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본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개정과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일직비를 1인 2회마다 5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재택근무하는 공무원에게 2만원의 당직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깊이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을 보강하고 신규직렬의 발생등으로 8급이하 직렬간 불균형한 직급의 균형조정과 행정수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25%감면을 신설하고 미분양주택 재산세율을 3/1,000～1.5/1,000로 조정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서산시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및 서산시 평생학습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산시 평생학습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날이 증가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원활한 설치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와 영향권내 주민 지원을 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 면적 10만㎡와 1일처리능력 30t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로 하고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간접 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하여도 지원하며 주민 감시요원 수당을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주민 지원금을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100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리정보체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지리정보체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및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며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서산시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 및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서산시 지리정보체계협의회로 위원장은 협의회장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각 안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의뢰된 관련 조례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서산시 전역내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어의 표현중에 환경안정화 시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이고 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 조례의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안정화 시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작은 단위로 압축시켜서 더 손질하지 않고 땅에 매립하는 시설이 안정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무엇이냐, 행정 용어로 자원 회수 시설인데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말 그대로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대동 지역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 심사 결정한 안정화시설은 소각시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매립시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여 다음 년도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주요 골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4 회계년도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폭설 및 폭우 피해 복구비 지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6건 1억 4,762만 4,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2건의 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