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담당 이정주입니다. 항상 우리고장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서산시가 충청남도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도청 유치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금번 도청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 우리 서산시의회의 노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충청남도의 도청이전 추진계획과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문제는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가 충청남도에서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국정감사 및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이전문제가 집중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심대평 지사의 선거공약사항으로 도청이전계획을 제시하면서 도청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청이전계획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93년도에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1995년도에는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996년도에 도청이전 사전준비사항 검토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도청이전 논의가 유보되었다가, 2000년도에 다시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을 재가동하고 2001년도에는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수행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6월말까지 후보지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12월말까지는 3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제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2003년 이후 도의회 논의 등 제반 이전절차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 도청이전계획에 대두되는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의 가동과 연구용역이 수행 중임에 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가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음은 도청이전 추진의지와 이전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도청이전은 충청남도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대단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치무대에서는 광역시와 인접한 도와의 통합논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편 논의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지사의 선거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민 공감대 형성의 문제입니다. 도청입지 선정 시 선정기준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된 시․군은 이 결정에 불신하고 그 불만으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입지기준보다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좌우될 것이라는 불신의식도 팽배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지기준에 대한 합리성의 문제입니다. 도청입지기준으로 설정한 요인들 중 어떤 사항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입지기준으로 제시된 요인들과 거기에 더해지는 가중치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도외시한 채 도내 중심부에 접근하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충남발전연구원은 도 산하 연구기관임으로 도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도청유치 추진사항과 최근 진행상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통합 시로 출범하기 전 구 서산 시에서는 도청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3년 9월에는 구 서산시의회에 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청입지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오는 등 도청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도청이전논의가 유보되면서 이후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도청이전논의가 재개되면서, 2001년 8월에는 도청입지기준결정 실무위원과 연구자문위원을 추천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도청이전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 평가기준을 제출하고, 우리시의 도청입지적 우월성을 분석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서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청유치방안 제시와 시보에 도청입지 당위성 게재 등 전 현직 의원님, 향토사학자, 민간을 중심으로 도청유치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 페이지입니다. 도청유치를 위하여 우리시가 지니고 있는 입지적 장․단점과 기타 요인들에 대해 스왓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청유치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 시는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서해안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대산항, 해미 공군기지등 교통접근의 우수성을 지니고 있고, 저산성 구릉지대로 신도시 건설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대전 시 등 대도시에 종속되지 않으며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서 입지적인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약점요인으로는, 철도망의 미비와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수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리적 편향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우리에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은 도청유치가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와 함께, 도청유치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로 추진할 경우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유치로 인한 위협요인으로서는, 아직도 대다수 주민의 냉소주의로 인해 민간주도 유치운동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아직 도청유치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청유치활동이 부동산 투기심리나 지역간 이기주의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도청유치로 얻게 될 공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청이 우리시에 유치될 경우 먼저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신도시의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 입지하면 지역개발잠재력과 함께 충청남도 중핵도시로서의 중심 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주택, 범죄, 상하수도, 교육 등 사회적 문제와, 소득과 생활수준의 격차로 인한 토착주민의 소외감 증폭, 부동산 투기조장, 입지선정 후 건설이 지연되었을 때 주민반발과 보상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해 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도청유치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도청이전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때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의 유치활동에 서산시도 적극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청유치에 적합한 입지를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추후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청이전 기초조사에서 제시된 개발유형별 도청입지에 필요한 면적은, 독립적 신도시형은 500만평, 기존도시 내 신시가지형은 200만평, 기존도시 외곽 신시가지형은 400만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 방법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앞의 스왓분석에서 제시된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요인과 위협요인의 보완에 주력하여 도청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과업진행 사항을 요약한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 도청이전 추진계획과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통경비는 없고요 선거가 6월이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법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내일모레 도청유치가 서산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가는 거니까

: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직적으로 들어붙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