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안동석 의원님과 안원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의사봉 3타)

본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선숙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과 세 차례에 걸친 역공매 최저 가격 입찰 방식으로 인해 농민들은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과 농업인의 손실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촉구 건의문.

서산시의회는 쌀값 폭락 방지와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기준, 20kg 한 포대당 쌀값은 5만 5,630원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 2,522원으로, 23.6% 폭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집계가 시작된 지 45년만에 쌀값은 최대 폭으로 하락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농민들은 즉각적인 시장 격리제 시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늑장 대응과 세 차례에 걸친 역공매 최저 가격 입찰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은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그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전년 대비 6.3% 인상률을 보이지만 쌀값만은 폭락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정부는 작금의 농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농촌의 몰락을 막고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수급 정상화는 물론 가격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격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혁신과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 자급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 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가격 하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7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 동안 있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금번 회기 동안 현장 방문과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