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5분 발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서산을 구현하고 있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신속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전한 서산, 깨끗한 서산을 소망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 최서북단, 바로 여러분의 머리맡에 대산공단이 있습니다.

축구장 2,300개 면적으로 연매출 50조 원과 국세와 영업 이익을 각각 5조 원씩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산공단이 매우 불안합니다.

악취와 불꽃, 때로는 폭발음으로 연이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심한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나는 아니라고 발뺌했고 환경부까지 나섰지만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커져만 갔고 항간에서는 큰 사고의 징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월, 롯데케미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월에는 한화토탈에서 거대한 화염이 발생하여 밤을 낮으로 만들었습니다.

5월에는 LG화학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댕이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월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유해한 유증기가 누출되었습니다.

11월에는 KCC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산공단 메이저 5사가 단 10개월 만에 돌아가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에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사고를 인정하고 전 공정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화토탈은 화염 발생을 통상적인 플레어스택 문제로, 법적 하자가 없다며 당당하게 넘겼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대산공단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음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은 검댕이 누출을 단지 안전장치의 작동으로 넘겼고 1군 발암물질인 검댕이를 탄소덩어리라고 무해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공장 내 실험실이 전소했습니다.

제보가 있기까지 은폐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발암물질이며 독성물질인 페놀을 도로에서 누출시켰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유증기 사고를, 유증기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가볍게 넘겼습니다.

지난 4월 18일 사고는 재발했고 그 유증기에 근로자가 중독되어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면서 발암물질인 크롬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단 3개월 동안 동시 다발적으로 사고가 재발했고 축소, 은폐, 왜곡은 반드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잦은 사고가 대형 화학사고의 전조 증상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 대책,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양심에 맡길 수 없습니다.

증설은 끊이지 않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비례하여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당장 필요합니다.

맹정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우선 대산공단 전체 산업 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조속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3월 31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까지 1년 남았습니다.

수도권 수준의 대기환경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산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전념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서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산과 들에 파릇파릇한 나뭇잎과 형형색색의 꽃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산으로 들로 소풍의 손짓을 합니다.

다양한 축제와 동문, 학교 운동회도 열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효 잔치, 야유회도 많습니다.

밖에서 활동이 많아진 지금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난겨울 어땠습니까?

일주일이 멀다하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이 있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미세먼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점점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실외활동자제 마스크 착용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일반 마스크로는 막을 수도 없는 초미세먼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2016년 미항공우주국 NASA의 발표에 의하면 대산의 이산화질소 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대산 석유화학단지 상공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고농도로 관측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대표적인 초미세먼지 생성 물질로 서산 지역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세계 최악이라는 OECD의 발표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이러한 대기 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서산 지역을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수소버스 시범도시와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되어 향후 수소 기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를 민간에 보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로당, 복지시설, 노인대학,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환경 개선과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정책 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서산은 국내 3대 석유화학공단의 하나인 대산공단이 있고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주위에 당진의 제철단지와 당진화력, 태안화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발 미세먼지, 석유화학공단 및 제철단지,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생성되는 국내외 미세먼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제협력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석동에 신축 중인 충청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와 연계하면 대기오염 물질별 원인 규명과 함께 미세먼지의 종합적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숨 쉬기 편한 청정 서산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본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량이 크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지역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서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