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316회 제2차 본회의(2026.10.26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산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 방향과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써,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원기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국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미와 의원으로서 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근거한 시정 질문은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과 책무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살피고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의회는 그 과정과 결과를 살피고 필요한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서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의 신뢰를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고 시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책임감으로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대선 중로 1-26호 잔여 구간 1·2차와 동일한 폭으로 조기 완경 완공해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 1-26호는 도로망의 완결성과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잔여 구간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석지사거리에서 서령초 앞까지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나 서령초에서 돌장교까지 1.9km 하는 폭 12m의 2차로로 남아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차량 증가와 향후 서산 민항 개항에 대비해 조속히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착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전 행정 절차와 단계별 예산 확보 방안을 미리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 절차는 언제 착수하고 사업을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임해산업단지 국가산단 승격 약속은 왜 현실이 되지 못했나.”입니다.

대산임해산업단지 국가산단 승격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미래 발전을 위한 서산의 숙원 사업으로, 그동안 시와 도,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기업과 고용, 지방세 세입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아직 국가산단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건의와 협의, 연구 용역 성과가 지정 추진에 어떻게 반영됐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특히, 기존 173만 평 구상과 최근 335만 평 확대 구상의 관계,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와 앞으로의 해결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구체적인 향후 추진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 서산시의 과도한 재정 문제 재정 부담 문제없나.”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는 기업 활동과 지역 경제를 뒷받침 하지만 시비에 집중된 재정 부담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유지보수 예산은 377억 4,700만 원, 집행액은 315억 8,000만 원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집행액의 약 67%, 시비가 전체 예산의 약 96%를 차지합니다.

시설별 관리 책임과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도비 확보와 입주 기업 부담금의 합리적 운영을 검토할 때입니다.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와 개·보수비를 구분하고 반복 보수 원인을 분석해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향후 5년간 예상 비용 152억 500만 원에 노후 시설 교체와 대규모 보수 수요가 반영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산시는 비용 분담 기준 재정비와 외부 재원 확보를 포함한 중장기 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극한 호우와 산사태 사후 복구보다 선제적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와 급경사지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는 2024년 7개소에서 2025년 70개소로 늘었고 복구비도 33억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105개소 중 A등급이 57개소인 만큼 위험 지역 지정과 점검을 넘어 실제 위험 요인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원인 분석 결과와 미조치 위험 요인,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우선으로 한 단계별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조사업 보조 비율 제각각인 기준, 무엇이 원칙인가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이 중요합니다.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민간 자본 보조는 5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보조사업 958건 중 619건 64.6%가 자부담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같은 사업 안에서도 보조율이 100%와 50%, 60%와 33%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부담 비율을 조정한 50건 중 26건은 자부담을 0%로 낮췄습니다.

성과 평가도 의무 적용 기준과 실제 결과가 다르고 지원 중단 명단에 오른 사업이 이듬해 다시 포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의 결정과 예외 적용의 기준은 무엇이며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모사업 선정 후 시비 추가 부담, 국비 확보가 면죄부인가입니다.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만큼 선정 이후 시비 부담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토한 16개 사업의 추가 시비는 총 577억 8,800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추가 시설 반영으로 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 확대의 타당성과 주민 편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 변경 시 추가 시비와 대체 재원,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준공 후 운영 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공모사업의 선정부터 변경 운영까지 재정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통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건축물은 늘어나는데 유지 관리 재정은 감당할 수 있나입니다.

서산시는 현재 공공 건축물 16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비는 약 86억 8,400만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51건, 약 8,100억 원 규모의 신·증축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공사 품질을 높이고 공기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신규 시설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정 부담과 사업 우선순위를, 자치행정국에서는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와 시 전체의 자산의 통합 관리 방안을 묻습니다.

공공 건축물은 짓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립 필요성부터 운영비와 장기 수선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아 드린 질문인 만큼 책임이 있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과 방청과 취재를 위해 충청신문 ○○○ 님, 대전투데이 ○○○ 님, 글로벌 뉴스 충청 ○○○ 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민선 9기 들어서 처음 갖는 시정 질문 자리가 되겠습니다.

처음 갖는 시정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인사 말씀부터 먼저 올리고 안원기 의원님 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반갑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6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 전반을 살피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시정 기조를 이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출범한 민선 9기도 어느덧 100일을 넘어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일은 민선 8기에서 다져온 기반 위에 그간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서산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승과 완성, 성장과 도약이라는 방향 아래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시정 곳곳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25일 가로림만 서산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재까지 실현함으로써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와 서산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생태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165억 규모의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대산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 8기에서 유치한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와 탄소 중립 관련 사업,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산을 미래 친환경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대산항에는 국제 크루즈선이 세 차례의 모항 출항에 이어 두 차례 귀항하며 서산의 해양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시책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대산-강남, 서산-전주, 청주국제공항행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전국 최초로 임산부 행복버스를 운영하여 시민 교통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자원회수시설은 혐오 시설에서 기회 시설로 변모하며 환경과 관광, 주민 편익을 아우르는 자원 순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주요 사업들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부터 이어온 신청사 건립과 수석지구 도시개발, 예천지구 초록광장 조성 등 대규모 현안 사업도 시민 편익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 만에 열린 서산 시민체육대회와 제23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시민 화합과 지역 활력을 더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100대 공약과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천명하며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의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성과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 분산 배치 문제와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 발전의 과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되,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그리고 재산권 보호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역시 추진 속도만 앞세우기보다는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시민 편익과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주민 숙원 실현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시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시정 질문이 단순히 묻고 답하는 자리를 넘어 시정의 성과는 함께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서산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의 행복과 서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존중하고 지혜를 모을 때 더 좋은 정책과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고 시민 속에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함께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서산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답을 찾고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9기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성하여 서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그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에 이어서 안원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7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중로1-2호 양대선 잔여 구간 부분에 대해서 1·2차와 동일한 폭으로 완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산 임해산업단지 국가산단 승격과 관련해서 현실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재정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극한 호우와 산사태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 사업 보조 비율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부분을 짚어주시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모사업 선정 후에 이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시비의 추가 부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공공 건물 유지관리 재정 문제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대산임해산업단지 국가산단 승격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임해지역은 개별 입지와 일반 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산업 여건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산 임해산업단지의 입주 기업과 고용 인원은 2024년 이후 2개사 75명에 그쳤고 지방세 시세 수입은 2023년의 경우 627억 원에서 2026년에는 240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대산 석유화학 4개사의 법인지방소득세는 2023년 186억 원에서 2024년에는 0원으로 축소되는 등 세수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산임해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시 주요 현안으로 오랜 기간 국회, 중앙부처 그리고 충청남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과거 지역 국회의원 공약에 반영된 바 있으며, 충청남도지사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공약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 전환의 법적 근거 부족, 개별 입지 조성에 따른 민간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남연구원과 함께 대산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산임해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발굴하고 개별 입지에 따른 주변의 환경 안전 리스크,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의 한계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첨단 소재 특화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 및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173만 평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안을 2024년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사업 규모와 총 사업비가 커서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렵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용역에서 도출한 조성안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산업 위기 등 산업 여건 변화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의 국가산단 전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여 1안으로 335만 평 규모의 기존 산업단지 전환과 신규 지정을 병행하는 방안 그리고 2안으로 85만 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만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대산임해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나 공식 지정 절차에 착수한 상황은 아니며, 기존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가 혼재된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와 입지총괄과를 방문하여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산업통상부에서는 대산 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충청남도 내에 기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논산, 천안, 홍성 국가산단을 우선 내실 있게 추진한 이후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존의 건의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국가산단 지정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작년 12월 제정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산단 지정 전환을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추진했던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 다양한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박수현 충남도지사의 서산 방문 시에도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와 함께 국가산단 지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충분히 설명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가산단 공모사업 응모, 중앙부처 지정 건의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및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산단 분양 TF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신규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 실증센터 건립,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종합 실증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석유화학 산업을 미래형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대산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자치행정국장 최신득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 재정과 미래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 건물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공공 건축물 전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 건축물은 총 161건입니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분야 46건, 보건·복지 분야 44건, 문화·체육 분야 34건, 농림·수산 분야 24건, 경제 분야 8건, 도로·교통 분야 5건입니다.

본 현황은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맞추어 대민 행정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독립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집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공공 건축물의 신·증축 및 건립 사업비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필수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총 27건의 공공 건축물이 신·증축 되었으며 투입된 총 건립 사업비는 약 1,565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문화·체육 분야 10건, 행정·안전 5건, 보건·복지 5건, 농림·수산 5건, 도로·교통 분야 2건입니다.

이어서 공공 건축물 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61건 공공 건축물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2025년 기준 약 86억 8,000만 원이며 최근 5개년간 총 유지관리비는 약 43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추후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 건축물은 행정재산으로써 각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라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유지 관리와 예산 편성을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총괄 재산 관리 부서로서 시 소유 공공 건축물 전산대장의 일원화된 관리와 취득, 처분, 심의 등 공유재산 측면에서 공공 건축물의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휴·저활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능이 중단되어 완전히 비어 있는 순수 유휴 시설은 지곡면 복지회관 1개소입니다.

기존의 노인회와 노인대학으로 활용되었으나 지난 2022년 구 지곡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의 전환이나 임대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준공된 산업단지는 13개로 실수요자가 직접 관리하는 대죽 자원 비축 국가산업단지와 성연 농공단지를 제외하면 서산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지 관리하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총 11개입니다.

11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근 5년간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총 377억 원이 수립되어 31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반복 대규모 보수 사업은 공공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지출액의 절반 이상인 21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국가, 도, 시, 입주 기업 등 비용 부담 현황입니다.

5년간 산업단지에 투입된 예산은 357억 원으로 국비 11억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345억 원이며, 농공단지에 투입된 예산은 20억 원으로 국비는 없고 도비 4억 원, 시비 16억 원입니다.

입주 기업으로부터 폐수 처리 및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징수된 부담금은 174억 원으로 투입된 예산 대비 55% 정도 규모입니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주요 유지보수 사업은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위주로 옹벽 등 시설 관리비와 예초 인부임 등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절반은 입주 기업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도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노력한 결과 국비 40억 원과 도비 12억 원을 지원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단 환경 조성 사업으로 수석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와 충남도청의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의 노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및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서산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환경녹지국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집중 호우, 산사태, 급경사지 피해 및 복구비 현황 중 환경녹지국 소관인 산사태 등의 산림 피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사태 등 자연 재난에 대한 대응을 복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대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호우 피해지 7개소로 복구비는 5,700만 원, 2025년에는 호우 피해지 70개소로 복구비는 33억 8,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5년 피해 지역의 원인은 2025년 7월 16일부터 17일간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로 인한 산림 지역 내 호우 피해로 피해 지역이 대부분 운산면과 해미면, 고북면 등 산림 지역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피해이며, 산사태 취약 지역은 물론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일반 산림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지역은 전수 조사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복구 공사를 금년 7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관리 중인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위험 등급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말 현재 산사태 취약 지역은 총 105개소이며 이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A등급 57개소, 잠재적 위험지인 B등급 45개소, 위험성이 낮은 C등급은 3개소이며, 급경사지는 총 8개소로 B등급 1개소와 C등급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산사태 급경사지 예방 및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계류 보전 사업을 각각 1km를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사방댐 사업 1개소와 계류 보전 사업 1km.

2024년에는 사방댐 사업 1개소와 계류 보전 사업 2km, 산림 유역 관리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사방댐 사업 1개소와 계류 보전 사업 2km를.

2026년에는 계류 보전 사업 6km, 사방댐 사업 1개소, 산림 유역 관리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총 계류 보전 사업 13km, 사방댐 사업 4개소, 산림 유역 관리 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지역 및 산림 훼손 지역의 재해 위험 관리 및 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용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전문가의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 5,000㎡ 이상인 경우 전문 기관의 재해 영향 평가서가 포함된 피해 방지 계획을 제출받아 토사 유출, 사면 안전 계획, 우수 처리 계획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허가자로 하여금 피해 방지 공사에 필요한 복구비를 사전 예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는 3,000㎡ 이상 허가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5년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1,000㎡ 이상의 허가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복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 호우 시 예찰, 경보, 주민 대피 체계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예찰은 해빙기와 6월 장마철 이전 연 2회 정기 점검과 집중 호우 및 태풍 예보 등에 따른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충청남도, 산림청, 산림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 점검 및 자체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은 산림재난대응단 각 7명 2개 조로 편성하여 점검 및 긴급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 등 안전 파트너 372명을 활용하여 위험 기상 예보 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침수 취약 지역, 배수로 등 예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의 통제 대피 기준을 정하고 기준 강우량 도달 전부터 통제 대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위기 경보는 4단계로 징후 감시 활동을 시작하는 관심 단계, 기상 상황 모니터링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주의 단계,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경계 단계, 즉각적인 현장 투입 대응 태세에 돌입하는 심각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는 주의보, 예비 경보, 경보 3단계이며.

산사태 주의보는 산사태 위험 대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단계, 산사태 예비 경보는 주민의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 산사태 경보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단계입니다.

산사태 예보는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주민 대피 명령과 함께 발령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경보 발령 이전인 주의보 또는 예비 경보 발령 시에도 주민 대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소 및 대피 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통장단을 통해 국민 행동 요령, 위험 지역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하고 주민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등 재난을 대비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대선 잔여 구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대선 1차 구간은 석지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까지 720m를 폭 35m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2차 구간은 동아아파트에서 서령초까지 1,280m를 폭 20m 4차로로 135억 원을 투입하여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과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잔여 구간인 서령초에서 돌장교까지 1.9km 구간은 현재 폭 12m에 2차로입니다.

잔여 구간을 양대선 1·2차 구간과 동일한 폭인 20m 4차로로 개설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필요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 보상,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연장 1.9km, 20m 확장 시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대선 종합 계획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잔여 구간의 4차로 확장 기준 교통량 확인과 다른 도로와의 우선순위, 서산공항과 태안-안성 간 민자고속도로 등 주변 국가 기반시설과의 도로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변 여건과 교통량 변화에 행정력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 건축물 신축·증축 계획 및 예상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 서비스 확충, 행정 수요 대응 및 공공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예정된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은 총 19건에 3,642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공공건축기획팀과 공공건축사업팀에서는 기술 지원은 물론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해당 시설물을 사업 부서로 이관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건축 사업을 주택과에서 일괄 추진함으로써 동일한 사업비 적용과 전문화 된 사업 관리로 공기 지연을 막고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조 사업 보조 비율 및 결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은 크게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보조 사업과 국·도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자체 보조사업의 자부담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경상적 보조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본적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 보조 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사업의 성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직접 부담하기 어렵거나 해당 사업의 공익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여러 여건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교통과의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사업, 자치행정과의 해병대전우회 서산시지회 인명 구조용 보트 수선 지원 사업 등이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 보조 사업 사업별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율과 최근 5년간 자부담 비율 변경 세부 내역은 붙임 1·2 자료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율이 결정되며 자부담률은 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내부 계획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를 시달하여 사업별 국비 보조율을 지정하고 있고, 세부 사업별로 자부담 중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별 보조율은 내부 계획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동일 유사 사업이라도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 성과 평가 및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한 현황입니다.

매년 자체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 보조 사업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운영 평가는 사업 계획, 관리, 성과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업 부서 자체 평가 후 예산 부서 종합 평가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에 맞춰 5개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상대평가 비율을 의무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 증액이 불가하며 성과 평가 매우 미흡 사업 및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또는 사업 폐지를 원칙으로 예산 편성에 엄격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운영 평가 대상 사업의 평가 결과는 2027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를 실례로 들면 대상 사업은 총 397개 사업 중 매우 우수 63건, 우수 98건, 보통 171건, 미흡 45건, 매우 미흡 20건으로 각 부서 및 예산 부서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이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평가 매우 미흡 16건, 유지 필요성 평가 매우 미흡 2건, 미흡 2건, 매우 미흡 4건 등 총 22건의 사업을 지원 중단 및 폐지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에 따른 금년도 예산 지원 중단 및 폐지 사업의 상세 내역은 붙임 3의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은 총 196건으로 총 사업비는 7,148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074억 원, 도비 1,112억 원, 시비 2,335억 원, 기타 62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모 선정 당시보다 시비 부담이 증가한 사업은 총 16건이며 757억 원에서 1,262억 원으로 5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 증가 사유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요 사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사업 계획 변경, 국·도비 지원 규모 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입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 완료 이후 운영 관리비 등의 연간 소요 예산은 총 71억 원으로 이 중 시비 부담은 6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 시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부담 여건 등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공모 선정 이후에도 사업비 변동과 시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시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공공 건물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 재정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포함한 향후 10년간 유지 관리 재정 부담은 약 868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 건축물은 그동안 주민 복리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여 신축했습니다.

공공 건축물이 증가하고 노후 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건비,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공공 건축물 건립 사전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설계 시에도 공간의 최적화 배치로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립비,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공공 건축물이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분부터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담당관님, 본 질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또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보충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제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 공간을 메워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좀 충분했으면 더 많은 검토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액수도 지금보다는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질문의 초점이기도 하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다 준수했을 테고, 또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중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산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외부 재원을 유치해서 확보하는 것이 서산시의 우선적인 목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지금 자료에서 보면 앞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16개 사업인데, 최초 공모사업, 당초에 사업비가 744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면 1,300억으로 부쩍 늘었어요.

시비 순수 약 700억 가량을, 이 16개 사업에 순수 시비를 추가로 투자한 것이거든요?

물론, 투자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고 절차를 거쳐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뭐냐 하면, 원칙과 기준을 지키자.

예를 들어서 기초 생활 거점 사업… 아,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부서를 얘기하기가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9개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봤는데요.

당초 사업비가 450억가량 됐는데 717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9개 사업에 순수 시비가 264억,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우리 서산시가 국비를 유치해서 잘 추진해 왔는데 26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순수 투자를 안 하고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다면 적어도 7, 800억 이상의 외부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이게 주요 사업들의 증가 사유를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증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공모 당시에는 개괄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 물량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사업들 부분의 변경에는 주민 의견 내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한 시설 복합화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을 지키고 과도한 시비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안원기 의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 시 재정 낭비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시정을 맡기고 시 살림을 통째로 내줬으면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서 기업처럼, 또 가정 살림처럼 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까지 시비 추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도 지금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추가 시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이 보편화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업인도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도하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저렇게 스마트팜에 많이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각 공모사업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사업비의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앞으로는 공모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다 사유는 있어요, 예산이 변경됐는데 그냥 변경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안원기 의원

사유는 있지만 적기에 제때 순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애초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관하여 최고의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 9건에 관해서만 우선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는 해당 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순수 시비 증가가 이게 맞는지, 정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예산 부서에서 사업을 더 가져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과정에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요구를 하니까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데.

그 부서의 요구 사항까지도 한번 짚어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어떤 공모사업의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이 실제 우리 시민한테 필요성으로 연계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갑순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 앞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 재생 4건만 가지고 국장님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애당초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 사업에 선정되는 예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서 응모를 하다 보니 굉장히 성과를 잘 가져왔단 말이죠.

그 예로 사업 부지에 대한 계약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선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4건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인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준공한 사례도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볼까요?

동문동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이 44억, 이 사업의 국·도비 비율이 50 대 10 대 40이거든요. 그래서 100억 사업인데.

이후에 시가 순수 시비를 추가 투입한 게 44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4억을 시가 투자한 것인데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동문동 도시재생 사업, 읍내동 도시 재생 사업, 동문동 인정 사업, 읍내동 인정 사업, 큰 틀에서 그 4가지 사업을 6·7년부터 진행해서 금년 말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사업비 구성에서 서산 시비가 차지했던 금액이 완공 단계까지 여러 단계의 변경 절차를 거쳐서 시비가 부담이 많아졌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의 금액은 한정돼 있고 증액되는 사업비는 시비가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가 사유들을 보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늘려 나가는 부분, 또는 토지·건물·영업 보상 등의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한 5년간에 걸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기간이 조금 지연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관리비도 증가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초기에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사비 등 실 공사비 들어가는 사업비 계산을 정확히 함으로써, 또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집중해서 시행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해서 일반 관리비도 절약하는 합리적이고 세분화 된 내용의 사업 계획 추진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171억, 그런데 302억으로 늘었거든요.

순수 시비 추가가 130억, 이 금액이면 인정 사업 순수 시비 부담이 매칭 비율이 40억이거든요.

뉴딜 사업도 약 30억에서 40억 사이예요.

뉴딜 사업은 130, 140억 정도 사업비가 되고 인정 사업은 100억짜리인데.

지금 순수 시비 추가분을 기회비용으로 썼다면 최소한 3개 이상의 뉴딜 사업 내지는 인정 사업을 시가 더 유치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액수로만 따지면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그것도 가능했다는 추론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적인 수치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했던 원인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앞으로는 집중적인 사업 관리로 시비가 최대한 절약되고, 또는 그 사업이 최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고 집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고맙습니다, 짧은 요구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동문동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은 주민 요구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거.

그다음에 동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주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끼리의 어떤 의사 협치가 안 돼서 순기대로 사업을 못한 거예요.

국·도비 반납한 거 혹시 아시나요? 국·도비 반납한 거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그건 동문동 쪽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80억이 국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업의 방향, 주민들과의 합치된 의견,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견이 있어서 처음에 사업 추진의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사업의 착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심의 과정에서 조금 일부 페널티를 받아서 30% 범위 내에서 국비 삭감 요인의 페널티가 있었는데 30%까지는 아니고 9.25%에 해당하는 6억 400만 원에 대한 국비가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업이 원활히 확정되고 추진해서 국비 전액을 다 받아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시가 관리를 직접 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준공 기일까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국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요.

동문동 건은 주민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가 안 돼서 도비도 1억 이상을 반납했거든요.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야 돼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 그들이 책임 있게 운영 못해서 페널티 받은 걸 시가 시비로 메꿔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까 주민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왜? 반납을 하든 페널티를 받든 보증금을 삭감당하든 시가 때워주니까요.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비교적 읍내동 맨 처음에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햇빛센터까지 추진하면서 이 예산 정도 추가된 것은 부춘동 주민자치센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견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2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듭거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해서 앞으로 재생 사업 말고 기타 모든 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업 시기와 시비 절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 재생 사업이 금년 연말이면 마무리 됩니다마는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증가 이유는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증가가 됐지만 거기에 결코 시비가 헛되이 사용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도시 재생 사업의 주축이 되는 시설들이 완공됐으니까 그 주민들 스스로 이제 구 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협력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도시 재생 사업의 효과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갑순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안원기 의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해하고, 우리 서산시 시민의 일원이기도 하고 시청 공직자로서 시민 앞에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함께 논하고자 하는 거니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기초 생활 거점 사업 5군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안원기 의원

그런데 시비 추가된 부분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인지면은 글쎄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최초 결정이든 변경 결정이든 결정이 되면 도로과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상례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부서를 옮겨서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사무소에 주차장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또 기준은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암면에 기초 생활 거점 사업, 일상센터거든요?

일상센터인데 당초 사업이 4군데 120억, 40억씩이요.

그런데 순수 시비 추가분이 183억, 당초 사업비보다 훨씬 늘었죠?

그래서 303억 원이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상센터를 짓는 사업이고 그 사업 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증가했다거나 일상센터에 면사무소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하는 예들, 이 사례거든요?

그러면 지금 60억이 추가됐는데요.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원래 당초 사업비가 40억이거든요. 그럼 100억짜리가 된 것이거든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음암면 면 청사 40억짜리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120억을 추가해서 160억이 된 거예요.

글쎄요, 이게 가능한지.

또, 중요한 것은 소장님께 여쭙는 게, 면 청사를 소장님이 지으실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음암면 청사는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체육관도 지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안원기 의원: 기술센터의 본 업무가 뭐죠? 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에 관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 업무가 농업이시죠?

농업 관련 사업들인데, 농업정책과에서 면사무소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다목적체육관도 짓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설령 시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이만큼의 순수 시비 추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그에 맞는 건설 부서에서 해야죠.

확인해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토목직 직원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초기부터 이 건설 단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감리도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면사무소 지으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추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음암면 청사 같은 경우는 1985년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센터에 포함된 운산면 청사의 경우는 1983년이에요. 그보다 2년 빨라요.

그런데 두 청사 모두 신축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아무래도 운산에 밀렸다든지 시 내부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섭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누가 봐도 순서는 운산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운산면도 부지 확보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상센터와 면 청사를 복합 건물로 신축 했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될지.

담당 공무원들 얘기는 인건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아마 복합 건물이다 보니 관리에 용이하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7번 질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짓고 나면 그 뒤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거론하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10년쯤 지나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비가 거의 1,000억대에 이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계획적으로 관리 안 하고 이 상황을 계속 질주한다면 1,000억대 아니라 그 이상도, 인건비 빼고 말입니다.

장기 수선비 빼고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1,000억대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 모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편성하고 집행하셔야 될 겁니다.

소장님, 별로 답변하실 게 없어서 좀 그런데, 면 청사, 다목적체육관 어떻게 지으실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안원기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부 생활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 음암면, 고북면, 인지면 선정 이후 매칭 사업비 이외로 추가 시비가 투입된 사유 및 그 내용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미면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2022년 농림부 공모사업인 농촌 협약으로 선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180억 규모의 해미면과 40억 규모의 인지·음암·운산·고북면으로 총 사업비는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비 추가에 대해서는 공모 당시의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보다는 당초 타 부서에서 별건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개별 세부 사업을 복합화한 사항으로, 음암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건축비 30억 원 규모로 주민 생활 SOC 시설인 일상센터를 건립 계획이었으나 인근 위치에 사업 시기가 겹치는 120억 규모의 음암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이 있어 이를 복합화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와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하나의 건물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건축비 18억 원 절감과 준공 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되었던바 내부 검토를 거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시설물 복합화는 주무 부처인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방식임을 말씀드리면서 음암면의 시비 추가는 공모사업의 내용 변경이나 추가된 사안이라기보다는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각각의 사업이 합쳐진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북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음암면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30억으로 고북면 일상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역 체육 활성화와 대규모 행사 등 고북면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겸 강당의 신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으로, 금회 고북면 일상센터 건립 시 60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추가하여 복합화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음암면과 마찬가지로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짐으로써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문화·체육 분야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대표 시설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음암면 해오름센터와 인지면 어울림건강센터에도 해당 부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면 일상센터의 추가 시비 3억 원은 편입 토지 매입과 건축 실시설계 결과 인건비 및 자재 단가의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시비가 일부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소장님, 저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짓지 말자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안원기 의원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세워진 기준에 의해서, 또 절차대로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순수 시비 추가 되는 부분 없을 거고요.

한 가지 권한다면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의 능력을 폄훼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완성을 위해서 건축직 직원의 파견까지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왜냐하면 답변이니까요.

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건축직 자원이 있습니다.

토목직 자원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원기 의원: 농업정책과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농업정책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있습니다.

2명씩 지금.

안원기 의원: 토목직만 지금 두 분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아닙니다, 건축직도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래도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드웨어 사업은 그에 맞는 부서로 가자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의원님 한 말씀 제가 더 드려도 될까요?

안원기 의원: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는 2배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최종적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신청 전에 매칭 시비, 그다음에 사업 필요성, 운영비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하고요.

또, 사업비 변경이 되면 대개 사업 범위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얘기하는데요. 사유가 다 똑같아요.

어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갖다 붙일 수 없는 사유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순수 시비 추가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하자.

앞에서 말씀드린 40억짜리 뉴딜 사업이든 인정 사업이든 이 정도 투입했더라면 3개 정도는 우리 시에 더 그런 사업들을 추가 공모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도 투자 심사, 또 변경 승인,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준공 이후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비, 이에 따른 재정 부담 평가를 반드시 해서 앞으로 1,000억에 가까운 우리 서산시 공공 건축물의 유지 관리비가 정말 더 증액 안 되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주머니를 오히려 두툼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갑순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담당관님,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편성해서 때로는 좋은 소리도 듣지만 불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을 잘하시고 운영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마 이 부분을 시정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도 시정 질문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랍니다.

제가 우리 공공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운영비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아, 먼저 공공 건축물 현황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161건, 그다음에 동 수로 199, 그런데 일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실 어떤 특정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리스트가 아직은 없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업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필요하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쓸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표를 보면 대충 감 잡으시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아까 수정 해야 될 부분이, 의원님이 매년 1,000억이 들어간다. 관리 유지비가.

그게 사실은 10년 동안 합친 금액이…

안원기 의원: 그 말씀이고요. 향후 10년 후에 1,000억에 육박하는 공공 건축물 관리비가 예상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0년 동안을 합친 거예요.

매년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약 86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립되게 되면 시청사 같은 경우도, 현재 1청사하고 2청사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이 한 5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신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대략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한 100억 내외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10년을 합치게 되면 대략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매년 현재는 86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신청사가 건립되면 100억 내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제 말씀 전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향후 10년 후에 약 900억, 800억대 중반 말씀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게 다 합친 거예요.

안원기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장기 수선비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하면 1,000억 대에 육박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공 건축물 현황을 보고 계신데, 161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건립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 옆에 화장실을 지었어요, 그것도 여기 안 들어와 있고요.

물론, 읍·면·동에 관리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 자산이잖아요.

우리 시 자산이 한 5조 5,500 정도 되는데, 그 화장실까지도 우리 소중한 시 자원인데 관리가 안 돼 있고 지금 공공 건축물 현황을 요구했더니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진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조사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자치행정국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관님, 우리 서산시 공공건축물 중에 관리비 유지 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 어디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시청이죠, 사실은.

안원기 의원: 시청이요? 두 번째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문화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치 않습니다.

저도 하도 많은, 예산서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안원기 의원

물론, 외우실 수는 없지만 가급적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죠?

세 번째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글쎄요, 두 번째까지는 문화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버드랜드사업소 1년에 약 10억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요.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직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자료 자체도 없었고, 부서로부터 받았는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본청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1·2청사 합치면 약 5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안원기 의원

거의 2배예요, 2배가 넘네요.

그런데 약 10억을 쓰는 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왜 10억을 쓰는지는 시가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10억이 어디에 쓰이고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파악을 한번 해 봐야죠.

본청보다 2배 이상 든다고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업소가 수익을 생각해서, 시 재정을 두툼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적자고, 앞으로도 버드랜드사업소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간위탁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시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지비가 서산시 전체 건물 중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건 이미 확인을 했어야 되고 이미 점검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안원기 의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 우선 서산시 공공 건축물이 어쨌든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요.

신축 시에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심의라든지, 내지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과 또 재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꼼꼼히 더 살펴서 시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인정하고 편성해 주고 집행을 하는데.

이제는 한번 뒤돌아보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도 예산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이런 예상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아까 기획관님이 본청이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청사가 어쨌든 한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청사보다 버드랜드사업소가 더 많은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망대도 있고 4D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시·관람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 야외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먼저 따졌어야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미 따졌었는데 저는 인정 못합니다.

기획관님,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본청보다 2배 이상 쓴다는 것은 어딘가는 문제가 있을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저게 인건비라든지 야외 정원을 현재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수치인지, 순수하게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만 갖고 9억 9,200만 원이 나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거지.

이게 저희들 공무원이 허투루 돈을 쓰지 않습니다. 꼭 써야 될 때만…

안원기 의원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자료 서식에 의해서 각 읍·면·동까지 전부 요구를 해서 다 받았어요.

일부만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지, 그런데 버드랜드사업소가 제가 요구한 요구 내용을 이해 못해서 이렇게 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정확히 내려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쨌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뭔가 저희들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 공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여타 비용을 계상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갑순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의원님께 주어진 질문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시정 질문이 남아 있는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갑순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정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뜨거운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장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 뜨는 서산”의 눈부신 미래를 향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서산의 오늘을 기록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과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이정수입니다.

어느덧 들녘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결실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완연한 가을입니다.

붉게 물드는 단풍처럼 우리의 삶과 지방자치도 더욱 깊어지고 숙성되어야 할 계절입니다.

제10대 서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은 시민 여러분의 염원과 기대를 가슴에 품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첫 마음으로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과연 우리는 시민의 삶에 얼마나 온기를 더했는지, 또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뜻깊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전체가 엄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민생 현장의 체감 경기 역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는 깊어지고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풍요의 계절이라 부르는 이 가을에도 정작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온도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국가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일수록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집니다.

시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실질적인 대안이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낭비 없는 집행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행정이 절실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서산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견고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은 단순히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의 모음이라는 원칙 아래 우리 서산시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새기며 지금부터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운영 성과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일손 부족은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24년 561명에서 지난해 1,249명, 올해는 1,500명을 넘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농촌 인력 중개 실적 13만 4,000여 명 가운데 외국인 인력의 비중은 94%에 이릅니다.

계절 근로자는 이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서산 농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빠르게 늘면서 숙소와 보험, 이탈 관리 같은 과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관리 체계도 함께 갖춰졌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계절 근로자 신청, 배정, 입국 및 농가 배치 현황, 인력난 해소 효과와 농가 근로자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 뜨는 서산”의 새로운 효자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경제적, 환경적 성과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이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해 어느덧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매서운 추위 속에 열린 준공식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2년 첫 계획을 수립한 이후 13년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날 이완섭 시장님의 감회도 남달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이 시설은 단순한 쓰레기장을 넘어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시민 편익과 관광 체험 기능까지 갖춘 복합 시설입니다.

지난 2023년 서산시는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서산시가 공식적으로 밝혔던 처리비 절감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시민께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릴 때입니다.

이에 자원회수시설의 건립 및 운영 현황과 가동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 기존 처리 방식과 비교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각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판매 수익, 환경 오염 물질 관리 성과는 물론 주민 편익 시설과 체험 관광 시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업 유치 성과와 미래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은 지난해 8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2월에는 정부 석유화학 사업 재편 1호로 대산 롯데케미칼의 나프타 분해시설 110만 톤 가동 중단이 승인됐습니다.

30년 동안 서산의 성장을 이끈 석유화학이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산의 공장 하나하나에는 협력 업체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서산의 다음 30년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협약과 계획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실제로 세워진 공장과 채용된 일자리입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실제 투자와 시민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기업 유치 실적과 실제 투자 고용 등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과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산업과 성과 그리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산에는 천년을 넘는 역사가 해미, 운산, 음암 권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원들은 각각 따로 정비되고 관광객도 한두 곳을 둘러보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세계청년대회와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부장리 사적공원 완공을 앞둔 지금이 이 자원들을 하나로 묶을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구슬을 꿰어 하나의 목걸이로 만드는 일 그것이 이번 질문의 뜻입니다.

이 자원들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역사 문화 관광벨트로 연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관광 동선과 콘텐츠로 묶어 체류 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릴 방안 그리고 스토리텔링, 야간 관광, 전통문화 체험, 걷기 여행, 지역 음식 숙박을 결합한 체류형 역사 문화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투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모두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운영 성과 및 안정적인 농촌의 인력 확보와 그리고 또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 그리고 환경적 효과와 또 향후 운영에 있어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서산시의 기업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중장기 미래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산의 체류형 천 년 역사 관광 벨트 구축 방안 등과 같은 중요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두 번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효과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내실 있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1일부터 소각시설 정상 운영을 개시한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넘어서 자원 순환과 에너지 활용, 시민 편익 증진 및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써의 다각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 현황과 시설 가동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서산시와 당진시 권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일일 최대 200톤까지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첨단 광역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가 시급함을 절감하고 지난 2012년 11월 27일 당진시와 광역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후보지 선정 논란과 환경 오염 우려 등 주민 갈등과 반대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이를 극복하여 민선 6기던 2017년 12월 28일에 양대동 827번지 그리고 828번지를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로 선정하고 민선 8기 2023년 11월 17일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가 작년 2025년 10월 29일에 마침내 준공을 하였습니다.

최초 사업 계획 수립 이후 무려 13년 만에 결실을 본 것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29일 준공 이후 작년 2025년 11월 11일부터는 시공사인 코오롱 컨소시엄의 의무 운영과 함께 본격적인 생활폐기물 반입을 개시하였고 현재까지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매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만 532톤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 일평균 179톤, 누적으로 5만 3,747톤을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과 비교한 경제적 효과 및 소각열 에너지 회수 등 자원 순환 측면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자체 매립과 민간 위탁 소각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과 기존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 감소로 인해서 외부에 지출하는 민간위탁 소각 처리 비용은 2016년 28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6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민간위탁 소각 처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의 정상 운영으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년 예상 수입이 소각 시에 발생하는 폐열로 증기터빈을 가동해서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수입 27억 원, 소각재 속에서 회수하는 고철 판매 수익 1억 원, 주민 편익과 체험시설 이용료 1억 원 그리고 당진시로부터 납부받는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46억 원 등 연간 총 75억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소각시설과 편의 체험시설 운영에 되는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총 109억 원입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연간 예상 수익 75억 원을 상계하면 우리 시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연간 순 운영 비용은 3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외부에 민간위탁 소각 처리할 때 소요되는 연간 비용 약 100억 원과 비교하면 매년 66억 원에 귀중한 시민 세금을 절감하는 놀라운 재정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울러 소각 처리 시 발생하는 폐열은 시설 난방과 주민 편익 시설 온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과 고철 회수로 이어져서 버려지는 폐기물이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서산형 자원 순환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편익 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운영 현황과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운영·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랜드마크인 94m 높이의 전망대를 시민들께 우선 개방하여 친밀감을 높였으며 주민 편익·체험 관광시설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 영향 권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운영 법인과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본격 운영을 개시한 4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불과 수개월 만에 소각시설 견학을 포함한 유료 이용객 기준 총 4만 9,21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례를 눈으로 보고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를 비롯하여 서울시, 충북도, 용인시 등 많은 광역 단체와 기초단체에서 방문과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친환경 체험 관광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가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대에 선제적으로 완벽히 대응하겠으며, 소각시설 견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자원 순환 아카데미 등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원 순환 실천 문화 확산과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환경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서산시 기업 유치 성과와 미래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의 기업 유치 실적과 실제 투자, 고용 등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 완료하였고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2조 2,551억 원의 투자와 4,168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9개 기업은 투자 협약 체결을 통해 1조 1,173억 원의 투자와 1,412명의 고용을 약속하여 기업에서 성실히 추진 중이고 이 중 현재 가동 중인 7개 기업의 총 고용 인원은 449명에서 지역 주민 고용 인원은 229명으로 전체 고용 인원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지원 결정된 시비 보조금 규모 대비 지역 주민 고용 인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 총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 높은 지역 소득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7개 기업은 공장 설립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해 약 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최근 5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약 74억 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음암면 소재의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동해금속은 신성대학교와 계약 학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인구 증가와 인구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5년 8월 28일자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일로부터 2년간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고용 안전 지원, 연구 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지원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사업으로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우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재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2025년에는 대출 실행액 80억 3,000만 원 중 이차보전금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대출 실행액 452억 7,60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우대와 관련하여 지원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 기업 투자 비용 부담 완화와 신규 투자 유도 효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에도 지난 9월 10일 총 5개 기업과 MOU를 맺었으며 향후 2,974억 원 투자와 380명 신규 고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과 고용 안정 지원 과제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과 산업 수요 기반 교육 및 실습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56개의 기업이 106건의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48개의 기업이 167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연구 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지원 과제는 금년도 하반기 산업부의 화학 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 발표에 맞춰 충남도와 함께 TF 구성 및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여 석유화학 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기획 및 추진 대응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이차보전, 맞춤형 지원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은 우리 시의 주력 사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업 경영 안전과 고용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시설 확충, 산업 구조 전환을 병행하여 서산과 대산 지역이 지속 가능한 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석유화학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8월 산업부의 탄소 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58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센터는 올해 2월 개소식 후 정상 운영 중으로, 총 40종의 장비를 갖추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전환·활용하는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증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천수만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시작으로 2024년 5월 산업부의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14억 원을 투입해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정상 착공했으며 금년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 시험동, 비행 성능 시험동, 수소 평가동, 실외 비행 시험장 등 4개 시설과 6종의 평가 장비를 갖춰 미래 항공 모빌리티 핵심 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하게 됩니다.

이번에 준공되는 1단계 UAM-AAV 시험평가센터를 초석으로 향후 2단계 AI 기반 가상 연구 실증 환경 구축과 3단계 공용 플랫폼 스마트 제작 및 정비 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실증부터 시제품 제작, 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에 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 AAV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두 사업의 분야는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습니다.

두 사업 모두 서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시험·실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시는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SAF) 구축, 바이오 기반 전 주기 탄소 순환 플랫폼 구축,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기존 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래 신사업 육성과 산업 구조 다변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와 산업 고도화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조 변화를 다각도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경신전선 등 산업 구조 변화에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5개 기업과 지난 9월 투자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말 부석면 갈마리에 들어설 예정인 UAM-AAV 시험평가센터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발판이 되어 관련 소·부·장 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해 기업과의 투자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일환이 되는 전기 모터사이클 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교통 수단 분야의 산업도 차근차근 넓혀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제조 산업 고도화를 위해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민·관 협력 AI 팩토리 프로젝트 추진은 지난 2025년 1개소, 금년도 1개소 총 2개 기업이 산업부 AI 팩토리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 일자리 창출로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시는 현재 산단 확보를 위해 성연면 일람리 일원 신규 산업단지와 대산 그린콤플렉스를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의 계획적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고 기업의 물류 경쟁력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산공항 및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은 단기간 내 추진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인 만큼 산업 기반 조성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 천 년 역사 문화 관광벨트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음암·운산·해미 권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관광벨트로 연계하여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관광 자원을 크게 지역별로 나누면 4개 권역입니다.

대산항, 삼길포, 황금산, 가로림만 등을 포함한 대산·지곡 지역으로 하는 해양 생태 산업 관광 권역인 북서부권, 팔봉산, 중앙호수공원, 자원회수시설 등 도심의 야간 경관과 양대동 레포츠 시설을 융합하여 팔봉과 시내 지역으로 하는 생활 레포츠 관광 권역인 중부권, 보원사지, 용현자연휴양림, 한우목장, 해미읍성, 해미 국제 성지 등 주요 관광 자원을 포함한 음암·운산·해미 지역으로 하는 종교 역사 문화 치유 관광 권역인 중동부권, 천수만 권역인 창리항, 간월도, 버드랜드 등 해안 경관이 빼어난 부석·고북 지역으로 하는 생태 경관 관광 권역인 남부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암·운산·해미 권역의 역사 문화 자원은 그동안 개별 시설과 점 단위 사업으로 분열되어 관광객의 체류를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통해서 음암·운산·해미를 종교·역사문화와 치유가 결합한 관광지로 통합 발전시키겠습니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 1단계 도입기, 2027년부터 28년에는 국제 순례 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세계 청년대회와 연계한 해미 관광, 도보·자전거 순례, 가야산 산림 치유, 보원사지·해미읍성 야간 관광 등 핵심 콘텐츠를 발굴·연계하겠습니다.

2단계 성장기, 2029년부터 30년에는 교통·숙박 등 체류 기반을 확충하고 운산면 마을 호텔, 해미면 세계유산 등재 기반 가야산 웰니스 관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 도약기, 2031년 이후 주요 사업을 완료하고 우수 웰니스 관광지·치유관광 산업 지구를 지정하며 한국의 읍성 연속 유산 등재 등 장기 과제와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 자원 연계를 통한 체류 시간 및 지역 소비 확대 방안입니다.

제5차 서산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핵심 자원을 유기적으로 엮는 3대 테마형 순환 관광 동선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제1 동선은 백제의 미소, 불교 역사 순례 축입니다.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보원사지-개심사-문수사를 연결하여 역사와 경관을 체험하는 관광 동선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2 동선은 평화·호국 세계 순례 축입니다.

해미읍성 회화나무-해미국제성지-한티고개를 연결하여 천주교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되새기는 순례 동선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제3 동선은 선비 문화, 예술 인물 스토리 축입니다.

부장리 고분군-정순왕후 생가-유기방가옥-안견기념관 등을 연결해 조선 왕실과 예술 인물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투어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역사 문화 관광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투자 계획입니다.

역사 문화 자원을 단순 보존·관람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 야간 경관, 전통문화 체험, 걷기 여행, 지역 음식, 숙박과 결합하는 체류형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역사 인물 투어입니다.

가야산 천 년 유산 이야기를 주제로 보원사지를 거점화 하고 역사 인물과 사건·장소에 대한 고증된 자료를 활용해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간 관광으로는 해미읍성 달빛 야경과 보원사지 5층 석탑을 모티브로 한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및 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체험은 개심사 템플스테이, 줄타기, 보원사지 목판 체험, 박첨지놀이 등 전통문화·무형유산 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기 여행으로는 내포 순례길, 아라메길과 연계한 슬로우워킹, 도보·자전거 순례, 명상·치유 코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음식으로는 서산한우, 한우 특화 거리와 연계한 미식 코스를 구축하고 해미시장 로컬 베이커리, 순례길 간편식, 로컬푸드 페스타를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 체류 인프라입니다.

빈집 정비 등을 활용한 생활형 민박, 마을 호텔 등 체류 인프라를 민간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각종 공모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민간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관광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 배정, 입국 및 농가 배치 등 운영 현황.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 효과와 농가 및 근로자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농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현황으로 신청, 배정, 입국 및 농가 배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179농가 561명의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였고 2025년에는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301농가에 1,249명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이어 금년에는 8월 기준 총 570농가에 1,537명의 계절 근로자가 투입되었으며, 10월 중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입국하여 시설재배 농가 등 농업인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 효과와 농가 및 근로자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투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효과뿐만 아니라 관내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 및 근로자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업 초기 언어 장벽으로 인한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 부재와 농작업 중 인권 침해 및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초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일부 국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어 마늘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인력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입국 처리 요청을 하였고 가족센터 통번역 서비스, 스마트폰 번역 앱 등을 활용하여 소통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인권 침해 식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 문제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사고 시 도움을 주고자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 맞춤형 인력 공급의 핵심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석농협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2027년에는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발굴하여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가와 근로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체계적인 인력 풀 관리와 효율적인 배분을 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 보건 및 인권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유휴 인력도 적극 발굴 연계하여 단기 수확기 인력난 해소 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석유화학 위기 대응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와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며 경제산업국장 답변과 다소 중복됨을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전환이 불가피해진 만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함께 새로운 성장 산업을 키워 특정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완료한 서산시 미래 첨단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이차전지 및 미래 모빌리티를 4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원료 공급망과 생산 설비, 전문 인력 등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지속 가능 항공유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 우리 시가 1순위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금년 4월에는 헤파(HEFA) 공정용 유지계 원료 전처리 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 시가 친환경 항공 연료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지난 7월 산업통상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 미래 기술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중합 실증 및 시험 평가 인프라와 AI 기반 실증 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에 쓰이는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소재의 국산화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2031년 완공 예정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을 중심으로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생태 복원과 악취 저감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미래의 모빌리티 분야는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에 건축 중인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를 비롯하여 한서대학교 글로컬 대학 연계 사업인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의 성과가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추진 방향을 점검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석유화학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잡힌 산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존경하는 한명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 시에 “해 뜨는 서산”의 복지, 문화, 체육 등 아주 주요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시민의 삶에 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2025년 10월 24일 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가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국장님과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주고받은 바 있는데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예,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또 국장님과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산시 장애인 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과 장애인 체육 단체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 종목 단체마다 대회 유치에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과 건설적인 토의가 오고 갔는데.

국장님, 이제 27년도 예산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지금처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관심을 갖고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우리 서산의 천 년, 역사 문화 관광 벨트에 관련해서 국장님과 우리 시정에서 펼치고 있는 계획과 또 앞으로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관광 산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우리 해 뜨는 서산의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적 효과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고 우리 서산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의 스토리를 콘텐츠로 개발해서 앞으로 천 년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2027년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에서 주셨듯이 제5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1단계 도입기 부분에 있어서 서산 청년대회 있지 않습니까? 세계청년대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세계청년대회에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을 찾을, 해미 국제 성지를 찾을 세계 청년들의 인원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한 1,000여 명으로 어느 정도 예약이 돼 있고요.

이정수 의원: 1,000명이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1,000여 명이 예약돼 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서대학교 기숙사와 베니키아호텔에 어느 정도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로 오시는 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국제 성지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정지어서 몇 명 정도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정수 의원

예상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될지.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베니키아호텔도 예약이 다 찼고 또 한서대학교 기숙사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충청남도에서는 한 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그리고 대전교구에서는 한 2,400명 정도고 그리고 현재 서산시 해미 천주교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한 2,500명 정도가 해미 국제성지로 직접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화면을 한번 봐 주시고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276,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혹시 국장님은 짐작이 되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D 마이너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세계청년대회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오늘 10월 26일부터 내년 7월 29일까지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276일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주는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세계 청년들에게 어떤 감동과 우리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준비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타 지자체 국제 행사 사례 중에 이 사례가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세계 청소년 스카웃 대회, 잼버리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던 하나의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로는 기본 시설과 생활 여건 미흡에 있어서 배수와 위생, 급수 문제를 지적했고요.

폭염, 의료, 대응 미흡에 있어서도 냉방과 의료와 안전, 이런 부분들도 지적했고.

점검 관리 체계 부실에서도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훈으로 삼아서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우리가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대비해서 숙박과 교통, 안전 등에 방문객 수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숙박 시설 보완을 위해서 해미 지역에 임대 시설, 그러니까 경량·내구성 텐트를 설치하는 것과 또 K팝 콘서트 개최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주차장과 교통 대책, 화장실 그다음에 폭염 쉼터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 게 있는데요.

토정… 이지암 학자라고, 조선 중기 학자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토정비결을 쓴 학자, 그분잉 포천 현감도 지내시고 아산 현감도 지내셨는데.

지리와 학문, 여러 가지로 천문에 아주 유능한 재능을 가지셨다는 분인데.

그분이 황금산에 올라가서 우리 서산의 지세를 보면서 “앞으로 450년 후에 100개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지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27년이 우리 서산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대회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 보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해미 청년 국제 성지에 가서 우리 목사님,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출처가 된 자료인데요.

이 문화교류센터 예정지, 지금 공사 착공했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지금 착공했습니다.

이정수 의원: 이게 내년 세계대회 전까지 완공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래서 발 빠르게 내년도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이 문화교류센터를 완공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정 절차를 먼저 이행해서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 부분에 연접 자동차 전용 도로 500m 구간의 차음벽 설치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천주교 측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 자료는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저 부분도 차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 뭐냐 하면,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국제성지가 됐고요, 이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맞춰서 그 교황님이 한 번 더 방문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사항은 상당히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3년만에 다시 교황님을 모시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또 서한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유흥식 추기경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우리 시장님께서 교황님께 직접 친필로 초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도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명예 시민증 관련된 동의안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반니 가스파리라는 천주교 주재 교황대사님께도 명예 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정말 선제적으로 협력 방안들을 가지고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노력하고 계시고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꼭 교황님이 오셔야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명예 시민증이 통과되면 시장님께서 가셔서 수여하시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2027년 대비 인프라 구축 건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성지 차음벽 설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숙소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그래서 대전교구나 이런 쪽에서는 벌써부터 홈스테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권 홈스테이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된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미천변에 세계청년공원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텐트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텐트를 설치함에 있어서 에어컨까지 다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세계 청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아주 안전하게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 청년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청년들이 서산에 와서 어떤 순례길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서산에 관련된 문화도 즐기고 할 텐데요.

해미국제성지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판매 중인 선물과 기념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청년층… 보시면 해미국제성지 키링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 청년들이 해 뜨는 서산의 해미국제성지를 찾아 왔는데, 청년들이 정말 매력을 느낄 만한 기념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세계 청년들이 왔을 때 기념품 하나는 꼭 사서 가서 우리 서산을 기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얼마 전 유퀴즈에 국립중앙박물관 편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것에서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을 보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가 6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거의 매진이어서 계속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한 400억이 넘는 매출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서산뿐만 아니고 K팝 그리고 K컬처로 해서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K컬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해 뜨는 서산에 청년들이 방문했을 때 “K선라이징 서산”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좋습니다.

(웃음)

이정수 의원

“K 해 뜨는 서산” 이거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너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 상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서산의 청년 창업인들을 포함한 여러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정말 효과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대전 꿈돌이도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님들과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보령으로 다녀왔는데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아주 감동을 주고 가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 머드 축제는 세계 축제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서도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세계 청년들이 보령 머드 축제에 맞춰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도 매력적인 무언가 요소가 필요하고 다각적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어떤 부서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이 부분 관광 기념품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관광과뿐만 아니고 혹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세계청년대회와…

이정수 의원: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저희가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도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TF팀 관련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

이정수 의원

주요 업무 계획에 있어서 TF팀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국장님은 말씀 못 들으셨나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별도의 팀이 아니라 자체 직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TF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 팀장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행정에 역량이 집중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꼭 만드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문화유산, 서산이 가진 역사적인 문화 자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및 방문자센터 장경각 건립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로 힘을 보태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곳이 백제 시대 이래 찬란한 불교 역사를 꽃 피워 온 내포 가야산 아니겠습니까?

이곳 보원사 터에는 굉장히 상서로운 기운도 있고 일찍이 인도와 중국의 선진 문물이 바닷길을 통해서 왕래하던 동북아 교류의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 년의 무상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해서 찬란했던 가람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자취도 감추고 이제는 석탑과 당간지주 등 석조 유산과 옛 절터만이 묵묵히 역사를 증명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서산이 이쪽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이것도 국비가 105억 원에 시비·도비 해서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완섭 시장님과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쏟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부진하지 않고 빠르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 전에 보원사지 고려 철불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불상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운산에서 출토된 철불 두 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그중에서 이 보원사 철불이 다시 환지본처 되는 게 이 시기에 맞춰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고려철불을 본래 자리에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와 충청남도 그리고 불교계가 협력해서 고려철불이 환지본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 환지본처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국보가 두 점이 있는 곳에 철제여래좌상, 이것이 보원사지방문자센터에 들어오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고려철불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다음은 답변에서 야간 관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해미읍성에 달빛 야경과 보원사지 오층석탑을 모티브로 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및 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이 사항은 보원사지 중심으로 해서 국가유산미디어아트 사업입니다.

2027년도,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28년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원사지 천 년 역사를 담은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미읍성과 해미국제성지 그다음에 마애여래삼존상 그다음에 보원사지를 연계한 야간 역사 문화 관광 코스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에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성벽과 광장 일대에 달빛과 별빛, 테마 조형물이나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전통 공예, 로컬푸드 중심의 야간 플리마켓 등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객을 실시간으로 늘리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모하고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제가 얼마 전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에 도동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서원이 어떻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가로림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찰나에, 이것도 이러한 서원도 등재가 되는구나 해서 문화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미디어아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체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동서원과 익산의 미륵사지 같은 경우도 미디어아트로 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경주의 첨성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원사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된 곳 아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산의 관광 자원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부권도 있고 동부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 자원이 훌륭한 곳들도 있는데.

우리 시내권은 이를 대신할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한 72% 공정률을 가진 공영주차장 사업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뭉클함도 느꼈고.

이곳이 사실은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반목, 하나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화합으로, 하나의 축제로 정말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고양호수에는 예술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또 돼 있고요.

2026년 의왕 백운호수 축제도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불꽃 축제, 이런 중심에서 이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초록광장이 언제쯤 개장하는 것으로 돼 있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초록광장은 금년 말 정도 되면 거의 완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의원: 12월에 완공이 되고 잔디광장까지 쫙 펼쳐지려면 내년 4월쯤은 돼야겠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시내권에는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아서 가족분들과 함께 힐링도 즐기고 앉아서 삼삼오오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갖춰집니다.

우리 서산 중심에 특화된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의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초록광장이 다 완료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 지난 7월 25일에 서산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래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사람이 도심지에 모여서 어떤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제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초록광장이 조성되면 넓은 광장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산 시립합창단 초록광장 작은 음악회라든지, 지역 예술인의 거리 음악회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플리마켓 등 연계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 공연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도심 지역의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금도 작은 음악회라든지 플리마켓, 이런 부분들, 버스킹 같은 것들은 현재 호수공원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천지구 초록광장이라는 사업이 완료되면 여기만의 특화된, 서산 중심의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하나의 특화된 사업, 축제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리고 전통 문화 체험 관련해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개심사에 템플스테이 같은 것들도 말씀 주셨고, 줄타기, 보원사지 목판 체험, 박첨지 놀이 등 전통문화 무형유산 체험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보통 여기가 다 해미읍성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얼마 전에 우리 해미읍성 축제가 26회였나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23회…

이정수 의원

23회요? 24만 명이 다녀간 아주 성대한 축제였고,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거기가 충청병마절도사, 예전에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정수 의원

그래서 어떤 공연 자체가 조금 판소리라든지 이런 공연들이 주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액티브하고 정말 이곳에서 체력을 다지고 전쟁을 대비했던 그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통씨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통씨름 교실 같은 것들도 한번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복싱 같은 것들도 그쪽에서 대회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서산시 체육회에 경기 종목 단체 회장님들이 너무나도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해미읍성 축제에 가면 정말 뭔가 축제에 걸맞게 병마절도사, 이거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하고 했던 곳인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이고 액티브 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문화재단이 어찌됐든 그런 축제 같은 걸 전체적으로 주가 돼서 하시는데.

씨름이라든지 복싱,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20분간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서산에 정말 천 년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아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는 만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해 뜨는 서산”에 우리 농축산 행정을 총괄하시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애써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예, 존경합니다.

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5년만에 처음으로 소장님과 단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요.

국장님, 우리 서산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이 도입 방식이 크게 한 4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도입 방식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공공형하고 일반형, 크게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공공형, 일반형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지자체 MOU 방식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크게는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죠.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 이런 거는 공공형에 따라서 크게 나누면 공공형과 일반형으로 나누는데, 공공형 속에 가족 이민자, 결혼 이민자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사역을 하는 걸로.

이정수 의원

그러니까 도입 방식이 크게 4가지인데, 지금 2가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유학생, 부모 초청 방식도 있고.

현재 외국인 그분들을 쓰는 방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시는 어떤 도입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저희는 공공형 하고 일반형으로 크게 나눠서 2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공공형, 일반형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방식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저희는 공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공공형인데요,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자체 간 MOU 방식을 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로커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우리 서산시는 지자체 MOU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그러니까 그 방식을 채택하고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개인 대 개인을 한다든지 여타 공공형,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로커가 상당히 많이 낍니다.

이정수 의원: 브로커…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근로자들이 순수하게 임금을 못 받는다든지, 중간에서 브로커가 끼게 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입국 당시에 또는 출국 당시에 내지는 근로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 내지는 도 대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브로커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도 지금 2023년도에 한 500명에서 거의 한 10% 가까이 농업 인력을 확보해 주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서산시가 굉장히 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 그것을 높게 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해외에서 MOU를 많이 맺어서, 농촌 인력이 엄청나게 확보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식을 쓰지 않느냐고 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걸 건의드렸어요.

MOU를 다른 국가랑 같이 맺어서 농촌 인력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있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전에 차단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살펴보니까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서 우리 시가 앞으로도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전국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로 많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튼 안정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시가 농가에 신청한 인원이 2,794명에서 법무부 배정이 2,472명이었는데 실제 입국이 1,537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신청한 인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신청 인원에 비해서 입국 인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것은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이민자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용 인원이 없거나 또는 이런 여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전에는 4촌 이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2촌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내지는 형제자매, 부모,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질병 검사라든지 마약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럼 미리 신청했던 농가에서 계절 근로자 와서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기대했던 부분인데,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보완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런 경우는 국내에도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계 농업 경영인 쪽에서 근로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충당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결원 됐던 부분들을 아무튼 충당을 잘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예, 그렇게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요.

이 답변에서 농작업 중에 인권 침해와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최근 2년간에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산재 사고가 있었다면 각각 몇 건이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저희 충남 도내에서는 3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계절 근로자분들이 일을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특히 “해 뜨는 서산” 이곳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2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용주는 임금 체불 보증 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그리고 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계도 기간이 내년 2월 14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입국 근로자 1,351명 가운데 상해보험 가입자는 396명으로 약간, 29.3%에 그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저희가 그 보험은 산재보험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 보험하고 고용보험 하고 이렇게 3가지가 권장을 그동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부터는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맡겨놔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에 있어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한 77% 정도 가입이 됐으니까요. 77% 정도 가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2027년도서부터는 이 3대 보험에 대해서 의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입률이 좀 높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장도 되고 근로권이나 안전, 이런 것에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정수 의원: 예, 계도 기간이 끝나는 2월 14일 전까지 이 3가지 보험 가입률 목표랑 그리고 입국 단계에서 가입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해서 저희가 인권 실태 합동 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원하고 충남도하고 우리 시가 인권 조사도 기시행했었습니다.

이정수 의원: 이번 실태조사 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거 법무부 계절 근로자 운영 지침에는 근로자 50명당 담당 인력을 1명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출입국 관리 기관에서도 전담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을 15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올해 8월까지 1,537명이 계절 근로자로 입국을 했는데 지금 10월까지 더 한 500명 정도가 더 입국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더 입국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그러면 이 공식 업무 분장상… 제가 찾아보면 담당 주무관이 1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부의 계절 근로자 운영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전담 인력 배치 기준과 우리 시는 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500명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농촌 인력… 202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안동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농촌 인력 관련된 조례안에서도 관리 체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소, 음식, 여러 가지 문제들, 언어 문제들,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차원에서 저희가 8월 26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여기 출입국 관리소장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 인력 관계는 또 관계 부서도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도 진행해서 좀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출입국관리소하고 기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정도만 개진이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인력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주무관 한 분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 2,000여 명을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리고 공공형 계절 근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보내는 방식인데요.

우리 시는 부석농협 한 곳입니다, 전국에는 올해 14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농협 조합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일원화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가장 큰 것이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부석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억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인부… 아니, 인부가 아니라 관리원이죠.

그래서 농협에서 한 분이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하자면 저희가 숙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식 문제가 조금, 그런 숙식할 장소라든지 또는 식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농협 쪽에서 내지는 조합이나 공공 단체, 이런 쪽에서는 쉽죠.

그냥 우리는 사람만 왔다 갔다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농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농협이나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글쎄요, 기구 자체 하나가 좀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수 의원: 전담 인력 센터 하나가 좀 생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죠.

이정수 의원

일원화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고.

지금 농협 공공형 일자리 자체도 적자인데, 어디 지곡농협이라든지 다른 농협에서 선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에 요청한다는 말씀이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저희가 부석농협에서 하다가 공공형을 확대하려고 농협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3군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 자금의 문제 내지는 숙소, 음식,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 과연 수지타산에 있어서 조금 맞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결정을 확 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크게 딱 결정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협과 자주 소통을 해 주시고 농협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정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시사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우리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도입이 돼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갑순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드린 제 의견 가운데 공감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7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제게 맡겨진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만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께서 주신 신뢰에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축제와 시민들, 주민들의 잔치가 열리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 반가운 마음 뒤에 생업의 어려움과 돌봄의 부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시민의 일상을 더 가까이 살펴야 할 이유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정 질문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듣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이며, 시민께서 맡기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행정의 약속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 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산시 인구 정책과 인구 감소 대응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은 아직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도 아닙니다.

어느 시기인가부터 서산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의 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전년도 시정 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

서산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서산에 남고 싶어 하는지, 직장을 찾아온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도시로 서산을 선택하는지 잘 살피고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이유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 정책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인구정책과 신설의 필요성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부서의 사업을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서산시 인구 정책 방향과 서산시가 진단하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인구정책과 신설에 대한 의향, 생애 주기별 정책을 시민의 정착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산시 대형 사업과 향후 5개년 재정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있는지, 여러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때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마다 행정 절차와 공사 일정이 다릅니다.

각 부서의 계획을 따로 보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처럼 보여도 같은 해에 필요한 시비를 모두 합하면 재정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을 지은 뒤에도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듭니다.

다음 세대가 부담할 비용까지 살펴야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대형 사업에 필요한 연도별 시비와 국·도비 확보 가능액,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서산시의 재정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선9기 시장 공약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공공 예산을 통해 실현되는 정책입니다.

시민은 그 약속이 무엇이 바뀌는지, 언제 실현되는지,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선8기와 민선9기는 같은 시장님께서 시정을 맡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난 임기의 평가와 이번 임기의 계획은 연결해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민선8기에서 완료했다고 평가한 사업이 민선9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어 있다면 지난 임기에 무엇을 마쳤고 이번에는 무엇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공약을 변경했다면 최초 약속과 달라진 내용, 변경 사유, 실제 달성 수준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시설 건립을 약속했다가 기반 마련으로 목표를 바꾸고 변경한 목표를 기준으로 완화했다고 완료했다고 평가한다면 시민이 처음 기대했던 결과와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에 대한 설명도 공약을 책임지는 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서산시 민선9기 서산시장 공약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서산시 청소년재단 신설에 대한 의견과 방향입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상담과 위기 대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춰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이 있어도 필요한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상담 이후 다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운영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먼저 찾아가 만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서산시는 청소년재단 신설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소년 시설과 정책을 어떻게 연계하고 재정 부담과 전문 인력 확보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원도심은 오랫동안 시민의 생활과 생업이 이어져 온 공간입니다.

상점과 시장, 주거지와 골목이 함께 살아 있어야 도시의 활력이 유지됩니다.

늘어나는 빈 점포,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진 거리, 어두워진 상인들의 표정, 그 걱정을 알고 서산시에서도 그동안 원도심에 도시 재생 거점 시설과 문화 공간, 주차장 등이 조성되었고 상권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투자가 일상적인 방문과 소비,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서산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도시 재생 시설의 운영, 소상공인 지원, 문화 행사와 보행 주차 환경 개선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대응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과 숲은 시민이 일상에서 쉬고 걷는 공간이며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생활 환경입니다.

소나무 재산충병의 확산은 그 풍경과 산림의 생태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염이 퍼진 뒤 고사목을 제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확산 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아직 피해가 적은 지역을 지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서산시가 파악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실제 피해 규모와 확산 상황, 현재의 방제 실적과 예찰, 감염목 처리, 예방 사업, 인접 시군과의 공동 방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은 앞으로 서산에서 누가 살아야 할 것인지,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행정의 약속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맡겨주신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자료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질문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민선9기 서산시장 공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서산시의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서산시 대형 사업의 연도별 시비 투입액, 국·도비 확보 가능액,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서산시 5개년 재정 지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민선9기 시장 공약 사항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네 번째로 서산시 청소년재단 신설에 대한 의견과 방향.

다섯 번째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나무 재선충 방제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민선9기 시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9기 공약 사항은 5대 분야, 15대 전략에 총 10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운 경제 도시와 관련해서 25개, 걱정 없는 복지 도시와 관련해서 30개, 품격 있는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10개, 오감 만족 관광도시와 관련해서 14개, 비전 있는 희망 도시와 관련해서 21개 등 모두 10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 확정 및 실천 계획은 매니페스토 공약 관리 절차에 따라서 민선9기 출범 이후 공약별 담당 부서 검토와 공약 실천 계획 보고회, 시민 배심원 심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7일 공약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하에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분리 10건, 공약명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공약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이 담긴 민선9기 서산시장 공약 실천 계획서가 현재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민선9기 서산시장 공약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경제 도시 분야는 지역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산업 위기 및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원 사업 추진, 서산공항 건설 등을 포함한 25개 공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걱정 없는 복지 도시 분야는 생애 주기별 복지 확충을 위해 가칭 아이행복타운 기반 조성, 간병 부담 제로 도시 구축 등을 포함한 30개 공약을 추진합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분야는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 수당 100% 인상 등 예술 활동 지원 확대, 문화예술타운 조성 추진 등을 포함한 10개의 공약을 추진합니다.

오감 만족 관광 도시 분야는 우리 시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해미 국제 성지 세계적 명소화 등을 포함한 14개의 공약을 추진합니다.

비전 있는 희망 도시 분야는 도시 기반 확충과 시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수석동 도시 개발 조성 및 터미널 이원화, 시민 친화 미래 지향 시청사 건립 등을 포함한 21개 공약을 추진합니다.

전체 100개 공약의 임기 중 목표는 임기 내 완료가 77개, 착수와 착공이 6개, 기반 조성이 17개입니다.

임기 내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조 6,683억 원으로 이 중 시비는 7,853억 원이며, 국·도비 및 민자 등 외부 재원은 1조 8,8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분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시민 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 평가하고 공약 추진 상황과 자체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분기별로 공개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9기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인 100개의 공약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주신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경제산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원도심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 참여, 소상공인 지원, 거리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원도심 상점가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노후 전선 정비 1억 1,000만 원, 시장 경영 패키지에 1억 5,000만 원,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등 약 5억 5,000여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도심 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로1, 중앙로2, 동문동, 예석, 서산시장길, 서산동문 골목형 상점가 등 총 6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2개소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만큼 원도심 및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인회 구성 및 지정 요건 충족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번화2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 상점가를 찾는 고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차 환경 개선 공모 사업비 약 30억 원을 사용하여 32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 후 지난 8월 24일부터 임시 개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내 각종 안전사고와 차량 및 주차장 시설 관리를 위해 CCTV를 11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개방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인근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문난 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소문난 거리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번화2로 등 중앙로 일원에 6개 상인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방문객들이 원도심 곳곳을 직접 둘러보고 상점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중앙로와 번화1·2로, 동부 전통시장 일원에 6개 테마존을 다양한 콘텐츠로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볼거리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축제가 원도심 상권의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석 명절 소비가 원도심 상점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절 전인 9월 19일부터 상점 이용 고객에게 경품권을 배부하였고.

축제 당일 상점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방문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축제와 지역 상권을 연계하여 축제장 방문이 상점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 콘텐츠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론 등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평소 토요일 대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올렸다. 재료가 소진되어 판매를 조기에 마쳤다.” 등 시민과 상인들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문난 거리 축제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면서 원도심을 걷고 머물고 소비하는 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내 인테리어, 간판 교체, 키오스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154개 업체 약 5억 원, 2023년 154개 업체 약 5억, 2024년 105개의 업체 약 2억 8,000만 원, 2025년 221개 업체 약 5억 9,000만 원, 2026년 106개 업체의 약 3억 원으로 현재까지 740개 업소에서 약 2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상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 상권의 점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란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 청결, 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 업소로 시에서는 읍·면·동장이나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4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착한 가격 업소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생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착한 가격 업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나 위생용품 등의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실질적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1,200만 원, 2024년과 2025년 약 3,400만 원, 금년에는 4,400여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정 업소 증가에 맞춰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착한 가게 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간판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업소의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를 높여 소비자 재방문율과 매출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도시 재생 사업, 문화예술 사업, 보행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찾고 싶은 거리, 머물며 소비로 이어지는 원도심 상권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청소년재단 신설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2026년 6월 말 기준 2만 4,373명으로 도내 세 번째 규모이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시설 확충 및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문화복지센터, 성연·해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4개 주요 청소년 시설에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시설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25만 3,000명으로 2023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이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서산시 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수립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이 교육, 문화, 복지 참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시설 간 협업과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연구 결과와 청소년 시설의 운영 여건을 바탕으로 청소년재단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27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서 청소년재단 설립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후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과 시설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갖춘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환경녹지국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월동과 우화율이 높아져 개체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시의 경우에도 인접 지역에서 유입되는 매개충의 영향으로 팔봉면, 부석면, 인지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3일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3,596본의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고사한 소나무만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한 결과로 최근처럼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검경 방식으로만은 실제 감염목을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9월부터는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고사목을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 산림재난 기술 안전공단의 드론 예찰 현황과 우리 시의 조사 결과 실제 감염목은 3만 본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나무를 직접 제거하는 방제 사업과 아직 감염되지 않은 나무에 나무주사를 주입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예방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방제 사업은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을 포함하여 6,631본을 방제 완료하였고.

예방 사업으로는 총 463ha의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충병 발생이 비교적 적어 감염목을 제거하고 그 주변에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하는 복합 방제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재산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존 가치가 높은 우량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팔봉산과 부춘산, 전통 사찰 주변 우량 소나무림 등 주요 산림에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공원과 소나무 가로수, 공공청사 내 소나무에 대해서도 예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시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제보다는 피해가 심한 지역을 선택하고 집중 방제하는 방식으로 방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심한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지역은 소나무림을 단계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수종 전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아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시내권과 음암, 운산, 해미, 고북 지역에 대하여는 감염목뿐만 아니라 주변 감염 우려목까지 철저히 방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비산과 팔봉산, 부춘산, 성왕산 등은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병행하여 우리 지역의 주요 산림 자원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야산 일원은 현재까지 청정 지역이나 인근 예산군 등에서 재선충병이 확산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과 도립공원, 예산군 등 인접 시군과 협력하여 가야산 일원에 대한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 방제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확산세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별 방제 구역 지정 요건인 3만 본 이상의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 감염목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 검경을 완료하여 특별 방제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방제 기간 외에도 필요한 방제 작업과 소나무류 이동이 가능해지고 방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나무 재선충병은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되고 고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감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감염된 소나무와 주변의 감염 우려목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파쇄, 훈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방제 작업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현재 방제 기간이 주로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한정된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경미한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방제와 우량 소나무림에 대한 예방 사업을 병행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은 단계적인 수종 전환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 방제 구역을 신속하게 지정 신청하여 방제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와 인접 시군 간 공동 방제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읍내동 일원에 거점 시설과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양유정 조합의 카페·빨래방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 개설과 야간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동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는 거점 시설 4개소를 신축 리모델링하고 빈 점포 활용, 창업 지원, 경로당 신축, 노후 주택 집 수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 교류 플랫폼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주민과 청년의 문화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동문동 마을 관리 협동 조합의 카페 운영과 지역 상품 개발 판매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문동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인 율지로 주민 활력 개선 사업을 통해 219대 규모의 건축형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먹거리골 조합의 카페 및 사무 공간 등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내동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인 읍내동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에서는 경로당, 적십자 봉사회, 노인대학, 여성단체협의회, 청년 문화마당이 자리하여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도심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거점 시설과 공원 등 주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였고 낙후된 골목길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창업 기반 시설과 문화 교류 공간 등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살펴 지역에 필요한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원도심의 활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인구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인구 감소에 대비한 서산시 인구 정책 방향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인구정책과 신설에 대한 의향,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0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2022년 376명, 2023년 570명, 2024년 523명, 2025년 654명으로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에 더해 타 지역 유출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어 2024년 1,103명, 2025년에는 1,380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더해 순유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구 정책 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정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 제고 및 생활 부담을 덜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과 함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임신 준비 과정에는 난임 시술별 최초 1회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임산부에는 도내 최초 임신 축하금 및 산후조리용 비용 지원, 영·유아 가정에는 도내 최초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청소년에게는 진로 체험 학습 확대 및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 지원, 청년에게는 청년마당 운영, 취업 창업 지원, 청년 월세 확대 지원, 중장년에게는 경력 전환과 재취업 교육 기회 지원, 어르신들에게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공동 간병 서비스 지원, 취약 계층에게는 도내 최고의 보훈수당 지급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경제를 떠받쳐 온 석유화학 산업이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기존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 고분자 소재 산업, 융합 그린바이오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소 도시와 사프 등 산업 업종 전환 및 업종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산 그린, 대산3확장, 현대대죽2, 대산 충의 성연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하면서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 때문에 떠나지 않는 서산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은 2022년부터 5건에 2,206세대를 승인했으며 이 가운데 1건은 입주를 시작했고 1건은 조성 중이며 나머지 3건은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석·공림·예천3·잠홍2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만 8,0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교육 환경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추진 방안을 고민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교육 경비 지원 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터디 카페 조성과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활동할 공간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가칭 아이행복타운은 기반 조성 및 실내 사계절 어린이 놀이터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교통 불편은 줄이고 서산을 잇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출퇴근 등 고질적인 정체 구간인 국도29호선 37개 교차로에 금년부터 감응 신호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올해 7월 교통 조사 결과 예천 현대아파트에서 독곶1교차로까지 출퇴근길은 평균 18분, 퇴근길은 11분가량 단축되었습니다.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국도38호선 독곶에서 대로 구간을 확장하고 기은-오지 연결 도로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필요성이 입증된 국도29호·32호선 우회 도로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휴식과 문화, 생활체육 공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초록광장과 팔봉 국민체육센터, 지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쉬고 운동할 공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타운 조성과 공연예술지원센터, 창작예술촌 건립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비와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 인구 유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산을 찾아오는 생활 인구는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활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서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미 국제 성지 순례 방문자센터 및 문화교류센터 조성,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명종대왕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관광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이 중요합니다.

서산 한 달 살기, 템플스테이 지원과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가야산 어울숲 조성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레저 및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간월도 관광형 파크골프장 조성, 삼길포 야간 경관 개선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및 서산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산항 국제크루즈 운항 및 기항을 이어가면서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소비 확대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신설에 대한 해당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교통 등 전 부서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별도 과를 신설하기보다는 우리 시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서별 정책을 연계하여 인구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되며 인구 정책 범위가 저출생·고령화를 넘어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경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인구 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시의 정책 방향과 분야별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우리 시는 시의회 및 시민과 힘을 모아 서산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형 사업의 연도별 시비 투입액, 국·도비 확보 가능액, 유지 관리를 포함한 서산시 5개년 재정 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서산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총 55건으로 총 소요 예산은 1조 1,064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3,805억 원, 시비 7,027억 원, 유지관리비 228억 원입니다.

특히, 시비는 2027년 2,166억 원, 2028년 2,351억 원으로 5년간 시비 투입액의 64%가 초기 2년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업 적기 이행을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액 시비 사업은 국비 공모와 도비 분담 협의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완공 이후 운영비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 관점에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청사 건립 사업,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문화 체육 시설 조성 사업 등 전액 시비 또는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공정률과 연계하여 투자 시기를 조정, 연도별 시비 부담을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공모사업은 공모 단계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재원의 적정성, 시민 편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원의 소요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심성·전시성 사업 및 집행 부진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예방, 상수도 등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경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보충 질문 시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9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먼저 화면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00대 공약, 100개 세부 사업에 대한 겁니다.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약 실천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시긴 했지만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민선 6기 그리고 민선 8기, 9기까지 시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서산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만드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이완섭

이 공약은 시민들과 4년 동안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공약에 따라서 서산시 조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8기에 이어서 제가 민선9기를 다시 또 이끌어가게 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민선8기와 다른, 어떤 구호도 바뀌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됐을 테지만, 민선8기 이어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구호라든가 슬로건 등등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시정 비전이 바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때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도 미완의 과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연차를 거쳐서 해를 거듭하면서 몇 년에 걸쳐야만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9기의 시정 공약을 만들고 또 시민들과 약속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민선 8기에 추진을 하던 일들이 완성, 이 부분이 민선9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완성이 먼저 출발점이 되면서 기착점이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민선8기에 추진하던 일들이 민선9기에 완성만 돼도 굉장히 큰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선9기에는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어서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 민선9기 공약의 큰 흐름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경제 도시라든가 걱정 없는 복지 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오감 만족 관광도시, 비전 있는 희망 도시 부분들도 그대로 가면서 그 부분에 새롭게 미래로 가는 신산업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또 민선9기에는 그동안에 민선8기 동안까지 오면서 큰일 중심으로 서산의 미래를 그리는, 밑바탕을 그리는 레이아웃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작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아쉬웠다는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줄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체감 행정, 실천적인 측면을 통해서 작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관련된 공약을 앞으로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약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정에 다시 지휘봉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약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선8기 때 하던 일, 중첩된 부분들이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공약에서 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완성이 아직 안 된, 완공이 안 된 사업들도 보시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서 그 맥락에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포함해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신 대로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사업들이 계속 그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들로 간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을 보면 98.3%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민선8기에서 했던 사업들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본다고 그러면 9기에서는 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시장 이완섭: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런데 이행률에서 완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시장 이완섭

예, 잠깐 부연 말씀드리면 이행률은 완료가 아니거든요?

착수를 해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행률이기 때문에 그 이행률 중에서 완료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선9기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민선9기 때, 공약을 만들 때 50개 정도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선8기 때 공약을 100개… 물론, 시작은 더 이상 됐었지만 최종에서 한 100여 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쉴 날도 없이 일을 엄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변에서도 공약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고생한다는 말도, 이렇게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말씀도 했었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산에서 큰 것 정도만 간다면 나머지 자잘한 부분들은 굳이 공약에 넣을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 50개만 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던 부분이.

의원님도 선거를 치르면서 아시겠지만 주민들께서 이런 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늘어나서 다시 또 한 100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해서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임기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 완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같은 경우들, 사실 공약 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 분원 유치에 대한 것들을 서울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오픈하고 파견 근무하는 것들로 공약을 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분원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표를 줄인 거잖아요.

이것은 목표를 줄인 것까지 시민들에게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 평가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완료했던 지금 이 자료거든요?

유치 추진에 대해서 추진율이 100%예요.

변경이 됐어도 나중에 보면 공약 달성 지표에서는 80%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기 후 100%인데, 총괄 완료는 100%, 이런 부분들은 평가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이완섭

저 % 나오는 것은 우리 지역… 참,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절차를 거쳐서 매니페스토의 승인도 받고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장인 제가 마음대로 몇 %를 올려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약을 처음에 선거 때 했던 공약과 그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227개 지자체가 다 똑같을 겁니다.

이제 의욕에 차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토를 거치고 시민 배심원제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거는 맞지 않느냐. 또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떻지 않느냐.”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최종 100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의욕을 가지고 난 분명히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후조리원, 그것을 제가 민선8기 때도 건립하겠다고 했고 민선9기 때도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선8기 때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굳이 관내에 있는 사설…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산이라든가 이래서 후퇴를 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민선9기 때 “다시 내가 하겠다. 이거.” 그리고 또 그거 하기 전에 의료기관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도 했는데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공약을 넣었는데 다시 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부서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매니페스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욕심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도 꺾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의욕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시민과 약속한 이 부분들은 명칭이 약간 변경된 것도 있고 실제 공약상 있었던 부분들이 분리가 돼서 나눠져 있는 것, 병합이 된 것, 여러 가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약한 부분은 완성도를 높여서 100%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화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거론할 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선8기 도전하실 때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공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바뀌었어요.

사실,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 민선9기에 공약으로 세우셨길래 어떤 취지인지 궁금했는데.

사실, 공약이라는 걸 보고도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시장님께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폐기되는 것들이라든가 공약을 분리하는 것들, 그리고 민선8기에서도 그렇고 9기에서도 그렇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보고 내가 뽑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안 하네.”라고 하면 실망감도 꽤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약이라는 게 약속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거긴 한데, 어울숲 관련해서도 민선 8기·9기 공약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자연휴양림이고 수목원이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1차·2차로.

그런데 사실 민선8기에서 계속 업무 보고를 하거든요?

업무 보고에서 계속 딜레이가 돼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도비를 따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해요. 사업을. 이것은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도.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뀐 상황이 없잖아요, 바뀐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 아니면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서산시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저나 이경화 의원님은 조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경화 의원님은 그 해당되는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약을 내세운 지자체장,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과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약이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100개나 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도 물론 조직에 들어오면 따져야 되고 국비라든가 도비의 확보 계획을 가졌던 부분이 약간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정부나 도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먹은 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이 행정이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있잖아요?

대통령 공약 사항도 국민 5,000만 명과의 약속인데 그거 안 지켜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처럼 대통령이 그 공약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겠습니까?

뭐하다 보니까 각 중앙부처에서 이런저런, “이게 더 급합니다. 이게 더 필요합니다. 이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밀리고, 밀리고 임기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기 동안에 못하고 다음 임기로 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공약인 저도 그렇지만 군수 공약, 도지사 공약, 광역시장 공약 아마도 이런 같은 패턴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시장인 저는 공약을 한 제가 그것을 빨리 하지 않으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도 사실 공약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부분을 제가 계속 주 단위로, 월 단위로 계속 체크 하고 부시장이 점검 회의도 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등등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 저는 100% 공감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계획한 대로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예산 뒷받침을 잘해 주고 계셔서 그동안의 공약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점 응원과 힘을 보태주시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류형…

국제 성지에 오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서산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관광 산업이고, 그런데 그 관광이 체류하지 않는 관광은 사실 소비가 되지 않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어울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이나 굉장히 숙소를 마련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서산시에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외적으로 조금 어떤 루트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지켜져요.

시장 이완섭: 수당?

이경화 의원: 수당 인상 부분.

시장 이완섭

아, 수당.

(웃음소리)

이경화 의원

많은 수당 인상 부분들은 서산시에서 굉장히 잘 챙겨서 인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예술인 창작 수당 같은 경우에 2배로 올린다고 공약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정책적 근거는 혹시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2배로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시장 이완섭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울숲 같은 부분들은 그것과 사이즈가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외부 재원이 같이 결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빨리빨리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저는 어울숲 관련을 예를 들어서 “지지부진하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에 너무너무 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체류형 관광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일일 생활권, 반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전보다.

그래서 전부 다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자가용이 있는데 일일 생활권 되는데 굳이 누가 특별한 거 아니면 자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은 편하게 정말 듣기 좋게 체류형, 체류형이라고 하지만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체류형이 굳이 되려면 우리 의원님이 예를 든 것처럼 어울숲 같은 이런 곳에서 하룻밤 힐링하는 개념으로 묵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체류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더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고.

좀 전에 예를 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의지를 가지면 그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속도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원님이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서산이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어디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역량과 능력과 끼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창작 능력을, 그리고 또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은 큰돈 아니면서도 뭔가 굉장히 동기부여를 줘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서산 전체가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고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은 씀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쓰여야 될 곳에 쓰여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바로 이렇게 응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예술인 창작 수당 같은 경우는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큰 사업들을 도비 매칭하고 국비 매칭하려고 하니 서산시 재원이 조금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데 중간에 끊을 수는 없고,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재정 운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인데, 바로바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먼 길을 내다보고 먼 걸음을 내다보고 조금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시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시장 이완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경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 정책 관련한 시정 질문, 존경하는 이국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하실 예정이라서 저는 본 답변만으로 마무리하고요.

보충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구정책과 신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답변 주셨으니까, 신설보다는 사실 전담 인력 보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쨌든 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경화 의원: 의견인 건데, 사실 그 전담 인력이 부서별로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정책들을 다 모아서 조정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다 보면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이 전담 인력에게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것은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구 정책이 서산시에 굉장히 필요한 시기잖아요.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보강하는 것, 인력 보강보다도 인구정책과 신설에 대해서 좀 숙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먼저 자료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재정 지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주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의원

보면 2025년도에는 있었는데 2026년도에 없는 사업들이 좀 돼요.

혹시, 그거 저한테 답변 주시면서, 제가 2025년도 시정 질문했던 자료들 하고 검토 비교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비교는 안 해보고요, 혹시 종료된 사업…

이경화 의원

다 빼고, 그리고 국비 사업들은 그때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빼셨더라고요.

서산공항 같은 경우,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빼고 자료를 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쨌든 그게 우리 서산시의 대규모 100억 원 이상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어느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경화 의원

그래서 이건 뺐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 자료에서 보면, 빼고도…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건데 빠져 있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서산지구 리브투게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빠져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사업들, 리브투게더라든지 일자리 연계형 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 된 사업들이잖아요?

이경화 의원: 그런데 계속 자료 안에는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래서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그것은 이제 이해됐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새로 등장한 사업이 한 2,500억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예, 이것은 이제 공약하고도 같이 맞물리기도 하고.

어울숲 공약도 있어요… 아, 공약이 아니고 어울숲 관련된 자료도 있고.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56억 정도가 27년도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울숲 공약에는 209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 3개 사업 다 합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경화 의원: 거기에 2차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휴양님 외 2차 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총 3개의 사업이 합쳐진 것일 겁니다.

이경화 의원

예, 합쳐져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56억만 있는데 아마 자연휴양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는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울숲 관련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큼은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대형 사업에 추가가 돼야 하는 거죠?○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단일 사업으로 해서 이게 자연휴양림 사업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을 텐데,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

이경화 의원: 수목원이라든가 그게 28년도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단일 사업으로 따졌을 때 1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3개 사업을 다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자연휴양림 사업으로만 아마 들어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어울 사업으로 안 보고 단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나머지 2개 사업은 100억 미만이다.

이경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100억 이상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50억도 가지고 계시고 10억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서 총 소요 되는 예산이 1조 1,06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 하고 시정 질문에서 사업비가 원가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많게는 50%까지 증액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100억짜리 이상 사업만 주신 게 1조 1,064억, 5년치가 그런데.

그러면 더 많이 소요될 거라는 추측이 되는데, 어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 부서인데 사업 부서에서 당초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자체 사업이 됐든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나중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는 추후에 올라갈 것을 감안하지는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늘 사업비를 판단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와, 그리고 다 절차를 거쳐서 설계할 때 차이가 솔직히 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침상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투자 심사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든지 할 때는 현재의 시점에서 맞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한 1년, 2년이 딱 흐르고 나서 설계를 하려다 보면 그때는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때 당시의 물가로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

그래서 기본 계획과 설계상의 부분이 항상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들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27년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또, 민선9기 추진 예정인 사업들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두 시기가 겹침으로써 2027년도와 2028년도가 가장 많은 재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맞습니다, 27년도, 28년도에 정말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자료 안에 1조… 얼마라 그랬죠? 1조 1,064억 안에 들어가지 않은 대형 사업들이 사실 존재를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90억짜리 왔다 갔다 하는 사업들도 있고 80억짜리 왔다 갔다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경화 의원

그리고 서산시 시장님께서는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더 바라는 것들은 문화예술회관인 거죠.

예술의전당 같은 큰 공연장,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빨리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 주신 것에는 2031년까지 토지 보상비까지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1,4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다른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2,000억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된다고, 서산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꽤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서 30% 증액된다고 보면 여기에서 한 1조 5,000억 정도의… 2조 가까이, 100억 이상 사업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든 시정 질문이든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들을 통해서 서산시가 재정 지도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신 자료는 세출에 관련된 것들, 쓰는 것들인데 세입에 관련된 것들도 또 넣어서 이 자료들을 조금 부서들 하고 공유를 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다 우리끼리만 보고 말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아요, 그게 저희들도 사실은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름대로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는 의욕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 거가 되게 중요하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경화 의원

그러면 부서에서만이라도 이걸 정확하게 조금, 아까 주신 운영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비 관련되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사실 예산을 받을 때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각 부서의 우선순위가 시의 우선순위하고는 좀 별개가 됩니다.

이경화 의원

운영 부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228억인데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 자료에서는 과거 5년 내로 434억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로 868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0억 정도 더 플러스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기준점이 다르니까.

이경화 의원: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것까지 하면 한 1,000억 정도, 10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억 내외가 왔다 갔다 될 것 같아요. 관리비가.

이경화 의원: 그런데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있죠.

이경화 의원

예, 있고 이것은 꾸준히, 줄어들지는 않아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비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정 지도를 잘 만드셔서 앞으로 할 사업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서산시에서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 물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중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 판단이라든지 세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추후에 우려가 되는 사항들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리고 예산이니까… 서산문화원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자료 주실 때 하고 행감 자료 주실 때는 전액 시비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반영됐습니다.

이 국·도비는 확보된 금액인가요? 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제가 아는 부분은, 서산문화원은 지방 이양 사업이에요.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본 설명을 할 때 도비 분담 협의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서산시에서 갖고 와야죠.

다만, 이 부분이 현재 확정된 부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경화 의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부서에서 이렇게 주셔서, 국·도비를 좀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이 아닌데 대형 사업 내용으로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시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에서 대형 사업 공정률과 연계해서, 투자 시기 조정해서 연도별 시비 부담을 배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결국 드는 금액은 같은 것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들이 돼야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 사업에 관련된 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이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진행이 잘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순기대로 예산을 넣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잔뜩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잘되는 사업에 어쨌든 예산을 빼서 넣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의원: 여기 보면 선심성, 전시성 사업 및 집행 부진 사업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팀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서는 완충저류시설 BTL에 대해서 시비 부담액을 415억 원으로 제시했었는데 여기도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챙겨 넣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마 완충저류시설은 민간 투자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경화 의원

그런데 서산 시비가 415억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자료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정 지금 파악해 놓으신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 중에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다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산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안에서 시장님 공약도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 빠진 부분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10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몇 가지 체크를 해 보니까 작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갑순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경화 의원: 제가 뭐부터 할까 생각 중인데,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해서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제 인력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고맙습니다.

이경화 의원

다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올해 몇 본을 제거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산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푸르기만 했던 소나무가 단풍이 들어 있어요. 갈색으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산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따르면 검경 확인 누적 감염목이 3,596본, 그런데 드론 예찰 결과 3만 본 이상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나온 것은 10만 본 이상이라고 본다고 해요.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서도 전 지역은 아니지만 일정 지역을 드론으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나 봅니다.

그쪽에서 지금 파악한 게 약 10만 본 이상, 전 지역은 아닙니다.

일정 지역만 한 게 10만 본이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특별 방제 구역 신청으로 해서 인지·부석·팔봉, 지금 많이 감염된 지역을 저희 드론으로 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이달 말쯤에 끝나는데, 일단 용역사에서 최종 결과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한 3,000ha 정도를 확인했을 경우 한 5만 본 정도를 추정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만 본 이상은 감염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용역이 이번 달 말에 끝나면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지금이 방제 기간이죠? 9월부터 4월까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보통 9월부터 4월까지가 방제 기간입니다.

이경화 의원: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날짜하고 상관없이 방제를 할 수…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이경화 의원: 근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보통 지금 방제라고 하면 감염목을 저희가 베어서 훈증이나 파쇄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병이 혼자는 못 움직입니다.

매개충, 솔수염하늘소가 보통 늦가을… 아니, 가을 초쯤이죠?

한 9월쯤이면 죽은 나무에 알을 낳고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알이 나중에 번데기까지 바뀐 상태에서 죽은 나무에 있다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그 번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그 번데기가 솔수염하늘소로 한 4, 5월쯤에 우화가 돼서 소나무 진액을 먹기 위해서 소나무를 이동하면서 옮기는 건데.

보통 5월에서 5·6·7·8, 한 4개월 정도는 사실상 죽은 나무 속에 그 매개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부 다 우화해서 지금 활동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하나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특별 방제 구역이어도 어쨌든 걔들은 활동은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방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특별 방제 구역으로 설정되면 일단 그만큼 감염된 나무가 많다는 얘기죠.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감염된 나무 같으면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인지·부석·팔봉 같은 심한 지역은 천생 그 산 전체를 모두베기 한 다음에 수종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처리하는 나무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1년 내내 방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래서 1년 내내 방제를 한다?

저는 이 방제 기간이 있는 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이유들이잖아요.

월동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르면 제7조의2에 제3항에는 역학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의2 제1항에는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는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체 없이 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지금 인접 지역에서 확산되어서 왔다고 했는데, 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아니요, 저희가 그 역학조사까지는 한 것은 없고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보니까 제가 태안 쪽… 그러니까 서산시와 인접 지역은 거의 소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매개충이 아마 넘어와서 인지·부석·팔봉, 태안 하고 접경 지역, 그러니까 매개충이 태안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뿐이지 저희가 그걸 확정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추정하는 피해량을 기준으로 다음 매개충이 우화 되기 전까지 몇 번을 처리해야 될지, 몇 번을 처리해야 되고 몇 번을 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산정이 된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경화 의원

피해량이 한 5만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5만인데, 우리는 4월 전까지 몇 본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몇 본을 처리해야만 하는지 그런 산정한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그런 것까지는 없고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한 1만 본 정도를 처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지·부석·팔봉·대산 쪽,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저희가 모두베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산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주들 주소나 이런 걸 파악해서 산주들한테 방제 명령과 함께 본인들이 방제 처리가 어려우면 저희한테 방제를 위탁하는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산은 충분한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산은 부족합니다, 사실상.

이경화 의원: 그러면 어떡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28억을 갖다 전부 다 방제 쪽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또 예방 나무 주사를 우량 소나무로, 주요 명산 같은 데는 저희가 예방 나무 주사를 놔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전부 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들을 다 제거하는 것보다 산주하고 산림업자 하고 연결해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쪽에서 계약을 맺고 방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조림 사업할 때는 저희가 시에서 조림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조림비를 지원해 주면 방제를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방제는 어차피 산림업자들도 산 전체를 벌목하게 되면 그 나무를 다 베서 칩이나 뭐로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근 3년간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 재발생 원인의 약 67%가 감염목 이동 같은 인위적인 확산이었다고 나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방제를 한 다음에, 벌목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훈증하고 난 뒤에 이동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가 잘돼야 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일단…

이경화 의원: 땔감용 소나무, 이런 정도?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보통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된 주원인이 아마 소나무 땔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베서 막바로 소각 처리하면… 집에 가서 막바로 때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집에 장작으로 쟁여 놓으면, 그게 오랜 기간 놔두면 거기에 있던 번데기가 우화해서 다른 데로 감염을 옮기는 거죠.

이경화 의원: 지금처럼 말씀을 주시면 산 벌목을 하고 방제를 한 다음에 이게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지금 같이 산 전체를 벌목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완전 파쇄를 하든지 파쇄를 해서 칩으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훈증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동하면 가능합니다.

이경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이동이 안 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 산림청 국가 방제 벨트를 구축하고 충남권 방제 계획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다시 한번만 말씀을.

이경화 의원

산림청에서 국가 방제 벨트 구축하면서 충남권에도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방제 계획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셨나.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산림청 하고 충남도 하고 같이 협의 같은 걸 진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방제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방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도 하고 산림청 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방제 특별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경화 의원

그거 말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지 않나요?

말 그대로 우리는 청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접 지역에서 넘어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주신 그 안에 중부지방산림청과 도립공원, 당진시, 예산군, 이런 데 하고 협력해서 가야산 일원에 대한 공동 방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2·3월경이면, 일단 예산군 지역은 예산군에서 방제하고 서산시 구역은 서산시에서 방제하고.

또, 가야산은 국유림이 많습니다.

국유림 쪽은 저희가 산림청 쪽에 부탁해서 거의 방제 시기를 같은 시기에 맞춰서 동시에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의원: 그것은 이제 협의가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지금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 자료 주신 게 이제 10월 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그 사이에 도지사님이 19일에 오셔서 특별 방제 구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서산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1일에 우리 TF팀을 또 만들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지금 오늘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23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TF… 세 분이 지금 일을 하실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분들이 예찰하는 활동들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가야산은 아직까지는 청정 지역, 아직까지는 오염이 없는데.

보면, 이게 방제가 빨리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지금 솔수염하늘소 같은 경우 활동 시기가 9월 말, 10월이면 거의 다 죽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감염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저희가 예방 나무 주사를 접종하면 방제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경화 의원: 지금 서산시에서 반드시 보호할 소나무림 하고 확산을 우선 차단해야 할 구역, 이렇게 정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일단,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신 팔봉산이나 부춘산, 가야산, 이런 주요 명산들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사찰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공원 내에 있는 소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부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런데 팔봉 지역을 보면 수종 전환 대상이면서 예방 주사를 맞는 보호 대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팔봉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호할 목적으로 예방 나무 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같은 지역인데도 보존할 숲하고 전환할 숲 기준을 어떻게 나눴나요?

그냥 팔봉 지역인 거예요? 팔봉산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일단 팔봉 지역에서는 지금 팔봉산을 예방 나무 주사로 그쪽은 전부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경화 의원

그런데 팔봉산, 제가…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게 지금 태안 사진이고, 팔봉면 대황리, 대황리를 10월 23일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진장리, 저희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다고 앞에 가서 찍었는데 여기가 다 팔봉이에요.

그리고 이건 인지면, 이것은 같은 날인 23일인데, 팔봉산 3봉 바로 직전 어송리, 팔봉산 입구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이경화 의원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다 색깔이 변했는데.

이게 팔봉산이라고 해서 “나 팔봉산이니까 안 갈게.”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팔봉산 바로 몇 m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팔봉산도 지금 일부는 1차 예방 나무 주사를 주입한 상태고요.

저희가 안 한 쪽은 이번에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쪽 방향에서 어송리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우리 9경 중에 하나인 팔봉산이 이렇게 다 소나무가 죽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팔봉산 관광객들도 많은데 오셔야 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좀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산, 이것은 보원사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직은 괜찮아요.

이것은 국가 방제 벨트 모식도예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자료를 제가 발췌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산시에서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방… 뭐였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서산시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일단 하반기에 지금 확보된 예산이 2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그래서 일단 방제 사업 하고 예방 나무 접종을 병행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사목을 방제하는데, 지금 한 1만 그루 정도를 제거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방 나무 주사는 지금 팔봉산, 도비산, 부춘산 등 한 370ha에 대해서 하반기에 설계하고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예방 사업에서 최근 5년간 463ha의 예방 주사를 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공한 다음에 고사목이 생기거나 감염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방 나무 주사 접종 이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의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방 나무 주사를…

의장 장갑순

잠깐만요, 국장님.

마이크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예방 나무 주사를 접종했다고 100% 사는 건 아닙니다.

예방 나무 주사를 접종하기 전에 이미 감염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약재가 퍼지는 속도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활동하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나무 주사를 전 지역에 다 접종했는데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예방 나무 주사를 접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런 것들도 파악이 좀 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최대한 파악하고 수종 전환하는 게, 피해목을 베어내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안전한 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게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다른 수종으로 보존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한번 망가진 숲은 회복되기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어울숲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어울숲이 서산시에서 생애 주기별 숲으로 시작해서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숲…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수목원, 그다음에 치유의숲 조성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산 60억 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몇 년 동안 써놓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60억을 못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좀 더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 동을 지어야 되는데 4개 동만 짓고 12개는 나중에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4개 동 지어놓고 4개 동을 운영하는데 또 옆에 먼지 날리면서, 소리 내면서 공사를 하면 놀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 쉬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한꺼번에 사업이 돼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공사하는 데 놀러 안 가죠, 누가 오겠어요? 누가 쉬러 가겠어요?

이 사업, 시장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이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갑순

이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시간이 20초 남았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네요, 제가 시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소문난 축제에서 축제 플러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지역 상품을 사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들 하고 축제만 했을 때 하고 상인들은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검토하시고.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운영하면 상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제가 특히 가야산 어울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산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관광 산업이, 체류형 관광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에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갑순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암·운산·해미·고북 지역구를 둔 시의원 이국찬입니다.

저는 시정 질문의 테마를 정책적 실행 수단인 세부 사업보다는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고자 우리 시의 인구 정책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이경화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을 기청취하였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산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2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과 생산 가능 인구 유출 그리고 도시 정주 경쟁력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대규모 공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히 수렴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주민 참여 행정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석유화학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서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지역 경제를 지탱할 생산 가능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의 원인을 고령화와 주택 가격 차이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신규 주택 공급, 교육, 교통, 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 정주 경쟁력 차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자체 세입 기반이 약화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는 시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역시 귀농·귀촌 정책과 함께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는 초록광장과 시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 행정 핵심은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들었는가 아니라 그 의견을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역시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과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좋은 행정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 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시민이 서산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주민 참여 행정은 시민이 서산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계획과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국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국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시정 질문이 이어지는데 첫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정수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마지막 이국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질문을 주신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준비도 하시고 시정에 대해서 정말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밀도 있는 질문도 앞으로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국찬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서 아주 핵심적인 2가지 질문만 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도 그렇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서산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주셨고.

두 번째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 행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으셨는데, 초록광장이라든가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어땠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2가지 질문 사항 중에서 대규모 사업 초록광장과 신청사 건립 사업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초록광장 조성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2024년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356명이 응답해 주셨고 그중 87.5%라고 하는 대다수의 시민께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새해 시민과 대화를 통해 15개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께 사업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3월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설계 초안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설명회 참석이 어려우신 시민들을 위해서 2025년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12일 기간 중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중앙호수공원 현장에서 주말 4일 동안 직접 나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다방면으로 수렴된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재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애견 놀이터 등 다양한 시민 편익시설을 설계에 추가로 담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약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 주차장을 우선 개방하고 내년 2월 최종 준공까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쯤부터는 초록광장 전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사업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 31일 ｢서산시 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예비 후보지 최종 입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선정 기준을 결정하여 최종 건립 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7기 당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3차례 대면 회의를 거쳐 당초 7개 예비 후보지에 서산문화원 일원과 온석동 근린공원 일원 2곳을 추가하여 총 9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9일 코로나19 위기 격상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회는 예비 후보지까지 확정했으나 코로나19를 사유로 입지 선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민선8기 본 시장이 취임 후 시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장기간 중단되었던 청사 입지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중단 기간 동안 사회단체장, 시의원, 공무원 등 다수 의원의 신분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시민 및 전문가 위원 중 24%에 해당하는, 즉 25명 중 6명을 연임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재구성된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에서 확정한 예비 후보지 9개소를 그대로 승계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6차 대면 회의에서 후보지를 3개소로 압축하였습니다.

이후 후보지 3개소에 대해 시민 1,861명과 공직자 1,563명, 총 3,424명을 대상으로 개발 여건, 역사 문화성, 중심성, 상징성, 접근성, 상생 발전성, 공감성, 경제성, 환경성, 선호도 등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건축·교통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9명을 공개 모집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등 설문조사를 30점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 30점, 청사 입지 선정 위한 투표 40점으로 배분하여 결과를 합산해서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그 결과 2023년 6월 28일 제7차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3개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산문화원 일원, 시청사 배후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최종 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입지 선정 이후에도 우리 시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와 손실 보상 주민 설명회, 도시관리계획 주민 열람 공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 등을 차례로 진행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새해 시민과 대화를 통해 15개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께 사업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복합 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국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인구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국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과 생산 가능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세, 교부세 여건과 사회적 인구 유출, 대산 지역 도로 기반 및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인구 순유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우리 시 생산 가능 인구는 2022년 11만 8,402명에서 2025년 11만 2,863명으로 3년간 5,539명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 인구는 같은 기간 4만 720명에서 3만 4,098명으로 4,222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고령 인구는 5,336명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타 지역으로의 순유출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생산 가능 인구는 1,124명이 순유출되었으며, 이 중 19세부터 39세의 청년층은 928명으로, 생산 가능 인구 순유출의 약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와 청년 유출 원인 등은 잠시 후 사회적 인구 유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인구 감소에 따른 서산시 지방세와 교부세 여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3.69%, 지방교부세 등은 33.1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 살림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주민세 개인분과 자동차세 소유분, 담배소비세는 인구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례로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2022년 6억 7,300만 원에서 2025년 7억 2,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세 수입을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수입 변동의 가장 큰 영향은 석유화학 산업 등의 위기에 따른 지역 산업 침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방소득세는 2023년 1,070억 원에서 2024년 561억 원으로 50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660억 원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 고분자 소재 산업 융합 그린바이오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소 도시와 사프 등 산업 업종 전환과 업종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산그린, 대산3확장, 현대대죽2, 대산 충의, 성연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하면서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 업종 전환과 다변화, 산업 기반 조성 및 유망 기업 유치 등은 앞으로 우리 시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및 재난 대응 등을, 부동산 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을,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을 지원합니다만 교부 규모 및 지원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세의 감소를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수요와 재정 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며 산정 과정에 인구수와 인구 구조 등이 반영됩니다.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 기초 수요 16개 항목 중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사회복지비 등 4개 항목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노인 복지비와 아동 복지비는 고령 인구와 아동 수를 각각 반영합니다.

인구가 줄면 일반 행정 수요는 감소하지만 고령 인구가 늘면 오히려 복지 수요는 커집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이 줄면 교부세가 늘어나는 요인이 됩니다.

인구 감소는 행정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지만 국가 내국세 규모와 타 자치단체의 지역 균형 등 보정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만으로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줄어든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례로 우리 시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2024년 3,986억 원에서 2025년 4,093억 원, 2026년 4,321억 원으로 인구 감소와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교부세 증가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시의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살펴서 교부세 산정에 유리한 재정 수요를 적극 발굴하면서 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인구 유출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어 2024년 1,103명, 2025년에는 1,380명이 순유출 되었고 청년층 유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당진으로 2023년에 612명, 2024년 912명, 2025년에는 613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유출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유출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수청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와 학교 등이 함께 들어서며 정주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유출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가 주택 가격의 차이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시 30평대와 비교하여 당진시의 주택 가격은 약 8천에서 9,000만 원이 낮았으며, 2025년도에는 약 3,000만 원이 낮았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기업의 근로자 정착 지원금 범위 확대 및 당진행, 통근버스 운행,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에 따른 투자도 순유출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인구 순유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2022년부터 5건에 2,206세대를 승인했으며 이 가운데 1건은 입주가 시작됐고 1건은 조성 중이며 나머지 3건은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석, 공림, 예천3, 잠홍2지구 도시 개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될 것입니다.

교육 환경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예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추진 방안을 고민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및 교육 경비 지원 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유출과 관련하여 대산 지역의 도로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에서 대산을 잇는 도로는 시민의 하루와 서산의 산업을 함께 움직이는 길입니다.

먼저 국도29호선의 37개 교차로에 감응 신호 시스템을 올해부터 전면 도입하여 차량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올해 7월 교통 주행 조사에 따르면 예천 현대아파트에서 독곶1교차로까지 출근길은 평균 18분 13초, 퇴근길은 11분 20초가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혼잡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38호선 독곶-대로 구간을 확장하고 기은-오지 연결도로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국도29·32호선의 우회도로는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대산 지역 도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우리 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귀농인은 2023년 121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귀촌인은 같은 시간 같은 기간 3,670명에서 3742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귀촌은 농촌 활력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귀농·귀촌은 사는 곳과 생업을 함께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준비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준비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난해 600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 준비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으며,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서산의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기초 교육과 선도 농가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실제 농촌 정착에 꼭 필요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연 2%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비닐하우스와 관정 등 농장 시설도 지원하여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정착의 마지막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귀농·귀촌협회 활동과 재능 기부 참여를 지원하여 원주민들과 교류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박람회에 2회 이상 참가하여 서산의 생활 여건과 지원 시책 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체험과 교육, 창업 지원으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서산이 오래도록 살아갈 고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인구의 변화가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서산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서산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갑순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국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국찬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국찬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이국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의원: 의장님, 자유 발언 시간 30초만 주시면 자유 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의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의장님이 30초간 자유 발언을 주셨는데요.

아까 웃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인상을 쓰는 사람인가 다시 생각했는데,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한번 시작하고자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그리고 또 깊이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에서 인구 정책을 다루기 위해서 이웃 도시인 당진시를 비교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는 어느 도시가 더 잘했는지를 따지거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정책은 배우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보완하여 우리 서산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청년이 떠나지 않으며 아이들이 자라서 살고 싶은 서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의회, 공직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서산 시민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산시 하고 당진시 인구 변화가 2015년하고 21년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더라고요.

2015년도 하고 21년도 기준은 서산이 많았고 21년도 이후에는 인구의 변곡점이 오면서 당진의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서산시의 인구가 유출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국찬 의원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는 정의에서 15세에서 64세까지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이국찬 의원: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원인을 고령화로 답변서에 주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주요 원인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인구 유출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고령화도 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인구가, 어쨌든 3년간 5,539명이 줄었고.

그런데 반면 같은 기간대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또 5.336명이 늘었거든요,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국찬 의원

제가 전체적인 면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인구 현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이 고령화가 아닌 청년 인구 유출로 보거든요.

대부분… 표에서 보듯이 여기 2025년도 순이동이 있습니다.

이 순이동은 어떤 인구가 어느 도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5년도를 보면 서산에서 당진, 당진에서 서산 이동 인구가 있어요.

이걸 순유출로 보는데, 저는 순이동 인구로 보거든요.

서산에서 당진, 25년도 기준입니다.

1,064명이 전출했고 당진에서 서산으로 온 인구는 451명이 전출했어요. 차이는 613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 인구가 당진으로 선택해서 유출된다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왜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이 당진시로 갈까요?

그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택 가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주택 가격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주택 가격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당진으로 이사 가서 몇 년 사이에 8,000만 원이 남았어. 1억이 남았어.”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기대에 편승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요인도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중에는 그동안 서산만 지원되던 기업의 정착 지원금이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당진이라든지 여타 다른 지역에도 지원이 됐고.

그러면서 일부 기업은 당진이나 타 지역까지도 운행 버스가 지원되면서 여러 가지가 변동 요인이 있지, 어느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국찬 의원

제가 자료를 검색해서 판단한 건요.

사실, 도시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정주 여건 환경 개선, 그게 가장 큰 주요 원인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도 있죠.

이국찬 의원

지금 제가 청년 인구 유출이 서산에서 당진으로 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2021년 이전·이후에 당진하고 우리 시가 처했던 상황이 다릅니다.

당진시는 21년, 전에 인구 유출이라는 경험을 했고요.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21년 이후에는, 지금 25년도에는 순유입 구조로 왔어요.

먼저 정책적 실행 문제 그리고 정책적 실행을 보존해 주는 법적 제정 문제, 이런 게 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서 당진시가 추진한 정책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2019년도, 20년도 관련해서 투자 유치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금액으로 보면 2,047억 원 정도 20년도로 보면 5,340억 원 정도, 이렇게 21년 전에 당진이 인구 감소 요인이 있었는데 21년 이후에 당진이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이런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파트 공급과 정주 여건, 지금 아시다시피 당진의 수청2지구 하고 저희 수석지구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가 이따 비교할 건데, 그런 부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우리 시에 있는 시민분들이 당진으로 가서… 왜냐하면 순인구 이동 중에 서산 시민분 중이 가장 많이 간 게 사실 당진이거든요.

다른 곳도 아니고 당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진시랑 비교를 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입 지원금도 주고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도 좀 했더라고요.

표를 보시면 서산시, 당진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정책 비교거든요.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 인구잖아요, 신혼 부부는, 그렇죠?

여기를 보면 실행 시기는 21년도고요. 당진시는 2019년도예요.

그리고 대출 이자 지원율도 2.5에서 2%, 최대 연간 지원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2년 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 정책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당진시가 조금 선제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위기의식을 먼저 갖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요.

또, 다른 정책은 기업 이전과 근로자 전입 유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이렇지 않나.

조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냐하면 인프라 구성을 하기 전에 제도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서산시 하고 당진시 인구 증가 시책 조례 비교입니다.

서산시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2015년입니다.

당진시 조례는 2012년도, 제정 시기는 비슷해요.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활황이기 때문에 전입 인구가 유입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아요.

이국찬 의원

그리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산업이 활황보다는 서산보다 못해서 감소 추세였고.

그런 와중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당진시가 인구 유입에 대해서 좀 더 애절하지 않았나, 간절하지 않았나.

이것을 보면 지원 세대도 전입 세대하고 대학생 위주로 우리 시는 그렇게 했고.

당진 같은 경우는 전입 세대하고 대학생 하고 기업체 기숙사 사원 아파트 들어오시는 기업 임직원들까지 주택 공급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국찬 의원: 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미스 했을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는 어떻게 보면 2022년도 이전까지는 별로 아쉬운 게 없었어요.

사실,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찍부터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상황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산업단지가 다 차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서산시는 좀 많이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서야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실 큰 영향이 있죠.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이국찬 의원

아니, 그런 영향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이식에 대한 시점, 위기의식을 왜 미리 판단하지 못했나.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업단지가 꽉 차 있었다? 산업단지가 꽉 차 있었으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그런 것을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이국찬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당진시가 우리보다 어쨌든 2022년도 이전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 이후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당진시에서 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또, 이게 반복되는데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시는 2022년도에 인구에 대한 데드크로스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감소에 대한 데드크로스는 언제였나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국찬 의원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자연 감소했어요, 출생일보다는 사망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매스컴에서도 인구에 대한 정책, 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 정책 얘기가 엄청 났었거든요.

조금 안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비판을 하고 더 좋은 정책적 제안이 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용역을 실시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하고 있는 중이고 11월에 중간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인구 정책에 대한 수립이 잘됐길 바라고.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시에서 인구에 대한 기본 정책이나 방향은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당진시에 있는 조례라든지 선제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건데, 다시 한번요.

인구 증가 시책 조례 신청 지급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전입 세대 기준이 있는데 제가 비교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당진시 같은 경우는 서산시 하고… 서산시 전입 세대는 전입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신청서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전입 지원금을 주고 당진 같은 경우는 전입 신고하면 바로 줬어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짜는데, 지원금을 받는데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5만 원가량…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지원금을 받는데 6개월 있다가 5만 원 받으려고 그걸 신청하겠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 간절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부터 좀 바꿔서 인구 유입에 대한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이 2025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시도 후발주자지만 법적 제도 기반 인프라를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또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서산시 인구 17만, 내국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내국인은 17만 634명입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둔 외국인 분들은 7,307명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국찬 의원

9월 30일 기준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우리 시 인구가 18만 명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뒤에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점이 좀 있어요.

어차피 외국인 분들은 주소지를 두고 우리 서산시에 평생 거주할 분도 계시지만 기간이 종료되면 가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시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기준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18만 명 기준이 아니라 19만 명, 이렇게 해서 정책을 잘 짰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나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의식을 좀 더 당진보다는 늦게 느꼈고.

그리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잘해서도 안 되는 부분, 모든 실·과가 사실은 다 잘해야 인구 정책의 기본이 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 쪽에 있어요.

그런 부분,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 못 챙겨 본 부분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의원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비전이 뭔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하면 조금 늦었지만 서산시가 더 빛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답변서에 보통교부세 지적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인구 감소로 지방세가 줄어들어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교통 교부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아까 다른 세보다는 교통교부세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한 교부세 증감이 아니라 서산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조금 줄어든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주 재원을 말씀…

이국찬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세입 기반이 그러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그리고 복지 지출, 여기에 대한 시비 증가로 인한 신규 투자 사업과 지역 개발에 사용되는 재정이 조금 압박 받을 텐데, 이런 부분은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행정 수요에 반응해서 증감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내국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지역 균형도 그쪽에서는 감안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기초 수요액이에요.

그래서 인구수에 관련된 일반행정비라든지 문화관광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지역경제비,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보정수요액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수요에 맞춰서 보정수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유동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역 관리 수요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면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 수요, 민감할 텐데 그 부분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령 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수요라는 게 어디 한 곳이 높아지면 어디 한 곳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하나가 더 보태지는데, 수요 자체 노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너희들이 얼마만큼 건전하게 인건비를 썼냐.” 내지는 “업무추진비를 절감했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국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국찬 의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이유를 너무 많이 다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감소 부분도 한 번 더 챙기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충 질문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릴 거지만, 생활인구 말씀하셨어요.

물론, 기획예산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서산 시내 외에 외곽 면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시 한번만.

이국찬 의원

이 면 소재지는 정주 인구, 주소지를 두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이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차피 면 소재지의 인구 증가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부는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 소재지마다 갖춰진 기본 인프라가 다르고, 그리고 읍·면·동의 소재지마다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대산읍이라든지 해미면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갖춰질 수 있는…

이국찬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주 인구에 대해 증가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요인은 좀 약하다.

다만, 생활인구, 요즘에 행정자치부에서 생활인구라는 단어도 사용하잖아요.

생활인구는 유동 인구인데, 제가 인구 정책 관련해서도, 물론 주소지를 둔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을 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공감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 통계에 따르면 1명이 주소지를 옮겨서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쓰는 1명의 인원을 생활인구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한 10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수치는 주중이라든지 낮밤을 안 가리고 평균을 낸 수치고요.

실질적으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오는 인구가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낮보다는 밤에 머무는 인구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비중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국찬 의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봐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원인 중에 하나가 지역 축제입니다.

여기 서산시에도 지역 축제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쇠퇴하는 축제는 무엇인지 판단한 다음에 과감히 지원이라든지 삭제할 건 삭제하고.

더 활성화되고 생활인구 유입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축제 같은 게 있으면 판단해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운산에 용장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요.

지금 용장천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거기에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꽃 축제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사스타데이지, 홍메밀,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것입니다, 사진. 운산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국찬 의원

이게 운산 하천 부지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타운, 운산에 한우 역사박물관, 농어촌공사 기반 공사하는, 해미읍성, 이런 기반으로 인프라가 돼서 거기에 왔다가 머무는 게 아니라 운산까지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축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운산에서 지역에서 소비를 해요.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이런 상태입니다. 관리가 안 돼서.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

특히, 제가 서사시를 몇 번 다니지만 운산의 용장천만큼 훌륭한 자원이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하천이 해미도 있고 그러지만 하천 부지가 좀 약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의원님께서 축제를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산은 대산 부분 자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고북은 고북 나름대로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 축제를 하고 있고 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쉽게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국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훌륭한 자원이 있는 곳은 재고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부흥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이국찬 의원

인구 정책을 위해서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의원

의장님, 인구 정책 관련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갑순: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이국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당진시로 순유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 답변서에도 보았듯이 주택 가격이라는 요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제가 한번 판단해 본 문제를 국장님께 여쭙고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개발 공급에 대한 형식은 공공개발, 민간 공급, 조합 공급, 이렇게 있잖아요.

조합 공급은 토지조합, 주택조합, 이렇게 있고요.

지금 서산시 인구 증가 관련해서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된다고 그랬는데, 주택 개발 공급 형식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적합하다는 원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수석지구는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예천지구, 공림지구, 잠홍2지구, 이건 어떤 형식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지금 서산 시내에는 민간 주도의 도시 개발 사업이 예천3지구, 공림지구 그다음에 잠홍지구가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공동주택 공급 방식은 민간 분양에 의한 아파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수석지구에는 525세대의, 일부 절반가량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다가구·다자녀 주택 그리고 임대 아파트로 일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아파트로써 사업자를 지금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국찬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당진시 하고 우리 시 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수청2지구 있잖아요?

수석지구 하고 비교할 텐데, 수청2지구 같은 경우는 당진시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했어요.

비슷합니다, 14만 평 규모.

수용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2016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에 준공을 했고 22년부터 입주가 돼 있어요.

이따가 비교할 텐데, 수석지구는 지금 2015년도에 계획을 잡고 2030년도에, 지금 하는 건데.

거기에 수청2지구는 민간 임대죠? 청년 하고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896세대 정도 들어왔고.

지금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된 상태고,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수석지구에 500여 세대가 있는데 그것도 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이국찬 의원: 서산시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립해야 인구 유출을 감소하고 인구 증가가 따를지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주택 관련된 측면에서, 인구 유출 관련해서 제가 주택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나름대로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산 지역에서의 출퇴근이 막혀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산 시내에서 대산까지 출퇴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인접해 있는 대산 석문단지에 LH에서 3,000세대를 공급하고 1,000세대만 입주가 완료되고 2,000세대가 미분양 세대에 있었습니다.

그 출퇴근 시간을 거리로 따지면 15분 내외가 걸리는 것으로 제가 현장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어려워서 대산 석유화학 협력사의 직원들이 서산 시내보다는 출퇴근 관계로 석문단지로 이주 갔던 일부 세대들이 많이 유출됐던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진에 말씀하신 대로 택지 개발을 대규모로 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사를 많이 공급을 쏟아내다 보니까 거기 미분양 세대도 많을뿐더러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 신규 신축 세대로 이사 가면서 기존의 아파트들이 공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낮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 시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던 젊은 층들이 신혼부부나 주택 가격의 편차가 많게는 8천에서 1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주택 공급 가격이 좀 쌌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내권에서 이전해서.

기본적으로 주택 관련은 그 2가지 원인으로 인근 당진으로 유출됐던 것으로 어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어떤 환경적인 요건은 전부 다 있겠죠, 1가지에서 10가지, 50가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 인구에 대한 유출 감소를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청2지구하고 수청1지구가 있는데 수청2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분양이 거의… 지금 제가 확인했거든요, 분양이 꽉 차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에 대한 신뢰성, 계획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업 근로자분들의 당진 유출 문제를, 29번 국도에 대한 도로 환경에 대한 문제로 파악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 감응 신호 체제 하셨어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감응 신호 체계를 언제 시행하는 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의 감응 신호 체계가 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3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전국으로 다 시행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인접 도시인 태안 같은 경우도 32번 서해로가 있습니다.

서해로가 15.9km인데, 제가 과장할 때인데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 국립공원, 태안공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3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29번 국도의 환경적인 문제만 강조했을 뿐 도로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은 많이 노력하셨겠죠,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 국토교통부에서 신호 체계 개선한 시점에 대해서 25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를 한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1번 탈락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간절함, 애절함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40년 동안 29번 국도가 계속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오지리에서 기은리 가는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쇠퇴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활황기에 있었던 2015년에서 2025년도까지는 도대체 뭐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에 표를 띄웠는데 감응 신호 체계뿐만 아니라 화곡 교차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곶사거리기 있는데.

혹시, 화곡삼거리, 명지사거리 지나서 현대오일뱅크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었는데, 감응 신호 체계에 대해 부가 효과를 내려면 화곡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한번 설치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주신 발언이 있었는데, 혹시 시에서 추진한 그 실적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셨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감응 시설에 대한 효과는,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 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적기에 그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출퇴근 시간이 많게는 30분 정도 절약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시에서 주택에 대해서 인구 유출뿐만 아니고 출퇴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6가지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 감응 시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까지 가는 국도38호선을 확장 공사하고 있고요.

중간에 기오선이라고 해서 기은리에서 오지선까지 도로가 지금 75%의 공정률에 달하는 도로 개설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 금년 연말이면 임시 개통, 내년 3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떠나서 안산공원 우회 도로도 내년에 공사 착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삼거리에서 명지사거리까지 국도649호선도 지금 충청남도와 함께 설계 중으로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국도29호선과 국도32호선 우회도로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예타에서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지금은 출퇴근 시간의 많은 게 해소됐습니다.

이로써 대산에서 당진으로 유출됐던 인원은 다시 유출의 시간은 멈추고 다시 대산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국찬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응 신호 체계에 대한 부가 효과로 화곡교차로라고 있어요.

대산에 화곡교차로라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그 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는 서산시 시장님도 관심 사항이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성과도 보고 있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곡삼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는 지금 검토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국도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판단해서 적용하기보다는 국토관리청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국토교통부 설계 지침이, 권장이 2차로예요.

그런데 여기 화곡교차로는 대형 차량도 있고 트레일러가 있어서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의치 않을 거예요.

다만, 용역이라든지 도로 환경에 대한 계획을 잘 짜면 여기 교통섬을 적게 하고 우회도로, 현대오일뱅크 사택에서 서산으로 가는 방향은 우회차로를 별도로 두고 좌회전 차량만 크게 좌회전하면, 지금 서산시가 감응 체계를 뒀잖아요.

감응 체계에 대한 신호 체계를 뒀는데, 여기에서 부가할 거면 회전교차로를 두는 것도 더 좋다고 판단하시니까, 정책적인 실행이라든지 계획이 없으셨잖아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고 국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도라도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감응 신호에 대해 체감하는 부분,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시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선 말씀하셨는데요, 서산시가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한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교통의 편리성, 신호등 정체성, 교통사고를 줄이는 예방성, 여러 가지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효율성을 깊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미 입구 쪽에 국도 하고 연결한 부분도 지금 병행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몇 분 정도 남았나요?

의장 장갑순: 9분 남았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현황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그 부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말씀을.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국찬 의원

아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지금 서산시, 당진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사업 지연 비교입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도 공공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요, 당진시 같은 경우도 공공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논하는 테마가 인구 증가, 인구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사업 및 지원 변경에 관한 현황인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근로자 특화 임대주택, 이게 대산입니다.

산업 근로자 특화 임대주택을 실행했었는데 LH 참여 중단으로, 이게 석문단지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세대가 미분양이 됐다는 이유로 사업성 검토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석지구에는 2030년 준공하면 545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동문동, 온석동도 공공 지원 임대주택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예타까지 가서 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또 비교하지만 당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주 여건이, 기반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산업단지 근로자 특화 임대주택 LH 참여 중단, 추진 난항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송치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석지구 하고 동문·온석동, 수석지구는 사실 30년도에 준공해서 입주가 가능한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동문동, 온석동은 왜 사업이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석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당연히 지금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착공해서 대지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도지사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했던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에 청년,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을 서산시가 필요성을 공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택으로 현재 바꿔서 다자녀 주택까지 포함하는 세대로 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사님이 서산시를 방문했을 때도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서산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이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문·온석지구는 애초에 예타에서 사실은 점수가 안 나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국토교통부에 다시 상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승인은 예타 없이 승인 받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사업 시행에 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왜 시기가 이렇게… 우리 시 하고 인접해 있는 당진시를 비교해 봤을 때 도시 개발 사업, 인구 정책, 이게 시기가 조금 왜 늦느냐고 제가 짚는 키워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당진의 도시개발 사업 지구는 아까 공사 방식이 수용 방식을 택하고 있고 서산 수석지구는 환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택할 때는 막대한 자금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충남개발공사라든가 기타 자본력에 대한 부분이 확보돼서 추진을 한 부분이 사업 추진에 조금 빨리 진행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국찬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가 한 거 아닙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고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지자체도 지금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진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환지 방식으로 하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거의 없고.

서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전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한 예는 없습니다.

호수공원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형으로 유일하게 한 번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용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한 예는 없습니다.

이국찬 의원

아니, 여기 지금 잠시 비교해 볼게요.

서산 수석지구 하고 당진 수청2지구 비교거든요?

규모는 비슷해요, 규모는 비슷한데 아까 국장님께서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이국찬 의원: 환지 방식으로 하시려면 사업 자금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환지 방식의 자금 방식은 집단 환지라고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분양, 그다음에 그 방식에 따른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체비지 발생 부분에 대한 매각,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이국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산시장님께서도 수석하고 수청2지구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사업 타당성 설명은 하시지 않았는데,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한번 볼까요?

서산시 수석지구가 사업 타당성? 여기 지금 서산 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고 청지천을 건너서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단지를 구역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팔려야 사업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체비지도 매각을 해서 사업 자금을 할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타당성 말씀하셨는데, 수석지구 계획은 25년부터 30년 준공해서 하는데, 이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 주체고 시행자라고 해도 제가 거기에 가서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충남 도시개발공사가 수용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이렇게 좋은 여건을 만들 테니까 여기로 들어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자금 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 이 자리에서 갑자기 타당성을 말씀하기는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해서 계획했던 시간이 8년, 9년의 시간이 지난, 그전 시간부터 이 사업의 효과, 타당성, 그다음에 분석, 이런 시간들은 수없이 많은 검증과 내용을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사업 초기 단계, 착공 단계에서 다시 의원님에게 그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이국찬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도시개발 수석지구에 가서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시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까 사업 자금 충당은 아파트 단지 공급 매각, 체비지 매각을 해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시비·도비·국비도 들어가지만.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이국찬 의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행정 절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부지 선정 조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식은 이미 토지 소유자한테 환급해 주는 환지 방식으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 환지에 대한 공동주택 부지는 이미 절반은 서산시에서 임대 아파트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 부분과 터미널 부지에 대한 사업자 선정, 이 2가지가 관건이겠습니다마는, 그 2가지의 사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청년 인구에 대한 정주 여건, 환경 개선 인프라,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포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수석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 사업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이 자리에 저에 대한 의견이 서산시에 반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획에 의해서 단지가 그때 준공이 돼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사실 복지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만 잡지 말고, 계획을 잡기 전에 준비 절차를 잘 하셨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산시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국장님 갑자기 불러서 죄송하고요.

여의치 않은 환경임에도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저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이 조금 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의원님 마무리 바로 하시죠.

이국찬 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웃으면서 시정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얼굴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서산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갑자기 나오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질문이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국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국찬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 취재와 촬영을 위해 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장갑순
의원: 가충순강석환기양순김기욱김애란김혜림송치윤안원기이경화이국찬이만이정수조동식

○ 출석공무원(59명)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 (53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신필승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홍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조진희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안전총괄과장 박광수 회계과장 최광일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세정과장 안상기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정제완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이정윤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유영모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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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회의록

제316회 제2차 본회의(2026.10.26 월요일)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