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소식지발행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소식지발행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현행 서산시 소식지인 서산시보의 훈령인 서산시 반회보 발간 규정에 의거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매월 1회 발행하여 통?리반장을 통해 전 세대에 배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출향인사 등에 배송하고 있습니다만 독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받아서 즐겨읽는 소식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소식지의 명칭을 행복한서산소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소식지의 발행인을 서산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11조에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편지부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1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14조에는 편집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시민기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소식지에 게제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소식지의 배부 대상은 시민을 원칙으로 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 등에게도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부 방법은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하되 직접 배부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배부 체계 구축과 함께 통?리반장의 부담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서산시 반회보 발간 규정은 별도의 절차에 의거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지할 계획이며 부칙에는 본 조례안이 시행될 2007년 1월 1일로 규정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서산시보 명예기자 취소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대한 의한 시민기자로 규정하여 내년 7월 위촉 기간 만료시까지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하여는 금년 소식지발행 관련 예산보다 약 85%가 증액된 1억 9,554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은 2,600여명의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차원 높은 공보 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서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지난 19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정보화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정보화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와 협의하여 정보화 계획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1을 신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녀소년 가장, 재가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의 명칭을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는 당현직과 시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 자료를 신청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교육장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를 신설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봉사 단원에게는 소정의 실비보상과 단체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가자와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조문은 법령위반 심사 기준과 법령용어 순화정비 표면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였으며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에게 더욱 향상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먼저 서산시 소식지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시정의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시정소식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소식지의 발행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6조에 의하면 소식지를 무료로 배부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계획, 발행부수, 배부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및 유비쿼터스시대에 맞추어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의하고 대민서비스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안건으로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의 정보화교육이 필수적인 데 제34조의 지역주민정보화교육에 기존의 청소년반이 제외 되었고, 제36조의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 양성이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570만원이 계상 되서 2007년도 본 예산에는 1억 9,554만 6,000원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계상된 겁니다.

월정액은 아니고요. 월정액은 없고 우리가 회의 같은 것 할 때보면 회의수당 주잖아요. 수당은 약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회의 수당을 주는데 그와 준해서 수당은 우리가 세워서 줄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인쇄비하고 배송비만 1억 9,500

그것은 회의 할 적에 회의수당 성격이거든요. 매월 월정액을 준다는 것은 무슨 시에서 명예기자나 시민기자 회의 말고도 다른 위원회를 할 적에는 위원회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은 별도로 회의수당을 세울 겁니다.

수당은 2007년도 본 예산 세울 때 세워야지요. 이것은 시보 발행비하고 발송비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줄 거에요.

그것은 조례에 굳이 넣을 것 없고요. 편성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적에 위원님이라 든지 의회사무국 직원을 넣는 것은 편집할 때 그때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위원회 구성할 때도 8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 또 언론 출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신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 부분까지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놨다가 의회사무국 직원 하나 넣을 테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 넣어야 될 이유도 없고 넣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넣는 방향으로

글쎄 조례에 그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요.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요.

편집이나 발행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아까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도 명예기자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조례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월 준다고 하면 1,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대경비로

그걸 해보니까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편료가 31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통당 우리가 이것을 정기 간행물로 시보는 정기간행물이란 말이에요.

정기간행물로 붙였을 적에 54% 정도 할인 받아요. 할인받으면 142원 60전이면 이걸 우편으로 붙일 수 있고 개인이 농촌 지역에 산재 되 있는데 우편으로 붙일 때 100호 이상 모여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 이런 데에는 우리가 전단이나 홍보물 판촉물을 배송하는 광고대행업체가 있어요. 대행업체에 줘서 직접 배송할 적에 통당 50원 정도 먹히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서 리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이 이 단가에 이것을 세금고지서 같은 것은 300원씩 할 거니까 충분히 배송을 해 주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리?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그래서 부득이 이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해봤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도 주고 있어요. 전산장비를 우리가 폐컴퓨터를 수거하면 폐컴퓨터를 우리가 충청체신청에 보내거든요. 충청체신청에서 고쳐 와서 이런 분들에게 현재 다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침이라 든지 상부관서의 공문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었다 이거에요.

지금 2항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훈단체를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보훈단체 넣어도 상관없겠어요.

7조 2항에 사회복지시설 다음에 보훈단체 넣어도 무방

보훈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시민을 삭제하셔도 되고요.

시민을 삭제해도 되고 거기에 보훈가족은 넣을 필요는 없어요. 밑에 보훈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조직,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직급은 6급 이상으로 1인을 둘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조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여부 점검,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과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견을 처리토록 하였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보호관,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법규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6급 이상의 납세자보호관 1명과 납세보호담당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충원 없이도 선발기준에 맞는 공무원의 배치가 가능한지와 조례가 총 46조문으로 방대하게 제정되었는데 시민에게 알기 쉽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와 시의 세무행정에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우선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6급 이상으로 되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표준 조례가 그렇고 인구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시도의 경우는 5급 이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 있고 시?군?구는 6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두되 단 인구 50만 이상이 될 때는 자치부라 하더라도 5급 이상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등에 4조 납세보호관의 선발기준 등은 6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납세자보호관이 설치 됐을 때 어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느냐 하면 조직을 세무부서에 두지 말고 세무부서이외에 둬서 공정을 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무과장 그러니까 세무부서장 이하에 두면 그 의견이 그 의견이다 얘기죠. 그래서 새롭게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이나 세무지도 이런 사항을 다른 부서에서 놓고 다른 시각에서 봐서 법령과 이런 준수사항이 맞는지 세무부에서 처리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소액 5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 약 95%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민원을 여기서 걸러보자 하는 취지로 현재 중앙에 세무 관계가 행자부에 있습니다마는 심사청구 등 해서 업무가 엄청 폭주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지방세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존치가 안 되도 우리시에 맞도록 조문을 설정한 것입니다.

단 조문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조문이 많기 때문에 이상은 간단하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 전에는 간단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 표준정원이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원에서 조정해서 설치를 하고 추후에 정원을 승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상징적으로 인사 우대의 조문을 넣고 인사 규칙에 별도로 해서 보호관이 설치가 됐을 때 인사규칙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분야 즉 여기 보면 1호에 납세자보호관 2호 세무부서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시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인을 둘 수 있고 나머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교수 또는 조교수 등을 임명하도록 되 있습니다마는

우선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례의 준칙안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추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만 해서 명시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어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가 추후에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법상에 지방세는 1억 이상입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예고도 하고 사전 예고를 해서 얼마 얼마의 체납세가 밀려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납부 안하면 공개를 한다 라는 예고를 해 주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 또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서 도에 다시 올려서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관보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긴급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 한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심의 자격을 갖춘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미 구성 운영 중에 있는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기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 전원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기능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의 건의를 심의 의결 건의로 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사에 있어서는 사회담당으로 현재 되어 있으나 기구 개편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업무 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의록 작성에서는 심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심의 결과를 심의 및 의결 결과를 기록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 사항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기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인력?노력 등의 절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법인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 제4항을 근거로 하고 기타 관련법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나 그런 것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제2조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화재로 인해서 화재를 당했을 때 또는 학대 등을 그러니까 사람이 학대 등을 당한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를 하는 과정에서 2조 제5호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러니까 건물이나 주택이 화재를 당해서 그 건물이나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에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체육시설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원활을 기하고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 건립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의 2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용 기간을 사용 시간으로 수정하고 사용시간을 주간 야간에서 조기, 주간, 야간으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별표 제1호 전용사용료의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전용 사용료는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체육 행사의 경우 평일 조기 및 주간은 15만원, 휴일은 20만원, 평일 야간은 22만 5,000원, 휴일 야간은 30만원으로 하며 체육 이외의 행사시 평일 조기 및 주간은 30만원, 야간은 45만원으로 하고 휴일 조기 및 주간은 40만원, 야간은 6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별표 제2호 이용 사용료의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이용 사용료 중 1일 이용은 1일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어른 3,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 2,000원, 어린이, 노인은 1만 5,000원, 유아는 1,000원으로 규정하고 단체의 경우 어른 2,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정정하겠습니다. 군인은 1,500원, 어린이, 노인은 1,000원, 유아는 5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영장 월간 이용료는 어른 4만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3만원, 어린이, 노인 2만원, 유아는 1만 5,000원으로 하고 월강습 회원에 대하여는 월 이용료에 만원을 추가하여 어른 5만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4만원, 어린이, 노인은 3만원으로 하고 유아 월 강습은 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배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 사용료는 1일 2시간 기준으로 어른 2,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 1,500원, 노인은 1,000원으로 하고 월 이용료는 1일 1회 기준 어른 2만원, 청소년, 학생, 군인 1만 5,000원, 노인은 1만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어로빅장 사용료는 월 3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이며 사용료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 서산시 소비자정책실무심의위원회와 8월 3일 서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입법 예고를 2006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이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저촉사항이 없어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9조 제1항 별표의 체육시설연습 사용료를 중학생, 군인, 노인 등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는데 단서 조항에서 국민체육시설은 제외 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국민체육센터의 연습사용료 중 어른기준 1일 2시간에 수영장 3,000원, 헬스장 2,000원, 에어로빅장 월 3만원 등으로 책정되었는데 설정 근거와 이 징수액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별표 50% 사용료 감면 내역은 국민체육센터는 아주 학생, 군인 어린이, 유아, 어른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에서 감면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문화체육센터나 테니스장, 육상경기장은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문화체육시설만 50% 감면하고 여기에 제출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다 감면이 되서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그 이면에 얼마 감면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감면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용어 차이를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아주 고의적으로 저질렀을 때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보상은 잘못을 안하고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아닙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알기로는 본인이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서 손상을 입혔을 때는 배상이고 아무 본인이 잘못이 없는 데도 어떠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내지는 변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용어를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 저희가 전국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가진 시군을 한 8개 시군을 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 조례 개정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 하는데가 대부분이고 위탁하는데는 8가운데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즉슨 위탁을 하게 되면 수영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아주 굉장히 질이 낮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시민들에게는 많은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탁관계는 많은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금방 그것은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자료 수집하면서 알아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연구를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눠서 또 조기, 주간, 야간 이렇게 하루 세 구분을 해서 직장인들이라든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조기에 또 야간에 활용하도록 안배를 하고 또 주부들이라든지 또 시간 여유가 많은 분들은 주간에 와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가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시설물 내에 매점이 할 수 있는 장소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을 많이 견학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파는 것은 운영이 안 되서 다하는 데가 없고 자판기로 음료수를 파는 시설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공장에서 나온 물건 그대로 파는 매점 그것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모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계획은 그렇게 매점 운영 할 사람을 공고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기존 조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

기존 조례 22조에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물에 있는 자판기는 직원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 자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운동장 내에 있는 직원들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국민체육센터 규모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 한 곳을 모델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한 수입이 5억 정도 수입이 되고 또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지비는 한 7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 면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예.

예.

평균치를 내서 평균치보다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시설하고 처음 운영하는 지역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면 교통이 좋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은 아주 사람이 많이 넘쳐나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곳도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아주 외진데다가 이렇게 시설해 놓은데는 사용자가 오지를 않아서 아주 고민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언해 주는 얘기는 뭐냐하면 제일 첫째가 적정하게 선을 사용료를 책정해서 사용자가 오는 상황을 봐서 너무 많이 폭주해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조금 올려서 조절을 하고 너무 적게 와서 사용자가 안오는 경우는 더 내려서 하는 이렇게 유동적인 그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일단은 8군데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이것은 사용료를 좀 인상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서산시에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군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진영스포리움이고 한군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인데 진영스포리움에서 받는 월 사용료는 7만원내지 어린이들은 5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영장은 지금 우리시에서 책정한 금액 월사용료가 같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료에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학생수영장이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나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춘 사항입니다.

예, 맞췄습니다.

뒤에 제일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은 서비스에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라도 이윤을 좀 많이 남겨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직영하는 것만큼 못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추후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시 21분】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로 제안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먼저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권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도 협소하거니와 복지회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후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잔여지와 운산 농협 토지를 매입해서 면사무소 부지를 확충해서 향후 주민복지센터, 보건지소 등을 수용하는 종합청사 신축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매입 토지는 7필지입니다.

7필지에 면적이 330평입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산출 소요액이 2억 1,84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협운산 농협창고로써 건물보상이 1동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 소요액이 1억 3,200만원이 산출이 되서 금번 본 재산을 매입함에 소요되는 예상되는 소요액이 3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5페이지에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부의 안건으로써 생태공원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 조성으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연생태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보전 및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지가 국유재산으로 부여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한 바 상당한 시유재산으로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상의가 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교환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대상 시유지는 2필지로써 면적이 15만 9,209평이 되겠습니다.

예상해서 공시지가로 저희가 소요예산 재산 평가를 한 결과 12억 5,600여 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변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4필지로써 5만 8,489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소요 예산을 평가한 결과 8억 7,346만 1,000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되는 평가액을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교환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당한 상응한 그러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시유재산에서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 하나만 가지고도 재산평가액이 지금 국유재산 4필지와 교환할 수 있는 상응한 재산과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해서 상응한 가격이 되면 그와 상당한 재산을 서로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와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본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먼저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의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토지 1천㎡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어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항이므로 예산심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소유자로부터의 승낙을 득하여 매수협의에 지장이 없는지와 토지취득 예상가격이 지목 구분 없이 ㎡당 20만원으로 계상 되었는 바 취득가격이 적정한지의 설명과 기존부지 면적 1,431평과 취득대상 토지 330평을 포함한 총 1,761평으로 복지관, 보건지소 건립과 주차공간은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시유 재산의 교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고 생태공원화사업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에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철새보호 및 서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득하려는 생태공원 예정지역이 생태공원으로써 지리적 생태적 여건이 적정한지와 공유재산 교환시 우리시의 임야가 취득재산인 국유림보다 33만 2,916㎡ 많은데 우리 시에 손해는 없는지 또한 생태공원화사업 시행 설치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조류독감 등의 발생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수익의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생태공원 설치로 인한 기존의 자연상태는 파괴되지 않는지에 대한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현재로서는 서로가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 산출에 의해서 서로가 매도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에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산면 청사부지가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타운으로 해서 복합적인 행정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현 대지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확보는 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에서의 여론이 있었고요. 거기에 부응을 해서 저희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번 대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고시가격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예정가격

아 보상가격 도로보상가격.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생태공원화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총 사업비는 80억 2,500만원이고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23억원, 시비가 36억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총 외부 재원이 43억원으로써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35%이고 그동안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입지타당성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이미 마쳤고요. 용역비가 1억 5,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당초에 9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3개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부석 창리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경과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계속 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부탁드리는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만평을 계획을 해서 생태공원화에 여러 가지 테마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3년도에 책정됐던 80억이 지금은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 상승이 되서 물가상승이라 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1단계 80억에 대한 재원 확보된 상태 만큼만 조성을 하고 나중에 재원 확보가 추후에 되는 대로 할 경우에 140억이 소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지를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땅을 매입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생태공원화사업하기 좋은 입지가 어디냐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한 것입니다.

입지를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사전환경 여건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용역이거든요.

아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른 데는 왜 대지 구입해야 거기에 대한 주위 영향평가를 하면서 여기는 대지도 구입 안 해놓고서 영향평가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하고 아까 양대리 지역 그런 데를 하는 것하고 이 지역하고는 약간 틀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철새도래지이고 알려진 곳이니까 이 부분이 철새도래지로서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만들 적에 여기에 영향평가가 어떨 것이냐 이것은 대지를 구입을 않더라도 영향 평가할 수 있는 곳이고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 데는 꼭 옮길자리 쓰레기장이나 이런 데는 꼭 옮겨야 할 자리를 그 자리를 영향평가 하는 거니까 대지 구입이 된 곳 결정이 된 곳이어야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겁니다. 약간은 차이 날 거에요.

80억 총 사업비에서 설계비가 80억 중에 포함 되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한꺼번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80억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국비하고 내려오면 해마다 조금씩 예산상에 지금 부기가 되 있습니다.

9개 지역을 처음에 선정했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 결과보고서 내용에 있는데 제가 그걸 단적으로 9개 부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본 예산은 80억을 책정됐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추후에 재원 확보가 되는 경우에 2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하자는 장래적인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재원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

미래 정확한 예측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선진화된 미국 같은 경우 해외 사례를 보면 탐조문화가 굉장히 발전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조류독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탐조관련 축제나 이벤트 등이 계속 위축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 세입 예산은 지방세 672억 6,984만 3,000원과 세외 수입 552억 9,013만 1,000원, 지방교부세 1,205억 7,732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4억 1,777만 7,000원과 보조금 771억 4,08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4억 6,838만 4,000원이 증가한 3,386억 9,5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 세입 예산 중 의존세입 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세입 분야 중 지방세 수입 51억 1,915만원과 세외수입 133억 3,560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의 621억 5,069만 3,000원보다 8.2%가 증가한 672억 6,984만 3,000원으로 51억 1,9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현대오일뱅크의 특별징수분주민세 증가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 15억 1,100만원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예천주공아파트와 서산 중앙병원 등 신축건물 증가 및 기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10억 4,992만원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억 9,982만 3,000원과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3억 5,240만 7,000원, 사업소세 납부 업체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초 419억 5,452만 6,000원보다 31.7% 증가한 592억 9,013만 1,000원으로 133억 3,560만 5,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국유잡종재산대부료 1,400만원, 도로점용료 3,000만원, 독감백신약품단가 인상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4,5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4억 7,784만원, 기타 이자수입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요인 원인은 지곡면 무장리 소재 시유림 매각수입 3억 8,198만 2,000원과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85억 3,692만 9,000원이 각종 평가 상사업비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622만 4,000원과 대산복지관 화재보험금 1억, 지방선거후보자 귀속 기탁금 등 잡수입으로 총 2억 8,863만원과 과년도체납세금 징수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은 이미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추경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 재원과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 15억 1,100만원 및 재산세토지분 10억 4,900만원과 담배소득세 23억 5,200만원 등 세외수입 133억 3,500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재정보전금 72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68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4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반영하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중 소득할 주민세는 당초세입을 61억 5,30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15억 1,100만원이 증가한 76억 6,400만원으로 재산세 토지분은 당초 예산 62억 100만원에서 10억 4,900만원이 증가한 72억 5,1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는 당초 예산 55억 4,800만원에서 23억 5,200만원이 증가한 7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재원분석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세입 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0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의 예비비와 집행 잔액 등으로 금번 추경에 과다편성된 것은 종전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충실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계상된 것은 아닌지 또한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당초 1,251억 500만원에서 125억 5,800만원이 감액된 1,125억 4,7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는 당초 41억 4,600만원에서 8억 900만원이 감액된 33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서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9,900만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운영비 4,5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억 6,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 6,600만원, 자활소득 공제금 1억 4,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감액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중 시비사업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선3기 백서발간비 4,000만원과 건강도시 선포식 2,000만원, 종합문화 예술회관 BTL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총무과에서 제2청사 서고 모빌렉설치 5,000만원과 방범 및 CCTV 관제장비 등 설치 2억 2,000만원,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운영비 2,500만원, 평생학습과의 새마을 지도자 의식개혁을 위한 사업 3,000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2,000만원, 복지과에서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대료 7,0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관련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출현 2,900만원, 서산시민을 위한 음악회 3,000만원과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도시계획 용역 1억원, 간월도 관광지조성 3억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국민체육센터 시험운영비 2,348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산본관 3층 리모델링공사 3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또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새마을촉진대회개최 2,000만원, 노후새마을회관보수 5,000만원, 주민지원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 6,667만 3,000원 등의 순 시비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시설장비지원 유지비 5,000만원,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 중장기 기본계획 5,000만원, 평생학습 평가 용역비 3,000만원, 새마을 교육과정 4,500만원, 새마을회관증축에 따른 건물안전진단 수수료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옥상교육실 증축 공사 6,000만원의 순 시비 사업과 국도비사업으로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1억 4,693만 6,000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운영 4,500만 5,000원, 복지과에서 노인건강운동 지도자수당 3,520만원, 자활소득공제금 1억 8,246만 7,000원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운영 9,600만원, 보육시설운영 3억 3,235만 4,000원, 생활시설 기능보강 7,114만원,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960만원과 중앙지정 전속민속축제지원 8,000만원, 보건소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및 관리 2,050만원과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시술 2,600만원, 암치료지원 4,514만 8,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감액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3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398억 3,692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추경까지 되고 기정예산에 292억이 되 있고 이번에 추경에 106억 3,692만 9,000원이 이번에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자금을 가진 통상하는데 통상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당초 예산의 가정치를 넣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우리가 292억을 잡았었는데 1회 추경에서는 결산을 의회에서 결산을 검사하고 결산승인이 된 숫자를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불용액 등 해서 여기 부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5억이 더 발생이 됐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각종 평가 결과 상사업비가 21억 발생 되서 106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경상사업비 등에서는 68억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71억인데 사업비 집행잔액은 뭐냐면 호봉차액 인건비에서 24억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의료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정도가 나왔고 명예퇴직수당을 3억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3억이 불용이 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이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71억, 경상비 등에서 68억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71억하고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입금이 81억이 발생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 마지막 추경을 할 때 보면 12월 초순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본예산 정기회의가 의회 정기회의 전에 예산이 승인되면 12월말경에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세입은 언제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2월 28일까지 세입 들어오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마지막 추경하고 그 뒤에 2월 28일까지 세입이 들어온 게 8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8억이 발생이 됐고 292억을 당초 예산이었고 이번에 86억하고 상사업비 등 21억원 해서 10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불용액 경상사업비 등에서 줄여나가고 합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산담당을 한 3년 해봤습니다마는 직접 운영하다 보면 마지막 추경은 정리 차원이거든요. 정리차원인데 그때까지도 사업이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게 있어요. 만약에 했다가 삭감이 됐다가 그 사업을 연말이라도 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12월초에 예산을 짜서 넣고 12월말까지 기간이 있고 2월말까지 또 원인 행위를 해 놨으면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줄여나가되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지금 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자녀보육지원 부족분 2,160만원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액 7,2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1억 8,000에다가 금회에 부족되는 액수 2,160만원을 플러스해서 전체 금액이 2억 1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기산출기초를 하면서 이것이 오기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서와 이것을 본예산을 대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은 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에 기정예산과 추경에 올라가는 예산액은 이것은 행자부와 연관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군과 행자부와 연관이 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변동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올리는 금액하고 기정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맞으면 엑셀에서 가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이 산출기초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당초 예산 1억 8,000에 금회부족액 2,160만원을 플러스 해서 2억 16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해당부서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이것을 1억 8,000을 1억 800으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정예산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서 보시면 기정예산액 20억 3,310만 3,000원과 8,000만원이 본예산 기정예산하고 맞춰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착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나지요.

산출기초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본 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들어 온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이것을 대조를 해야 되는데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 못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에서 부족액 1억을 합치면 11억이 되고 1억에서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합하면 2억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족한 금액은 10억에서 1억을 보태서 11억이 되나 1억을 보태서 2억이 되나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대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금년도 본예산

충분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