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타 시․군도 초과근무수당에 준해서 사실상 근무니까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추세이고 공무원 직협이라든가 이쪽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재택근무의 문제인데 재택근무라는 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동 직원들이 8시까지 근무하고 집으로 전화기를 돌려놓고 근무를 하는 것인데 공통적인 부담이 뭐냐 하면 그날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계속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에도 15개의 도내를 조사해 보니까 15개 시․군중에서 이미 9개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이렇게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개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타 시․군하고 적어도 형평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앞선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하위권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의 최근에 미화원문제 이런 것이 현재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간 상용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단가 만 일당 계산을 했지 사실상 월봉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사례 조사내지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보수가 상당히 취약한데 이것을 단가문제를 조정해서 총액수준은 연봉수준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당직비 문제 정리하는 것 말고는 없고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직비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동안에 공무원, 공조직 쪽이 공공조합이라든가 다른 기업체, 비견되는 기업체보다 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비변상조례 목적에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하면 수당이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안건의 경중, 난이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사전 준비없이 참석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현지 조사, 연구, 자문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와 관계없이 7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정해 놓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타 위원회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개별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이것은 개별 조례로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근거가 없는 나머지 건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 놓아야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모든 위원회 성격마다 조례로 이것을 모두 규제하기는 사실상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규칙으로 정비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음으로써 남발이라든가 사실관계 틀린 것을 예방해 나가자는 취지로 실비변상조례를 개정을 하되 여기에서는 안건심의수당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의 경우에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결산심의위원회조례 수당문제 때문에 입법기술상 불합리하다 해서 다른 것은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만 조례로 묶어 놓음으로 해서 탄력성있게 운영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가문제는 상징적으로 시장이 단가를 매년 고시만 하면 하되,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수당은 얼마로 고시가 될 것이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고시권은 시장님이 갖되 실질적인 심의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그것에 따라서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기술상 조례개정보다는 매년 수당단가를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해 놓기도 어렵고 안 정하자니 사실상 이것이 안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연계되는 것이 많거든요?

또 안하는 것도 현실에 안 맞고요. 그래서

그리고 통일성 문제하고 남발방지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사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칙정도로 제안을 해놓게 되면 그 문제는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벗어나서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연간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연간예산액이 천만원이상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성이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 다음 목적이 끝나면 일몰제를 적용해 보자, 그 다음에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해보자는 쪽으로 현재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급근거라기보다는 심의 과제의 부의안건에 대한 난이도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회의 같은 데에서도 수당이 남발된다는 문제가 있고 다만,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중에서 상당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충청남도 같은 데서는 일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평성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간 불균형문제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나타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규칙정도로는 이것이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적어도 안건심의수당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정도로는 정비를 해놓고서 줘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고 싶어도 상위 법령때문에 해체를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사실관계의 반영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올리는 것이 그동안의 형평성이라던가 사실관계를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형평성 문제, 남용의 문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해주시면 절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운전도 특수기술로 인정을 했었는데 앞으로 운전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1종 보통 정도는 특수나 대형 이런 쪽으로 운전하는 그쪽 인원으로 하고 필수인원을 제외한 정원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공로연수 2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2명을 자연스럽게 전환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능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기능직 비율이 총 정원 통계를 봤는데 이 기능직 분들의 앞으로 사기진작도 그렇고 현재 기능직이면서 일반직 업무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분을 보게 되면 자격조건도 갖춰져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분 전환을 해줘서 책임성 있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청내 기능직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5명～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진로선택을 잘못 했던지 뭐를 했던지 그렇고, 실제 운영하는 것도 일반 직원 이상으로 책임성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현실과 맞게 신분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정규직하고 기계직 1명씩은 전기기능직 자리를 전기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기계직 자리는 기계기능직 자리를 기계직으로 전환해 줘서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앞으로 승진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책임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직 2명중 1명은 읍․면 자원으로 배치를 하고 1명은 우리가 현재 가장 어려운 부서가 지적부서, 가장 어렵다라기 보다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는 곳이 지적부서하고 도시건축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원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쪽도 앞으로 시대추세에 따라 전문성, 일반 관리기술은 과학화 되어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행정직 총원 하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인사운영 방향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 이 운전원 2명은 일반 행정 분야가 아니고 비행정분야, 기술분야 쪽으로 보강을 해줄 계획입니다. 토목 아니면 지적 그쪽 분야에.

그런 때는 오히려 별도 운전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너로 하는 것이 신속하고 더 바람직 할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다만, 의전행사분야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 인원으로 pool관리 쪽으로 운영을 해볼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의견 그 다음에 실제 조사를 거쳐서 2명정도 감축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수당 종류와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거기는 꼭 수당으로 보조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화되어서 폐지되기 어려우니까 보존수당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운전수당인지 위험수당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격증이 특수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험 아니면 무슨 근무수당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전 정원 929명이기 때문에 초과되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을 안 시킨다는 것이 기존에 보고 드린 말씀인데 이것은 국비로 100% 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00명당 1명씩 해서 전국으로 통일된 기준을 주어서 증원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다만, 당의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을 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력운영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조직 진단 용역의 성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한테 처음 맡겨서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간이진단을 매년 정례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조직진단을 하더라도 어떤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직렬이 불부합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전문성은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략 추세는 전부 다 분석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사에 관한 자주성, 자율성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안은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감면하자는 사항과 재산세에 대한 최저 세율이 3/1000～1.5/1000로 변경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세율을 1.5/1000로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세감면으로 서산시 임대주택활성화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조건이나 경쟁율에 의한 비율관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설명을 드리던지 도시건축과 담당자로 하여금 오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산건설주식회사에서 6세대가 미분양이 됐고 주식회사 파컴개발에서 해미 조산리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72세대, 주식회사 산호 인지 둔당리에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402세대 해서 현재 미분양 세대는 48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임대주택은 한성아파트, 센스빌, 세창아파트 중에서 이번에 세수감면 25%를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데가 1,142세대가 해당이 되고 현재 60㎡이하로써 감면을 받고 있는 데는 4,071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임대주택이 5,213세대입니다.

산호아파트 해서 480세대라고.

주공에서 한데가 조금 셌었는데 그곳에 저도 애들 때문에 저도 한번 넣었었어요.

넣었는데 안 되는 것이 소득액이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들어가려고 많이 몰렸었는데 소득액이 3,300인가 3,400인가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개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되니까 산호아파트고 어디고 조건이 완화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임대주택 감면확대 취지가 실수요자에 바탕을 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기하면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해서 2004년도 11월 10일 경제장관에 의해서 발의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확대에 따라서 현재보다는 임대주택 건설이 다소 활성화를 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서산시에서 총 5,213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중 1,142세대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 감면대상으로 되는데 이것이 25%감면한다고 한다면 감면 예상액이 약 1,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중인 임대주택은 주공이 예천지구에 1,594세대, 그 다음에 효창종합건설이 음암면 부장리에 806세대 이중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효창종합건설에서 하는 478세대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85㎡이하라고 한다면 임대주택이 32평형,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32평형 까지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32평 초과되는 임대주택은 현재 없습니다.

약간 미미한 상태에서 다소나마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서산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기존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도 분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였었어요. 현재까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주공에서도 현재 짓고 있는 예로 800세대 정도를 추가로 옆에다가 또 건립을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서산지역에 투자를 해도, 임대주택을 해도 나간다는 어느 기업의, 어느 사업자의 철학을 가지고 짓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재산세를 25%감면 한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짓는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 전부 나갈지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에 전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나갈 것으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주택정책에 의해서 이쪽에 투자를 할 때는 미분양주택이나 이런 것 없이 사업자도 공급자측에서 일정한 분양이 되어서 자기들도 손해가 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주택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 갈 때는 싼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우리 시에서도 다각도로 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이나, 어느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서산시장에게 사업신청을 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대책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계, 세제관계입니다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상위법 자체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세무과에서는 그중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맞추자는 의미이지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을 하면서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도 한 공무원이고 시민으로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그런 제도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모색을 서로가 노력해서 행정서비스를, 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 나가는 데는 잘나가고 안나가는 데는 안나가거든요?

저도 검토를 해봤어요. 애들 때문에

이쪽 신주공 임대주택을 다시 짓는데 지난번 6월 8일인가 언젠가 분양을 한번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연봉이 3,300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대기업에 다니면 3,300이 다 넘어요. 보니까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공에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다 하다 보니까 미분양주택 음암으로 갈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곳으로 간다고 인지 산호아파트를 가는 방법 밖에 없어요. 거기가 비어있으니까

일부 준공됐다고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벽에 있는 비닐을 하나도 안 뗐더라고요. 나도 가서 하루 종일 비닐만 떼다가 왔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은 준공이 덜되어서 그때 당시에 안나간 것이지 산호아파트가 준공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준공이 안됐다고 2달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준공이 되면 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조건이 그쪽은 주공하고 틀리기 때문에 많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 멀다보니까, 조금만 멀어도 차는 있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인지 쪽 산호아파트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사례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서산시 평생학습도시 신청과 함께 서산시 평생학습지능을 꾀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협의회, 서산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 평생학습센타 설치․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부천시, 전남 순천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시행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학습법 제10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로 인한 협의 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협의회와 조례안 제2장의 평생학습협의회가 같은 맥락의 협의회라면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운영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이미 서산시에서 설치․운영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과 불우계층을 중심으로 일부나마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4장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은 새로이 설치하는 것보다 평생학습을 실시하는 기존 시설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0조의 평생교육협의회는 도단위 교육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례에서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정책협의회가 정답인데 줄여서 평생학습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평생학습협의회입니다.

기관 단체간에 만나서 서로 상호 평생교육에 대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또 협력을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그러한 협의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각 기관 단체 교육시설에 대한, 학습시설에 대한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정책을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저희도 시장이 지금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도 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일부 받게 됩니다.

그 복지관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조금 늘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 복지관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학습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상호정보교류기능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기능은 못됩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평생학습센터가 그 구성원이 평생교육사가 여러 명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완성연도에 가면 교육사가 12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까지 13명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평생학습을 하는 단체나 기관을 교육을 시켜주는 의무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안은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구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의거 작성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한다』의 규정은 제2조 제1항 제2호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1조의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시장님이라든가 또는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등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는 이 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이라고 미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대개 대표협의체에 협의체위원으로 위촉하신 그 분야와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차하위자가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