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명무실한 서산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의 재개를 촉구하며, 업무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안전보건 의제가 한국사회에 떠오르게 된 시점은 1988년입니다. 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던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 ‘15세 문송면의 죽음’ 기억하십니까?

주경야독을 목표로 서울로 올라가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은 채 두 달을 일하지 못하고 습성 수은 중독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증상의 원인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조치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의료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시민사회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고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이 지식인 사회에 던졌던 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일궈낸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이는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 관내 유일의 공공병원인 서산의료원은 공공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퇴사를 이유로 2016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중단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건강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대기업 및 우량기업 10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산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관내 특수건강검진기관 부재는 어불성설이며, 최대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산지역 노동자들이 건강진단 부재라는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건강권을 위협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에는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예산 등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의 핵심인 의료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서산시민분들은 서산시 관내 70여개 기업체 채용 전 건강검진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을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의 슬로건인 ‘살맛 나는 서산’에 상충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산의료원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비롯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안전보건 문제는 고용되는 순간부터 발생되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사업주도, 정부도, 심지어 피해당사자인 노동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안전 불감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용과 임금을 넘어 안전보건의 앵글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는 민선8기 시정 목표인 ‘걱정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산지역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수건강진단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완섭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서산호가 순풍에 돛을 달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동석 의원)

서산시의 새해 새살림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면과 인지면 그리고 부석면 지역구 안동석 의원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3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선정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을 기반으로 드론과 UAM 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서해 겨울 갯바람을 뚫고, 바다 위 7km를 가로질러 섬마을 고파도에 치킨을 실은 수소드론 안착에 성공하여 도서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스마트폰 앱 ‘서산 날러유’를 통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배달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마음껏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파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 여러분!

육지에서는 흔한 국민 대표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을 이제서야 섬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다니 미안하고도 참 잘된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선 것도 드론 관련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농기계는 고작 경운기 정도였지만, 요즘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다양한 농기계들이 농경지를 일구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드론 등 첨단 사양을 장착한 새로운 차원의 미래 농업을 현실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 기술, 자본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농기계 사용이 서툰 대부분의 고령 농민들은 재래식 농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농업의 약점인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숙련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서산시 농업인 고령화 비율은 2010년 36% 대비 2020년에는 49.7%로 10년 새 약 13.7% 이상 증가하며 농업인 절반가량이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장비 활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웃 태안에서는 이미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을 시행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향후 드론을 이용한 방제 기술과 장비는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방제의 경우 1ha당 살포량이 약 1,000리터가량 되지만 드론 방제의 경우는 8리터에서 10리터로, 집중 살포를 통해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기존 기계 살포보다 5배 이상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인력과 작업 비용도 85%나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산시도 농업용 드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연간 18대 한정으로 읍·면·동당 평균 1대꼴인 셈입니다.

또한, 여타 농기계와 달리 드론 운용에 필수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00여만 원의 비용과 3개월 이상의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200만 원도 부담이지만, 3개월의 교육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된 농업 현실에 맞춤형 정책인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추진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어느 덧 2023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실 줄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작된 맹추위에 체온이 40도를 웃도는 독감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엔 어려움보다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횡단보도 주변 및 생활도로에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와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휴게의자와 같은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걷기 좋은 서산시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2022년 기준 인구 17만 6,413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만 5,323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20%에 이르렀습니다.

서산시는 벌써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장애인과 임산부를 합하면 5만 명에 가까운 교통약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행신호를 기다리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지팡이 짚고 볼라드에 손을 짚고 서 계신 어르신을 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참 걸어오신 듯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앞이나 생활도로에서 경계석이나 길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다음 보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쉬시는 어르신들과 횡단보도 앞 볼라드에 보호자 손을 잡고 걸터 앉은 어린이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주요 큰길이나 교차로는 일정시간 동안 신호를 대기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어르신들은 아픈 몸을 어쩔 수 없어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22년 우리나라 전체 보행 사망자 933명 중 558명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서산시도 노인 보행자 사고 44건 중 사망자 3명, 부상자 41건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고 건수로 대부분 무단횡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장수의자라는 이름으로 횡단보도 대기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태안군, 홍성군은 벌써 3년에서 4년 전부터 장수의자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왕래가 잦은 재래시장, 병원, 은행, 관공서, 공원 주변 등의 대로변 횡단보도 일대와 생활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휴게의자를 설치하여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에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걸어서 이동하는 분들은 교통약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행하는 사람들이 길을 걷고 길을 건널 때 긴 거리를 걷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림사거리, 편하게 의료원사거리라고 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2023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진통 끝에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금 위치한 횡단보도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입니다.

혹자는 1m에서 2m 밀려나는 것이니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셔도 2차선짜리 3개의 거리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늘어난 거리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특성상 보행자 신호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긴데 신호가 없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고 삼일상가에서 해미방향으로는 내리막길인데 그곳을 신호 없이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섬을 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은 뻔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공청회를 통해 차량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목소리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1조 3,2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19억 원 대비 0.1% 감소한 13억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명칭을 부여하고자 기존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과 11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와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및 사이버유해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자격 완화로 탄력적 충원 가능 등 주민자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보다 민주적인 주민자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조례 중 존속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당면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팀을 신설하고,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기적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체육시설 준공에 따라 운영시간, 사용료 등을 일부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와 시·군정의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산시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어 이와 관련한 출연금 교부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활근로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이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2023년 12월 11일 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통해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를 확산 및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자녀 지원 기준 완화의 정책기조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의 실질적 체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오염수 방류와 주변국 원자력발전소의 방출수로 인해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서산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방어력이 취약한 영유아 보호와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단열·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 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층에서 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므로, 서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항 중 지명위원회 구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상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포지역 4개 시군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이 협약하여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2021년 11월 1일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숲길의 상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숲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삼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산버스터미널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규 민간 수탁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고령화 등 사회 여건 변화와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해 산림휴양공간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여러 차례 화학물질 유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산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2018년 롯데케미칼 벤젠 유출 사고, KCC 화재 사고,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인명 피해 3,640명, LG화학 페놀 유출 약 100리터, 2020년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피해접수 2,464명, LG화학 폭발 사고 사망자 1명, 그리고 최근 현대오일뱅크 경영진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산 산단 내 주요 사고 발생 건수는 집계한 것만 총 33건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수출해 수출액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지난 30년 동안 서산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 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1개의 국가산업단지, 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자유입지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80여 개의 기업에는 1만 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6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고, 주민들은 폭발, 화재, 유해물질 유출과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매년 평균 약 1조 430억 원 발생하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매년 약 2,114억 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2021년 기준 대산 5사는 국세로 4조 3,380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감수하는 서산시에 귀속되는 지방세는 0.8%인 35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3차 충남 환경보건 계획은 대산단지를 발암물질 관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벤젠 최다 배출 사업장 전국 1위가 한화토탈이다.

부타디엔 최다 배출 사업장 전국 1위가 LG화학 대산공장이며, 2위가 한화토탈이다.

인근 대산 지역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은 매 순간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한 대산읍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1992년 2만 5,120명이던 인구는 매년 100명에서 200명 이상 감소해 2023년 현재는 1만 3,372명으로 1만 1,748명이 줄었다.

각종 사고 발생, 환경오염, 교통체증, 정주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나날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법안 발의 5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건의문·결의문·5분 자유발언 등 11건, 정책토론회·세미나 등 5회 등 지역에서 추진한 공식적인 노력만 총 21회에 달한다.

지금도 국회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2개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관련해 지난 9월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원인자 부담 원칙, 민간기업, 유사 입법 남발 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석유화학 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을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인허가나 규제 등 행정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수준의 권한밖에 없는 것은 현실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책임질 리 있겠는가?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3년 12월 4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