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산건위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 1,12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3억 원이 증가한 9,0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원이 증가한 2,10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207억 원이 증가한 3,651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831억 원이 증가한 6,1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32.8%, 세출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44억 원 보다 6% 증가한 3,651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 증가한 1,56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 증가한 2,0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내용은 세외수입에서 30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건위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5,285억 원보다 15.7% 증가한 6,11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9% 증가한 4,03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 증가된 2,0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행정운영경비에서 7,000만 원, 사업예산 643억 원, 재무활동비 5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8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건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3개 분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고 농립어업발전 기금에서 민간융자금 10억 원 증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가 23.2% 재정자주도는 56.5%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세입원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액은 수소충전소 토지매입 등 설치가 22억 원, 삼송천 정비사업 15억 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업무 위탁비가 400억 원, 남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예정지 교환토지 매입 55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사 1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액은 스마트미터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 5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8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위탁비 4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예산안 중 보조 및 자체 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에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거기는 신상천과 신장천, 이번에 1억 원이 올라갔는데요.

거기는 학생들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시민들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저희가 조그만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2개소…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신장천의 경우 가까운 학교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시설 신장천의 경우는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들어 갈 거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몇 번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코아루라든가, 비발디에서 오솔길을 따라서 오더라고요.

와서 운동을 하시고 가시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민가도 떨어져있고 해서…

동문1동이라든가 그쪽에서 계속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06평입니다.

저희가 가 감정을 했는데 1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감정은 나중에 우리도 감정을 한명 선임해서 하고, 저쪽 파는 쪽에서도 감정을 붙이거든요.

2개를 플러스해서 평균값으로 따지는데 그 가격이 정확히 얼마라고는 못하고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건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 봤어요.

찾아봤는데, 회차로도 그렇고 거기가 기존 LPG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캔슬 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해요.

보니까 위치도 좋고 해서 거기로 하는 것으로…

또 수소충전소를 하면 민원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긴 시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북면에 갔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월 예산에서 넘어온 사항인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공중형 화장실을 처음에는 차를 사서 탑재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탑재된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2,500만 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하다가 폐업신고 된 부분이 아니고…

수소충천소의 경우는 탱크를 지하에 묻는 게 아니고, 트레일러가 와서 트레일러가 교체하면서 주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토양이랑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기 폐차를 지원해주고 LPG 차 보조금을 지급해주니까 이중지급이고, 또 유류대를 지원해 주니까 삼중지급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법규상에 문제가 없고요.

만약 교통과에서 유류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시설을 하면서 주민 선무 차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자고 해서 했고요.

경로당은 그래요, 보니까 최대 45평까지 해서 2억 7,600만 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5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다보니까 이건 경로당에서 해 주기가 어렵다.

다른 데랑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선무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대동에 바이오자원화 시설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자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악취 저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무인악취측정기로 해서 기존에 2억 1,000만 원을 세웠었어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일괄적으로 도에서 얼마 얼마 하다 보니까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시스템 구축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씩 늘려서 8,0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우리가 7개소를 설치하면서 그 7개소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대당 1,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입니다.

대산 6개 마을 주민 이장님들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곡리 1구, 2구 ,3구, 대죽리 1구, 독곶리 1구, 2구 이렇게 6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회의도 하고 위치도 직접 같이 확인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7개입니다.

읍·면·동에서 보수사업 조사를 했는데, 1억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수요조사를 한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어서…

예.

40평정도 됩니다.

고파도에 화장실이 노후 되어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고 보니까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놀이와 체육활동,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체험시설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1개소를 축소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외 체험시설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주민들 요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하거든요.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동식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가 삼성아파트에요, 삼성아파트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쓰던지 하겠지요.

어디…

저희가 차량, 경유차를 등급을 먹이는데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하는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가 대기오염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등급의 절차가 있습니다.

2005년 식 이전까지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특수차량…

맞습니다.

시비만 세워져 있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정확히 얼마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내려올 거라고 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몇 조를 풀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남도도 1,000억 이상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있는데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덤프차부터 굴삭기, 특수차량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위치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고요. 다른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036억 원보다 983억 원이 증액된 9,01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4%가 증액됐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35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0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관광산업과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47억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 양대 모월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도로과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원 등 4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축산과 반려동물산업육성 6억 원 등 7억 6,000만 원, 기금에서 체육진흥과 서산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공보전산담당관 공공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 원 등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8년 초과세입 및 불용액 증가 등으로 인한 잉여금 44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외수입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 5사에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세입이 300억 정도 됩니다만, 사사분기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50억 정도 줄어서 징수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40억 원 중 616억 원이 징수되면서 73.3% 정도가 징수되어서 82억 원 정도 감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도 게 4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예.

2018년도가 840억 원 중에 616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554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810억 원 중에서 68.4%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분양을 해서 추경세입으로 잡힌 건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개인 분양 필지로 1필지가 팔려서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관광산업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산 4사에서 우리 시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요.

정확한 숫자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번 달 말 인구로 봤을 때 1만 4,000명 정도로 읍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기업동반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부 대산 쪽에 기업에서 공원사업을 유도해 내는 것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2개사 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원칙적인 동의는 받았고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산지역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취지는 알고 있지요.

다만 대산지역에 대한 추가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잘 강구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원칙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쪽에 환경문제도 있고 정주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완벽한 게 아니고, 좀 부실하죠.

출퇴근 여건도 교통지옥을 방불케 한다는 여론도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산에 대해서 특정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고, 도시계획이라든지 2030종합발전 전략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부분적으로는 대산 국도29호선 대산읍 우회도로라든지, 38호선 기은리 사원아파트를 지나는 앞도로 확포장 같은 거는 시장님께서도 국토연구원도 방문하시고, 저희가 교통연구원도 찾아가고 또 국회의원실과 공조를 해서 일단 계획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단계는 밟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씩 풀어나가는 노력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솔직히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올해는 거의 삭감을 하지 않고 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세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작은 면은 규모자체가 적습니다.

임의로 조정하거나 깍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0여 톤이 나오는데, 20톤 약간 미만은 양대동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20여 톤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 상승분입니다.

예.

건축과는 노후 주택 등 해서 노후 된 주택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치우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방치 슬레이트 수거 처리비는 지붕에 올려져있는 건 아니고요.

농경지, 둑이라든가 이런 곳에 쌓여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2억 원 내외로 연간 제작을 하는데요.

종량제봉투 수입은 20억 정도로 판매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렇게도 일부 했었는데 옛날 같지 않고…

전에는 매트리스를 찢으면 스프링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소각시키면 됐었는데 지금은 포켓스프링이라고 해서 수지로 하나씩 싸여져 있습니다.

매트리스 안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빼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장으로 보내서 해야 되지만 어차피 다 수작업으로 하고 토치로 해서 스프링을 빼내는데 요즘 미세먼지니 뭐니 이런 상황에서 그 작업을 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작업장에서 위탁처리하려는 이유는 파쇄해서 빼내는 업자들이 있어요.

여기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환경적으로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수없이 만나기도 하고 시장님도 만나기도 하고 저희들이 만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세분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그래서…

돌파구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저께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만두기에는 그러니까 돌파구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안도 하고 그분들도 다 갔다 오기도 했던 분들이에요.

당신들 생각이 고집이 많이 있어요.

심한 말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해보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7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딜레이 된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회용 까만 봉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50평 이상의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로 상품을 싸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재사용봉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재사용봉투가 그렇게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다만 예상치가 본예산에 들어갔고, 작년도에 기금 들어온 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같은 거 결정된 게 이번에 7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결정금액에 대해서 늘어난 겁니다.

예.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장 성광석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유류피해지원 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한 거는 오염어장 환경생태개선사업하고, 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피해 삼성 출연금에 대해서는 338억 원에 대해서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을 구성 중에 있거든요.

조합 임원선출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서 세부사업집행 금액을 공시한 다음에 그 뒤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안 되어 있고요, 금년도 3월 25일 날 유류피해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충남도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 사용 승인을 4월 8일 날 시장님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안선 감척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6개 시·군이 충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 택시를 감차하는 형태의 사업처럼 세력을 줄여서 기존에 있는 어업선박에 대해서 소득을 증대 시키자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5척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이 배정됐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해서 3척 정도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았는데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척을 감척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2015년도나 2016년도에는 5척, 6척 정도를 감척하다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보상금으로 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어민이라고 하는 건 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맨손어업이라든지 어장어업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발업이나 자망업 기타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것만 감척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면허를 사야지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통발이나 자망에 대한 면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허가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예, 신규 허가는 없습니다.

택시하고 똑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령 이건 6년 이상 된 어선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폐어선처리가 대부분…

감척 신청하는 부분이 10년 이상 된 분들이 본인이 고령화에 의해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방침 상 감척사업은 어민의 소득증대를 측면으로 하는데, 배가 감척이 된다고 해서 어민의 소득이 꼭 증대되는 효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력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N분의 1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감척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수산업 중에 지금 배를 운영해서 어선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낚시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낚시업 같은 경우는 증가추세가 있고요, 어선업 같은 경우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낚시는 원래 당초 취지가 일반 어민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 통발이나 자망이나 이런 등등의 허가를 가진 거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어업 비수기 때 낚시업을 해서 생계를 하라는 측면으로 낚시어업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허가를 매매에 의해서…

보통 통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넘거든요.

사고 배를 건조해서 낚시업으로 등록을 하고 어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선세력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몇 년차까지는 어느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닥면적 60평씩 해서 2층으로 연면적 120평으로 짓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선을 감척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허가 절차에 의해서 감척을 하는 사항이고, 방치폐선은 그동안 노후 됐던 배들이 쉽게 얘기하면 차량을 방치하는 방치차량하고 같은 형태거든요.

지금 쓰레기로 남아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건 감정평가를 통해서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드리고요.

폐선 비용까지도 같이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건 조선소에서 해체작업을 해서 업체에서 해체처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떠다니는 배가 해경이라든지 다른 데 바다에서 떠 있는 형태의 배들이 있거든요.

그런 배들을 끌어와서 연안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추적이 안 됩니다.

다 지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은 사업비가 국비가 먼저는 지원이 안 됐었다가 이번에 207만 9,000원을 감하고요.

새로 국비가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 비율로 다시 증하는 사항입니다.

예,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국비가 없었는데, 50% 보조로 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도비 15%, 시비 35%해서 비율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연안관리팀장 표영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사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로 해서 올해 600만 원으로 추진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도서민의 생활용품 운송의 필요성을 느껴서 국비사업이 생겼습니다.

국비사업이 생김에 따라서 도비사업의 일정 부분을 감하고 국비사업 부분을 증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도청에 요청하기에는 지금 과도기적인 사항인데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도비 사업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하나만 하되 가능하면 저희 시비가 조금 드는 국비사업 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낚시객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나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암저수지도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뢰를 했고, 음암같은 경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도 음암면장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고남저수지 이런 부분도 성연면장과 협의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낚시객들로 하여금 공중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교통과장과 협의를 해서 노면에 주차를 금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주차금지 구역 설정하는 방법을 교통과장과 논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에 제1회로 금년도에는 목포 삼학도 앞바다에서 시행이 됩니다.

첫 대회이니 만큼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유인도를 가진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웅도 주민 몇 분이 참석해서 우리 시의 관광 홍보도 하고 9품 9미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을 해서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9품 9미를 홍보하고 웅도가 체험마을도 건설 중에 있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섬으로 웅도도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웅도 자체를 홍보하다보면, 우리 서산도 홍보가 되고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와당교에 대해서는 사업 부기가 농로포장으로 되다보니까 농민들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와당교는 공군20전투비행단 후문과 장동 끝에 그 구간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농로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서산 시내에서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든가 군무원들 이런 분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주말이나 평일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지리 앞에 농사짓는 분들도 농기계를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고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와 관련된 부분은 이쪽 귀밀리에서 양림리 쪽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전비와 연결이 되지만 이쪽 하류 쪽에 경작지랑 사실상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되려면 하천 제방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하천제방을 포장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천 정비할 때 예산이 이중투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프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20전비를 출퇴근하는 근로자나 군무원도 있을 테고, 건너 쪽에 기지리, 석포리 쪽에 있는 농경지를 영농하는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파악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농민을 위한 부분이라고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량자체가 담수호 A지구를 막으면서 상류부분에 서산 쪽에 있는 농지와 고북, 해미 그쪽에 있는 농지를 연결하기 위한 농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량으로 건설한 것이지, 20전비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교량을 미리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전비가 온 뒤에 그 교량을 건설했다면 그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교량은 이쪽 서산 쪽에 있는 농지와 해미, 고북 쪽에 있는 농지를 연결하기 위한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 20전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건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골프객도 이용할 수 있겠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농민을 위해서 국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량자체가 농민들의 경작을 위한 부분으로 맨 처음에 가설했듯이 그 부분을 경작지가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가끔 거기를 지나다 보면 트랙터도 건너다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량자체가 당초에 가설된 부분이 농로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운영할 나름인데, 현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군부대에서 교량도 좁고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개방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나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후문을 개방할 때 20전비 측과 해미 상인회 측과 논의할 사항이지, 우리는 군부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농민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선 후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흐름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해당 지역과 관련된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특정 부분이 아니고 골고루 그 교량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상했지, 쉽게 얘기해서 해미상권을 서산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생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당교는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금 올라가서 건너가는 길이고 농어촌도로 203호는 귀밀리 쪽에서 응평리로 해서 건너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와 사기 고북지구의 농지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아까 출퇴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골퍼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하천 옆에 대기하느라고…

교량길이가 한 120미터 됩니다.

골퍼들도 교행시기에는 저쪽에 줄을 서고 이쪽에서도 줄을 서서 상당히 짜증스럽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권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출퇴근하는 사람은 현행대로 해미 쪽으로 시키고 골퍼들은 이쪽을 개방했기 때문에 골퍼들의 교행이라든가 편리성 도모, 그 다음에 골퍼들과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과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차후 해미 상인과의 갈등문제는 20전비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회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스톱한다는 부분은…

넓은 의미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회와 갈등 이런 부분은 군부대에서 개방이나 이런 별도의 문제…

지금은 당장 골퍼라든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농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교차로도 그렇고 금학리에서 어송리 내려가는 쪽에 급가속이 되고 그 앞에 또 금학리 넘어가는 옆에 연결된 게 있어요.

거기가 옛날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 폭을 넓힐 것인지, 추가 협의를 해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먹자골목 간판정비 사업을 저희가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60개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100개소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40개를 더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입니다.

자부담이 10%입니다.

획일적이 아니라 설계하면 공사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10% 자담을 해서 개별통장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시키고 송금을 다 해줍니다.

그건 농촌마을 해서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입니다.

예.

편성할 때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목을 바꿔야 되어서 바꾼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선이 당초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목장용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 사용토록 한 게 8,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로 세웠던 예산을…

아마 공사는 다 준공했습니다.

1차 구간은 준공을 해서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취선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에 이 부분이 평가를 다 해서 보상협의를 했었는데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감정을 해서 당초에 누락되었던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세워놓는 것이고 잠정적으로 얘기는 재감정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다시 협의를 해서 시에서 토지만 매입해 주기로 하고 충남도하고 얘기를 하는 게 649호선 할 때 공사는 거기에서 해주십사 해서 그쪽에서 해주기로 한 사항이어서 거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줘야 되는 사항에서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예.

해미교 교량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도 안타깝게 늦게 발견한 사항인데 교량 관리 주체가 붕 떠있던 상태여서 이번에 벚꽃축제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고 민원도 수렴을 했거든요.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방치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이거는 전문업체하고 자문을 받아봤더니 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뒤에 528페이지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이 해미면 읍내리에 2억 원이 있습니다.

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 게 해미교 옆에 인도를 같이 붙여서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은 게 보수공사를 하고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할 거 같아서…

예, 마무리를 금년도에 지어야 합니다.

중학교 맞은편에요?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입니다.

당초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연결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연결방법에 대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고 그 결과로 얼마 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육교는 철거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현재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결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 쪽에서도 반대를 하셨고요.

주민 분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로만 별도로 위탁비로 세우는 겁니다.

예.

예.

위탁수수료가 700억이 아니고…

위탁비는 700억이고, 위탁 수수료는 10억 원 정도 되지요.

별도로 안 세웠지요.

보상비 이렇게…

개설비는 저희가 따로 110억을 가지고…

예.

위탁 체결을 했습니다.

위탁 과업범위만 줬고 수수료라든지 산정을 하는 건 이 금액하고 사업상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한국감정원하고 차이가 우리는 전체를 1건으로 몰아서 가고 있는 거고 한국감정원은 각각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수수료까지 다 주라고 하다보니까 수수료 부분이 7억 정도 차이가 나서 단일 전체로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정산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당초 예정돼 있던 게 사업비가 총48개에 보상비가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실무부서장으로서 추정하건데 국공유지 빼면 80%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1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예산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금년도에 700억 정도 하면 내년도까지 가면 목표액은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해서 전부 위탁 계약서에 보면 건건 별로 제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억이었을 때 얼마, 400억 이었을 때 금액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위탁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과업은 계속 목표치를 다 줄 때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산정 자체 기준을 한국감정원하고도 이거 때문에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는 경비를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단일 건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한국감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금액이 7억 정도 났던 겁니다.

별도로 패널티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건 남부산단 같은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 승인을 해 줬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자체 서산시에서 못하는 경우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국비확보 할 때 약간 페널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와서 그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면 지금 남부산단 관련해서 애초에 했던 게 대우건설에서 추진하다가 보류하는 바람에 충남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대표님 만나러 갔었습니다.

가서 이거 추진해야 된다, 꼭 좀 같이 올려보내자고 했더니 충남개발공사에서 약간 투자하는데 거부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령에 웅천산단 추진을 하는 게 500억 정도 물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되냐, 추진하는 거까지 유지하고 나중에 우리가 대안 사업자가 나오면 그때 물려주기를 바란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했던 데가 한양건설하고 포스코하고 한화도시개발하고 같이 트라이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분양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못한다고 했는데, 한 모 업체는 어느 정도 긍정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건 밝힐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한테 긍정의견을 줬기 때문에 가시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산단은 지역 현안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보완을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업자가 추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내려 온 보조목적이 특정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내려오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입찰차액이라는 게 있는데 입찰차액을 가지고 쓸 수도 있거든요.

대산 일반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 집행 잔액하고 이자가 전체 총액이 60억이 넘습니다.

60억이 넘는데, 6,300만 원은 크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도 관련해서 더 하려고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 해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밑에 시도보조금 반환금 중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이 3,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를 하려고 했냐면, 위원님 지역구인데, 고북농공단지를 보면, 코넥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도로가 강우 시에 물이 잠깁니다.

잠기는데, 물을 빼는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위에 나와 있다시피 고북농공단지 배수로 설치 및 보도블록 교체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설계할 때 감안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니 반납하고 그런 것으로 대체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는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집행비로 1억 200만 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다른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고북농공단지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거기 수로만 뚫으면 된다고 했는데, 설계팀을 데리고 가봤더니 코넥 쪽으로 완전히 파고 뚫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공장 밑을 파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목적사업은 다 했지만, 돈 더 들여서 설계 변경하는 거까지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기업이 광성강관이 있는데 먼저 지역구 위원하셨다가 성연이 빠져서 그런 거 같은데, 그전에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광성강관이랑 마을회관이 붙어 있고, 바로 밑에 해성교회가 있습니다.

강관을 하다보니까 내려트리면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그거를 설치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힘들다고 했더니 맹 시장님께서 산업단지를 돌면서 건의사항을 받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산업단지 기업들도 얘기를 하고 우리도 불가피하게 도에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서산시비로는 어려우니 도비라도 좀 줘서 하면 우리가 방음벽 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도 건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300미터 정도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저희들도 원인자 부담을 시키려고 했는데, 입주 당시에 기업들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자기들이 경영활동을 전담할 수 있게 각종 민원 같은 거라든지 방음벽 같은 건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됐습니다.

그게 관련법에 보면 새로운 시설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3년 이내에 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그런 큰 시설은 별도로 A등급이라 할지라도 정밀안전진단을 3년에 한번 이상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결국은 공장을 운영하면 개인 시설이라고 할지라고 강압하거나 공공성 있는 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세웠던 이유가 그런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불가피하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하면 공무원들은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산 공단지역 안에 있는 도로시설물 같은 건 아니고 이건 옹벽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옹벽이 설치돼 있으면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방 같은 경우도 오일뱅크나 한화토탈 그리고 엘지화학하고 롯데케미컬이 있는 제방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부속시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오일뱅크도 가봤는데, 일반주민들 견학하면서 제방은 시유지나 국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유지이면서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한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너희들 문제 생기면 결국 행정기관을 물고 늘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건지.

빈집정비가 121가구가 신청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을 가지고 확정지은 게 38가구에 94개 동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121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38가구는 확정이 됐고, 예비로 19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있는 가구가 64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철거를 예산만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가구가 19가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9가구 집행 잔액과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고 있는데 금년을 해보고 내년도 신청 물량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해마다 신청되는 소요량을 전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삼보양조장은 우선 농어촌빈집정비 대상에는 해당이 될 거 같지 않은데,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관련부서가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자원순환과에서 조사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집계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8,091동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주택이 4,142동 창고가 2,496동, 축사가 627동, 기타 건축물이 826동으로 한 8,000여동이 우리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121동 중에 조건이 안 되는 것들이 반 정도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6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량을 분석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4억, 금번 2회 추경에 1억 해서 5억 정도면 지금 예비하고 있는 19가구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요.

예,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300만 원 한도에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확정을 지은 게 12가구가 2,700만 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면 한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야 지원을 해서 해체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보면 3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한 20동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도에 17가구, 2017년도에 23가구, 작년도에 26가구 이 정도거든요.

보통 25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더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5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6,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자담이 20%이고 보조 80%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굳이 몇 십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지붕재질을 개량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덧대서 함석이나 이런 것들로 마감해서 쓰시는 고령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100% 지원을 해서 지붕개량까지 해주면 효과가 클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자원순환과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사업인데,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 중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환경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기물화 되어 있는 방치되거나 버려져있는 슬레이트를 환경차원에서 아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대폭 확보를 해서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거용에 한해서만 지금…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전제로 했을 경우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건축물에 문제만 없으면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무허가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무허가 건물에 지원을 해서 다시 무허가를 다른 재질로 개량하도록 지원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목적이면 무허가도 지원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가 있고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김영문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용도가 주택용도에 맞지 않고 다른 용도였을 거 같습니다.

대상지 선정 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불충분하다든지, 거주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경우가 소유권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주택용도가 아닌 창고나 이런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 건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입니다.

이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매월 기준 소득 이하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변동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급여성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사업보다는…

그래서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2,400명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비도 받고…

변동이 생겨서 2,150명이 되면 금액이 남잖아요.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 온 결과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예.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 의해서 파생된 법인데, 그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주택법에 20세대 이상 승인 대상이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현재처럼 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잘 검토를 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법적 문제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매년 진화복 같은 거는 250벌 내외로 하고 안전화는 150켤레 내외로 계속 공급을 했는데, 공급하는 부분이 신규직원이나 기존에 오래 착용을 해서 거의 다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요량 조사를 나중에 읍·면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요량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에 30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9억을…

먼저 현장에서 보고 드렸던 어린이 공원인데요.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5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9억 원에 매입해서 매입한 부분에다가 저희 시비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도에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70%는 시비하고, 30%는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경관조명이라든지, 거기에 현재 여건에 맞게 어린이, 노약자들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대 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을 도시과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공원인 거지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가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에 맞는 놀이터나 휴게소 쉼터 진입광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단말기 구입이거든요.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이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예, 50대 해서 통신료가 13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통신료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있는 부분은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건 국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 50대는 국비사업, 밑에 통신료 부분은 자체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대거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자체사업이 있는 건 먼저 650만 원은 시비사업이고, 국비, 도비 포함된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추가분 했던 부분은 시비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추가분은 시비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부분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고북 칠자화 생산단지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 4%, 시비 16%해서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원은 보조 사업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환이 아니고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북에 이 칠자화 대표 있지요, 금년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드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소규모 장비를 2대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산불이 나게 되면 사실상 현장에서 활용도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금 뭐라고 할까, 현장에서 헬기가 뜨면 드론을 띄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헬기가 없이 진화차량이라든지 진화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상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이○○씨 본인이 공모에 신청해서 됐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아예 사업에 착수도 하지 않고 사업 전에 반납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럼 재공모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 착수도 하지 않고 예산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300만 원짜리 2대를…

저희가 한번 금액을 이번에 조금 작은 거로 해서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성능이 30분밖에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예방이나 진화목적으로 해서 드론이 현실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서대 입구라든가, 도비산이라든가, 등산로 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1,000평방미터가 매입이 안 됐는데, 그 부분만 매입하면, 예산은 9억 원 가지면 매입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주택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도시 숲 개념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영진크로바 아파트 바로 앞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거기가 호수공원하고 가깝고 나름대로 조성을 잘 해놓으면, 거기도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장 난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수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건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지금은 워터 헬스라고 해서 수질개선 약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뺄 때 물을 빼다 보니까 고기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하고 같이 나가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일산 호수공원에 현장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가 나노버블이라고 해서 물방울을 일으켜서 산소공급을 해서 처리를 하는 현장견학도 하고 왔었는데 현재로는 사실상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해야 되는데 대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수질개선차원에서 약품처리를 해 봤는데 저희도 일산에서 조언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나노버블이라는 게 비용이 한 대가 5,0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관정이라든가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개선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호수공원 물이 말 그대로 수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냄새나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물을 갈려고 배수를 하다보니까 고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위원님 말씀 하신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공모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타당성을 보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기삼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팀장 최병섭입니다.

보조관측망 설치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하반기에 장소를 선정하는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우선순위와 지하수 이용량 개발 가능량 대비 많이 우려되고 심각한 지역을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산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예,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선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해서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심각지역이나 우려지역 면 지역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매칭해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산지역은 심각하거나 우려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축사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은 우려가 되는데 심각한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설치된 지역은 최고 많은 데는 3개소, 아니면 2개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수량을 점차 늘려서 향후 100개소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설치해 드렸는데, 대산 같은 데는 3개소 있고, 적은 곳은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지하수 수위라든가…

그런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예.

최소한 자연부락 단위 내지는 법정 부락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신고가 안 된 관정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동으로 파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메꿔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상복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나가서 지도라든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합법적으로 하게끔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우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많게는 몇 백건 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최근에, 2016년 8월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분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하는 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겁니다.

그게 용역기간이 3년 정도 걸려서…

올해 5억, 내년에 5억, 2021년에 8억 해서…

아닙니다, 용역을 한 번에 주는데, 예산을 한 번에 세워 놓을 필요가 없어서…

올해 필요한 금액만 일단…

기성으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입니다.

우선 문서전산화 사업으로써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실외기가 과부하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것인데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국비확보가 되어서 그거에 맞게 시비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 게 아니고요, 관광산업과…

관광사업과 사업 같습니다.

본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건 지난해 예산 집행 잔액만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국가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입니다.

왜 남았다고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적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다 나갔을 텐데 적었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또한 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세웠다는 표현도 되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현재 30%입니다.

우리가 70%, 도에서 30%인데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다른 사업도 3대 7로 구성하는 사업이고 타 시·도는 항만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5대 5로 간다고 저희들은 타 시·도와 맞출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집행 4월, 5월이면 집행이 됩니다.

중간에 저희가 조정을 하면 집행 예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고…

도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예산을 쓰고 중간에 정산한다는 느낌을 주면 사업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끌고 가서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얜항 거는 답보상태이고 웨이하이하고 항로개설을 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그쪽에 선사 측하고 대화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대화를 했고, 다음 주에 대화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우리끼리는 대화하는 건 과정이…

대화하는 목적은 7월인가 8월에 한중 해운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고요, 한중 해운회담에서 통과가 되어야 계획에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해운회담이 잘 통과가 되도록 국토부와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대산해양지방청하고 상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무관 장현순입니다.

서광사하고 부석사입니다.

관광시설팀장 이달선입니다.

예.

3월에 우리가 유채를 파종했는데 날씨 여건이 그래서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코스모스나 다른 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거의 대부분 해설사분들이 거의 성지도 해설이 가능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관 최민정입니다.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이게 관광공사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서산이 관광약자를 수용하는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보완하려고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시니어라서 60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팸투어 초청하는 건 수도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서산의 관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주무관 문영선입니다.

지금 전략사업팀장이 출장 중이시고,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장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성장전략과가 기업유치 업무도 하면서 전략사업으로 해서 성장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 관광산업과에서도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본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산림공원과나 도시과 이쪽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건 그때쯤 되면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만 원입니다.

5만 원 중에서 1만 원은 출산한 여성이 부담을 하고요.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해서 합쳐서 총 180일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출산한 여성이 원하는 40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지요, 출산한 여성농업인이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없고요.

일단 국내에 들어오셔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후 6개월간 지속이 되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제결혼 하는 쌍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고요, 그동안 매년 몇 년 차에 걸쳐서 5명 분, 농업인이 35세에서 50세 안에 국제결혼 하는 분들을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거하고 농가도우미하고 지속적으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봤어요.

했더니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명 정도면 금년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몇 쌍 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 할 거 같은데, 그 중에서 농업인이 몇 쌍인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5명 집행을 했는데, 베트남 쪽이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탈피기 지원사업입니다.

마늘탈피기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 원인데 자부담 50%, 도비하고, 시비 25%씩 해서 50%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마늘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농업법인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따오기는 했습니다만, 대상자는 결정이 안 됐고 예산이 성립 된 후에 결정을 할 텐데 마늘 탈피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후보자들은 내용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기존에 마늘법인 중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선별하고 가동하시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마늘은 기존의 특화작물이고, 양파를 재배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보편적인 유기질비료라든지, 약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작목별로 특성화된 품목별 맞춤형 기능제품 예를 들어서 마늘일 경우는 마늘 구근을 비대 시키고, 양파 같은 경우는 양파가 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능성 제품을 쓰면 양파가 단단해 진다든지 작목별로 맞춤형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미생물 제제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3농정책 특화사업, 이건 부석면 월계리 양파마을에 지원해 줄 사업인데, 저희가 충남도에서 3농혁신 공모사업 1차에서 부석 월계1리 양파연구회 10분이 작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1,000톤을 생산해서 부석농협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1,000톤을 생산하자면 이식기, 파종기, 선별기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충남도에 내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서산에 있는 여러 가지 작목 중에서 사실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이 아로니아입니다.

주로 해미, 고북 쪽에 있는데요.

아로니아가 수급이 안 맞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을 하고 수확을 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입장입니다.

충남도에서 사실적으로 재배면적의 조절을 위해서 굴취비를 주는 것입니다.

통상 평당으로 따지면 2,000원씩 드리는데 포클레인 한대가 하루 작업을 하면 300평정도 작업합니다.

300평을 포클레인으로 파내는 비용이 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굴취비용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3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8,000만 원이 보조이고, 1억 8,0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미생물 제제라고 하면 딱히 보편화 되지는 않았고, 어떤 작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성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경우 마늘에 미생물 제제를 주면 마늘의 구근이 굵어지고, 딱딱해 지는 성분이 있거든요.

양파도 마찬가지 입니다.

표피자체가 보관 기간이 길어 질 수 있는…

품목마다 맞춤형 기능성 제품이라고…

저희들이 어느 제품을 쓰라고 하지는 않고, 농가에서 필요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50% 자부담하고, 50% 보조해서 면적비율로 신청하는 분들은 드릴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보편타당한 것을 줬는데, 사실 현장의 농민들은…

정말로 새로운 제품, 신소재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 제품을 쓰고자 하는데, 저희가 그에 부응을 못해서 농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파종부터 수확까지인데요, 주로 이식기, 양파 모종을 본답에 이식을 하려면 기계로 다 이식을 하거든요.

이식기나, 수확기나 수확을 하고 나면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식기 3대, 파종기 3대, 수확기 6대, 창고 50평 이런 식으로 1억 9,00만 원에 해당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그 작목회에 지원해 줍니다.

월계1리 양파작목회.

10명입니다.

부석 월계 1리 마을주민들 공동협약체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을에 같이 하시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같이 뭉쳐서 하는 회가 되겠습니다.

아로니아가 사실 제품으로써 성분이나 기능은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수급조절에 실패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먹으려면 블루베리 같지 않고 가공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에 6ha, 1만 8,000평정도 파냈습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건 20ha이고 그 중에 6ha를 굴취 할 계획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고 나야 굴취하고 나면 결과가…

아니, 굴취 할 대상자만 선정을 했어요.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마늘이라든지 양파가 겨울나기 작물이거든요.

금년 가을 10월 경에 보면 마늘을 심고 양파도 그때 심을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지금 추경에 성립이 되면, 저희는 가을에 써야지요.

금방 가을이 오지 않을까요?

현재 커서 내일 모레 수확할 양파나 마늘이 아니고, 늦가을이 되는 내년도 수확을 위해서 파종을 하거든요.

그때 쓸 약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성 약제를 주는데 약제까지 한지형, 난지형까지 구분해서 주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약, 비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해 줬고요.

유기질비료보다 품목별 기능성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별도로 저희 시에서 농민들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보상금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심었다고 확인한 거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6쪽마늘을 사랑하면서 하신 말씀 깊이 기억을 하고요.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취지는 서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물론 마늘이고요, 시에서 반드시 보존하고 육성해야 될 것은 한지형 서산 6쪽마늘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사실은 6쪽마늘보다 일반 난지형 마늘을 많이 심고 있어서 점유율이 그쪽이 높아져 있는데 유기질비료를 준다든지 생산장려금을 드리고 주아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로지 한지형 6쪽마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정과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더 많은데 그분들을 외면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 마늘의 육성사업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한지형 6쪽마늘을 정말 고급화를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많은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심는 마늘도 그냥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품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한지형 마늘만 했었는데 이번 사업은 보편적으로 유용미생물제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존에 그 면적이 많은데, 그들을 다 외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상정을 했으니 예산 성립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려금은 예산을 4억 원을…

예, 알겠습니다.

현재 농림어업발전기금이 11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농업인들한테 융자해 준 금액이 미비해서 돈을 많이 적립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농가에 범위도 늘리고 융자금도 상향을 시켜서 상반기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10억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돈을 그냥 예탁해서 가지고 있느니 농가들이 필요할 때 융자를 해드리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1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월급제는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관심가지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조례 보고를 드렸잖아요.

조례 통과가 되고나면, 저희 혁신발전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연 농업인월급제를 계속 시행해야 할 것인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농민들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