편이 초래가 될 것이 예견되고.
또, 차량 통행에 필요한 간월호1로 전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지도96호 연결 구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변속차로 등과 같은 시설물 계획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향후에 간월도 개발 여건과 이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 등을 고려해서 충청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단계를 거쳐서 구체화 된 사업 계획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보다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가충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개발 관련 물 부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내 용수는 크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2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구 내 필요 농업용수는 하루 약 4,000톤으로 추정되며 입주 예정 업체의 작물 실험 방법 등에 따라서 용량과 요구 수질이 상이하여 농업법인 사업자가 재활용수, 우수 활용 저류시설 및 정수 시설 설치 등으로 확보 예정입니다.
이러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향후 충청남도에서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취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태안천 공공하수 재이용수 하루 3,000톤을 농업 바이오 단지 내 현대건설이 설치한 전용 중수도 관로에 연계해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용수는 입주 예정 업체의 재배 작물 종류, 실험 연구 방법 등에 따라서 필요 용량, 수질이 상이하여 사업자별 재활용수 우수 활용 저류시설 및 정수 시설 설치 등으로 자체 확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남호, 간월호 연결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회의 결과 갈수기에는 간월호 용수가 부족하여 대규모 도수관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질은 2024년 8월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연구원 및 현대건설 등이 모여 회의 및 태안천 시료 검사 결과 부남호 유입수 활용 등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 한상호 투자유치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8km에 달하는 관로 설치와 약 230억 원의 비용 충당 방안 등 장기적인 대안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용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는 별도 급수 구역으로써 하루 약 2,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강수배수지의 시설 용량을 하루 약 1,200톤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배수지는 계획 인구 입지에 따른 단계별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7차 변경 계획이 승인된 후 단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 서산시에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생활용수 용량은 계획 인구 약 6,000명의 필요 용수량인 하루 약 2,000톤의 12시간분과 소방용수 하루 약 100톤을 더해 약 1,200톤의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용수 공급 방안으로는 기존 강수 배수지의 저류 용량을 단계별로 확장하여 현재 400톤을 1,600톤으로 증설하고 확장된 배수지에서 특구 사업지까지 배수 관로를 연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수지 확장 계획으로는 계획 인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별 증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증설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의 중에 있으며, 강수 배수지의 구체적인 증설 방안은 원인자 부담금 협약 체결 시 결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충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라메길 구간 정비와 새로운 구간 지정,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라메길은 바다를 뜻하는 ‘아라’와 산을 뜻하는 ‘메’를 합친 이름으로 바다와 산이 만나는 서산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대표적인 걷기 여행길입니다.
아라메길은 현재 7개 노선에 총 90.8km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매년 시설물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목계단, 방향 안내판, 데크 등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실, 쉼터 등 소규모 시설물 보수도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잡풀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에 대해서는 연평균 3,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초 작업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보행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구간 지정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산의 역사 문화 자원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K순례길 노선을 아라메길 신규 노선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K순례길은 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명종대왕 태실, 개심사, 한우 목장길, 해미 향교, 해미 국제 성지 등을 연결하는 역사 문화 순례길입니다.
다만, 유지 관리 문제를 고려하여 새로운 길을 별도로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아라메길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연결 구간을 보완하고 기존 안내 시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라메길은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와 예초 등 현장 중심의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새로운 노선은 기존 관광 자원과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걷기 여행길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36개 공동묘지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장사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화장 중심으로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신규 매장이 감소하면서 공동묘지의 기능과 역할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단순히 장사 시설로 유지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공동묘지 주변 지역의 여건과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사업 부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공동묘지를 다양한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남동 공동묘지는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산읍 화곡리 공동묘지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산읍 대로리 공동묘지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잠홍동 공동묘지는 가칭 아이행복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동묘지를 개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이 종료된 공동묘지 가운데 입지 여건과 공익적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분묘의 연고자 확인과 보상, 무연분묘 개장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공동묘지의 분묘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사 문화 변화와 지역별 공공시설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묘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가치 있는 공공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충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건의부터 설계, 보상, 공사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장기간 소요되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산시 농어촌도로는 총 261개 노선으로 총 연장 691.7km이며, 개설이 완료된 노선은 37개 노선, 95.7km, 미개설 도로는 142개 노선으로 315.1km이며 일부 개설된 노선은 82개 노선으로 포장률은 47%입니다.
최근 3년간 42개 사업에 1,216억 원을 투입해 47km의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7건이며 공사 중인 사업은 9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은 21건, 설계 중인 사업은 5건입니다.
설계 보상 공사 완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빠르면 3년에서 최장 8년까지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의 집중적 지원 부족에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외에도 민원,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 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보상가를 산정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사업 선정과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보상 및 토지 사용 승낙 등 사업 여건을 사전에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부터 설계, 보상 공사까지 구체적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충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촌의 재생을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23년 3월 28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서산시는 위 법률에 따라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은 농촌의 기능과 공간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농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 위한 최종 계획이라기보다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 시행 계획의 방향성과 기반을 마련하는 사전 절차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단순한 공간 구상에 그치지 않고 세부 시행 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구상과 국·도비 외부재원 예산 확보 등 실행력 있는 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기본계획에 멈추지 않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향후 농식품부 농촌 협약 공모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충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간월도 직선화 도로 관련해서 이게 25년도 우리 부석면 주민과 이완섭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부석면에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김만석 간월도 이장님께서 도지사 방문 시에 2번을 건의드렸어요.
이번에 박수현 지사님 때도 건의를 드렸고요.
2번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 주신 사업비가 원 사업지를 보면 7억을 이렇게, 5m를 6m로 확장하고 2.3km인가요?
이것 기존 농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데 한 7억 정도 소요 예산을 말씀하셨고.
지금 기존에 저 위에 우리 주민과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은 애당초에는 55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다가 지금 다시 시정 질문 답변지에 33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지에 보면 간월 교차로의 차량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도로 부분이 지금 국지도69호 하고 농도323호 하고 단차가 한 7.9m 정도 납니다.
그래서 한 400m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연결했을 때 간월교차로가 사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통 체증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성토사면… 지금 이 토지 관련해서 경제학자 분 하고 협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 삼각지 토지는 모 법인의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경제학자협의회에서 여기 길 내는 것을 많이 걱정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간월도 직선화 도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시정 질문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결과는 직선화 도로를 하게 되면 국지도 도로에서 가감속에 대한 필요한 부분, 또 협의에서 토지 취득에서부터 도로를 내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도로와 연결에 따른 고저 차에 따른 공사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한 것 외에도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 코스모스길 끝나는 부분에서 연장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농로가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충분한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농어촌공사랑 협의한 내용에서는 기존 도로에 대한 보강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합리적인 대안도 있고, 또 농로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짓는 사람들이 도로 이용률이 좀 높아짐에 따라 영농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반대쪽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을 해서 시내권에서부터 마라톤 코스뿐만 아니고 간월도의 관광 여건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우선 당장 5m 농로에 대해서 1m 추가 확보해서 그 부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단기적인 우선안으로 보고 나머지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가면서 추후에 직선화 도로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래요, 국장님.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농작업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근데 왜 맞느냐 하면, 이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 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기존 도로는 농경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농도323호는 간월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모스길로 활용하고 마라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트레킹이나 자전거, 런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요.
그런데 여기는 농경지 내가 아닙니다. 전혀 농민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이 기존 도로를 5m, 6m로 확장해서 이것을 쓰게 되면 여기는 농경지 내예요.
정말 주민들 하고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우선 농민들과 어떤 마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완섭 시장님께서 여기를 마라톤 명품 코스로 만들겠다고 해서 23년도에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대의원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작자 협의회 분들 하고 나무 심는 것을 건설과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작자 협의회에서도 지금 이 도로가 국지도 하고 연결되면 이 농로로 해서 대형 5톤 크레인 차 같은 게, 탈곡을 하면 백을 싣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은 이 도로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 협의회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제가 넘겨볼까요?
지금 이게 기존 설계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여기가 간월교차로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삼거리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연결되면 여기는 사거리가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통 신호등 잘 지키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통의 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서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닐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으로 주신 이런 사안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납득이 덜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서… 여기 현장 방문을 2번을 갔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의원회에서 간월교차로를 위에서 1번 봤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과 관련해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이 끝에 가서 이 상황을 봤어요.
이게 4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3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3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30억, 3,300억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 국보도 2점 있잖아요? 용현리에.
국보도 2점 있고 거기에 보원사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보원사지부터 출발해서 마애여래삼존상을 들러서 개심사, 한우 목장길, 해미읍성, 우리 1경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세계청년대회가 열릴 해미 성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회수시설, 이완섭 시장님께서 참 의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노력해서 지금 빛을 보는데요. 이게 관광의 한 테마잖아요.
여기를 거쳐서 코스모스 길을 갑니다, 여기에서 먼저 마라톤 대회도 했잖아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좁아서, 저도 참가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몇 km인가요, 너무 선수들이 많아서 10km인데 반이 출발하고 나눠서 반을 출발했어요.
왜? 엉켜서 넘어질까 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 행사에 참석하셔서 축사하실 때도 27년도 하프 마라톤 대회를 풀코스 마라톤으로 한번 개최하겠다고 마라토너들 있는 데서 아주 멋지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이, 금방 이 코스모스 길이 올해 되고, 내년에 빛을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도 4,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관광의 선이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간월도까지 직선 코스로 연결돼야 우리 버드랜드나 창리 부분이 같이 관광 동선으로 연결돼서 동남부권 관광이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림만 해양정원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대황리 생태 갯벌 복원 사업 같은 것 현장 방문도 갔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도 해안선이 80km입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이 돼야죠.
연결이 돼야 관광객이 여기 들르고, 여기 들르고, 여기 들리고 해서, 저기에 가서 밥을 먹고 저기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볼 게 아니라 관광의 어떤 선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시는 데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사람 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로를 개설하는 여건들이 충족해야 되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많은 도로가 코스모스 길을 차량이 통행하는데, 그 도로를 처음에 만든 목적은 농로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 기능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개방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인 초입 부분부터 간월도까지 전 구간에 대한 도로 기능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 가충순 의원
-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역으로 한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간월도 코스모스 길을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무지 가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손 놓고 있을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 손을 놓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가장 최단기간에, 그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에서 드린 안으로 최단기간의 효과를 보는 안을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검토를 세밀히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 가충순 의원
-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서 사기리에 있는 현대 사일로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또, 지금 간월도에 파크골프장을 29년도 개장 목표로 하죠?
그리고 지금 간월도의 데크길 관련해서 한 60억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서 운영이 되면 관광지가 개발되겠죠,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관광은 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간월도 왔던 사람들이 우리 코스모스 길을 통해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해미읍성이라든가 성지라든가 보원사까지 역으로 갔다가 역으로 오는 양방향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관광의 진정한 활성화라고 할 수 있죠.
한 방향으로만 가면, 물 흐르듯 가버리면 위에 있는 관광지는 실은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사업이 꼭… 제가 내일 당장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려면 제일 먼저 허가 조건이 뭐가 들어갑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 짓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조사해서 허용 행위를 검토하고 그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 가충순 의원
- 국장님, 일부러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웃음)
아니, 건축 허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도로 아닙니까?
도로 조건이 안 되면 건축 허가 못 내주는 거죠, 다른 거 설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지금 집을 먼저 짓고 도로를 나중에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일례로 대황리 갯벌 생태 복원 갔던 데, 거기 지금 들어가는 데 1.1km예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303호로 돼 있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도로 지금 팔봉산에 왔던 관광객, 버스들이 거기에 들어갈 건데 마을 주민들 하고 얼키설키해서 걱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요.
좀, 중장기적인 대책은 답이 아니다.
단기에서 중기 사이에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면밀히 하고 분석하고 검토된 내용을 의원님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고 공감하면서 행정적으로 뒤처지지 않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하여튼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국장님, 답변 아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의 100년 먹거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바이오웰빙 특구 같은데요.
바이오웰빙 특구도 그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우리 바이오웰빙 특구가 오랜 시간 기지개를 못 펴고 늘 비실비실한 닭처럼 힘들어 했는데.
요즘에 우리 서산시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의 그런 노력들로 생명공학분원이라든가 스마트팜 바이오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서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걱정이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의원
- 그래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농업용수 4,000톤 하고 생활용수 2,000톤인데, 답변지에 보니까 태안 공공하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재활용수 3,000톤을 쓰신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농업용수 3,000톤을 쓴다는 게 태안군 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저희가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우리 서산시 관할은 태안과 겹쳐 있는 진장천이 있거든요?
진장천 유역 면적이 9.98km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평시 수량이 9,500톤, 갈수기에는 1,7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안천은 유역 면적이 30.41km미터입니다.
평시에는 2만 1,900톤, 갈수기에는 6,5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충남도에서 갈수기의 절반인 3,000톤을 거기에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가 원래 고향이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의원
- 거기가 청지천… 아니, 진장천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천이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갈수기에는 거의 물이 없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의원
- 거기 저류지, 이렇게 만드셔서 거기에 물을 좀 모아서 쓰시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지금 우리 B지구의 부남호 문제는 지금 들어오는 물이 많지 않아서 항상 염도가 높아요.
지금 1,600ppm 정도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고 2,000ppm이 넘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흉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농사들이 좀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스마트팜 쪽으로 그 물을 활용해서 써버리면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태안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대부분은 B지구로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저희가 부석 쪽에서 유입해서 농업용수로 활용이 거의 안 되는 물이고요.
부석 쪽에서 쓰는 농업용수는 논에서 쓰는 게 주로 많고, 아시다시피 봉락리 쪽에 있는 밭이, 논의 일부를 마늘밭으로 하는 경작지가 일부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일부 경작지는 솔직히 약간의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봉락리 일원에 중 규모의 관정 2개를 거기에서 파서 현재 이용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러면 지금 관정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 바다였던 토지이기 때문에 관정을… 물론, 대형 관정이겠죠?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지금 밭으로 하는 것은 중형 관정 2개면 해결이 거의 다 되는 거고요.
- 가충순 의원
- 아, 그래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논에 있는 물은 거의, 일부 모내기 철이라든지 이런 때만 약간 문제가 되지 그 이외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 부분은 어쨌든 물 해결을 위해서 관정도 파게 되면 파야죠.
그래서 그것은 생활용수로는 쓸 수 없는 거죠? 식수로는 쓸 수 없는 거죠, 생활용수로?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생활용수는 저희 강수배수지에서 별도로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의원
- 그 강수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서산시 하고 사업자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4,000톤이, 일일 2,000톤 이상씩 해야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1만 2,000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400톤인데 1,200톤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용량에 따라서 나중에 원인자 부담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얼마라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도 상수도 연결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하시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그건 부담해야 합니다.○가충순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 추계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금액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 우리 서산시와 사업자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이 부남호 물이 항상 좀 염도가 높고 또 물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마룡보, 이 검은여 밑에 쪽의 물은 거의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의원
-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정수해서 쓸 수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간월호의 물은 여유 수가 있어서 버리는 물이 많아요. 버려지는 물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남호로 수계 연계해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저희들도 하는데요.
다만, 공사비가 230억 원 이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인데 그쪽에서 지금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고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남호는 수질이 아시다시피 5에서 6등급이거든요? 간월호는 4등급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남호로 유입되는 태안천의 유입수는 2등급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태안천으로도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의원
- 하여튼 국장님, 특구 개발 속도 하고 우리 수계 연계 사업, 아니면 물 확보의 문제들이 같이 잘 병행돼서 어떤 특구 개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제가 국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번씩이나 이렇게 모셨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감사합니다.
- 가충순 의원
- 국장님, 우리 서산에 많은 농어촌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노선 자체가 한 261개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개설 완료한 것이 37개, 그리고 일부 개설… 일부 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구간, 두 구간이면 한 구간만 했다는 얘기죠?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일부 구간이라는 말씀입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그런 데가 지금 82개.
그리고 미개설이 142개 해서 261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개설이 82개인데, 이 %로 보면 31%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토지 보상,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정체돼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보통 2km, 3km 전체 구간 중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몇백 m의 일부 구간을 개설 완료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미처 손을 못 보는 노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구간을 완료해서 연장 구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토지 보상 내지는 설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러게요, 이게 저한테 보고해 준 자료에 보면 지금 21개 노선에 대해서 토지 보상 협의 중이고 5개는 아마 협의가 끝나서 공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17개 노선에 대한 보상이 지금 협의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액이 약 12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 완료액이 약 75억입니다. 그런데 보상률이 평균으로는 62.2%예요.
지금 문제가 지금 화도선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보상을 시작했는데 64%로예요.
지금 20년도면 거의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에서 보상금이… 제가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이 나가 있잖아요. 75억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75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다? 3%로 따지면 대략 한 2억 5,0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돈이 없어서 공사 못하는 구간도 있죠?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답변을…
- 가충순 의원
-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지금 보면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오늘 시정 질문에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와 바람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의 사항들을 계속 묵살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도로과에서 그동안 일을 한 내용으로 보면, 건의 사항의 필요성이 인지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태로 받아들여서 설계 내지는 보상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점차 늘었지.
조금 사업비를 앞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보상이 완료되는데 조금 예산을 집중해서 마무리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일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꾸 편입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2가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아주 정답입니다. 지금 주신 답이 정답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또 의심스러운 게…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지벌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상을 100% 했는데, 25년도에 끝났는데 이건 공사 왜 안 해요?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구체적인… 사업 보상이 완료됐는데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은 공사비에 대한 재원 마련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저기 22년도에 4개 노선은 84.3%, 23년도 3개 노선은 78.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존 82개 노선 연결을 효과 분석 잘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때 하시고.
그리고 보상 사전 협의를 좀 강화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그냥 한 번 가서 “보상 받으십시오.” 하고 내버려 두면 이렇게 7년 가는 거예요.
저는 12년 가는 도로도 봤습니다, 부석의 강마선, 그런 데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 가능성 기준 마련인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토지 보상 협의를 최소한 70% 이상 정도 하고 주민들 하고 완벽하게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면 예산의 효율… 아니, 올해 26년도에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 시작하고 보상해 주고 바로 내년에 공사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선택과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장기 미개설 노선 같은 데는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노선도 있나요?
장기 미개설 노선 142개 중에서, 지금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 용역 수립 중이죠?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의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나요?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래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재정의 효율성에 맞게 잘 좀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국장님, 아라메길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라메길이 7구간인가 8구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구도범머리길 하고 천년미소길이 굉장히 구간이 길어요. 24km, 21km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가족 단위나 나들이객들이 와서 이 구간을 완주하는 건 실질적으로 힘들거든요?
하더라도 어떤 구간을 좀 잘라서 도전 의식을 좀 주든가, 또 여기에 한 번 왔으니까 다음에 왔을 때는 이 구간을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범머리길 같은 경우에는 A 코스와 B 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A 코스 같은 경우는 24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범머리길은 한 14km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항을 돌아서 다시 구도항으로 돌아오는 길이 범머리길의 B 코스로 지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년미소길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구간을 한번 구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충순 의원
- 지금 이게 관리가 시설관리비까지 하면 제가 보니까 3년에 한 대략 6억 원 이상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3년에요?
- 가충순 의원
- 예, 3년에 한 6억 이상.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효성 없는 구간을 예초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고민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기방가옥에서 고풍저수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이 K순례길?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신규로 노선 설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기 천년미소길 하고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천년미소길을 K순례길로 바꾼다든지 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지금 K순례길은 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그다음에 개심사, 명종대왕 태실, 한우 목장길, 해미향교 그다음에 해미 국제 성지로 이어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천년미소길과 일부 겹치는 구간은 있습니다마는, 그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를 연결하고 새로 하는 것은 별도로 신설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새로 들어가면 예산이 또 늘어날 아닙니까? 관리비.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것은 겹치는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일반 안내판, 이런 것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하고.
새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국장님, 우리 아라메길 관련해서 부서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몇 % 정도 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만족도와 관련해서 별도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 가충순 의원
- 부서의 만족도, 우리 시민의 만족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의 만족도도 있어야죠.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저희들은 아라메길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계속 개발해서 2021년까지 지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라메길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 길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충순 의원
- 제가 8대 의원 할 때 아라메길 관련해서 그 구간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그것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이 도비산, 도비마루길이라고.
그런데 이게 지정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서산에서 들어가다 보면 부석 들어가는 데 생태터널이 있습니다.
그 생태터널 위로 넘어가면 그게 능선이에요. 정상까지 딱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면 어디하고 만나냐 하면 해넘이하고 만나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도비마루길을, 아라메길을 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라져 있고요.
그거 연결해 주시고, 또 생태터널 옆에 취평리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에 화장실 하고 주차장을 지으려고 예산을 제가 2억까지 편성했다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검토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한번 그것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중복 여부 같은 것을 잘 따지셔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라메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리고 국장님, 우리 서산 36개 중에 공동묘지 관련해서 같이 답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개 중에 지금 4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32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님, 2분 11초 남았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의장님 충분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 가충순 의원
- 제가 남은 시간이 2분 남아서 핵심적인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가충순 의원
-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우리 부석면 소재지입니다.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서 소재지 도로가 정비 안 된 게 우리 부석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인근에 상권도 있고 인근에 민원인들 내지는 이권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그것은 우리 부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다른 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듭니다.
- 가충순 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치윤 의원님께서 다음에 시정 질문을 하실 텐데, 우리 부석 하고 지곡만 체육관이 없더라고요.
송치윤 의원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농촌 재생, 원도심 재생, 이런 의미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부석농협에서 저기 밑에 차고까지가 대략 한 150m 안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해 줘야 우리 부석면 소재지도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부석의 장옥, 운산의 장옥, 고북면에 장옥이 있습니다.
이 장옥에 대한 부분도 우리 서사시가 지금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해서 법적… 용역이긴 하지만,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준해서 실행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농촌 공간 정책심의회, 우리 가충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으로 활동하셔서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하고 협의해서, 승인권자는 충남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농림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해서 지금 11월 중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기본계획에 보면 4개 부문에 12개 추진 과제에 34개 세부 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그중에서 보면 쾌적하고 자립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빈집 유휴 시설의 창의적 재활용이라는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장옥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세부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한번 겸해서, 한번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기본계획에 충실해야 실행 계획도 충실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부석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보면 주택, 장옥이 한 26가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점포가 한 16개 해서 장옥 면적도 한 2,000여 평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한 42개 정도 건축물이 되는데, 이게 기본계획이 저희가 승인을 얻고 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관계 부서 내지는 관계되시는 관계인들로 하여금 협의 또는 주민 설득, 또 저희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소장님 우리 부석면 발전협의회에서 이 도로 개설 관련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면민들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민관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 의장 장갑순
- 예,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초 남았네요.
- 가충순 의원
- 예, 제가 1초를 남겼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낯선 변화보다 익숙한 고통을 견디는 데에 더 익숙합니다.
사람은 때로 변화가 두려워 불편한 현실에 머물고 새로운 길이 낯설어 고통스러운 옛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아니며 낯설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에는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인내라면 고통을 바꾸는 것은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는 인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늘의 결단 없이는 내일의 변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윤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송치윤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송치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의원
- 시정 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 잠깐만 해도 괜찮을까요? 의장님?
- 의장 장갑순
- 예.
- 송치윤 의원
- 예, 오늘 대산의 큰 현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하는데 이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 님 그리고 ○○○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장님들께서 제게 주시는 걱정과 기대를 잘 풀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드디어 대산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좀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아들내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갑순
- 예, 시작하세요.
- 송치윤 의원
-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산 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산·지곡을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산업건설의원회 부위원장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먼저 이번 시정 질문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처음 드리는 시정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대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산 경제를 떠받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산에서는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줄고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대산읍 인구는 1만 2,05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30명이 줄었습니다.
9개월만에 1.87%, 서산시 전체 감소율의 4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시정 질문 첫날 답변에서 대산 석유화학 4개 사의 법인지방소득세가 2023년 186억 원에서 2024년 0원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산의 위기는 이제 서산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대산과 지곡 주민들은 많은 약속들을 들어왔습니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 안산공원과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약속,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약속 그리고 지곡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체육시설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그 약속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지켜질 것인지를 시민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비판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함께 챙기기 위한 질문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완섭 서산시장님께 5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기존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하고 보호 받을 것인지 묻겠습니다.
대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과 사업 통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료를 공급 받는 중소 제조기업과 약품, 설비, 장비를 제공하는 협력 업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변화가 노동자의 일감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시는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센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대산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과 전환 수요를 확인하고 기술 개발 실증 양산 판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 지원금이 실제 어느 기업에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밝혀주십시오.
사업 계획에 명시된 전문 인력 양성에는 기존 생산직과 정비직, 중소기업과 협력 업체 노동자도 포함됩니까?
기존 숙련을 활용한 직무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 중 임금과 교육 후 배치 전환을 연결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경제 효과에 기반한 축제 예산 재배분과 지역 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여러 축제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특정 축제에 크게 집중되어 있고 지역 특산물과 고유 자원을 살린 축제들은 늘 예산 부족을 호소합니다.
축제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 예산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축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여는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축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 상인과 농어민에게 얼마나 많은 소득을 남겼는지를 따져 예산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대산의 삼길포 우럭 축제처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축제는 지역 경제에 직접 보탬이 되지만 예산이 부족해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 배분의 기준과 축제 성과 평가 방안 그리고 지역 축제 지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 읍민 평생의 숙원, 안산공원 착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산 읍민들이 기업의 사회 공헌 약속을 들은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안산공원은 지난해 12월에야 첫 삽을 떴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는 정말 약속이 지켜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대산 주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기업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HD현대오일뱅크가 분담금을 내면서 사업이 다시 움직였지만 컨벤션센터와 체육시설, 공원 상단부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산공원 조성과 대산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별 추진 상황과 일정, 재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산읍은 오랜 세월 서산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지역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들어서고 산업은 성장했지만 정작 대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은 그 성장만큼 나아졌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있어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있으며 구도심은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예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산의 발전은 단순히 공장을 늘리고 산업을 키우는 데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머물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고 이곳에서 오래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산읍 구도심 재생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과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에 다시 사람을 불러오고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대산읍 구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거·문화·복지·상권·주차 등 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시설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대산이 단순히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의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성장이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역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산의 성장이 대산 주민의 행복이 되는 것, 그것이 이번 구도심 재생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곡 면민의 숙원,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산시 부석면과 지곡면에는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운동을 하려면 성연면이나 갈산동까지 가야 합니다.
지곡면 주민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곡면 체육관은 2024년과 2025년 시정 질문에서도 거듭 요청되었고 집행부는 그때마다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답해 왔습니다.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과 실내 체육관 건립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갑순
- 우리 송치윤 의원님이 서산시 역사상 최초로 20대 의원이시니다.
송치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 방청과 취재를 위해 대산 이장단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치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많이 내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상체가 많이 나오도록 많이 내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송치윤 의원님이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가장 최연소 의원일 뿐만 아니라, 충남에서 최연소인가요? 의장님?
- 의장 장갑순
- 두 번째입니다.
- 시장 이완섭
두 번째인가요?
(웃음)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선풍기까지 있는데.
초선 의원이면서도 아주 밀도 있게 질문을 잘해 주셨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풍겨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응원군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응원군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송치윤 의원님이 주신 질문 5가지인데요, 모두가 다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내용 중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5가지의 질문 중에서 4가지는 거의 대산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1가지는 지곡과 관련된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중에서는 지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신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산석유화학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경제 효과에 기반한 축제 예산 재배분과 지역 축제와 관련한 질문 주셨고.
세 번째로 대산 읍민의 숙원 사업인 안산공원 착공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대산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곡 면민의 숙원인 체육시설 확충, 야외 체육시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는 지곡면 관련된 질문, 지곡 면민의 숙원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곡면은 주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성연면이나 갈산동 등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곡면 무장리 921-1번지 일원 1만 6,083㎡, 평수로 하면 4,870평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지만 서산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시가 소유한 시유지로써,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진행해서 3월 편입 토지 8필지에 대한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공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였고 10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휴게 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계절별로 이용 수요가 다른 종목을 복합 배치하여 연중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기존 14면에서 24면을 증설하여 총 38면을 확보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해서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 이용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공사 과정에서 공정, 예산,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2027년도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한 지곡면의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곡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곡면 화천리 일원 대지 면적 1만 6,078㎡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200㎡, 지상 1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건강 측정실 그리고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춘 생활 밀착형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그리고 시비 33억 원을 포함해서 총 7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에 정식 신청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 과정에서 지곡면이 서산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인접해 조성되는 야외 체육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건강 측정, 낙상 예방,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지역적 특수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향후 공모 선정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2017년 1월 국비 교부 결정 및 재정 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부지 매입,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8년에 착공해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는 단순히 체육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실내외 체육 시설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여서 지곡 면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곡면의 숙원 사업들이 계획대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일정과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송치윤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아울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치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사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송치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석유화학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산뿐만 아니라 울산, 여수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국회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동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는 지난 6월 노사민정 노동 전환 특별위원회, 석유화학 산업 분과를 구성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7월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지역고용경제지원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대산공단협의회 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산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산석유화학 단지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시 역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지정 기간이 올해 11월 20일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사업주 훈련 지원, 국민 내일배움카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충청남도와 적극 협업한 결과 버팀이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플랜트 일용 근로자 및 화물 운송 종사자 등 4,0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전직 근로자 60명에게는 장기 재직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석유화학 기업에 재직 중인 상용직 근로자 920여 명에게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아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민선9기 서산시 일자리 종합계획에도 대산 석유화학 단지 위기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노동 전환 특별위원회, 석유화학산업 분과 1차 회의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충남 노동 전환 포럼도 우리 지역 베니키아호텔에서 송치윤 의원님을 비롯한 노동자, 전문가, 유관 기관, 지역 운동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다만, 노동 전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와 함께 이 전직을 위한 신기술 습득,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더하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노동 전환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위기 연장을 재추진하고 충남도와 협업하여 노사민정협의회 분과회의 정기적 개최, 버팀이음 프로젝트 2차 사업 추진 등 석유화학 위기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치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송치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 경제 효과에 기반한 축제 예산 재배분 및 지역 축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축제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약 23억 원의 예산으로 8개 내외의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한 축제 예산 배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예산은 특정 지역의 경제 규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축제의 공공성 및 정책적 필요성, 행사 규모와 내용, 관광객 유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경제 규모는 지역의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개별 축제의 필요성이나 지원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지역 특산물 등을 주제로 추진되는 일반 지역 축제와 달리 국가 유산인 해미읍성을 활용하여 문화·역사 가치를 알리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공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문화 콘텐츠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련 업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 상권과 숙박, 음식업 등에도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인 해미읍성이라는 공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관광객 안전 관리와 행사장 질서 유지뿐 아니라 국가 유산 보호와 시설물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상 축제 운영 전반에 공공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해미읍성 축제를 비롯한 모든 지역 축제에 대해 단순히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별 성과와 집행의 효율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축제 역시 성장 가능성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치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송치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구도심 재생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대산리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공공기관이 밀접해 있어 도시 재생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크고 산업단지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청장년층 인구 유입도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복지·문화·산업 분야의 지역 자원과 주민 수요를 살펴 주민 편의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산읍 구도심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거·문화·복지·상권·주차 등 구체적인 시설과 사업은 대산읍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살펴 사업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업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세부 사업 내용은 공모 준비와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시 재생 사업은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 선정을 위해 도시 재생 전략 계획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사업 계획 및 사업비 등 공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현장 심의 등 공모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산읍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여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대산읍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치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먼저 안산공원 착공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송치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공원 착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조성은 2013년 충청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상생산단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기업과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 성명 발표를 계기로 지역 환경 개선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산 입주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차원에서 안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참여와 분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4년 HD현대오일뱅크의 분담금 납부를 계기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하단부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부지 정리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조경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금년 하반기 공공 건축 기획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공공 건축 기획 및 심의와 건축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2028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10월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 공사 발주, 2028년 7월 개설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대산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상단부 공원 조성도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 여건과 재원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산 읍민, 기업, 대산공단협의회 등과 우리 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치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치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의원
- 아까 너무 한참 내리셔서.
(웃음소리)
올리는 동안, 제가 긴장하면 땀을 좀 많이 흘리는데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경제산업국장님 부를까요?
- 송치윤 의원
- 예.
- 의장 장갑순
-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의원
- 김종민 경제산업국장님, 대산 위기 대응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와 투자유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에 아까 말씀드린 드렸던 것처럼 대산 석유화학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정 질의 동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과 이정수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원기 의원님 답변으로는 석유 화학 위기와 지역 산업 여건 악화,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과 추진상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실습형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단기 경영 안정·고용유지, 중장기 산업 전환에 대해서.
그리고 원료 공급망·생산설비·기존 전문 인력 활용하여 특수고분자와 SAF 실증·사업화 기반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계획을 기존에 있는 노동자 개개인의 전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대산읍의 산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산시가 미래 산업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2가지,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실증시험센터와 지속 가능 항공유 실증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산시 대산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예, 이것들을 보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하고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니까 지금 나프타 산업으로, 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해서 중합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비를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지, 또 이 설비에 관련해서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프 관련해서도 사프를 생산할 때 4가지 방식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코올투젯(Alcohol-to-Jet) 하고 가스화 피셔-트롭시(Fischer-Tropsch) 공정이 있고 PtL(Power-to-Liquid) 그러니까 파워투리퀴드 그리고 서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HEFA(Hydroprocessed Esters and Fatty Acids) 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HEFA 방식이 대전 카이스트에서도 성공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2027년부터는 항공기에 급유를 할 때는 1% 이상 무조건 사프(SAF)를 혼합해야 됩니다.
또한, 35년부터는 10% 혼합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이렇게 빠른 선제 대응을 한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재편과 노동자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부터 묻겠습니다.
올해 1월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말 대산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대상 사업은 올해 9월 H&L어드밴스드로 통합됐고 나나프타 분해 설비인 NCC 등의 감축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미 가동을 멈춘 설비와 앞으로 감축할 설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는 공장별 생산품과 중단·재가동 여부, 매각·통합 진행 상황과 향후 감축 일정을 어디까지 확인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굉장히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여쭤봤는데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업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서산시라든지 지방정부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할 사항은 또 따로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석유화학 문제는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수라든지 다른 지역도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고.
여수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가 석유화학 기업으로 돼 있고 울산 같은 데는 한 47%, 우리나라는 22%가 석유화학 관련 업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쪽에 저희들이 치우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플랜트 노조원 숫자로 따지면 어느 보도를 보면 2만 명, 또 어느 노조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1만 5,000명,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2만 명에서 지금 1만 1,000명으로 줄었다는 보도도 있고 어저께도 1만 5,0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숫자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노조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충남의 노동 전환 관련된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아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시 LG화학 쪽 참고 자료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제가 LG화학에 문의해서 받은 건데요.
근 3년 동안 가동을 중단한 공장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스티렌모노머부터 EG, HDVE, POE, PBAT, 촉매, CR, 수소, 그리고 R 공장.
이 R 공장은 부타디엔 생산 공장입니다.
부타디엔 생산 공장이고, 이 9개의 공장이 3년 동안 LG화학에서 공정을 중지한 공장입니다.
물론, 이 중에 수소는 잠시 셧다운이라서 내년쯤에 다시 재가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머지는 언제 재가동한다고 명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다시 원래 PPT로 들어가서요.
대산에서 구하던 원료를 구하지 못해서 여수나 울산에서 들여오는 중소기업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플랜트 노조와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수와 울산 문제도 있다고 해 주셨지만 그래도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산공단에서 원료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와 울산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 어떤 원료가 바뀌었고 가격, 운송비, 납기, 최소 주문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혹시 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현재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경영 효율성, 석유화학 기업에 워낙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영업상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라든지 그런 자료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LG화학 하고 롯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로 기업이 합병이라든지 MOU 같은 것을 체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최근에 한화토탈이라든지…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LG화학하고 합병 얘기도 계속 들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M&A라는 게 대부분 비밀리에 체결돼서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상태에서 공표가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송치윤 의원
- 그러면 이것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산 1호 사업이 H&L 합작회사였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냈던 구조조정안에 각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협의를 해서 대산 1호 사업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한화토탈하고 LG화학이 합병하는 대산 2호 사업도 풍문으로 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기정사실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건데 시에서는 따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신 건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부라든지 산업통상부… 저희들이 투자 유치 관련된 부분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나 이런 데에 가급적 저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노동자들이나 대산의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경영 효율성, 영업성 등에 있어서 시에 따로 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그런데 저는 중소기업이 시에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 시에서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에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찾아가서 직접 조사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원론적인 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 찾아가도 공개적인 비밀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잘 얘기를 안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안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어제도 대산에서 아시다시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들이 한참 얘기를 하고 중요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마땅한 대안이 현재까지 없어서 그 의견을 듣고 시책,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의원
- 그러면 아까 부탁드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품과 전환 수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두양산업, IPA 산업, 메인테크플랜트는 실제로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대산 중소기업이 모든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의 공장 현황에는 두양산업의 중합 방지제, 씨에스글로벌의 청관제와 산화방지제, 아이피에이산업의 IPA, 메인테크플랜트의 여과기 등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재·약품과 회수·정제, 설비 분야의 역할과 기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는 이 기업별 생산품과 보유 기술, 거래 관계, 새로 필요한 기술을 조사했는지 그리고 원료 구매 기업과 납품·정비업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한 현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이라든지 생산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잘 안 합니다.
본인들의 영업상의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상의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저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파악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서산시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것이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서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만 보고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원료가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건지.
예를 들면 중합 방지제 같은 것은 나프타 산업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산공단에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데서 이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비단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업들을 가지고 대산공단에 있는 입주한 4개 대기업에서 어떻게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를 조사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 당장 중소기업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 시에 면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한 번 더 의원님 말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다음은 특수 고분자 중합실증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센터를 대산에 유치하겠다고 하셨을 때 출연금 동의안에 나와 있던 자료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기존 고분자 산업이라고 해서 PE, PP, PS, PVC, ABS, PET 병, PMMA, EVA, 이게 대산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료들이고요.
이것들을 변경해서 옆에 있는 신규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기존 고분자 산업을 보면 폴리에틸렌과, 그러니까 PE와 PP는 이미 고분자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산업은 범용 고분자 중심에서 고기능성 소재와 관련 가공·평가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기술을 발전시킬 기업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기업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증 기반을 이용하려는 대산 중소기업이 몇 곳인지, 또 어떤 제품과 과제로 참여하는지 혹시 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그 부분은 미래전략실에서 연구 용역한 분야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신규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사업 생산품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에서는 이 시제품들을 어디에 내다 파는 데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기업에 있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구입처라든지 다변화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루트를 보완해 준다든지 재정적인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분들이 기업에서 방향을 잡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지.
대부분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의원님 하고 저 하고 생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그 부분에 대해서는.
- 송치윤 의원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 하고 저 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예, 그러면 지원 실적과 노동자 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92.7점 혹시 보이십니까?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어제 이정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으로 나와 있던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점수입니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대산 중소기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관련 기업 지원 예산 35억 7,000만 원 중에 25억 2,0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집행됐다는 것은 선정 금액인지 협약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어제 자료에는 있었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고요.
그 자료는 KCL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근로자라든지 거기에 교육생들이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설문 조사했을 때 나온 점수로 알고 있습니다. 92.7점.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도입이 좀 더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시제품과 시험 인증 노동자 교육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다음, 기존 숙련을 활용하는 전환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에는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에는 연구 인력과 산학 인력뿐 아니라 지금 대산에서 일하는 생산직과 정비직, 중소기업과 협력 업체 노동자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직무의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SAF라든지 고기능성 관련된 내용은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 송치윤 의원
- 더 명확히 말하면 시에서 새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미래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대산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정규직 중소기업 협력 업체 노동자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인물들한테만 포함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미전실에 제가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노동자라든지 근로자들이 새로운 분야의 적응을 하고 새로운 산업에 취업하려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플랜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폴리텍대학, 이런 기능학교 이런 데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환 계획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업종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교육을 당연히 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런 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송치윤 의원
- 지금 서산시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저희가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플랜트 기능 학교가 대산에 있습니다마는,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폴리텍대학을 시장님이 민선7기, 8기 때 건너뛰었습니다만. 현재도 그렇고 8기 때하고 7기 때가 조금 뛰었습니다만, 6기, 8기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폴리텍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서산시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쉽게…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라든지 교육 관련 시설 하나 유치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 송치윤 의원
- 아까 저한테 답변서를 주신 게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교육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답변서에 작성을 해 주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그러면 이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저희들이 노동 전환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분야를, 대산 쪽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산공단 쪽에 있는 석유화학 쪽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럴 때 그 비용을 일부 대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한 사항이고요.
물론, 현재도 천안이라든지 평택, 용인 쪽으로 일부 3, 4명씩 아니면 5명씩 해서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늘상 있는 일이라서 아마 그 위기감이 약간씩 달리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직종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분야는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에서 버팀이음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 송치윤 의원
- 지금 서산시에서 산업… 제가 회사에서 잘리면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컴퓨터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컴퓨터 자격증 하고 석유화학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워드를 열심히 친다고 해서 제가 화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다시 빠꾸를 시키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기존 고분자 산업을 대산에서 생산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특수 고기능성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센터를 시에서 열심히 정부와 협력을 해서 유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센터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럼 대산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 생산품들을 어떻게 생산할지 배워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실증센터는 앞으로의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일단 시범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증센터에 대한 모 기업, 저희들이 유치해서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사항이 증명된다면 연관 산업하고 연관 근로자, 연구 인력 등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증센터, 아직 유치만 됐지 실질적으로 건축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송치윤 의원
- 자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 제가 이해하기에는 신규 사업 산업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뒷전이 된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그렇진 않고요.
- 송치윤 의원
- 아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그분들이 대산에서 노동자들이 하려면 노동 전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노동 전환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근로자들이 원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봐도 본인의 직업을 다른 데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들도 서산에서 당연히 이분들이 정착하고 있어야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고용도 유지돼야 당연히 서산도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을 당연히 여기에서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현재까지 여의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송치윤 의원
- 이번에 롯데케미칼이 나프타 공장을 하나 폐쇄하면서 지금 분산 배치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분산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롯데케미칼은 대기업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교육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NCC 공장이 폐쇄가 되면 그 NCC 공장에서 원료를 받던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 중소기업들도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도움을 주라고 있는 게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왜냐하면 R&D 예산일 때 포함이 되어 있었죠?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 송치윤 의원
- 그런데이 R&D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저희들이 R&D 사업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R&D 사업을 추진하라고 얘기를 많이 건의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석유화학 관련된 후속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관해서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치윤 의원
- 그 얘기는 아무래도 좀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그리고 다른 질문들이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이 있는데, 너무 부족하네요.
오늘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관련해서 제가 찾아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의원
- 기획예산담당관님이요.
- 의장 장갑순
-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송치윤 의원 담당관님, 대산읍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보시면 대산이 좀 빨리 줄고, 더 빨리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산읍 인구가 총 230명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산시 전체가 0.45%인데 대산읍은 1.87%예요. 한 4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산이 원래 굉장히 젊은 도시였는데, 보이시죠?
평균 연령 51.3세가 된 것, 시 전체는 47.7세인데 대산이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산읍 소재지 도시 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도시 재생 공모사업이 계획 수립부터 공모 신청,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사업 선정 및 설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동안 주민들의 주차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읍사무소 앞에 차를 못 대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 확보 노력이 있다면 대산읍사무소 부설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장기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 재생 공모사업 추진과는 별개로 대산읍사무소 인근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 의향이 있으시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우선 대산 지역은 그동안 서산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또, 현재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산항 국제크루즈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대산 여객선이죠? 정기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산읍은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들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도시 재생 사업이 상당한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차원의 답변으로 인식을 하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산읍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여러 번 가봤거든요.
자동차 받칠 데가 없어서 어떤 이장님들은 막 몇 바퀴 돌다가 도로 옆에 막 받쳐놓고 뛰어가시는 이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내지는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사실 기획팀장하고 예산팀장 하고 저하고 셋이 그쪽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서 출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도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 뵈러,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교통과 하고 대산읍사무소 직원까지 같이 동행해서 저희들이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교통과나 대산읍 직원까지 동원해서 현장을 본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산읍복지센터의 부설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그리고 구체적 계획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어떤 절차도,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도 있어야 될 거고.
또, 필요하다면 그 관리 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이 주차장은 확보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치윤 의원
- 대산읍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김장 행사도 항상 대산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산읍사무소 앞에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서 이장 회의에 들어오신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대산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러 오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불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가 꼭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되어서 일단은 읍사무소를 내방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산읍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대산 구 상권이 대산 구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권들을 이용하시는 손님,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쨌든 지원 부서지만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내지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짚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대산읍사무소가 굉장히 낡았잖아요.
1980년대에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읍사무소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대산읍사무소 증축에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저희 장갑순 의장님께서 읍사무소 그리고 대산1리 마을회관 그리고 대산 어린이집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대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을 건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담당관님하고 저 하고 같이 논의를 했을 때 거기 말고 저기 건너편에, 그러니까 대산 신협 건너편에 시유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유지는 이미 주차장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몇몇 주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 송치윤 의원
- 예, 그 부지를 대산 읍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된다고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산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산읍사무소를 갑자기 이동해버리면 그 상권에 계시는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산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대산읍사무소 위치와 전에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지는 거리가 20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송치윤 의원
- 그런데 이 200m가 4차선 도로를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안전 위험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그냥 있는 대산읍사무소 부지를 좀 활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대산읍사무소 옆에 대산읍 시립 유치원 바로 옆에, 뒤에 땅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아니요, 거기 사지 말라니까요…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의장 장갑순
-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윤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추가로 말씀해 보세요.
- 송치윤 의원
- 예,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갑순
- 예,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의원
- 담당관님, 작년에 드디어 안산공원이 8년만에 첫 삽을 뜨기까지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정 질문 답변서 29쪽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23년 완료한 공공 건축기획 용역 결과 예상되는 총 공사비는 약 85억 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85억 원이었는데, 이게 올해 답변이 금년 하반기 공공 건축 기획 용역 착수를 한대요.
왜 다시 하는지 담당자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공공 건축 기획 용역은 완료 후에 적용하는 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재 2026년이라 기간이 경과했고 현재 사업도 좀 변동된 부분도 있어서 재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그러면 올해 상반기 업무 보고에도 같은 이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결국 안산공원이 늦어진 대가로 이미 쓴 용역비와 시간을 좀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획에서는 59.5억 원이었던 컨벤션센터 사업비가 24년에는 85.2억 원, 올해는 초기보다 한 2.4배 올라서 14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끼리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는 118억 원이라고 써 있고 상반기 업무 보고에는 140억 원으로 나와 있던데,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일단, 답변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미래전략담당관 포함해서 10개 부서 22명이 행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챙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 정확한 거라든지 아니면 상세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40억 원이 맞느냐, 아니면…
- 송치윤 의원
- 118억 원이 맞느냐.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 그 말씀이시죠.
일단 현재까지는 140억 원이 맞습니다, 금액은 추정치고요.
실질적인 금액은 설계가 끝나 봐야만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59.5억 원이었다가 다시 그때 공공 건축 기획을 했죠.
그래서 85억 2천이었다가 행정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추정하는 금액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117억인가요?
- 송치윤 의원
- 118억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 118억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140억이 2회 추경과 관련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1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설계가 끝나야 정확히 금액이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이 안산공원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한 2010년대 초·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산 커뮤니티센터도 그즈음에 지어졌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는 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이 2023년 12월에 착공이었는데, 이게 24년 6월, 25년 9월, 27년, 28년 되다가 이제 또 29년 1월로 바뀌었습니다.
이 계획서를 새로 낼 때마다 착공이 밀린 것 같은데, 이 착공 시점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설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2023년 계획에서는 복합문화센터에 306억, 컨벤션센터 81억, 또 여가 공간 278억 해서 총 665억 원어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26년 계획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문화센터와 컨벤션센터의 부지 관련해서 70억 그리고 공원 조성 90억 그다음에 가칭 대산 국민체육센터에 250억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그럼 140억이라고 하셨으니까요.
118억이 아니라 140억 그리고 공원 72억 정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23년 계획에서는 안산공원 1단계가 수영장을 포함한 306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였다가 23년 8월에는 건축 허가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이 복합문화센터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 재원도 정해지지 않은, 아까 답변지에 작성해 주셨던 대산 국민체육센터 250억 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은 수영장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수영장이니까요, 이 수영장 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2023년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4층짜리 복합문화센터하고 컨벤션센터 그리고 파크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5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복합문화센터 1·2·3층에 그 용도 하고 컨벤션센터 하고 용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통합하고, 그래서 컨벤션센터로 가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4층에 있던 수영장을 별도의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대산 국민체육센터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그러면 기공식이 언제였죠? 안산공원 기공식, 작년이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 맞습니다.
- 송치윤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이 안산공원의 하단부가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컨벤션센터 착공은 2029년 1월에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공원 상단부랑 체육시설 관련된 일정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는 체육시설 위에 올해 하반기에 문체부 공모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모 신청하셨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이 25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제가 파악하기로 일단 공모는 체육지원과에서 진행하지만 올해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재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이라든지 지곡면 종합 실내체육관, 팔봉면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그다음에 해미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대산도 파크골프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연면에 있는 반다비체육관 등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인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지금 공모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원 마련은 원래 당초 취지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산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좀 더 많이 부담금을 해야 되겠고요.
또, 기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송치윤 의원
- 참, 이게 한숨도 안 나옵니다. 너무 답답해서.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공모 신청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산공원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업 몫이 한 584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7년에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약속한 사회 공헌 사업입니다.
23년 계획에서 기업 분담금은 584억이고 올해 행감 자료를 보면 기업 몫이 160억으로 줄고 아까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들어가는 3단계가 4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기금, 시비 그리고 일부는 재원이 미정된 것 같습니다.
기업이 약속한 몫이 지금 얼마가 확보됐고 시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현대오일뱅크에서 50억씩 2번을 일단 납부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안산공원 토목공사를 갖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낙찰 금액 플러스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160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보된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는 국비인 발전소 주변 특별 지원금으로 사용이 되고 일부 시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산 국민체육센터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서 재원 조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고요.
이와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 대산 중로1·2호 개설은 전액 시비 150억이 투입됩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HD오일뱅크가 아까 100억 정도 납부를, 분담금을 냈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24년 답변을 제가 보면 연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다던 한화, 롯데 그리고 참여 의사가 불분명하던 LG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특히, 한화도 한 100억 내기로 했었는데 40억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 2025년도 1월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억을 갖다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40억은 너무 적다고 표현해서 그게 협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LG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경영 상태가 악화가 돼서 두 기업에서는 어떻게 납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이게 참 갑갑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산에 있는 안산공원 착공과 관련해서는 사실 4대 기업에서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던 사업인데 기업에서는 도망가버린 것 같고.
한화토탈도 처음에는 100억 낸다고 했다가 60억 줄여서 40억 낸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화가 나죠.
대산 주민들이 한참 전부터 기다렸던 게 수영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안산공원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기다린 것 같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최대한, 내년 안산공원 하단부가 완공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28년 연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지난 9월 18일에 시장님과 안산공원 추진위원회 하고 시장님실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한 내에 반드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갑순
-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윤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한명동 복지문화국장님 잠시 여쭤봐야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예, 한명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의원님, 3분 30초 남았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축제보다는 방금 들었던 답변에 제가 충격을 먹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대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신청 안 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저도 방금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잠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안산공원 관련해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 그 수영장도 아마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컨벤션센터, 이것을 지으면서 그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 내에 일부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쪽 컨벤션센터에 옮기고 나머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 관계에 추진하는 부분으로 아마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갖다 지곡면 것도 현재 올려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고, 이런 부분을 갖다 금년도부터 대두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사업 계획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런 부분을 공모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체육진흥과 과장님 하고 얘기를 했던 게 “수영장 좀 지어주세요.”였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저한테 해명하시기를 “양대동에도 수영장을 지어야 되고 대산읍에도 수영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공모 신청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공모 신청을 안 했다는 답변이 들려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산시 전체 체육과 관련해서 짓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연에 반다비 체육시설이 있을 거고 대산은 지곡에 있는 북부권 파크골프장 대산 파크골프장 그리고 지곡면사무소 앞에 지을 국민체육센터, 또 간월도에 지을 파크골프장이었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켜켜이 쌓여 있어서 이 중에서 대산 수영장을 굳이 골라내지 않은 것 같다고 제가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오판이었으면 좋겠고요.
대산 수영장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산읍 기은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대산읍 노동자들, 주민들이 항상 요청했던 게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이 30년도 넘어버린 이 이야기를 아직도 공모도 신청 안 했고 우선순위에도 들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유가 들어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대산 읍민들의… 오늘 제가 지금 시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으로서, 또 대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눈물로 호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의원
- 검토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윤 의원님?
- 송치윤 의원
- 예, 마지막으로 이완섭 서장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시장님 이것은 제가 오늘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지곡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특별히 따로 주문하신 것이 있어서 시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 송치윤 의원
-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이 좀 빨리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무장4리에서 교통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또 거기 무장4리에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무장4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야밤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기왕 라이트까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까는 민주당 시의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서산시를 위해서라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화합·협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울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세요.
- 시장 이완섭
그럼요.
- 송치윤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윤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의원
- 예, 지금 8초 남았는데 8초 안에 이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첫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산 주민들을 대신해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 속에서 중소기업과 기존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을 옮겨갈 수 있도록 기업별 지원과 직무 교육, 고용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국장님하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건 못했고요.
대산 소재지 도시 재생 공모를 서두르고 그동안 주차난을 대책을 함께 세워달라는 것 그리고 안산공원 관련해서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 가운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검토하겠다고 머문 답이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검토라는 말이 다시 1년, 2년 지연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의원으로서 계속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을 들고 사실 현장으로 달려가서 “제가 안산공원 관련해서 이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이 약속을 받아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좀 자랑을 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다가올 예산과 결산 심사에서 이 약속들이 숫자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례로, 제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과 지곡 주민들의 약속과 또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산시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눈물로 호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갑순
- 송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치윤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질문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국장님들 답변이나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저는 왜 대산 구도심 재생 사업과 안산공원 사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대산읍에 자리 잡은 대산 석유화학 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감당해야 했던 희생은 대산 읍민의 몫이었습니다.
단지에서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대산 단지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많은 사람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충남연구원은 사회적 비용을 연간 1조 2,626억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대산은 나라 경제와 기업 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대산5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세로 24조 3,711억 원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서산시 법인지방소득세는 모두 합쳐 2,619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1,833억 원 70%를 대산5사가 부담했습니다.
이처럼 대산은 대한민국 산업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서산의 살림을 사실상 홀로 떠받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산 읍민에게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이제는 그 희생과 기여에 걸맞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고 사람이 머무는 곳에 지역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산에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자리만 있다고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플 때 도움을 받고 퇴근 후 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람을 불러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대산 행정복지타운과 안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과 복지, 문화와 생활 기능이 한곳에 모이면 대산은 일하러 온 곳을 넘어 살고 싶은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산 안산공원 조성 사업과 행정복지타운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대산 읍민께 드리는 최소한의 보답이자 대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국가 공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대산의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대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과 서산을 위해 많은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산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공장이 있는 도시를 넘어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일하러 오는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대산으로 대산 읍민의 오랜 희생이 더 이상 나은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만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 의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만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의 소식을 시민께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의회 이만 의원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산업만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 환경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본 의원은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머무는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교육,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시민이 오래 살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서산은 분명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100개 기업이 서산에 투자를 약속했고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돼 지역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가로림만이 국내 처음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가운데 하나가 됐고 지난 7월에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됐습니다.
또한, 무인 계측기 통계 기준으로 올해는 9월까지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서산 명소를 다녀갔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이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5가지 질문이 잘 진행된다면 서산은 지금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는 서산, 초고령 사회에 맞는 경로당을 갖춘 서산, 모든 읍·면·동이 함께 어울리는 시민 체육대회가 열리는 서산, 세계가 인정한 가로림만이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서산 그리고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채우는 창작예술촌이 있는 서산입니다.
문화와 교육, 환경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 바로 그런 서산을 위한 질문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서산의 내일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데 오늘의 시정 질문이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생활 불편 해소와 디지털 고용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 업무는 앱으로, 식당 주문은 키오스크로, 병원 예약은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고령층 디지털 교육 이용 지원 사업 현황과 현행 지원 체계에 대한 시의 인식, 스마트폰 금융 거래와 키오스크 주문 등 생활 현장 중심의 교육 방안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고령 사회에 맞는 경로당의 역할 정립과 표준 설계, 시설 기준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도 46억 5,000만 원을 들여 경로당 10곳 신축을, 6억 원을 들여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3곳의 경로당에서 1만 7,00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하고 계시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걱정도 있습니다.
농어촌은 새로 들어오는 인구가 적어 시간이 흐르면 경로당을 찾는 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경로당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래의 문제보다는 지금 경로당을 잘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식사와 건강, 돌봄이 이루어지는 어르신 생활의 중심 공간이고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씁니다.
그래서 지을 때부터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경로당을 지을 때 정해진 표준 설계가 없이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로당마다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표준 설계 기준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화장실 안전 손잡이 같은 낙상 예방 기준은 신축뿐 아니라 보수할 때도 꼭 지켜져야 하고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 수에 맞는 공간 배치도 필요합니다.
이에 신축 리모델링 경로당에 적용할 표준 설계, 시설 기준 마련 계획, 회원 수와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한 표준 모델, 낙상 예방을 위한 무장애 안전 기준 그리고 폭염, 한파에 대응한 냉난방 환기, 단열 기준 강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산 시민 체육대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년만에 제16회 서산 시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선수를 꾸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산 시민 체육대회는 일부 읍·면·동이나 특정 연령층을 위한 대회여서는 안 됩니다.
참가하는 모두가 기꺼이 즐기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읍·면·동별 종목별 참가 현황과 선수 모집이 어려운 지역 종목 현황, 현재의 대항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의 입장 그리고 연합팀이나 참여형 종목 확대 등 운영 방식 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종합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이제 서산만의 자산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지켜보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역의 미래로 연결할지가 과제입니다.
가로림만은 서산과 태안이 함께 둘러싸고 있어 서산시와 태안군, 충청남도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갯벌 생태길과 정원, 생태공원 같은 사업도 하나의 계획으로 묶여야 합니다.
방문객이 머물며 지역 식당과 숙박, 어촌계 체험으로 이어져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주민의 소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 갯벌 생태길, 갯벌 식생 복원, 점박이물범 관련 시설 등 개별 사업을 하나의 구상 아래 연계 관리할 계획, 방문객 체류와 주민 소득을 잇는 관광 체험 콘텐츠 그리고 보존과 관광, 지역 경제를 함께 담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왕리 서산 창작예술촌의 조성 현황과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서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중왕리 서산 창작예술촌은 옛 건물의 노후와 안전 문제로 2024년 1월 철거된 뒤 새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문을 연 뒤의 운영입니다.
이에 조성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창작·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시의 구상 그리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콘텐츠와 운영 체계를 조성 단계부터 마련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갑순
- 이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만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두 번째 날, 앞서서 조동식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송치윤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와 고민 그리고 현장을 발로 뛴 그런 흔적이 넘쳐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속에 시정에 반영되고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같이 경청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민선8기에 비해서 훨씬 진일보된 의회 모습에 아주 큰 만족감을 저도 느끼면서 더더욱 우리 시의회와 손발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5가지 이렇게 주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서산시 디지털 전환 과정에 고령층 생활 불편 해소 및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두 번째,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경로당 역할 정립 그리고 새롭게 신축 리모델링 하는 경로당에 대한 표준 설계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산 시민 체육대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네 번째,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지속 가능한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종합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왕리 서산 창작예술촌 조성 현황 및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네 번째 질문을 주신 가로림만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및 관련 개별 사업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의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 관리할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서산의 가로림만 서산 갯벌이 여수·고흥·무안과 함께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로 확대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최초의 세계유산으로써 우리 시가 글로벌 생태 도시로 도약하는 데 매우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세계적인 권위의 글로벌 브랜드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 향후 가로림만에서 추진하려는 다양한 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세계자연유산 브랜드를 기반으로 삼아 바다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연안 내륙에는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갯벌 생태길, 갯벌 식생 복원 사업 등 여러 개별 사업과 연계하여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사업들이 짜임새 있고 풍성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갯벌의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충청남도 주관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대응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5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올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예타 반영 및 통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밤이물범을 주제로 하는 관리센터, 블루카본체험관, 가로림만 연안과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버스 등 총 사업비 1,300억 원 규모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2027년 예타 통과를 목표로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은 팔봉면 대황리 일원의 염생식물 식재와 해양 탐방 테크, 주차장 등 친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해안을 따라 총 길이 125km의 편의시설을 갖춘 생태 탐방로를 연결하는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은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림만 내륙에는 자연을 활용하여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오직 서산에서만 체험 가능한 점·선·면 형태의 특색 있는 테마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산업을 이끌 핵심 콘텐츠로 만들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선, 활용 가능한 부지인 시유지에 분묘 개장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지방 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추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을 포괄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태안군은 지난 2014년 12월 10년 단위 운영 전략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했고 2025년 12월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림만의 보전 부문 사업으로 생물 서식지 복원과 보호생물연구센터 건립, ESG 기반 블루카본 확대 등을 포함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부문 사업으로 생태 탐방로 조성, 연안과 도서 지역 간 생태 교통 특성화 그리고 갯벌 생태마을 조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 공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유럽의 와덴해, 영국의 왕립조류보호협회와 연계한 국제 학술 교류 확대와 체류형 글로벌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 중기 계획의 예상 소요 예산은 4,400억 원 규모로 50% 이상 국비 재원 마련 전략과 이를 활용한 운영 인력 일자리 창출로 연간 약 115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함께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수익 향상 및 민간 투자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로림만 중기 계획을 바탕으로 추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예타 결과에 대응하여 가로림만 관련 여러 사업 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생태계 가치를 인정 받은 가로림만을 기반으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글로벌 해양 생태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자치행정국장 최신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디지털 전환 과정의 고령층 생활 불편 해소 및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3층 전산교육장에서는 컴퓨터 왕초보 과정부터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연간 26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650여 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 정보화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16개 마을 대비 150%가 증가한 40개 마을로 확대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행정, 금융, 소비 등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의 실제 생활 속 디지털 이용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 4월부터 초록광장 1층에 AI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운영하여 단순한 디지털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디지털 문제까지 해결 가능한 실생활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즉, AI 디지털 배움터를 교육장과 체험전으로 구성하고 강사 1명과 보조강사 1명, 가이드 1명이 상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체험존에서는 반려 로봇, 키오스크, AI 오목 등 다양한 디지털 AI 기자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이드가 상주하면서 스마트폰 금융 거래, 키오스크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디지털 문제를 현장에서 함께 체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실질적인 이용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뿐만 아니라 AI 활용 앱 개발, AI 자동화, 모바일 금융 거래,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 과정을 수준별, 연령별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AI 디지털 배움터와 전산교육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시민을 위해서 최첨단 AI 체험관을 차량에 탑재한 에듀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체험, 현장 지원, 일상생활 속 활용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경로당 역할 정립 및 표준 설계 시설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2020년 6월 말 기준 약 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경로당의 역할도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와 친목을 나누는 공간을 넘어 식사와 영양, 건강관리와 예방,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 생활 거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신축은 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추진위원회가 보조 사업자로서 설계와 시공을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마을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신축 사업 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설계 시 설계 지침을 안내하고 도면 검토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지침에 단층 설계와 실내 화장실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등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필수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규모 및 이용 인원별 시설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규모는 지역과 세대 수에 따라서 30평, 40평, 45평의 3단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행사 시에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393개 경로당의 개소당 평균 회원 수는 45명이나, 회원 수와 실제 이용 인원 또한 경로당마다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마을에서 확보한 부지 여건과 시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신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지침을 보완하여 이용 인원과 규모에 맞는 공간 배치와 함께 건강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휴식 및 모임 공간 등 필요한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 친화적 안전 편의시설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축한 경로당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적정 조도, 휠체어와 보행 보조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등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안전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신축 경로당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이상의 외벽, 지붕, 바닥 단열을 적용하고 있으며, 냉난방 설비와 환기, 단열 및 에너지 효율 기준도 설계 기준에 함께 담아 어르신들께서 여름과 겨울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마다 여건이 다르고 마을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설계 지침을 필수 사항과 권장 사항 등으로 나누어 향후 신축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각 마을의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친목 공간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지역 사회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산 시민체육대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대회의 읍·면·동별 및 종목별 참가 현황과 선수 모집 및 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종목에 대한 현황입니다.
4년만에 개최된 제16회 서산 시민 체육대회에서는 읍·면·동별로 15개 종목에 3,26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동 체육회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일부 면 지역은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읍·면·동이 전 종목에서 출전했으나 팔봉·해미·고북면은 1개 내지 2개 종목에서 선수를 구성하지 못해 일부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스포츠 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배구, 축구, 족구 등 구기 종목과 초등학생 참가 종목인 육상, 씨름에서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읍·면·동별 선수 구성 및 대항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의 입장입니다.
현재의 읍·면·동 대항전 방식은 지역 간 선의의 경쟁과 결속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별 여건 차이로 일부 지역의 선수 확보 부담과 참여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시는 현행 방식의 장점은 유지하되 종목 구성, 참가 기준, 경기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민체육대회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서 읍·면·동 체육회 및 종목 단체 등과 협의하여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수 모집이 어려운 지역은 인접 읍·면·동 간 연합팀을 구성하고 종목별 참가 기준 조정 및 전통 놀이와 생활체육 등 화합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시민 체육대회가 누구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해 주신 서산 창작예술촌 조성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주요 추진 일정 및 조성 목표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서산 창작예술촌은 건물 노후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 3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2028년 준공 및 최종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민의 문화 향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 구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왕리 244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6,095㎡, 연면적 2,072㎡,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약 108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는 입주 작가 전용 창작 작업실과 공용 작업실, 커뮤니티 공간, 자료실 등으로 구성하고 전시 공간으로는 기획전시가 펼쳐지는 전시실과 보이는 수장고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체험 공간으로는 시민 대상 미술·공예 체험과 강좌가 가능한 교육 체험실, 가로림만을 조망하는 노을 전망대 및 카페, 자연 친화적 창작 오솔길과 다목적 야외 마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건립 이후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와 운영 체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산 창작예술촌은 서산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워크숍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등 세대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상시 개설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특별 전시·공연,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휴게시설은 시민들께 상시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서산 서북부의 복합 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만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의원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생활을 돕기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 초록광장에 디지털 배움터를 열고 상주하는 가이드가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제를 직접 도와드리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것이 본 의원은 정말 기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한두 해로 끝나지 않으려면 중장기 계획에 담겨야 합니다.
시는 지금 2027년부터 5년간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담는 지능 정보 사회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고령층 디지털 포용을 별도 과제로 넣고 디지털 배움터와 에듀버스의 실생활 맞춤형 실습 교육을 함께 담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자치행정과장 최신득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정보과에서 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단위로 서산시 지능 정보화 사회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디지털 포용을 별도 과제로 반영하고 디지털 배움터와 에듀버스를 활용한 실생활 맞춤형 실습 교육 내용도 함께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디지털 포용을 별도 과제로 반영하고 실습 교육 내용도 함께 담아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고령층 과제가 어떻게 담겼는지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교육을 받고 습득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디지털 기능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교육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마음 편히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PPT를 참고해 주시면, 서울시는 디지털 안내사가 지하철역과 복지 시설을 돌며 시민의 키오스크와 앱 사용을 현장에서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약 69만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2020년 디지털 앰배서더 1,000명을 전통시장과 식당가 112곳에 두어 어르신이 늘 가시는 곳에 디지털 사용을 돕도록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배움터의 가이드는 1명입니다.
가이드가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또는 터미널이나 시장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가이드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이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배움터 가이드는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과 우리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강사 6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현장에서 가이드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내년에도 정보화 교육을 더욱 확대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분들이 현장에서 가이드 역할을 겸하는 시범 운영도 꼭 추진해 주시고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 결과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디지털 전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이 혼자 남지 않도록 행정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르신이 AI와 말로 대화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의원
- 예, 국장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서산 시민 체육대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먼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4년만에 대회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회를 막 마친 지금이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운영 방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답변에서 일부 지역과 종목에서 선수를 꾸리기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고 연합팀과 참가 기준 조정은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해 시민 체육대회에서 읍·면·동의 인구수와 고령화 비율을 고려해 1부와 2부로 나눠 경기를 치렀습니다.
우리 시도 나이에 따라 부를 나누거나 순위를 매길 때 가점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대회에 직접 참가하시는 시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만들기 전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과 시민께 만족도와 원하시는 운영 방식을 먼저 여쭤보고 그 결과에 맞춰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의원님께서 운영 방식 개선안 마련과 시민 의견 조사에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참가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및 희망 운영 방식을 조사하는 것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를 경기 방식이나 순위 산정 등에 반영할 경우에 지역별 유불리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 시 체육회 종목 단체, 읍·면·동 체육회 등과 관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말씀하신 지역 간 형평성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대회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와 협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전 자격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한 동네에 살면서 여러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두어 내가 사는 동네에 선수로 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읍·면·동 선수는 어떤 기준으로 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등록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 실제로 그 동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함께 뛸 수 있도록 예외를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사항도 현재 읍·면·동 선수의 출전 기준은 전년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민등록지 외에 근무지, 학교 소재지 등에 일부 예외 조항이 있지만 거주 사실만을 출전 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향후 실제 생활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체육회 등 관계 단체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 의원
- 예, 체육회와 협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일단 기준이 정해지면 다음 대회 요강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를 즐기는 방식에 대해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선수와 응원단만의 행사가 아니라 선수로 나가지 않는 시민과 가족도 함께 즐기는 서산의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일본의 미야시로정은 PPT를 보시면 지역 대항 체육 축제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하는 주민 스포츠 축제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읍·면·동 대항 경기는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체험과 놀이를 곁들어 축제처럼 운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체육대회를 축제 행사로 운영하는 것은 경기 운영 여건이나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단기간 내에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대항 경기는 현행 방식대로 유지를 하고 선수로 출전하지 않는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나 놀이 프로그램을 부대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 참여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대항 경기는 그대로 두고 시민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부대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시민 체육대회의 목적은 순위가 아니라 화합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 대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읍·면·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다음 대회 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만 의원
- 다음은 창작예술촌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옛 건물이 철거된 뒤 새 예술촌을 짓기까지 투자 심사와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까지 차근차근 밟아 오신 점 감사드립니다.
노을 전망대와 보이는 수장고, 레지던시까지 담은 구상도 잘 들었습니다.
예술인과 주민들께서 오래 기다려 오신 만큼 잘 지어서 문을 여는 날부터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작예술촌은 108억 원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문을 연 뒤에 운영을 고민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해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몇 명이 일하게 되는지, 위탁 기관에 어디까지 맡길지 그리고 방문객이 얼마나 오고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리 분석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창작예술촌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과 지역 예술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서 지역 여건과 수용에 맞는 운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운영비와 필요 인력, 위탁 여부 등 그 범위는 시설 규모와 도입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예상 방문객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 참여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주민과 예술인의 의견을 듣고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방문객과 지역 경제 효과 분석도 함께 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분석한 내용은 의회와도 꼭 공유해 주시고 주민과 예술인이 계속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관 준비 단계부터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다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촌이 들어서는 지곡면 중왕리는 시내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처음 찾아오시는 분도 헤매지 않도록 주차장과 안내 표지판을 문을 열기 전에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니 꼭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가족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승강기와 턱 없는 동선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큰 작품을 들이고 내갈 수 있는 반입구, 작업실 환기처럼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도 설계에 담겨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무장애 선이라든지 작품 반입구, 작업실 환기 등 그 필요한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제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나 안내 표지 등 이용 편의 사항도 설계에 반영해서 개관 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설계에 차질 없이 반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로 이곳을 쓰실 예술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끝으로 입주 예술인 선정입니다.
창작실 7곳에 들어올 예술인을 뽑을 때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이나 체험, 마을과 연계한 활동 계획도 평가에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예술촌이 예술인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찾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이만 의원
-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서산 창작예술촌은 인근에 2개의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왕산 어촌 체험마을과 중리 어촌 체험마을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문화예술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촌마을 특성상 주민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입주 예술인 선정 시에 주민 교육이라든지 체험 마을 연계 활동 계획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촌 체험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만 의원
- 예, 가까이에 왕산과 중리 어촌 체험마을이 있다는 것으로 큰 장점입니다.
어촌 체험과 예술 체험을 하나로 묶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찾아오신 분들도 더 오래 머물다 가실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연 첫날부터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채워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의장 장갑순
-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끝났나요?
- 이만 의원
-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장갑순
- 그럼 마무리 발언해 주실 건가요?
- 이만 의원
- 예.
- 의장 장갑순
- 하세요.
- 이만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의 디지털 생활, 경로당, 시민 체육대회, 가로리만 그리고 창작예술촌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있고 지금 방향을 잡으면 앞으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생활 속 변화로 잇는 일, 경로당을 초고령사회에 맞는 기준으로 짓는 일, 모든 읍·면·동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가로림만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는 일 그리고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채우는 예술촌까지 오늘 나눈 내용이 다음 단계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의회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린 일들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잡아두면 앞으로 서산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과 주민 그리고 예술인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함께 살피겠습니다.
산업만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 환경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 시민 누구나 서산에 살아서 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장갑순
- 이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만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 취재와 촬영을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6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4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신필승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홍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조진희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안전총괄과장 박광수 회계과장 최광일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세정과장 안상기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정제완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이정윤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유영모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김동식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