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일시 차액금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인 334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51억 원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 원과 재난목적 예비비는 64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 1,123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3억 원 증가한 9,0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원이 증가한 2,10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35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05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98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억 원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7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52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 8억 원과 사업예산 945억 원 재무활동비 35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4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11억 원과 예비비 등 182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7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기금운용은 12개 분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면서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농민어업발전기금에서 민간융자금 10억 원 증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시가지 간판 정비사업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2회 추경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3.2%, 자주도는 56.5%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신규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계속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편성이 되었으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편성목별 세부사업은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현안과 16페이지 계속비 사업, 2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매년 10월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10월 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 행사가 단순 행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 15개소에서 20개소에 대해서 매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졌다가 일몰이 되면서 작품비용에 대한 부분이 보전이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시비로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1년간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공예작품이나 천연비누, 토털 공예로 해서 3가지 사업을 해서 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13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참석을 해서 500여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없다면 단순 노인의 날 행사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전되어서 어르신들이 작품을 발표해서 사기진작 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면서 우리 노인회에 차량에 대한 유지비, 보험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분리된 내용이어서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부분입니다.

현재 차량 2대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부 부족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마을복지센터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우리 경로당이 270개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으로는 5월에서 8월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복지 확대사업으로 해서 농한기, 농번기에 관계없이 동지역이라든가 일부 읍·면 지역에도 1년 365일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연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부분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운동기구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업비, 운영비가 아니라 순수한 장애인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 수화통역센터 출장 경차 부분은 2005년도에 마티즈 차량이 지원이 됐는데 경차이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부분이고, 농아인들의 잦은 통역 출장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동일한 경차인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가 2017년 8월 달에 시내에 있다가 지금 있는 오산동에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로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통계청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현관문이 밀폐식 문인데 휠체어 장애인이나 클러치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노후화가 되고 불편이 있어서 지속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은 두고서 하고자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인데 자동문이 아니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중증장애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추가로 산정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

2005년 식 마티즈입니다.

예.

예.

우리 회계과에서 정수로 규정하고 있는 건 10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요청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요청이 됐을 때 과에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가다 보니까 순위를 늦춘 부분입니다.

장거리를 가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서 수화 대상자들한테 통역을 직접 가게 되면 출장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설명을 좀 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별도의 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일몰로 해서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2019년도부터는 반영이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시비로 보조해서 노인의 날 행사 때 작품전시라든가 어르신들의 역량을 발휘한 부분을 같이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무료하게 장기를 둔다든가, 화투놀이 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나간다는 취지에서 어르신들에게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작품전시를 한 게 사진으로 잠시 보실 수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작품을 전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3,300만 원이었고 추경에 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차량의 보험료하고 유지비에 대한 부분 일부를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건 신규가 아니고 본예산에는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괄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부분입니다.

예, 추가로 400만 원이 명시되면서 3,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경로당이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경로당 운영을 안 하는 거로 비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은 짓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은 특히 동지역이라든가 일부 읍·면에도 365일 경로당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여가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려는 부분이고 특히 시장님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센터로 확대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일부 추가로 더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한 욕구가 높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고령자 어르신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70대 경로당에 새로 유입되시는 회원들은 사실 농사에는 조금 빠지는 부분이 많고 특히 동지역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개념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이 부분도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운영비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과 장애인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교체와 운동기구를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포함된 금액이 4,600만 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추경에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확인하느라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통역하는 근무자들이 농아인의 집을 찾아가서 수화통역을 해 드리고 오고…

한 예로 우리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 통역사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통역해 주듯이 각종 행사에 다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수화통역센터에 있는 차량으로 해서 다니고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005년 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장애인단체가 지금 지체장애인을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오남동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2017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용하던 공간을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다보니까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 중에 휠체어 장애인들이라든가 클러치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

시설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한 부분입니다.

이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미술활동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었고, 자료제출이라든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챙겨서 설명이라든가 요구할 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는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6가지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복리나 예산은 아니고 이용하는 어르신, 수혜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라는 부분을 참작해 주셔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신장천, 신상천 두 군데와 온석저수지 3군데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신장천, 신상천 중에 하나 온석저수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은 수질정화 차원에서 설치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습지환경 교육이라든지, 생태교육, 주민들이 산책로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와서 운동을 하고, 학습을 하다보면 용변을 보고 싶은데 용변 볼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석저수지 관계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온석저수지를 공원화 시키듯이 하다보니까 그 근처 삼성아파트나 서산 동문신한미지엔, 동문꿈에그린, 코아루, 비발디 이런 데서 산책로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옵니다.

저희가 동문1동에 여쭤봤더니 300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동문1동에서도 올라왔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날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화장실 수급계획에 의해서 5개년 수급계획을 작성을 해요.

2017년도에 작성을 하면서 2021년도 거까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도비까지 확보해서…

도비가 30%거든요.

도비까지 확보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다보면 2022년도부터 또 새로운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대규모 개심사라든가 어디 큰 화장실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 5,000만 원 정도거든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거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산책로로 이용하고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못하다보니까 뒤늦게 하는 사항인데…

사실 온석저수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땅을 사서 화장실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요구까지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땅을 샀는데, 그렇게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비점오염시설도 학생들이나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 부레옥잠이나 미나리를 넣어서 수질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생태학습장으로 많이 찾아 올 것 같은데, 산책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컴퓨터 보급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에 2017년에 어린이집에 전부 노트북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왜 삭감이 됐냐면 아마 2017년도에 노트북을 보급했는데, 또다시 지원해주냐, 그런 문제로 삭감됐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에 노트북을 보급한 이유는 학생용, 어린이용 교육용으로 보급을 해 준 거고, 이번 컴퓨터는 데스크톱이라고 고정식으로 책상에 올려 놓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육행정시스템이 강화되어서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매칭 사업으로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담이 2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당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도 있겠지만 전에 작년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회원들, 원장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꼭 필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데스크톱 컴퓨터를 한대씩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매칭 사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1층에 보면 서산문화복지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인원도 많지만, 현재 센터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센터장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센터장 사무실 공간 확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앞에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 높이가 높아서 어린이들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추려니까 기존 데스크를 절단해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크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높이가 높아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른들도 바듯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바꿀 예정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확장하는데 공사비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먼저 센터장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현재 동아리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실을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서 동아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실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서산문화복지센터 공간을 확장해서 차후에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5년 전에 있다가 일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공석이었고, 사무국장이 직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2월에 공모를 해서 적격자를 해서 센터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예.

전부터 공석으로 갔기 때문에…

별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인건비, 사무운영비를 나누다보니까 사전에 사무운영비는 별도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노후 컴퓨터가 거기 청소년수련관으로 규정되는데요, 서산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하고 어린이 도서관 3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사무운영비가 1,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 컴퓨터라고 거기에 1대 교체할 게 있고 공기청정기라고 요즘 한참 미세먼지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34대 정도가 필요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필요 물품이 670만 원 정도 있고요.

서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컴퓨터 2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냉난방비 구입 3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복지센터가 3층에 있어서 기존 천장형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그 1대 가지고 넓은 면적을 같이 할 수 없어서 냉온풍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렌탈 예정입니다.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청소나 교체부품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반 경로당에 1대나 2대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할 수 있는데 34대를 한꺼번에 청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하는 게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 교체를 공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파악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불편을 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교육용으로…

만 5세까지…

보육교사들이 수업용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예, 아이들 옆에 수업하는데, 진행 교재 같은 거…

들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법인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국가가 전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 가정, 법인이 있고, 국공유도 현재 있지만 보육하는 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지만 보육공공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강희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보육팀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2017년도에 노트북이 지원된 것도 도비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건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교사 분들이 각 보육실을 다니면서 동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이번에 지원을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들이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도에서도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절실하게 시급한 사항이 컴퓨터 보급이라고 수요조사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할애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자 가미애입니다.

먼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생각하고요.

저희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주대상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지만 중간에 청소년들의 수요가 있어서 사업용이나 교육용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운영비 안에는 청소년들이 요청했던 머슬프레스 기구라든지, 교육용 피아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게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고쳐서 써보시려고 하셨는데,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고장 때문에 사용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도 파악을 한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상담복지센터 사무공간은 저희가 그쪽 이용객들이 따로 바깥에서 쉬는 공간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안에서도 대화를 나눠야 되는 장소들이 협소하다보니까 그 공간을 확장하고 안내데스크까지 이용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수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설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컴퓨터 구입이라고 조사가 된 결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전부 구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가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세부적인 사항도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50여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15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선별적인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기술적인,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육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공공성을 띈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인이 시설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된 법이 있기 때문에 민간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에 해줬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도의원님이 신경을 써 주신 부분이라 서산시에서 컴퓨터 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산시에 지원을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분리가 안됐고 이번에 민간단체 인건비 예산 개선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를 이번에 분리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같이 사무운영비로 해서 포함이 됐었지요.

예.

예.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건 예산팀에서 할 사항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부터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예산에…

내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은 충남도 문화정책과에서 각 16개 시·군 문화원에 문화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산문화원에서 4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금년 1월 1차 추경에 1억 7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지역문화 학교운영이 상반기에는 25개 과목, 하반기에는 28개 과목을 해서 상반기에는 4개월 하반기에는 3개월 진행을 해서 6,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하반기에 하는 3개월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이 상반기에는 4개월을 해주는데, 하반기는 3개월을 해주니까 하반기에도 4개월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매칭사업으로 6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부족분 2개월분에 대해서 금년도 2차 추경에 1,92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고 예산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볏가릿대 한마당은 볏가릿대 세우기와 내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때 세우고, 머슴의 날 때 내리는 행사인데 저희 읍·면·동에는 17개 농악 마을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볏가릿대 내리기를 중앙호수공원에서 4월 14일 날 내리기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죄송했던 사항은 그날 시민마라톤대회가 있었는데 문화원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을 읍·면·동과 사전에 일정이 조율되어서 위원님들이 마라톤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입니다.

저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5월 7일 날, 스포츠공정위원 위촉을 해서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금년도에 체육회 사무규정이라든지 규정, 개정, 제정 또 체육회 간 내부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심의를 해야 합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3회 15명 분 실무위원 수당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우리 서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수 지도자님이나 또 체육인 중에서 성적의 두각을 나타낸 분들을 대상으로 약 10여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 표창패를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각종 대형 큰 체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현지 출장을 가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출장 여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도 출장비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사항을 반영했고요, 일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행사비용, 소모비용이 일부 들어 가 있습니다.

5월 7일 날 구성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회 규정은 대한체육회부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양 생활체육회하고 전문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변경이 되어서 그분들을 5월 7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에는 별도 위원회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전체 예산의 위원회로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당초에 3,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다가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프린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예, 그쪽에는 컴퓨터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00만 원은 반영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1,000만 원만 예산팀과 협의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테니스장은 비가림 시설이어서 밖에서는 내부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는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사실을 저희 CCTV에 녹화를 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증빙으로 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가림 시설 내부에 CCTV가 한대도 없습니다.

안에는 2대에서 3대 정도 들어가고 외곽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로 해서 코너에 다 하나씩 들어가고요.

국민체육센터 정문에 CCTV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쪽에는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작년에 준공을 하면서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1대는 지난달에도 야간에 출입문을 깨트리는 사고도 있고 해서 7대 중에 1대는 체육관 쪽에서 국민체육센터 정문 쪽을 바라 볼 수 있는 사각지대 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비출 수 있는 카메라까지 합해서 저희가 7대를 계획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테니스구장 주변에는 CCTV가 일체 1대도 없고요.

다만 1대 있는 것은 시민체육관 옥상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비추는 카메라 1대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출입문이 없고요, 주변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궁도장이 사격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그라운드 골프, 지금은 개장을 안했습니다만, 궁도협회하고 같이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사격장이 일반시설이 아니고 특수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들어갈 수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시민들이 야간에 그쪽을 방문하셔서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지난번에는 관광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펴놓고 음식까지 먹고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문을 설치하는 건 주차장 바로 앞에 약 17미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상시 개방하고 있는데 출입문을 설치하더라도 상시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궁도협회하고 같이 쓰면서 평상시에는 상시 개방을 하고 다만 야간이라든지 사격팀들이 대회에 출전을 해서 사격장이 빈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출입문을 설치해서 통제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대회기간 중이라도 사용을 요청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잠금장치를 인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출입문을 설치하더라도 폐쇄를 한다든지 이건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보안시설이고 그래서 외부에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라 일반인들이 들어 올 생각을 못했는데 내부 쪽으로만 침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내부 쪽으로만 치중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차장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야간에 통제가 어렵거든요.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격장이 이렇게 네모난 규격으로 되어있고 주차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사격장 앞에요.

사격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바라로 밀었다 뺏다하는 자바라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정된 구조물로 출입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바라로 밀었다, 필요할 때는 접었다 이런 식으로…

궁도장 주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쪽에…

그렇지만 궁도대회라든지 주말에 궁도반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쪽도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해 주면 같이 개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24시간 청원경찰 3분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로를 완전히 폐쇄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전부 개방을 하되 야간이라든지 대회에 출전할 때라든지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만 한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출입문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예, 거기 선정 때문에 버스승강장도 가보고 동문동에 새로 공원조성한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몽골텐트로 된 데를 생각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쪽이 가장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이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치하는 업자를 불러서 효과하고 다른 자료도 받아보고 저희가 실제 가보지는 않고 우리 사례가 버드랜드에 가면 버드랜드 밑에 민원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거기는 야외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하고 다를 상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

버드랜드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규모는 나들목 다리, 5,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 견적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를 잡아봤습니다.

효과성을 보니까 날이 더울 때 3도에서 5도 정도 온도를 낮춰 준다고 합니다.

여름철 폭염 때 거기를 지나가면서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생각한 것 중에 야간에 열대야 현상이 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야간에 더울 때는 거기를 갔다 오면 시원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수도하고, 전기하고 새로 설치를 하고 보도블록 같은 데를 다 뜯어야 되는데 수도를 따오는 것도 개인이 들어가는 곳에서 따와야 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승강장도 설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곳이 1호 광장 쪽하고 동부시장 근처가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모터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간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 자료를 드렸는데 폭염이 일찍 당겨지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풀어서 전국에 폭염대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내려 보내 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이 내려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수도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미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뭘 설치할 것인지, 여러 번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이 사업을 하기로 다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공원도 다 돌아봤습니다.

벤치까지 다 검토를 해보고 동문동쪽 공원에 벤치까지도 다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 거기가 적지인 것 같아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폭염시설로 쿨링포그를 할 계획이지, 선정만 거기가 최적지라고 선정했지,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까지는 도하고 협의가 됐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효과성으로 볼 때, 거기가 적지가 아닐까 해서 자료를 드린 것뿐이지,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 까지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는데, 장소에 대해서 결정 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설치 견적을 뽑아 봤는데, 이 정도 들 것 같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 한도라고 했었는데 5,000만 원이 초과되니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요청한 금액대로 해주셨습니다.

승강장 설치비용하고, 면적하고 길이하고 여러 가지 따져서 공사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터 소음은 승강장 같은 경우는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야외 다리 난간 같은 옆에 두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버드랜드에 가서 튼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긴 용량도 크고 길이도 크기 때문에 양이 커서 조금 소리는 나는데 승강장 설치할 때는 그거만큼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모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아무래도 날 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 가봤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오고 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호수공원에…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폭염 때 과연 사람이 나올까도… 날 더우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데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해보니까 장소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폭염이 작년부터 국가재난으로 들어가서 폭염대비 예산이 앞으로 많이 내려올 거 같으니까 그때는 오늘 말씀 주신 사항, 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배경을 말씀 드리면 복지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금년도 복지부에서 나온 복지관의 업무추진 지침에 보면 미세먼지 발령단계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지, 특히 발달장애 어린이 특수교실 같은 데는 당연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군데를 필요로 해서 이번에 렌탈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렌탈비는 7만 원씩 17대 해서 952만 원을 올렸는데요, 7만 원은 평균 가격이고 사실 그 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952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팀장 노치석입니다.

사실 공기청정기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경로장애인과 있을 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는데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매를 했고요.

지금 각 학교 같은데 이런데는 공기청정기를 수년전부터 공급을 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거 보다 렌탈이 좋은 이유는 공기청정기를 한 번 설치하면 설치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필터 이런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 헤파필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헤파필터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본 필터 이런 건 1년에 저희들이 적은 건 12만 원, 중간 거는 24만 원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보다 렌탈로 해서 계속 관리를 받으면서 공기청정기를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필터교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필터 값은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렌탈로 하지 않고 구매를 하더라도…

그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진행하면서 순서가 바뀌어서 넘어 갔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구입을 했을 경우, 그냥 렌탈을 하면 한 달에 7만 원이면 계속 7만 원씩 관리비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샀을 경우에 별도로 14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드는데 그 외에 필터라든지 헤파필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2만 원에서 24만 원이 들어간다, 그 이유입니다.

예,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매했을 경우는 교체비하고 부품비 가격을 별도로 드립니다.

렌탈 했을 때는 7만 원만 주면 돼요.

한 달에 한 번하는 부품도 있고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데는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당초 농어촌공사 서·태안 지사하고 천수만사업단에 대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로 각각 1억 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 쪽은 통과가 됐고, 천수만사업단은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나 별도의 설명을 드리거나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의 이유는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각각 1억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리시설의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민원발생이 있을 때 긴급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부분이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우는 부분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산 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민원사항은 전부 다 시로 옵니다.

그럴 때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뭔가 지원도 없이 우리가 요청할 때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많이 농민들이 듣는 입장이라 그래도 뭔가 명분을 찾고자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천수만사업단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장동 와당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 와당교 개선사업은 서산시 장동과 20전비 후문으로 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A지구 담수호 상류부분에 위치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평균 300명의 체육시설, 그러니까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5억 원을 요구했는데, 교량 규모가 상당히 깁니다.

120미터 정도 되고, 현재 교량 폭이 5미터이고 옆으로 수로가 있습니다.

1미터 폭의 수로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농민과 농기계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주칠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사병들이 자전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개선공사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수로 시설을 이용하고 수로 옆으로 관을 매달아서 다시 수로역할을 대체해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업비이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퍼도 있지만, 골퍼들이 우리 서산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서산에 연고를 둔 사람과 미팅이나 비즈니스 관계로 서산에서 집결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체계가 열악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산시 이미지도 있는 거 같아서 여러 모로 적은 사업비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1억 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경작로나 배수로 이런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에는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5억 원이든 이렇게 갑니다.

1억 원, 이런 부분은 개소수가 상당히 많고 조그맣게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 주요 사업비나, 주요 쓰임 처라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올해 연찬회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억 원이나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은 서로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맞닥뜨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서산에서 비행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이 46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쪽 후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넓은 의미로 불편사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교량을 개설하게 되면 약 5미터에서 6미터 사이 폭이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겨우 교행을 할 수 있는 정도지, 2차선이 될 수 없고 진입하는 제방 폭 자체가 4미터 정도 포장이 됐기 때문에 2차선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재도 그렇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후문을 통제했기 때문에 해미 쪽으로 돌아서 다니는데요.

이 역시 된다고 해도 군부대에서 해미시가지 주민들이나 관계를 고려해서 출·퇴근을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분들 출·퇴근을 시키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서산시인데, 서산시가 이런 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 이런 상태면 아니지 않냐.

뭔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상권이 서산시로 끌고 이런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도 원만하게 해미 상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출·퇴근은 안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과의 관계지, 우리 시에서까지 해미상권을 이쪽으로 끌고 뺏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만사업단은 경지정리, 농경지…

쉽게 얘기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경지를 조성한 부분을 국가로부터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관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공사 산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어떤 직할사업단이 있고 그 밑에 공사, 지역본부 지사가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단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천수만사업단하고 똑같은 농어촌공사 직할 사업단입니다.

A지구는 농어촌공사 서·태안 지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천수만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직할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남호는 어업권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농식품부 장관이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이 이 부분이 종식될 때까지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가 원만하게 사업이 처리가 되면, 농어촌공사로 다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97년도에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만, 창리지구 어업권이나 양식장 이런 부분이 타결이 안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부득이하게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사업단이요?

쉽게 얘기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인데요, 용·배수로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봄에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 부분을 긴급적으로 보수하고 합니다.

A지구가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열악합니다.

국가에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시설이 20년 이상 돼서 노화됐기 때문에 수시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별도 유지관리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달라는 거보다 농어촌공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민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런 거 불편하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화가 우리한테 오면,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돈 준 것도 있잖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당위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교량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20전투 비행단입니다.

출·퇴근 협조요청은 아니고 불편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퍼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골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자체가 20전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하고 이런 부분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 같습니다만 출·퇴근 자들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여기 군부대에서 온 공문을 잠시 읽어 드릴게요.

현 실태 문제점 1번 서산 체력단련장 전용 출입문 목적의 운영으로 인한 차량 통행량 증가, 2번 도로 및 교량의 협소로 인한 교차운행 불가, 잦은 미세먼지 해무 출몰로 사고위험 가중, 3번 농번기 지역 주민과 갈등 요소 내재, 4번 교통안전 시설물 부족에 따른 차량 추락, 충돌, 위험성 내재 등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한 대는 문제없습니다.

이 교량이 길기 때문에 입구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는 머리 맞대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떤 아줌마는 울면서 뭐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안 빼줘서…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출·퇴근 이 말씀은 여기에도 없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놓고, 출·퇴근을 이쪽으로 돌리고 하는 문제는 군부대하고 해미상인들과 절차를 거쳐서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출·퇴근을 다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혹시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당초에 해미 시내 상인들과 약속된 부분은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패가 있는 말씀입니다.

농어촌도로가 개선되면, 거기는 출·퇴근 하는 사람 말고 없습니다.

아까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다 돌린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프장 진입하는 여기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시내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빈집조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해서 7,912만 원은 산건위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셔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40여 가구에 100여동씩 1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빈집조사를 완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작년 12월 20일 조사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인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빈집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7,912만 원을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잠정 추정치입니다만, 저희 서산시는 1,840호를 계상해서 3만 5,000원 한 가구당 조사비가…

여기에 부가세 및 수의시담비율을 포함해서 전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해서 7,912만 원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이건 한국감정원에 자료하고 충남도에 검토를 해서 도내 일괄로 협약된 가격이 3만 5,000원이고 앞으로 조사를 하면서 빈집 수가 감소가 되거나 그러면 예산을 감을 해야 되고 추가가 되면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잠정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가격인데요.

저희가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단독 주택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임대아파트라든지 오래된 빌라들도 빈 주택이 어느 정도 서산에서 산재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현황이 바로 나오거든요.

사업자한테 문의를 하면…

또는 그런 것들 또 사용 검사한지 5년 이내인 미분양주택들 이런 것들은 기존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직원들과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세우다보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남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효율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한 빈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철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들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도시민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빈집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은 주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물론 소유자가 그런 거까지 책임을 질 수 없지만 다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찾아서 위치, 면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예.

예, 조사를 해서 조사원이 위치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면적,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 지까지 포괄적으로 자세히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발견만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규모라든가 이런 자료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관련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오후에 신창리 깊은골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현장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때는 사방댐 아래에서 단면만 보셨기에 현장감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휴양복지숲 예정지 임상 사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라메길 소나무 숲 부분인데요, 500년에서 100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은골가든 쪽 내려가는 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임도 상부에서 본 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임도 사업대상지 전경인데, 벚꽃을 조성한 길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의 이정표가 있고요, 이건 내포문화숲길에 조성돼 있는 소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도 상부에서 내려다 본 임도하고 이 부분은 벚꽃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부에 있는 활엽수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 이 부분은 가을철에 단풍나무가 있는 숲이 되겠습니다.

임도에서 왼쪽으로는 아라메길, 깊은골 가든 내려가는 쪽입니다.

50년에서 100년 정도 된 소나무입니다.

서산시 신창리 산 15-2번지는 서산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규모 국유지로 계곡과 숲이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최적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응모하려고 하는 총사업비는 486억 원으로 국비가 194억 원, 도비가 60억 원, 시비가 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32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94억 원이며, 금번 2회 추경에 55억 원을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지만 이 임야는 서산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협의과정 중에서 일부면적이 제척되는 토지는 제척시키고 토지 매입비도 일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매년 3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재정부담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개심사와 해미읍성, 한우개량사업소 등, 인지도를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타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운산면 지역이 개발 소외 해소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산 영인산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보다 여건이 좋은 천혜의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서 현재 위에서 보시게 되면 좋은 부분이 되는데, 설명을 먼저 잘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산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가족단위 휴식 치유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차장 확장에 있어서는 현재 개심사 주차장이 1,150평에서 승용차가 100대 버스 10대 해서 1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6,000평 정도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승용차가 600대, 버스가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한 각 사업별로 사업장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공간도 150대에서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보통 30년에서 100년생 임목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침엽수림은 100년 내외가 되는데, 활엽수림은 약 40년 내외 활엽수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한 번도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보다 더 좋은 임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현장 여건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애주기별복지숲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어제 위원님들 가셨지만, 모시기 편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던 것이고, 다양한 임상을 보실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성을 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자료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가 한 번 현장을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정상에 가셔서 아래를 굽어볼 수 있게 한 번에 해서 볼 수 있게 그런 데로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당진에 휴양림도 있지만, 여기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면적이 280ha이다 보니까 80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한 면을 보고 임상이 안 좋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는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또 그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집단화 계획이 있어서 돈이 55억 원이다, 얼마다 3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을 집단화시키는 차원에서 넓히는 거기 때문에 소모성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힐링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유재산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땅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단부에는 메인 주차장이 6,000평 정도 되고, 승용차가 600대 정도 하고, 버스가 5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위에 유아 숲이니 청소년 숲이니 하는 구간에 찻길을 만들어서 소주차장이 또 일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거기까지 가서 다시 등산로를 이용하는 부분은 이용하되 최대한 소규모 주차장도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국유지 부분을 교환조건으로 용현리 쪽에 있는 사유지 89.5ha를 사서 저희가 시유지로 소유권을 바꾸면 서산시와 농식품부와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하고 차액은 다시 땅으로 해서 등가에 맞춰서 교환하게 되어 있지.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신창리 땅을 서산시가 갖고, 예를 들어 용현리 땅을 저희가 사서 농식품부와 교환하면 그 부분은 농식품부 땅으로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되고 하면, 6월 중에 산림청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됩니다.

구상은 예전부터 2016년부터…

옛날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저도 그 후에 와서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사업계획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셨던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하기 위해서 하반부에서…

예.

먼저 정책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현장 임목 같은 것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저희 입장은 큰 틀에서 280ha라는 대 면적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미리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책간담회 할 때 사진 들어갔던 부분을 이번에 사진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장을 맡으면서 이게 참 큰 사업인데, 그동안 저도 여러 차례 국회에 2번을 가고, 농식품부에 3번을 다녀오고 현장에서 저희가 땅을 사려고 하는 부분이 9명인데, 거기 미국에 뉴저지 주에 있는 분한테도 연락을 해서 9명 전부다 매매의향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업이…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부지가 확정이 돼야 산림청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와 도청과 농식품부와도 이미 협의가 많이 진행된 중이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만 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응모해서 반드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전에 현장 설명을 잘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게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 정책간담회와 일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했던 부분만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꼭 필요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반영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책간담회 때보다 보다 더 세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 못 올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온석근린공원 법률 자문료는 현재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각종 법률상이나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부분 하나하나가 나중에 책임의 소재라든가 분쟁 시 처리방법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용지 관련해서 분양 광고료를 올렸던 이유는 2016년까지는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맞지만, 저희가 2필지를 민간에 상업용지로 매각을 하면서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간월도 관광지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만료되면서 새로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간월도 관광지 부분은 최대한 매각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자료를 작성해서 한화리조트 쪽은 만나보려고 연결은 했지만, 큰 기대는 가질 수 없지만, 그런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나 각종 기업체 연수원용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신다면 저희가 잘 홍보해서 매각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포커스를…

과거에는 29필지로 돼 있어서 4필지로 관광호텔 부지로 굉장히 크거든요.

25필지는 사실 개인 상가부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필지를 매각했고요, 17필지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상승효과가 발생되려면 개인상업 용지도 매각을 하고 큰 것도 같이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라 개인 필지 매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 신성장사업단이 생기면서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빼면서 관광산업분야에 어떤 업무를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근린공원 업무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다가 신성장사업단의 목적에 맞게끔 관광산업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란 부분을 굳이 관광하고 연관을 짓지 않았나, 짧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 다른 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자문변호사님들은 어떤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거 보다 적합성 여부나 법률적인 적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요.

자문료도 일괄 건수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자문은 못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소송이 걸리거나 할 때 자문변호사님 중에서 실제 위촉을 해서 하게 되면, 소송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준은 단순하게 자문정도가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차별화가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행정소송을 더러 할 때는 자문은 일단 구하고 실제로 소송을 할 때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안면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문영선 주무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시작 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전문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의정부라든지 원주, 청주 같은 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지자체를 업무협약서나 자문을 해줬던 법무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다니면서 거기를 자문해 줬던 법무법인을 알아서 그쪽과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건 업무협약서만 자문을 받는 경우와 업무협약서와 그 외에 이루어지는 올해 연말까지 자문을 받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변호사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건 연말까지 계약을 염두에 두고 일단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 법무법인쪽에서 업무협약서만 계약을 원하게 된다면 이 금액보다는 적게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000억 정도 됩니다.

예.

장기미집행 공원사업인데요, 사실 청주 같은 데도 8개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청주시는 전략적으로 모든 걸 전부 근린공원을 민간을 개입시켜서 하고 있고요, 공원개발을…

만약 우리 시가 온석근린공원을 공원으로 만드는 자체 비용은 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600억 이란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이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이 남아서 공원으로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얼마를 짓느냐 이런 건 사실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미분양이 발생한 게 대산하고, 성연 쪽에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대산에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있고, 성연이나 지곡이 산업단지가 되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30만까지 바라본다면 1,900세대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게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원도 만들고 시 재정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현재 중흥S클래스 그쪽에는 미분양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2% 정도로 미분양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형태가 과거에는 단독주택이나 노후 아파트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로 많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진행되면서는 행정직들 중심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팀을 꾸린다면 건축직이라든가, 지적직이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 다양한 직렬들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총29필지고요, 호텔부지라든지 큰 규모는 4필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25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8필지가 현재 매각됐습니다.

저희가 대단위 호텔부지하고는 사실 구분은 확실히 되어 있고요.

제가 관광산업과장으로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간월도 관광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이건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2필지를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나눠서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큰 필지를 먼저 파는 게 맞는지,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럼 개인 필지도 다 팔았을 때 여기에 상가가 들어서면 호텔도 오려는 의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호텔 먼저 팔고, 작은 땅을 먼저 파는 게 맞는 거냐.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매각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4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보유하고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홍보도 좀 더 해보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도 해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려는 의지표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을 세우면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포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전에 우리 시에서 많이 했던 방법일 수 있는데 대형 전광판 광고도 해보고, 언론광고도 해보고 싶었던 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라기보다 알려야 된다, 우리가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관광지 내에도 간판을 만들어서 인쇄물 비용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와서 개인 필지도 있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드러나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크게 한 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령 버스광고도 필요하고 안면도도 최근에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했더라고요.

우선 협상자를 지정해서 했는데, 우리도 노력하면 언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염려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광고비로 많이 썼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걱정이 되고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12년 정도 됐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 해양정책과에서 감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해양레져 관광에 대해서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해양탐방로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었거든요.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공간, 유동인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로 얼마나 이어질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해양탐방로를 해양정책과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고 또 제가 또 고민하게 된 계기가 올해 원산도라고 안면도 하고 하반기에는 다리가 연결되고 2021년까지 보령에서 원산도까지 터널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전보다 줄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됐습니다.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버드랜드도 홍보를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시 예산도 매칭이 되긴 할 건데, 도에서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간월도라든가, 창리 이쪽 남부지역이 오히려 과거에는 좋았는데, 북쪽이 관광객이 의외로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또 빨리 관광지를 매각해야 될 이유도 생겼던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사업 쪽도 그때 급하게 저희도 했는데 조금 더 다듬고 해서 그쪽에 관광자원화가 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못자리 별 문제없이 커가고 있고요.

어제까지 3%정도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6월 중순까지는 정상적으로…

현재 육답에서는 하고 있는데, 부석에 B지구는 아직 논갈이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말씀하신 3건을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탈피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늘탈피자동화 시설을 도입해서 농가 일손을 절약하자는 차원이었고, 사업대상지는 팔봉면 양길리에 팔봉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팔봉면 전체 농민들이 그 조합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마늘탈피기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12년째 쓰고 있는데, 현재 기능이 다해서 사용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마늘탈피기를 새로 신설을 해주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농정책 특화사업입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논에는 벼만 재배를 하다보니까 특화작목, 신소득 작목의 육성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석 월계리 쪽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작목회를 만들어서 수도작을 탈피해서 요즘 신소득 작목인 양파를 심는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조직체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파를 재배하는 일관재배 기계와 창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로니아가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의 4분의 1 정도를 폐기처분을 하면 그나마 수요 공급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지역에서는 운산, 해미, 고북 쪽에 있는 아로니아 재배농가 11농가 5.6ha에 대해서 자진 폐기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폐기하는 폐기비용, 평당 2,000원씩 산정을 해서 굴취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탈피기 지원사업…

예.

전체적으로 탈피하는 방식자체가 고압방식에 의해서 마늘 쪽을 다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소비자, 식당으로 가게 될 경우에 속껍질은 분리작업, 세척작업을 해야 됩니다.

Kg당 얼마인지는 계산을 안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개인이 수작업으로 깐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지경입니다.

대부분이 탈피기를 이용해서 까거든요.

까는데 기계 자체가 내구연수가 통상 잘 쓰면 7년에서 8년 정도 써요.

그런데 이 법인에서는 지금 12년째 쓰고 있거든요.

기능이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존 기계와 그 안에 설비라든지, 그 안에 바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깨끗이 정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괄비용을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봤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우리지역에 그동안에는 양파의 주산지가 호남지역 무안이나 이쪽이 주산지였는데 우리 지역이 양파의 재배하는 기온이 굉장히 적지로 판명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꾸준하게 농가별로 재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쌀의 수급안정차원에 타 작물 재배와도 일맥상통이 되고 이렇게 공동으로 생산이 되면 대규모 소비처한테 통합마케팅도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11농가가 모여서 금년도에 생산할 계획이 작년까지 120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지금 목표가 1,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000톤을 생산해서 100% 계약재배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소득작목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은 스스로 농민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정부에서 서포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모사업으로 스스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한 적은 없고요, 시비 지원이나 재원이 들어간 적은 없고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재배를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쪽을 분리하고 겉 표피, 겉껍질까지는 제거가 됩니다.

속껍질은 투명한 아주 투명한 껍질이거든요.

그 껍질이 제거되려면 반드시 수분이 접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최종 완성품이 나갈 때까지는 속껍질 제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물 하드웨어,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갔었고, 탈피기는 법인 농가들이 출자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의 수급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수확기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분들이 1,000톤이라는 것은 현재 1,000톤을 수매할 계약업체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 법인에서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제품만 생산을 하면 1,000톤을 수매해 주겠다는 내부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폐기를 희망하는 농가.

11농가는 희망을 전부 받았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을 심는 계획은 없었고요.

대부분 원예작물이나 채소작물을 심을 계획으로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블루베리 폐원지원사업을 국가에서 했었어요.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폐원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국내에서만 생산된 제품이 아니고, FTA 체결에 의해서 수입된 과일이거든요.

이 부분과 국내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수급이 잘 안 맞아서 됐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아로니아 재배 농가들이 금년 초에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가서 의견도 나누고 해서 아마 부처에서 같이 아로니아 재배하는 농가 협의체와 정부에서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서 그럼 당신들이 일정 부분 감액을 하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홍보나 수급부분은 차후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재배를 한 곳은 부석농협과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부석농협에서 이번에 계약한 물량은 기존 물량을 줄이고 한 건 아니고, 신규로 이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요?

금년도에 계약물량은 1,788톤입니다.

부석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한 물량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추가물량을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물량이 1,788톤이고요, 내년도에 월계작목반에서 1,000톤을 계약 약정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석농협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타 지역은 또 그 지역농협에서 계약재배 하는 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탈피기 기계 플러스 기존에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플러스 현재 폐기해야 될 기계를 철거하는 비용까지 해서 3억 6,000만 원입니다.

거기 법인 등기로 등기이사들은 총 6명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조합원이겠지요.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팔봉에서 마늘 재배하는 농가의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억 8,000만 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농가가 별도 출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삭감에 올라온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은 대전, 충남 권하고 우리 서산권역에 주요 신문이나 온라인 배너를 활용해서 하는 광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했고, 금번 추경에 저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현재 다 전체 소진하지는 않았고 설 명절 위주의 광고를 전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70%는 소진이 됐고, 앞으로 광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에 선물용 농특산물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신문지면이나 온라인 배너를 통해서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농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마늘축제도 있고, 감자축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3,000만 원을 추가 요청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와 협의를 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물론 확보된다는 확약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서 먼저 시행할 부분은 본예산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부득이 하게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TV광고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라디오를 통한 광고가 5,000만 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이 사업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대중매체 광고로 돼 있고요.

추가로 3,000만 원까지 확보가 된다면 2억 8,000만 원 정도 입니다.

실제적으로 유사한 당진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당진은 쌀 TV쪽 광고만 해도 3억 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하긴 하지만, 단순히 비교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치적인 효과라는 것은 홍보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비용적인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비유를 하자면 콩나물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설 명절에 온라인 판매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신문이나 온라인 배너의 효과뿐만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얽혀서 좀 인지도도 높아지고 판매도 촉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직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이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관광과나 우리 공보실이나 이쪽에서 농특산물을 가지고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책에 대한 홍보들,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들 위주로 그쪽에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진흥지역재단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뜨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진흥재단이 서산시도 출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현재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청사에 전광판 광고가 있습니다.

언론진행재단에서 하는…

그쪽에서도 1년에 4회에서 5회씩은 우리 마늘이나 인삼이나 이런 동영상을 보내서 광고사업도 하고 있고 지하철 7호선 입구에 장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품목 일부도 그쪽에 입점이 돼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저희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사무실용 냉난방기로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반 가정용으로, 가정용이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가정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조달을 요청하게 되면, 조달에 등록된 부분만 조달이 가능한데,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하면 그 정도 가지고도 구입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입니다.

냉난방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강소농 육성부분에서 수당이나 강사에 대한 실비 보상, 원거리 강사 실비보상 부분은 산건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소농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중소농에서 일단 실천 교육과 컨설팅을 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1,200만 원을 가지고 외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외주를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요, 1,200만 원 정도니까 적어도 12회에서 50시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1,200만 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위탁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비로 가는 게 아니어서 어차피 국비가 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비율만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했었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의실이 당초에는 농식품유통과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설에 따른 사무실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터 내 창고 형태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단체 사무실을 옮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쇼핑몰이 아닌 우리 시중에서 구입해서 가정용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쇼핑몰보다 시중을 경로로 해서 구입을 하면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소농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 일단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거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는 것을 보고 일단 전문가가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뭐가 잘못됐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해서 후속조치로 중소농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소농에 대한 용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농에 대비해서 강소농이라고 소농이다, 중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고, 작지만 강하다는 것도 강하다는 의미 자체가 교육을 할 때 자기 가치의 진단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기 농장진단, 자기 역량진단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한 후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라고 그 보충부분을 비용을 절약해야겠다, 나의 역량을 키워야겠다, 품질을 높여야겠다, 유통시장을 넓혀야 되겠다.

여기에 가치를 더 부여해야 되겠다고 농장진단을 합니다.

농장진단을 하는데, 강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퍼실레이터가 같이 들어와서 해야 합니다.

40농가를 하는데, 1박 2일짜리가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용역으로 가야됩니다.

가야되는데, 가다보니까 나중에 추려지는 남는 농가들이 저희들 목표치보다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끼어들고자 직접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컨설팅 개념입니다.

단순 교육이 아니라 상호컨설팅, 농가끼리 상호컨설팅, 전문가의 교차컨설팅 그래서 농가당 컨설팅은 보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00만 원 농가당 컨설팅을 하면 10농가만 하더라도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비용대비 저희가 목표하는 거에 도달하는 농가 숫자가 약하기 때문에 집단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소농이라는 게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도달하면 강한 농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강한지, 약한지 경쟁력이 없는 농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용교육 정도는 중복이 가능한데, 그런 구체적인 교육들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상담소 시설 장비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인상담소를 2년 정도 비워 놨었습니다.

비워두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수도가 동파됐다든지,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저희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에서 매주 화상회의를 해서 방역이나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에는 음식물 급여하는 농가가 1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0조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현재 3개소에서 유기동물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업체에서 사실 동물보호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해에 751두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일부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비를 들여서 조만간에 빨리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 해 보면 저희들이 66% 정도 안락사를 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은 보호센터를 건립해서 100두 이상 상시 두수를 하게 되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또 입양이라든지,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안전성, 시민의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여러 지역을 방문해 본 지역도 있고, 아니면 상담을 해 가면서 청취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같은 지역은 빌딩 지하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위치가 학교급식센터하고는 직선거리로 250미터 정도 됩니다.

가공센터는 폐쇄가 되어 있고 외부에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있지, 완전 밀폐된 공간이고요.

우리 센터 건립 예정지가 지형이 우리 사무실에서 보면 한 단계 낮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을 진다고 해서 크게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거리상 시내에서 기존에 있던 보건소 자리에서 지금은 8Km 떨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649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냄새나 소리, 소리 부분은 케이지 사육장 출입구를 이중문으로 하면 밖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영되는 시·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냄새는 절대로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매일 매일 분변을 청소하기 때문에 냄새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시내 한 군데도 동물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20마리, 30마리 해도 큰 민원이나 문제가 없던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하다보면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축, 시작 설계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되어서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장비 구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직영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는 3개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원인은 동물병원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자기 동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공간을 위탁 보호되는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치료하는 거 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락사를 시키다 보니까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상시 두수를 확보해서 사육기간, 보호기간을 최대한 늘려보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입양이나 본 주인을 찾는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1만 8,000덩이 해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9억 원이고요.

50%가 자부담입니다.

그건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해가면서 미생물제는 유산균제를 넣어야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곤포사일리지 제조하는 비닐 롤 값입니다.

그건 조사료를 생산하는 단체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도 있고, 작목반 형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3가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종효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동물방역팀장 김종효입니다.

제 업무는 아니고, 유통업무로 해서 유통담당이 왔었어야 되는데, 안 와서 제가 먼저 조금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하면, 벼를 베고 나서 볏짚에 발효제를 넣어서 묶어서 공급하는 게 곤포사일리지입니다

그게 1만 8,000개 해마다 공급한 거고요.

조사료 제조비는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이런 사료작물을 심으면 묶어서 개인이 농기계나 뭐가 없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단체에 위탁해서 그것을 묶어서 농가에 싸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예년 도에 계속사업인데요.

사업집행 시기가 하반기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신속집행관련 해서 상반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 올리게 됐습니다.

예.

제조 부분은…

이건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한우, 젖소, 사슴까지 해서 지난해부터 사슴농가들이 추가되어서 초식 가축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료는 한우, 젖소 초식가축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는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게, 볏짚하고 사료작물 재배하는 작물하고 볏짚은 부산물이고 조사료라고 하는 건 재배하는 사료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분을 말씀드린 대로 재배하는 사료작물하고 부산물로 쓰는 볏짚하고 구분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5월까지 숫자로 기억되는 게 2,600두 정도 등록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칩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 목걸이 형태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목걸이형으로 하다보니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나오는 게 목걸이 형태로 하면 목걸이만 떼고 심경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유기동물로 만들 수 있는데, 칩은 그런 경우는 덜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이 관점에 따라서 학대라고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현재는 칩하고 목걸이 형태가 유기동물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광주입니다.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와당교를 확장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미 기지리가 제 고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와당교를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해주시고 원안통과를 해주시는데 제가 책임을 지고 공군부대를 방문하든지…

현재 후문 쪽으로 출·퇴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으니까 그 부분을 해주는 사항으로 권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대를 방문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부분은 꼭 전달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