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 관광 사업에 관한 정의를, 안 제7조에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보조금 용도 및 보조금의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차로기준을 주차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5에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인데요, 제가 제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원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10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설립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 및 각조의 일부 문구 수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의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 및 각조 일부 문구 수정 등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한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의 다양화 및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 유지 등, 지원사업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보안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호에 저수조 수위 자동개폐장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8호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비용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14호에 관리규약 개정 및 장기수선계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호에 공용현관, 우편 수취함에 관한 사항, 제24호에 생활폐기물 음식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구입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필요한 설계비용에 관한 사항 및 안 제3조 제2항에 25년 이상인 공동주택의 도색 및 방수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설계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그런 부분을 양성하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용은 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었나요?

관리 주체에서 설계를 해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별도입니다.

만약 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총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주면 관리 주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단지수가 16단지이고, 2019년도에는 비용이 줄었는데, 산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치 총 금액을 심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경보, 민자보 포함해서 16억이었거든요.

민경보 빼면 13억입니다.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자체는 민자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건데요, 이건 2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만 추계를 했다고 제가 비용추계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추계는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 비용 추계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연초에 본예산 때 민자보에 대한 총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로 동법 부칙 제3조(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미 매각체비지 및 미 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게 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용어정의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점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0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 제4항의 고령 영세농업인의 규정 및 세대당 농지경작면적, 제5조의 지원내용, 제8조의 지원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말씀 들으신 것처럼 실·과의 의견도 있었고, 심의위원회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1시 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 제4항의 고령 영세농업인의 규정 및 세대당 농지경작면적, 제5조의 지원내용, 제8조의 지원기준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수당이 민간인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셨네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시는 분들…

내내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위원회를 가보면 사회 중간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업과 관련해서도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내내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지금 농정과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위원회 타이틀만 다르지,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센터 홍보물 얘기를 했거든요.

홍보물이 매년 비용이 증가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건데…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홍보물 책자도 색만 바꾸고 글씨체만 바꾸고 페이지만 바꿨더라는 거지요.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 박수를 쳐드리는 게 맞는데 내내 그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인드가 4군 데 가면 4군데가 다 똑같아요.

아주 좋은 건데, 실효를 제대로 거두려면 아까 드린 말씀은 하나의 여담을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농민소득 5,000만 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5,000만 원의 기준이 어디에요?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그런 농가들이 다수예요.

5,000만 원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소농은 5,000만 원이 꿈이죠.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학생까지 말씀을 하셔서 아주 퍽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양한 농사를 오래 지어왔지만 자기가 능력상…

경쟁력도 경쟁력을 갖춘 사람한테 경쟁력을 키워줘야지.

70대에서 80대 보고 트랙터를 사준다든지, 트랙터를 사라고 하면 경쟁력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친 사람들 중에 이런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안 한분, 신선한 사람들로 해서 아주 바닥부터 위층까지…

예를 들어 논 두세 마지기 짓는 사람부터 해서 1,000 마지기 짓는 분들까지 해서 각계각층을 골고루 넣어보면 아마 이 토론이 지금 위원회에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1,000 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10 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밤샘토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농업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 아주 좋은 내용이지만 그동안 준비하신 것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해 주셔서 아주 매번 가면 만나는 그분들, 위원회라고 해서 가보면 내내 그분이에요, 그분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좀 더 색다르고, 현장 경험이 남다른 분들도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조례안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년간 연 9,800만 원 정도해서 5년간 4억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여기 추계서에 보면 컨설팅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고, 조사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추계서가 컨설팅 비용하고 용역비가 매년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혁신이라는 게 과감히 바꾼다는 얘기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똑같은 농업정책에 관여를 하면 오히려 구태가 고착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참신하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