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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5.07.12 화요일)

제10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일정을 감안하시어 중점 추진 시책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업무보고

의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례운영 계획에 따라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국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과 200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6페이지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중앙평가 결과 3년 연속과 지방세정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산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시정혁신 추진 인프라 구축 및 공감대 확산 등 비효율적인 행정제도 개선과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처리 절차를 전자화와 투명화, 간소화를 추진하였고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한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체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추진과 교육경비를 도내 최초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 으로는 버리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혁신시책의 가시적 추진이 아직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혁신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혁신 선도 자치단체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혁신 선도 자치단체 및 자치경찰제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학습 분위기 진작으로 그동안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외국어만 지원했던 사항을 자격증 학위취득, 스터디그룹 운영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부서별 토론문화도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팀제 도입 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그동안 항만 특구, 개발 지원 업무 분야에 도입하여 자체 평가 중에 있으며 앞으로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하여 팀장의 공모제 시행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회의문화 혁신 계획의 지속 보완 추진은 문제 해결형 회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 회의시간 토론시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종이없는 회의, 회의 시간 종료 예고제, 보고서 1매 작성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부서 및 유공자 인센티브 활성화는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행정발전 기여 공무원에 대하여 서산시 휘장을 수여하여 공직자의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헌장은 그동안 중앙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운영 분야는 12개 분야로 향후 매년 1개 부서씩 중앙 평가를 신청하고 공모전, 평가제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 하는 등 7월 중에 헌장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섬마을 1일 이동시청 운영에 대하여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대상은 고파도리와 우도이며 지난주 7월 4일부터 5일까지 생활민원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공개 기반 확충을 위한 기록물 D/B구축은 이 사업은 종이문서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3만 9천여권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7,800권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속적인 인사 혁신입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추진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조직 진단의 정례화 및 보정 정원 내 인력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특수 전문 분야 채용 확대 및 채용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 추진 우수자 및 평가 우수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인 교육 훈련계획 수립 운용에 있어서는 종합 계획에 의한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훈련성적 평정대상 교육훈련을 일원화 및 이수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공무원 1자격증제 시행은 인사운용 방침에 자격증규정을 신설을 하여 승진시 우대하고 매년 자격증 취득율 10% 상향 목표로 우선 전산 정보처리 분야 또는 사무기초 분야에 집중 추진하여 1공무원 1자격증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으로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능률 향상 및 업무 성과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써 복지서비스 항목 선택을 의무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시 소속 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보장을 해 주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으로써 6세 미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 정부 보육지원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 및 동아리 활성화는 현재 12개 클럽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5회의 360여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신규 클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10월 중에는 전 직원에 대한 화합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추진으로 먼저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은 부과액이 900여억원의 780여억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87.2%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인 1,160여 억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별 세수실적을 정밀분석을 해나가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해나겠습니다.

체납세금 정리는 현재 체납액은 57,000여건에 91억원으로 상반기에 11억여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인 14억여원의 달성을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시책사업으로 상속재산 정보제공, 개인별 체납 내역서 발송, 민원창구 양화면 모니터설치, 인터넷, 자동이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특히 관외 납세자와 전입자에 대하여는 자동 납부제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는 금년도 목표액인 444여억원에서 393여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8.5%를 징수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으로 먼저 법원․검찰 구청사 리모델링공사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한 사무실 확보와 주차장 증설을 위한 공사로써 총 공사비는 9억 8,700만원입니다.

그동안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활용 판정을 받아 현재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설계도를 검토중에 있으며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는 현대식 장비를 갖춘 다목적 기능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공사비는 2억 7,0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빔프로젝트 시설, 바닥 카펫타일 등의 설치 공사로 7월에 발주하여 9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혁신 추진으로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 구축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전면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범 도입기관을 방문하여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 구축 마련 등으로 인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 시민서비스 확대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비능률적인 회계업무 대금지급방법의 개선과 관용차량의 주유 카드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자적 처리방식을 확대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유적지 발굴 및 관광지 개발로 먼저 해미읍성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징문 및 민속가옥건립, 옥사․해자복원 등에 대하여 2010년까지 12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그간 총액공사 계약을 착수하여 내아담장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월에 관아지 주변 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등 계속 사업으로 분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그간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편입용지 75필지 중에서 20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만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7월중에 도시 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 신청하여 2007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원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58여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발굴조사, 교량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간 지표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보원사지 지정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마애삼존불상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까지 정밀구조안전진단과 보존처리, 영상관 시설 등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및 장기계측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진단결과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존대책을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여 용역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창리 관광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관광지로 현실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내포문화권 정비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579억원으로 금년도에는 개심사 주변정비, 명종대왕 태실정비,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기반 확충으로 먼저 서산 미술관 건립입니다.

예천동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총 사업비 53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미술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현상공모와 당선작을 선정을 하고 당선작이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7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체험 관광마을로 30개 마을이 지정되어 현재 운영중인 마을은 10개 마을입니다만 금년에 신규로 20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제작 및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여행사와 마을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관광홍보 위원 초청설명회를 가졌고 홈페이지 제작을 7개 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면 2개 이상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도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는 등 관광객을 유치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입니다.

운산면 고풍리 일원의 8만평에 2009년까지 문화창작․예술인촌지구 등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에는 편입용지 매입 및 이주 보상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2단계 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에 예술인촌 입주대상자 모집․분양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6회 안견예술제 개최는 10월중에 안견선생 추모제, 안견미술대전, 백일장 등을 안견기념관과 문화회관에서 우리 고장 출신인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서 미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신인작가 발굴 및 시민 학생들의 참여 의식을 높여 우리 지역만이 향유할 수 있는 질적으로 향상된 예술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원과 예총지부에 문화예술 활동 사업 등 54건의 2억 5천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단체별 행사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지원하여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유․무형 문화재 발굴 지정 확대 추진은 문화유적의 문화재지정 확대로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간 7건에 대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해미성지 등 6개소에 대하여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추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유․무형 문화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학교교육 및 시민 학습여건 개선으로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우리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학교 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관내 학교장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제1회 추경에 확보된 8억 7,600만원의 예산 중 학교급식 식품비 3억 700만원이 지급 되었고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보조금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중에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육성은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행정교육, 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선언식 개최 및 지난 6월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된 학습도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사항으로 먼저 청소년 문화의집 및 수련관 건립입니다.

해미에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집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입주 발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20% 입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설계상에서 제외 되었던 실내인테리어 공사비가 이제 추경에 확보되어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1월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천지구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4월 도에서 2006년도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2회 추경시 기본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추진은 날로 늘어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건전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하절기 휴가철 등을 대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센터 및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문화탐방과 수련 활동 및 연극제 등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 편익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지면과 운산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이어 금년 1월에 부석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정 부지를 1차 매입을 하였고 2차 매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소 예정인 음암면과 고북면의 자치센터도 지역주민 욕구와 실정에 맞도록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있어서는 마을의 공동생활 장소인 마을회관 21개소에 18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9개소에 2억 3천만원을 들여 방수 공사 및 화장실 보수, 도색 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으로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서산시 새마을에 위탁하여 상반기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실비보상 및 전문 봉사단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 축제 참가 등 봉사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요처에 적기배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도의교실 운영은 위탁된 바르게살기운동 시 협의회로 하여금 건전한 가정 윤리정착으로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식개혁, 여성의 바른 예절과 도덕성 등의 내용으로 10월에서 12월 중에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프로젝트팀 중심의 인사기록 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계급제 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의 팀제 운영으로 인사 혁신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력 중심에서 사업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민원해결팀 구성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팀장 외 6명으로 민원해결팀을 구성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납세자의 불편 및 불만 사항,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세법 해석상의 차이 등에 대하여 민원을 상담하여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내 주차장 해소방안입니다.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써 우선 금년에는 구 법원 검찰청사 및 축협 한우명가에 12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다소라도 해소해 나가고 2006년도에는 청사 뒤편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으로 시청사 부지와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마을 조성입니다.

운산면 여미리 일원 주변의 유적과 자연 경관을 활용한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문화재로 지정 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 8월 중에 민속마을 지정을 위한 기본 학술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고 2006년 10월까지 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신청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태양광 공원등 설치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옥녀봉 등산로 중 공원등에 미설치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친환경 태양광 공원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맛이나 가든에서 봉화대까지 25등의 설치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녀봉 팔각정과 봉화산 일원에 대하여 2차로 13등을 설치하여 부춘산을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예,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부서의 국장의 업무 보고시는 소관국의 과장님들은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필히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평생교육문제.

의장 이완복
마이크를 가깝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평생교육 문제에 있어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그리고 여성 도의 교육 이 문제에 있어서 요즘 여성 상위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향상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여성 도의 교육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육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창배 의원
예, 그러니까 노인 교육 중에서도 삶의 교육 어떻게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나 하는데 대한 그 방향이 제시되어서 교육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관에서 모여서 노래만 하는 교육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다음주 18일에 중앙에서 현지 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아직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지만 앞으로는 세우겠습니다.

노인회관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들이 일거리를 가지고 삶의 노후 여건을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는 것이 하나의 주 목적이라고 봐서 그러한 사업들을 주 목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고 여성 교육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엄마로써 역할이라든지 가정주부로써의 역할 이런 사항 등을 총 망라해서 다양하게 이런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인 의원 거수)

신상인 의원님!

신상인 의원
신상인 의원
입니다.

방금 차를 타고 오다가 지역 민원인한테 얘기들은 사항입니다.

지방 유․무형 문화재 발굴 지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석남동 은행나무 때문에 왔는데 반경 500m 사유지를 묶는다고 했다고 그래서 몇 분들이 나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아침에 석남동 은행나무의 문화재 기념물 또는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서 30여분의 민원인들이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내지는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를 잘 해볼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남동에 있는 은행나무 주변은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석남동 은행나무에 대해서 기념물 또는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석남동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오늘 아침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주민 의견의 뜻대로 지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의원 거수)

의장 이완복
박상무 의원님!
박상무 의원
박상무 의원
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청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서도 보듯이 많은 사유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법원․검찰청은 물론이고 한우명가 자리 또 지금 계획에 보면 청사 뒤편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청내 주차장 문제는 하루 이틀에 야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구입한 여러 곳에 주차장화를 해서 분산 배치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지매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2층을 주차장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주차장 문제가 정말 필요하고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면 우리 청내에 있는 관선시대에, 중앙집권 시절의 상징물인 관사를 철거내지는 다르게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직원용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민원인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또 생산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생각해볼 용의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청내 주차장에 민원주차장이나 직원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단기적으로 한우명가를 매입한 곳이 30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 법원 검찰청 청사가 90면,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버스라든지 시기별로 분무기차라든지 시기별로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는 구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사내지는 한우명가에 우선은 주차토록하고 이것도 여하튼간에 근본적으로 130면이 됩니다마는 130면이 늘어나게 되는데 구 법원 검찰청사하고 한우명가가 130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내 민원인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그 대안으로 먼저번에 질문을 주신 주차타워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주차타워를 설치할 때 45면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1면당 1,500만원으로 1면당 설치하는 비용이 분석이 되어서 45면 설치하는데 7억여원이 소요가 되어서 투자비 보다는 45면 때문에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로 시청 담장과 붙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642평이 있는데 그 사유지도 소유자와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가 10여억원하고 지상물이 한 2억원해서 12억원 하면 거기도 130면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다가 나중에 청사와 연계해서 추후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주차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관사 철거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상무 의원
관사 철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집권하에서 관선시대에 중앙에서 내려오던 분들의 숙소내지는 집으로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국장님이 민선자치 시대에 청내에 관사의 활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내지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난의 여러 가지 형태는 잘 아실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유지매입 여타 많은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으로 시비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창제 의원 거수)

의장 이완복
권창제 의원님
권창제 의원
권창제 의원
입니다.
의장 이완복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권창제 의원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육성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볼 때에 위반 업소 가 행정처분으로 3건의 3백만원 밖에 부과를 안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 행정에서는 서산시내에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각종 향락업소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3건만 단속했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한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미진한 실정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권 의원님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탈선행위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찰청이라든지 또 경찰 합동으로 이렇게 저희 시하고 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지금까지 한 결과 금년도 들어와서 3건에 대해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마는 여기에 모두 다 위반 내용이 소매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이런 위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매업소에서 담배 팔고 술 팔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단속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면 이라든지 업무의 과중한 면에서 아마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덜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창제 의원
앞으로 각 업주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병행해서 단속과 동시에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복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윤철수 의원
윤철수 의원
입니다.

방금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방 유․무형 문화재 발굴 지정 추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석남동 우리 지역구에 석남동 주민들이 은행나무 지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을 가지고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지정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문화재지정이라는 것이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정신적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만큼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우선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화재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일곱군데 도에 지정 법인을 해놓고 지금 도로부터 지정이 되서 예고기간으로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과연 석남동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군데에서는 석남동과 같은 지역 주민들의 문제는 없는지 또 그런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얼마 전에 하셨고 이번에 업무 계획에 이런 부분의 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도 앞으로 실시해야 되는 교육자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시 정책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왔던 복지관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 든가 문화회관의 사업, 또 시립도서관의 사업 중에는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평생학습계획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청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또 이 지역에는 서부 학생 평생학습관이 지금 설치가 되서 기존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사전에 논의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또 평생학습 센터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입적구성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자의 측면에서 예산의 중복된 그런 투자율이나 예산 낭비가 과연 안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운영 부분에서 프로젝트팀 중심의 인사 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간에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에 관련되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을 많이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에 뜻을 맞춰서 계획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경직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직된 공직사회 구조 속에서 과연 계급제 중심의 인사틀에서 벗어나서 직무 중심의 인사로 전환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팀제 운영 또 능력 중심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민감한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잘되도 탈 안 되도 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행정 소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신과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 정책을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먼저 석남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서 앞서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변에 대한 땅 값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주변 민원인들이 불편, 불만 사항을 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석남동 은행나무에 대한 것도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사항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심도 있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제가 질문한 방향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분명히 아까 그랬습니다.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가치가 우선한다고

의장 이완복
윤철수 의원님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한가지씩만 딱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잔뜩 해놓으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정리하시기 어렵습니다.

한가지씩만

총무국장 이상호 말씀을 하십시오.

문화재와 관련해서

윤철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우선하는 이 사회 풍조 속에서 정신적 문화 가치를 키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만약에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테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미리 이루어 졌더라면 이런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행정력 낭비도 가져 올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노력도 같이 부가가 되는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왔더라면 이런 이중적 행정의 위상이라 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상호 글쎄요. 행정의 절차상 투명하게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겠지요.

그러나 문화재 지정관계는 문화재쪽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라도 문화재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석남동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주변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아침에 온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앞으로는 석남동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아침에 온 주민들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철수 의원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빠져서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예?
윤철수 의원
일곱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총무국장 이상호 아직까지 다른 부락에서 문화재가 지정된 일은 없습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
입니다.

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 그 옆에 망운대 관계도 이것과 똑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도 윤철수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석림동에 있는 망운대 말씀이십니까?
이철수 의원
예.
총무국장 이상호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면 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심도 있게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평생 학습관계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여러 가지 주위 사업소에서 타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가 된다던지 이런 사항들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흡수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도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연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흡수를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사전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신청자가 같이 서산시장하고 교육장하고 신청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나중에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화의 시대에 저희들도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인사 관련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직급 1직위를 탈피를 해서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각 시․군에 전부 파급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부터 시행을 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다음부터 정기적으로 본인한테는 통보를 해주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투명한 인사의 시책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지금도 팀제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특구팀 개발지원 업무 팀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팀제가 과연 1직위 1직급과의 차이가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팀제가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에는 팀제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가고 팀제를 운영할 때에는 팀장 관계도 공모를 해서 인사에 대한 능력 위주로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앞으로 인사의 시책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거수)

윤찬구 의원님!

윤찬구 의원
윤찬구 의원
입니다.

문화재지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석남동 은행나무에 대해서 2005년 5월에 도 지정문화재 지정심의가 의결이 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상호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윤찬구 의원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예.
윤찬구 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지정이 안 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예.
윤찬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화재의 가치가 있을 때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그것이 지정이 되어야지 가치있는 문화재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정을 안 되게끔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또다시 번복해서 문화재 지정철회를 하겠다는 건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안 듣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이 나와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지정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인근 주변에 대해서 불이익을 여러 가지 제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은데요. 석남동 은행나무라든지 아까 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 망운대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 중에 있는데 주민의 건의사항을 건의를 문화재청에 하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 답사를 나옵니다.

나올 때 판단을 해서 과연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겠고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현지 확인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장 이완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과 200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총평입니다.

보람 있었던 일로는 건전 가정 육성과 음식물류 분리수거 확대추진 및 재활용의 활성화, 서산 웰빙․레저특구 지정 신청, 서산 자동차전문단지 조성 미 협의 토지보상협의 완료로 민원을 해결한 점은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네번째로 서산마늘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였으며 서산쌀의 품질이 전국에서 우수함을 입증 받는 등 서산 농산물의 인지도를 상향시켰으며 철저한 가축예방과 친환경 축산시책의 추진,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등 쾌적한 농어촌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다각적인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미흡과 기아자동차의 입주 및 미 개발부지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지연되는 점, 생산농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체계 미흡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시 시민의 이익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아자동차 이전촉구 등 자동차산업 육성, 재래시장 경기의 활성화, 농산물유통 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6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서산시 예천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으며 7월 준공과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신축입니다.

서산시 석림동에 지상2층 연건평 310평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입니다.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육시설 및 저소득아동 지원입니다.

저희시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총 73개소에 3,85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저소득 아동인원은 1,435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아전담 3개소와 장애인 전담1개소의 어린이집 인가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환경개선 2개소, 공립 보육시설 신축 2개소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사항을 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육성과 여가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여성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의 시행과 기금등을 조성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성교육 추진, 자원봉사자 양성 전문교육, 다양한 여성 복지사업 추진과 위원회 여성 참여 30% 기회 확대 등 여성복지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40쪽 친환경 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된 양대3통 지역에 대하여 지난 5월 11일 환경안정화시설 입지로 결정 공고하였고 현재 폐촉법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8월중에 15인 이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으며 10월까지 토지를 매입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 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2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현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51개 아파트단지에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하여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하절기 용기세척 방안, 민원기동 처리반의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5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팔봉 창포선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 5개동 신․개축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고 간월호 제방내 다목적 공중화장실 신축도 다이모스와 협의하여 10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미소방 선정 추진과 계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선진 화장실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 내실화입니다.

관내에는 1,204개소의 오수정화시설을 포함한 2,129개소의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생식물식재사업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민원처리반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용 종료된 인지매립장과 1단계 대산 매립장 2개소에 대하여 차수막 설치, 식생대층 조성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서민 일자리 창출은 현재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110명이 13개 훈련기관에서 현재 연수 중에 있으며 10월중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3단계 사업에 130명이 취로 중이며 금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특색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인 해미면 당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의 조기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3개년 간에 걸쳐서 79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은 주차장 조성용 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보상과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과 깊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에 조성중인 전문단지는 부지조성 등 현재 51%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분양 대상자를 결정하겠으며 내년도 9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수요자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로써 조성된 부지 64만평 중 현대파워텍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30만평을 제외한 34만평에 대하여 현대모비스공장 신축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조성된 55만평에 대하여는 공구 분할 등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금강종합건설 그리고 엠코, 현대계열 건설사에서 현재 내부검토를 깊이 하고 있음을 정식 문서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웰빙․레저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일원에 개입되어 그동안 여러 심의절차를 거친 후 지난 5월 25일에 신청된 웰빙․레저특구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10월경에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의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 노력을 하겠으며 내부적으로 특구지정 후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대산항 조기건설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산항 건설은 2011년까지 10개년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1차 사업이 74%의 공정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항 확장과 조기 완공을 위한 지원, 관련 물류단지를 확보하는 방안, 항만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선체계를 구축하는 건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6년근 인삼 거점도시 육성 추진입니다.

서산시 장동지역에 서산인삼유통․가공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7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 6년근 인삼의 출하 조절과 계약 재배를 통한 수매와 가공사업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52쪽 서산미래농업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의 변천사를 정립하고 구조적인 문제점과 성장 잠재력을 연구․분석하여 성장 가능 분야와 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까지의 유통연계로 농가소득에 집결되도록 앞으로 하겠으며 본 연구 용역을 7월중에 착수하여 납품을 받은 뒤에 내년 하반기부터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6쪽마늘 일류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쪽마늘 369ha 난지역 마늘 394ha의 마늘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 농산물인 서산6쪽마늘을 경쟁력있는 농가의 주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우수성 홍보로 안정적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었고 6월에는 마늘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종구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농가가 수치할 수 있는 가격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마늘을 이용한 음식물 홍보행사를 7월중 계획하고 있으며 마늘축제는 태안군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국 최고의 『서산쌀 명미화』사업 추진입니다.

쌀 협상 이후 본격적인 수입쌀 시판에 대비하여 서산쌀의 품질 고급화와 인지도 제고로 국내 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명미화 단지에 대하여 차별화 농법시행과 함께 서산 쌀 브랜드의 집중홍보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영농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협 영농법인은 물론 개인 농가까지 건조보관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원료곡의 품질저하를 방지함과 동시에 냉각장치시스템을 통한 저온관리로 가을햅쌀과 같은 밥맛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으로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조사료 생산 이용방법의 개선에 따라 곤포사일리지로 제조된 제품을 공급하고자 612개의 사일리지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3,400여개의 생볏짚 곤포를 적기에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업경영인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고급 어종 전복이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어서 대산읍 독곳리 지선에 6만 마리의 전복 종패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로 한국수산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로 결정하였고 7월중에 살포하여 수산업경영인의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조력발전소건설계획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하여금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토록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인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본 계획 수립추진부서인 해양수산부 조력발전소건설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이 계획을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본 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현재 의원님들 두분이 추가로 협의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계획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절차를 후속절차로 갖추게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6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예천동에 8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건축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10월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이 되면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교육 등을 통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절차의 개선입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254개소의 판매 지정업소에서 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봉투의 수납과 재고관리에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비로 계상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므로 수탁자가 지정판매업소에 순회방문 공급하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또한 판매소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새싹 채소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새싹채소 재배사업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산읍 화곡리 대산영농조합법인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새싹채소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친환경․무농약의 새싹채소를 생산하여 수입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대로 하반기에도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보다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의원 거수)

신응식 의원님!

신응식 의원
신응식 의원
입니다.

서산 지방산업단지가 금년 11월 30일로 허가 만료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12월 30일입니다.
신응식 의원
12월 30일로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신응식 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1차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아자동차 본사에 계속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제시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난 6월 21일자로 회신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우선 현대파워텍이 쓰고 있는 기조성된 단지의 60만평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 회사가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으로는 유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공장을 그쪽에 유치하는 것을 아마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고 나머지 55만평에 대해서는 그것을 편리한 대로 공구를 일부 분할을 해서 지금 대죽산업단지를 개발한 금강개발, 현대산업개발 또 엠코라고 해서 기아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회사가 있습니다.

엠코 등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안을 가지고 아마 그 내부적으로 최고의 책임자에게 두서너번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더 보완해라 보완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서 현재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금년말 안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된 안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응식 의원
아직은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현대모비스는 저희가 예상하건데 거의 결정지어지는 것 같고요.
신응식 의원
55만평은?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55만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안을 집중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응식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DSC시설하는 시설 사업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신응식 의원
DSC시설이라고 농림과에 DSC시설 수매하는 농협에서 우리 금년에 제 설명을 들어 보세요.

금년에 도비 3억을 가지고 우리 농협에서 DSC시설을 하는데 듣자 하니까 국비가 아니면 공장이 완료가 되도 농협 수매를 못한답니다.

중앙에서 수매 자금을 안 준대요. 그러면 3억을 들여서 자체 자금 3억하고 6억 들여서 DSC시설을 두개 해놓고 창고 지어서 해놓으면 수매 자금을 중앙에서 안준답니다.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금년부터는 추곡수매가 정부수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신응식 의원
농협수매로 가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일반 수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신응식 의원
국비를 지원을 못 받으면 도비만 받고 시비만 받아도 중앙에서 수매 자금을 지원을 안 해준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금년 가을에는 정부수매가 없지만 농민들이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수매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우리기관 정부수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농민들에게 저희가 홍보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갖출 사항은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잘 갖춰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응식 의원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질의 하실 의원님!

(전원 “없습니다” 함)

문철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총평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연초에 혹한기에도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3억 3,80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경지 정리83ha 밭기반 정비 132ha 등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서산의 도시 미래상 제시를 위한 도시 기본관리 계획 수립 추진과 도심권 교통 분산을 위하여 북부외곽도로 1.2㎞의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시행 SOC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도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고객감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적 전산 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케 하게 되었으며 특히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는 주택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반입으로 20억원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신문 공동 주체로 실시한 옴부즈만상에 저희 서산시가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점은 예천지구내 문화재 추가 발굴 조사 등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지연 또한 각종 기반 시설 사업 추진시 과다한 주민 요구 및 편입 토지 보상비의 증가로 사업 추진의 지연 또는 규모 축소 등의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공동체 의식 함양과 적극적인 이해 소득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건설사업 추진 분야로 첫 번째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기계와 영농 기반 구축과 농어촌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환성지구 83ha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민원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밭 기반정비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등 각종 농업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농촌생활용수 급수 공사를 9월중 착공토록 하고 경지정리 등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 극복을 위한 소류지개발입니다.

가뭄상습지역인 부석면 가사리 일원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소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는 등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시행인가와 편입토지 보상 등을 거쳐 11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지역개발 및 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로 생활환경개선과 오지 및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등 4개 분야 128건 중 70건을 완료하고 46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2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생태계 복원과 주변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로 펌프장 1식과 송수관로 8.6km를 매설하였고 식생호안 정비 1.5km와 전석 및 자연석 쌓기 8.9k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공원 314평의 토공 완료와 산책로 600m에 대한 투수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포장과 쉼터공원 조성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도시기반 시설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분야로 먼저 웰빙라이프 서산 도시발전 구상입니다.

토지 난개발의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국토이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인구 40만명의 기본계획과 2010년 인구27만 5,000명의 관리계획수립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난 7월 6일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의 자문, 충남도의 검토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읍내동 예천동 일원 33만 7,342㎡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정형화된 주택용지 공급과 친환경적인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21세기 서산시의 새로운 청사진 제시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개발계획 고시 및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충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구내의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일부 지역에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당초 2006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공기를 연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토사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입니다.

국도 29호 안견로 확장 등 총 40개소 17.4km에 총 사업비 22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서 사거리와 갈산동까지의 국도 29호선 확장공사는 2008년 완공계획으로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동서간선도로는 양대선 구간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예천동 구간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외곽도로의 개설은 옥녀봉 입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대림아파트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수토록 할 계획이며 고운로 확장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도 편입 대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도심 주거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내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하고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읍내 2지구의 주민의 사업 철회요청과 읍내․석남지구의 사업방식 변경 요구로 인해서 충남도에 사업지구 및 방식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역을 받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부춘산 전망대 시설입니다.

옥녀봉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시민들 누구나 쉽게 찾아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옥녀봉 일원에 1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망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용객의 설문조사, 시설물 공모,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분야로 먼저 전통과 경관을 도입한 도로조성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 및 물동량 운송체계를 개선하고 전통과 경관을 도입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민 농어촌도로 30개 노선에 30km에 대해 총 14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 지노선과 12호선에 대하여 전통과 경관을 도입한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도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위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도로개설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그동안에 위험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건, 사고 많은 지점과 교차로 개선사업 4건, 교통신호기 정비사업 18건 등 총 30건에 대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체계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운수업계의 수송체계가 불안정한 추세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위하여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운송시스템으로 시민의 편의제공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적자노선의 적정한 재정지원과 운전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년 및 노약자 등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급등과 낮은 운송요금으로 경영악화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불법 다단계 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편익지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선진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선진 교통문화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 자율참여의 불법 주차 없는 날인 『클린데이』운영을 주 1회 실시와 단속전 5분 『옐로우 페이퍼제』를 도입하여 단속의 신뢰도를 높여왔습니다.

앞으로 상습다발 불법 주정차지역에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단속효과가 높을 경우 연차적으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및 주택가 등지에 밤샘 주차행위를 막기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000평 규모의 주차장의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중장비계획 재정비입니다.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251개 노선 698km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지역 여건변동 등 정비가 시급한 노선과 농수산물 물류비용 절감, 교통편익 등 사업효과가 높은 노선을 우선순위로 조정코자 합니다.

앞으로 단위사업의 집중투자를 통한 마무리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 분야로 첫 번째 내 집 같이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민건강 체크코너, 음악감상방 등 크고 작은 20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신문 공동 주관으로 전국 5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실시한 제2회 옴부즈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에 설치된 편의시설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안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타 기관단체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증진시책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민원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호적민원 처리 결과 통보제와 증명민원 택배제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사무 편람과 봉사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이 민원처리업무에 활용하고 친절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제적부전산화를 통한 제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르고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말까지 전산화를 완료하고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지적업무 추진 분야로 먼저 시민편의를 위한 사이버정보망 구축입니다.

시민이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를 검색하고 이용 가능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표준화,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GIS 구축사업과 연계된 1단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토지 28만 4천여 필지 중 22만 4,55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지가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한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의하여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으며 토지특성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입력하고 프로그램에 연결 자동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유토지 분할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공법 규제로 인하여 부득이 공유지 연명부로 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토지 소유자 459명에게 개별 통보하였으며 5필지에 대하여는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토지가 누락되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난안전대책 추진 분야에서 먼저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재난취약 시설물 등 총 599개소에 대한 사전안전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 문화의식 제고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재해․재난 없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안전영농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 2급하천 정비와 소하천정비 등 총 22건 중 현재 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15건은 착공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조기완공토록 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당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통수단면 확보와 원활한 배수조치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4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물량비가 증가되어 사업비 48억 500만원을 증가한 총사업비 72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교량 1개소 설치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비상태세 확립입니다.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민방위 274대 18,530명을 대상으로 계획과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인력동원자원 결산의 날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을 비롯하여 민․관․군 통합 민방위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는 8월 22일~26일까지 실시되는 2005년도 을지연습에는 실제 훈련같이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새로운 시책으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시가지혼잡, 교통체증, 주차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대산읍 대산리 일원 7만 5,600평에 대하여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상황 수시통보제 시행입니다.

사업추진시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화로 주민들이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심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화 또는 시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으로 충분히 이해관계인에게 알림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 나가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수시통보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고객 감동의 친절플러스하나더 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기관 및 기업체 등을 방문하는 체험민원 현장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을 만점 불편 제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 등을 전화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민원처리시 개선토록 하는 민원 BS-AS운영과 민원실에 메아리함 설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한행복 서산 알림서비스 실시, 웰빙 민원실 환경조성 등 민원행정 서비스 대책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의 정위치 등록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무좌표 등록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섬의 위치, 경계, 방향 등

정위치로 등록하여 정확한 국토를 도모하기 위하여 27개 도서 1,036필지 4,060천㎡를 대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격도 등 6개 도서를 시작으로 2009년도 완료 목표로 정위치 등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의원 거수)

권창제 의원님!

권창제 의원
권창제 의원
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내나 읍․면지역을 막론하고 도로를 내면 도로양편에 백색선하고 황색선을 칠했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양쪽 도로에 차를 다 주차하는데 이런 주차의 단속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건설도시국 업무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분야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교통, 도로, 건설, 도시의 업무만 해도 상당한데 민원, 지적, 제적, 재난, 민방위 등 어떻게 건설국에만 전부 편중되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도 맞춰서 분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시정토록하고 불법주차문제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노선을 지정받고 단속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거수)

윤찬구 의원님!

윤찬구 의원
윤찬구 의원
입니다.

구도심 주거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및 정비방식 변경을 충청남도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내 제 2지구에 사업철회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읍내․석남 지구의 사업방식을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지개량방식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우선 아까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동문지구에 4개 지구에 도에 올려서 건교부에서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읍내․석남 지구와 2지구는 주민들이 그 방식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공동개량방식이 있는데 이 공동방식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짓는 경우가 있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현지개량방식은 그 구역내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전부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내 지구는 이분들이 사업자가 있어서 아마 자기들의 조합구성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사업지구 철회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줘서 사업지구를 별도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내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민간투자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표시가 왔었습니다.

윤찬구 의원
읍내 2지구에 사업을 철회한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약간 전체가 아직까지 일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민간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동방식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재개발식으로 개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저희한테 철회요청이 왔었습니다.

윤찬구 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읍내 2지구를 동문 4지구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읍내 지구가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윤찬구 의원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안 한 이유는 형식이 현지계량방식이 아니고 공동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는 그런 사업개요를 가지고 저희에게 철회요청을 해 왔습니다.
윤찬구 의원
그 방식으로 안 하겠다고 그래서 동문지역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윤찬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9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21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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