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주관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짧은 가을을 배웅하고 긴 터널의 초겨울 마중 길에 나서 보니 계절만큼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추운 겨울은 반갑지만은 않은 계절입니다.

최근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과의 동행을 위해 정을 담은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위기 가정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훈훈한 세밑 되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의 가을 하늘은 오늘도 명경처럼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제정된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화 아닐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370만 명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순위 2배가 넘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이면 북서 기류와 대기 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아직 농어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의 농어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항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3만 2,300톤으로, 전체 미세먼지 33만 6,066톤의 9.6%를 차지합니다.

농촌의 경우 트랙터와 컴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어, 농촌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항만의 2, 3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농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농촌에 대한 낮은 관심과 농기계에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후 디젤 자동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에 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합니다.

이 필터는 노후한 디젤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후 500도의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 저감 장치입니다.

개당 400만 원으로, 90%를 정부 등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올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659대, 노후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지원 141대 등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유종별 면세유 지원 현황을 보면 트랙터, 콤바인 등 1만 6,000여대의 경유 130여억 원을 이앙기, 관리기 등 2,200여대의 휘발유 8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자동차에만 한정된 지원 사업일 뿐, 오히려 농기계는 면세유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미세먼지 절감은커녕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업체가 농기계 매연 저감 및 엔진 활성화 기능을 갖춘 활성 세라믹 소재 및 그 제조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피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매연 저감 장치와 달리 무동력 무필터의 소형 제품인 EP 매연 저감 장치는 배기구 밑단에 간편하게 장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디젤 자동차에 적용되는 후처리 방식이 아닌 매연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선처리 방식이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서산시도 이처럼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기계 장치를 농기계 등에 보급하여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 정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으로 환경도 지키고 농업도 지키는 서산시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충청신문 ○○○ 님, 전국매일신문 ○○○ 님, 충청투데이 ○○○ 님, 뉴스1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쿠키뉴스 ○○○ 님, 충청일보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가선숙 의원님, 강문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의사봉 3타)

이번 시정 연설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2024년 시정 살림의 방향 등을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그러면 이완섭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의사봉 3타)

본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부석사에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적 분쟁 과정에서 국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인지하고 환수할 때 법적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외에 소재된 문화유산을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외에 소재된 문화유산을 보호, 활용 및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소재 문화유산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에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됐음이 확인됐고 고려 때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 있더라도 불상은 쓰시마 불상이 아닌 부석사 불상으로 명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외에 흩어진 우리의 문화재를 뒤늦게 인지해 환수할 때 법률적 한계가 확인된 만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외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보호, 활용 및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소재 문화유산에 관하여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의 소요됨에 따라 약탈된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국제 협상 강화와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정책의 성과를 최대화 하라.

2023년 11월 27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의사봉 3타)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10월 26일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환 담당관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는 사전에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안효돈 의원님의 토론을 들은 후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입니다.

이 발언대에 많이 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흥분된 마음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의회가 모욕을 넘어 조롱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재의 요구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언론에서 이 건과 관련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알게 된 내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요구하면서 이유로 든 내용.

의원님들, 잠시만 옆으로 치우시고, 선입견을 버리시고, 본 의원의 설명을 세심하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도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1항 행정 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의회가 당연히 집행부의 시정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2012년 12월 31일 ｢서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제정됩니다.

바로 이완섭 시장님이 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이 조례는 협약 체결 전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라.

협약 체결 전에 의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긴급할 때는 의회 의결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라.

그다음에 사전 의무 부담 권리 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의회는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라.

그다음에 예산이나 공유재산이 관련된 게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라.

201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재의 요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 ｢지방자치법｣을 기본으로 서산시 업무 제휴 및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왜 발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11쪽에 바로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금번 발의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본 의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려고 보니까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 협약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협약에 대한 부분만 개정하고 싶은데 포괄적으로 여러 개가 포함돼 있어서, 그러면 협약에 대한 부분을 쭉 뽑아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2개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 이것을 좀 간소화 하자, 사후 관리 부분을 좀 실용적으로 하자, 딱 2가지입니다.

본 조례, 기본 조례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있는 조례와 똑같습니다, 긴급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

사전 협의,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는 동의안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동의안은 의회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결한다.”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도 그냥 의안으로 제출하라.” 동의안으로 제출하고 싶으면 동의안으로 제출하고, 그냥 일반 안건으로 제출하고 싶으면 일반 안건으로 제출해서, 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냥 의결하면 됩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치지 마라, 사전 협의하지 마라.” 간소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의 요구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롱 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재의를 신청하려고 했다면 2012년 12월 31일, 이때 했어야 됩니다.

그 재의를 신청한 이유가 다 이 조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조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우리 선배님들이 2012년도 11월 7일에 발의를 해서 2012년 12월 31일에 공포를 했어요.

이때는 이 조례가 많이 제정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대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기들의 권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때 벌써 우리 역대 의원님들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역대 우리 의원님들, 멋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 조례와 금번 조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조례는,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제2항을 보겠습니다.

사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냥 의결입니다, 동의안으로 안 해도 돼요.

다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옆에도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절차를 다 생략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 협약이 체결되었나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절차 다 생략해 줬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협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해라.

그게 뭐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지?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는, 기본 조례에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4가지입니다.

다만, “보고할 수 있다.”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으면 행정에 지장을 주겠느냐, 이번에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련된 협약이 23년 동안 몇 개나 됐을 것 같습니까? 단 14개입니다.

2년에 하나 꼴입니다, 그걸 보고를 못합니까?

재의 요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첨부된 자치입법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곡성군, 김해시, 3개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답을 하면서 참조한 것은 똑같습니다.

‘13-0372’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결국은.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신중을 기하라고, 부정적인 답변이죠.

그래서 이 3개 시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 못했나, 했나.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세종특별시 했고요, 김해시 했고요, 곡성군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가 왜 넣었느냐 하면, 재의 요구서 제일 위에 제주특별자치도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에는 제주시의회에서 일정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의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지사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사권을 의결 받으라는 ｢지방자치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업무 재의와 협약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조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은 시의회에 의결을 받으라고 법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법에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라고, 인사권을 의결 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사권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의회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에서는 소극적, 사후적으로는 개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사권마저도.

그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09년도에 제정돼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그러면 부정적인 조례만 있느냐? 찾아봤습니다.

똑같이 법제처 것입니다, 순천시 사례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

협약 체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시 사례입니다.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은 여러분 첨부 자료에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종로구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의장에게 전속되는 고유 권한으로 보기 어렵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례입니다.

시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 현황과 이행 점검 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전국에서 얼마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나 살펴봤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찾아봤습니다, 관련된 조례는 크게 4가지로 제정돼 있습니다.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 관한 운용 기본 조례, 우리처럼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의결사항(등)에 관한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140개 정도가 됩니다, 겹치는 데가 22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120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21군데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당진시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 조례는 보편화 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SNS, 아니면 컴퓨터를 여시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놓고 딱 쳐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기사가 뜨는 곳은 서산시밖에 없습니다.

서산시 재의 요구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1번은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리 조례와 맞지 않는 판례를 들었던 것입니다.

“제2조의 업무 제휴 및 협약은 통상 권리·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략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그런데 법제처는 “협약서의 구체적 예상이 불가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 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워도 협약의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필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예산 반영에 의회 협조를 얻어 해당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제4조 적용 범위에서…” 또, 제외, 예외 항을 뒀습니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있을 때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하나꼴입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및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사후 보고 등 예외 조항 등을 두어 사전적, 적극적 개입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소극적, 사후적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없는 협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사례와 감사원 감사로 인한 공무원 징계 사례가 있습니다.” 첨부해드렸습니다, 자료.

의회 보고 이후 구체적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발생하는 시점에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를 거침으로써 신속한 행정 집행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의무 부담 형태가 예산으로 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으로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돼, 예산 못 줘.”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 합의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 기업이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사업에 대한 의결은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면 의회의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협의 대상자한테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거 의회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회 의결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제8호, “예산 외 의무 부담 및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의회가 이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이 권리를 침해하려 합니까?

자치단체장한테 권한만 있습니까? 그 권한이 있는 만큼, 많은 만큼,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가 옵니다.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입니다, 조례, 비밀 보장…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결로 인해 타 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신뢰성, 책임성, 연속성이 보증되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약 상대자가 있는데, 그 상대자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얼마나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조례안 제7조의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 상황,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시의회 보고 의무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서면 질문 등을 통한 사후 관리 차원의 견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3년 동안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14개밖에 없어요, 2년에 하나입니다.

무슨 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중한 행정에 뭐가 초래가 됩니까?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들을 하시지.

시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기본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의 요구를 하셨는지.

이게 의회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님 업무를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재의 요구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7일입니다.

서산시의회 역사에 뭔가 기록되는 날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서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공포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완섭 시장님입니다.

그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부분을 세분, 구체화하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사후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바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포장했더니 그것은 필요없으니 다 걷어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본 조례가 있는 줄 몰랐든가, 아니면 이참에 사유도 불분명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를 길들여 보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 입법권에 도전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가 체결한 협약서는 91건입니다.

이 중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단 14건뿐입니다.

2012년 12월 27일 당진시와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기본 협약서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쳤더라면 사후에 벌어진 그 엄청난 갈등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화에틸렌’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E.O’라고도 부릅니다.

사고대비물질이고 1군발암물질입니다.

페놀보다 독성이 강하고 불산에 버금가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차량으로 운반 시 미리 운반 경로의 신고하고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차가 따라붙습니다.

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이 서산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달 말 세계 1위 화학 기업 바스프와 한농화성 합작으로 대산읍 대죽리에 공장을 짓기로 서산시가 참여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계면활성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농화성은 산화에틸렌을 사용하여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만약 원료로 산화에틸렌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근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고 주민의 안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업 유치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시민의 알 권리, 자기 방어의 기회를 가질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그 어떠한 권한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도대체 의무 부담과 권리 포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재의 요구 최근 근거로 김해시 사례를 제시하였기에 김해시의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김해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과 그 과정을 회의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임위 위원장대리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의 일이라면서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의미 있는 조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비해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은 요즘 어떻습니까?

시장한테 재의 요구 받고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하고 9월 14일 본회의에서 역시 원안 가결하고 공포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의원하고 시장하고 당이 같았습니다.

견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당을 초월한 의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한 의원과 시장의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이 다하는 서산시의회의 흑역사로 남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양약고구이어병’, ‘충언역이 이어행’이라 했습니다.

귓속말하는 사람 멀리하시고 직언하는 사람 곁에 두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완섭 시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시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만 하시고, 짧게…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재의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6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6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은 재의 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2023년 10월 26일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표결 결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투표에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오늘 진행될 모든 투표를 관리하시게 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투표 진행요원 또한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표대 및 명패함,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진행요원과 감표위원께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표대 및 명패함, 투표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진행요원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확인하여 명패 수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 수가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 수를 확인한 후 투표 수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14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은 집계가 끝나면 투표 결과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의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의원님들이 소신껏 찍은 만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로 어떠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투표 수 14표 중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2표입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재의 요구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