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행복한시민평가단 발족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한시민평가단을 금년도 11월 중 시민 천명 내외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발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분들로 하여금 각종 행정수요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대응성을 높이고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발족식을 위해서 관련책자 인쇄 및 기타 경비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공모를 받고 또 읍?면?동 별로 임원을 안배를 해서 공모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BSC 구축 워크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미션 비전 등 목표와 전략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참여와 토론에 의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BSC 구축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작년도에 서산시가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0억을 올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게 내렸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직원들간 선도적인 직원을 선발을 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실과별로

예, 그렇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포상금은 각 실과에 세우지 못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되 있어서 농림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농업 분야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고품질쌀생산 그런 읍면에 심사를 해서 포상을 주어서 농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 서산에 와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인원이 1,138명입니다.

32개국 남자가 802명, 여자가 334명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외국인들이 서산에 와서 거주하면서 서산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저희시를 홍보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의 날 행사를 구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철새축제 내지는 인삼축제하는 날 같이 이 분들을 모셔놓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또 참여가 끝나면 별도로 그 분들하고 서산의 박첨지놀이라든지 풍물 대회하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서로가 같이 토론을 하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해 주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구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각 행사가 있을 때에 그 분을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분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10월 27일이 그날 서산에서 행사하는 축제가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인삼축제하고 철새기행전하고 그래서 그날 맞춰서 하는데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잠에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슨 것이지 그 사람들만 지금 따로 모여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해서

현재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조례로 금년도에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해서 아주 시민의 날로 하는 걸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든지 별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 사항은 몽골자황도와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 맺은 외국에서는 일본의 천리시하고 몽골자황도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몽골은 국민소득이라 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 나라보다는 열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체신청을 통해서 중고컴퓨터를 매년 150대씩 보내주고 있는데 자황도에서 도청직원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잠에 성능이 좋고 대형모니터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한대만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대를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은 현재 예천동 도시개발지역에 저희가 시 필지로 남은 것이 한 3,500여 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시립미술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 본 결과 이것을 산발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목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를 신설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서 그렇게 하잠에 예산이 종합적으로 짓자면 한 5,6천평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단위 예산이 투입이 되야 되기 때문에 서산시 자체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대체방안으로써 무슨 방안이 있겠느냐 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서 그러면 이것을 산발적으로 해서 조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BTL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모양 있게 한 건물로 짓자 이렇게 논의가 되서 그렇게 하잠에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이 나와야 의회에서...

용역비라도 서면 이 용역비가 안서면 다 무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체계에 목이 처우개선비라는 목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것이 봉급에 포함하도록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해서 봉급 항목에다가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조례안이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도록 이것을 해야만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지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50명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 있는데 이 분들을 운영을 하잠에 인원이 좀 많아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의 수당을 세부내용이고요.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예산학교는 이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수를 한 분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서 거기에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이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280만원의 돈은 교통비 및 시비보상으로 해서 280만원을 집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생각을 합니다.

추경할 때까지 본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그 분들이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종 여론이라든지 서산시가 어느 분야에 예산이 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사회 어떤 분야

금년도 안에는 조례 제정을 조만간 각 시군이 이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앞섰지 제일 앞장 선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법으로 권장사항이지 법에 명시된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행자부에서 여러 번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예산심의 하는 분은 별로 없고 저희들이 단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합당하다 한다면 그 부분을 수용하는 차원이지 이 분들이 예산에 절대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다 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도 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민주적인 방법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안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은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고 당신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것이다 사전에 교육시키는 거에요. 사전에 교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의 얘기로는 현재 환경안정화 시설 지역에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년 정도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서산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잠에 한 2년 정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최소한의 기간이 2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해줘야 서산시의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서 세운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 행위는 별도로 가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행정행위가 멈춰지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한테요. 그 내용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 전체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중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을 놓고 있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용지 시설로 지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공공시설 짓는 것도 지금 조잡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상태라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인데 거기다가 땅 규모로나 또 여러 가지를 봐서는

체비지 매각을 하는 부분은 거기다가 동사무소 하나 짓기 위해서 3,500평 땅을 단순히 그걸로만 활용을 한다는 것은 또 지금 미술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것도 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거기에 지어놓고서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다른 땅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별 효율성이 없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지타운에다가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저것을 하자면 용정률 또 여러 가지 주차시설 이런 것이 다 지금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6천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5,6천평을 지었을 경우에 현재 주차 기본적으로 주차면적이 아주 어려운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면적이 커지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나 개발과하고 가능한가 안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을 쓰고서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될 돈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계상을 안 하면 중앙이나 도에서도 국도비 잔액을 반납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10월 중이면 반납을 해야 되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금년도에 반납을 않고 내년 1월이나 언제 반납하면 지금 쓰고서 본 예산에 넣어서 반납해도 되는데 그때까지 갈 수가 없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내놔라 우리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반납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가구는 분장실 양쪽에 있는데 너무나 낡아서 귀빈들이 오시면 분장실에

저희들이 출산휴가가 1년에 보통 10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 인력을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충원을 하게 되면 인력과잉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용식으로 일시사역식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인력을 그때 그때 채용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인력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다가 발생하는 데로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단가가 연초보다 올라서 부족분이 발생을 했고요. 작년보다 지금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30% 정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들 업무 실수 한 것에 대해서 하여간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180을 108로 오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내용상 이번에 추경은 증액 요인만 하기 때문에 총액이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잘못챙긴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예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6세미만 영유아자녀에 대해서 정부고시단가의 50%를 복지시책 차원에서 보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타지역 예라든가 자체적으로 형평성이 안맞다 그래서 보육법에서 지정한 사설유치원까지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36명 정도가 파악을 해보니까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수요가 약2,160만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부기산정을 해가면서 기정예산이 1억 8천인데 8하고 0를 잘못 바꿔서 오타를 해서 2,160만원이 증원된 1억 2,960만원에서 총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 변화가 이번 추경 증액 요인에 증감 요인이 있나 분석을 해보니까 증액 2,160만원은 증액 요인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 오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 실수로 인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혼선을 드린 점 거듭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선발기준은 6세 미만의 영유아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상자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정부고시단가가 있거든요. 고시단가의 50%를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수요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145명이 혜택 받고 있고요. 36명이 추가수요로 해서 181명 정도 연말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죄송 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금년도에 3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세입 재원 문제 때문에 추경 재원이 있을 때 일부 보존을 해나가자 하는 쪽으로 그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 여건이 바뀐 것이 학습교육 이쪽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교육 정원을 따로 인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담당을 별도로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 교육 여비가 1년 총 들어간 게 한 2억 1,200정도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8월달까지 2억 5,400 정도가 현재 하게 되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서 단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거의 100%가 올라서 발생한 경우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자체 교육 수요를 빼고도 연말까지 예정된 의무교육상 여비 교육이 앞으로 소요될 게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세밀하게 이것을 계산 해서 했어야 됩니다마는 규정 개정이라 든가 중앙정책상 중앙정부의 정책 변경상 필수 수요가 발생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올릴까요?

중앙혁신협의회에서 지역별로 행정기관 중심이 아니고 지역영향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각종 행정기관하고 각종 주체들이 연대를 해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6쪽마늘을 세계일류화 계획을 6쪽마늘에 대해서 학교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해서 세계일류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을 갖춰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저희하고 어딘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우리 6쪽마늘에 대한 일류화사업 용역 내지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경쟁해서 포상금성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특산품 육성 같은 것이 일회성으로 장기계획 없이 추진했던 게 문제점이었는데 이것은 3,000만원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세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주체들끼리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확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포럼으로 중앙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145쪽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연금은 지금 개인 부담하고 사용자 부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인 보수액의 8.5%, 사용자의 경우 연금부담금 8.5% 하고 일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부담금이 3.6% 정도 해서 현재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라고 하게 되면 기본 봉급하고 정근수당 각종 수당, 가산금 이렇게 해서 포함하게 되는데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연간 310억 정도 됩니다.

3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중에 14.1%를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 인건비 일부 상승에 따른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에 따른 정 현원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약 7억 정도가 지금 부족 수요 나오는 걸로 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 총액 대비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본예산에 일단은 38억 9,800을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예산이 전반적으로 추경에 부족분을 늘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저희들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영유아를 둔 자녀들 중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부고시단가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쪽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직원대상은 정부고시단가의 50%를...

저희들이 181명 연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과에 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동식차량판독기하고 CCTV를 같이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방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수년전부터 경찰 쪽에서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의 입장이 경찰업무 고유의 업무에 제공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좀 어렵다. 또 두 번째로는 사생활 침해 문제의 논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자치경찰 업무가 저희들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면서 자치경찰대가 창설이 되면 범죄 예방 업무가 자치경찰의 고유의 사무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보면 10군데가 이미 다른 데는 경찰과 자치경찰 시범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한 지역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 대상자가 그 지역을 피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 효과를 보면 범죄발생률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요소 요소에다 설치하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도로 4개 지점에다가 경찰하고 협의해 본 결과 4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범죄를 해서 지나가는 차량번호 정도 촬영을 해놓게 되면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도주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잠홍삼거리하고 해미 억대삼거리, 대산 화곡리 삼길포 그 쪽하고요. 부석 간월도지구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좀 설치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판독기는 순찰차량에다가 카메라를 대놓고서 범죄 대상 차량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해 놨다가 그걸 죽 달려가면서 하게 되면 번호판이 찍히면 경적을 울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장비인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일부 체납차량 뭐 하는 것 도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 예방 효과가 현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치가 되면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공동 운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범죄 중심으로 앞으로 이거 몇 대만 가동되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사 사정상 현재 서고가 8개가 설치 되 있습니다.

8개가 설치 돼 있는데 특히 건축서류 같은 경우에는 복합민원성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고가 두 군데 현재 분산 돼 있습니다.

분산 돼 있고 이것은 이제 건축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수시로 열람을 하게 되는데 업무 효율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가 재산권하고 이해 분쟁에 관련된 성격의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실 위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2청사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본청 지역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고를 현재 쓰고 있는 조그만 서고를 자체 활용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걸 2청사로 옮겨가면서 현재 서고가 그냥 책장에다 올려놓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빌릭 방식으로 다른 기록물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려고 불가피하게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각 읍?면?동에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것을 하나씩 설치하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걸 중앙정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줘가면서

그래서 목적 지정 되서 왔기 때문에 이미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국내 여비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에서 작년도 세정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포상금을 3,000만원 받았어요. 3,000만원을 가지고 체납세금 받는 직원들 여비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예?

아니죠. 앞으로 지급을 해야죠. 예산이 확정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에게 일정액을 주는 게 아니고 관외 같은 데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로 주는 겁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전부 다 포상금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상 받은 상금으로

각 읍?면?동에서 국유재산 실태 처음 당초 조사로 올라오면 관리실태는 우리 계원들이 실제 돌아다니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보존 돼야 할 건가 또 아니면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가 관리 상태를 우리 실무자가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는 확장을 안했는데 가설계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 평생학습과에 있는 데에서 이 쪽 본관을 돌아다니려면 눈오고 비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위원님들 차고 있죠?

차고에 차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차고는 위에 비가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된 부분까지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쪽 끝에서 안 된 부분만 해서 이쪽 농림과 올라가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금방 생각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적인 설계에 맡겨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생각 안 가진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평생학습과가 우리 본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업무 추진상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저쪽 2청사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이것은 여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같이 있으면 더 좋은 데 여기에서 업무 협의 하는 과정은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것이 더 불편하다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지적 옳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리에 맞도록 청사 배치는 계속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장소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지금 프로그램하는데는 여기 보면 크게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지금 법원 청사에 있는 평생학습센터고요. 또 문외교육하는 장소는 각 읍?면?동당 1개소씩 해서 마을 단위로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장소로 말하면 읍?면?동이 16개소고요. 센터가 한군데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문외교육은 저희가 시전체 인구의 7.4%가 비문외자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제도권 교육을 못 받은 세대거든요. 65세 이상 되는 분 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글 교육을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0월부터 각 읍?면?동에 1개소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16개 마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문예교육 전문가를 지난 9월 3일날 21분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마을단위까지 파견시켜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문예교육 한글교육하고 보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이걸 같이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수가 몽골텐트거든요. 11월 10일하고 11일날 이틀간 문화회관 광장하고 도서관하고 문화원 주변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광장에 몽골부수를 설치해서 각 평생학습기관 단체에서 하는 평생학습활동사업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평생학습사업을 저희 시민에게 펼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는 당초 평생학습축제때 체험부수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규모가 당초 원어민을 직접 섭외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도 있고 또 영어선생님도 있어서 이걸 300만원 정도면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체험 부수는 축제때 부수 2동에서 입국장, 여행사, 출국장 이렇게 해서 일반시민 또는 학생 상대로 해서 체험활동을 영어체험 활동 체험부수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본계획은 작년 3월에 용역 발주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용역발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내는 사업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온 대로 중장기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용역 발주를 해보니까 적격자가 없었어요. 유찰 되서 저희 과에서 유보하던 중에서 시에서 직원들하고 또 센터 전문박사급 그래서 두분이 신청서를 360쪽 정도 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결과 금년 7월 26일날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걸 신청서에 중장기계획에 일부 대충 큰 중장기계획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한 말씀이나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중장기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단 유찰이 되서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평생학습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에 하려고 하는 건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센터에 운영팀장인 고운미 전문계약직 박사급을 채용했거든요. 박사가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시범마을은 저희가 각 읍?면?동당 1개소씩 있고 운산면은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갈산리하고 신창리가 있어서 운산면만 2개 부락에 있습니다. 지금 16개 부락인데 각 읍?면?동장이 추천받은 동네거든요.

새마을담당이신 이규선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이규선입니다.

동문 45통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인데요. 26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정화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차집관로에 연결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동문 45통 지역은 차주관로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마을회관입니다마는 회관 자체를 시설 직영을

물론 민경보로 세워진 의식개혁 사업도 내내 교육 사업비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매년 그동안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서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충청남도에서 선거법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저촉이 된다 이렇게 공문이 되서 그것을 민경보로 전환하는 겁니다.

단지 1,500을 삭감된 사항은 앞으로 수요예산이 교육비가 조금 당초에 1,500 정도가 더 잡혀져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 부기를 좀 달리해서 그런데요. 새마을교육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위한 충남정신발양위원회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 도의새마을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새마을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개최는 시행사가 아니고 충청남도 행사인데요. 매년 새마을회에서 주관이 되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저희 서산시에서 장소를 저희 서산시에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산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새마을지도자분 들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타시군 참석할 때 보다 개최지로서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도의새마을 강연회 개최에 400만원 관계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새마을교육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연수원 교육도 있고 또 천안에 복지농도원 지역이 있는데 교육을 가다보니까 인원이 소요예산에 비례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산시 관내에 있는 새마을단체 구성원을 전체적으로 다 소집을 해서 어떤 새마을에 대한 방향이라 든가 의식개혁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강연회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외국인여성 어울마당 행사참가는 도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시군별로 부녀회 참여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물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음 도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시군 저희 새마을회장님들 회의 참석시에 좀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읍?면?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 회장님들이 확인하게 돼 있어요. 재직기간을 그런데 아마 일부 읍?면?동에서 아마 회장님들이 사실 새마을자녀 장학금 대상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0명이었다가 작년도에는 20명, 금년도에는 8명으로 줄었어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자녀 장학금을 2005년도부터는 농가별로 다 지급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현격하게 주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아마 조금 혜택을 주고자 해서 아마 읍?면?동 회장님들 일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 당초에 저희 예산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고요. 또 하반기에 보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약 2억 5,000 그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아마 세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5,00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요. 상당히 지금 보수할 대상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6개소가

예.

2억원가지고는 38개소를 보수를 했고요. 그런데 계속 노후회관이 많기 때문에 자꾸 보수할 대상지가 자꾸 발생합니다.

지금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요. 이것이 통과되면 적정하게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시급한데부터

그런 데를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주민지원국이 신설이 되면서 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분리됨에 따라서 주민지원과에 소속이 되 있는 위원회수당입니다.

그 소관은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저희 주민지원과는 주민지원관리 그 밑에거요. 거기서부터 이고 그 위까지는 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주민지원관리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현재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해서 사무실을 통역사무실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교육장을

현재 회원수가 90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90명이 통역실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겸 교육장이죠.

교육장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체하고 시각하고 농아인 3단체가 있는데 농아는 수화센터라는 것을 고유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은 신문센터라는 고유업무에 중앙법인형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모든 건물이 하나로 크게 지어서 3단체가 들어가서 고유업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공간이 비좁아서 이용자들도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나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시각이나 또 농아는 별도로 고유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합쳐서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따로따로 고유업무를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재가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수화센터가 지금 민원이 많은 데 사무실이 좁아서

예, 알겠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서 국비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한규남 위원 거수)

본예산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서 저희가 3개월치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배부는 1월부터 각 경로당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무가지로 그렇게 돈을 안받고서 노인신문을 거기에서 넣어줬고 앞으로는 유가지로 해서 저희 3개월분이 1,000만원씩 소요가 되서 금년에 10월부터 1,000만원.

노인신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일주일 주보입니다.

주보로 해서 오는 것이 노인중앙에서부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간지가 아닌 노인신문으로써 딱 이것만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거지. 일반 일간지는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노인신문이라고

저희가 일간지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 그 신문 딱 한가지만

알겠습니다.

현재 전 경로당이 무가지로 노인신문이 일주일에 한번씩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해서 노인회장이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노인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복지자격증을 가진 사람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 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당초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 지원은 안 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비로만 지자체에서만 하고 내년에는 아마 국비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보건복지부와 도에서 공문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한명 배치해서 우선 각 경로당을 순회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복지사자격증이요.

그것은 노인회 지회에다가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236쪽에서부터 죽 보시면 전부 다 국도비 내지는 균분세, 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원수는 방금 전에 끝난 주민지원과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숫자의 변동 추이에 따라서 저희 돈이 계속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룰을 적용을 해서 국비에서부터 숫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숫자를 받아서 같은 라인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조를 받던 인원이 줄어나갈 때도 있고 늘어나갈 때도 있고 보육아동 숫자 같은 것도 현재 200명이 됐다가 240명이 됐다 또 나중에 가서는 190명이 됐다 이런 숫자가 있어서 어차피 그때 그때 추이에 따라서 가감이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서는 또 이것을 정리가 돼야 하는

그때 그때 국비나 도비를 자꾸 조정해서 내려오니까요.

그건 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가 분리가 되면서도 업무는 고유하게 저희가 많이 차고 있는데 사실은 신규로 해서 아직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는 저희 생활을 못하고 지금 남의 과에 붙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을 감한 것은 별도로 해서 경우경로당 것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집행을 못해서 사실은 그것을 감을 해서 목을 변경해서 지금 뒷장 252페이지에 3,000만원을 별도로 증축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목 변경을...

앞으로 거기에서도 현재로는 특정 분야에서는 지금 경우경로당이 저희수도사업소 바로 밑에 동명건물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저희가 도로를 내고 확장을 하는 바람에 그걸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부실해가지고 그걸 수선을 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것을 건물을 마음대로 그렇게 건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단한 결과 증축을 하고 행정동우회나 또 각 마을에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한개 부락에도 2개를 요구하고 3개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시비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으로 약간 경로당이 있던 것을 개?보수는 저희가 할 망정 신규로는 지금 증설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평생학습과의 새마을계에서 저희 새마을회관을 지을 적에 경로당으로 같이 겸용해서 지었을 때만 저희가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있더라고요. 등록이 돼 있는 경로당이.

다른 단체는 없는데 특이하게 어디가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서로 경의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도의 경우회경로당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점은 저희도...

아니요. 이것이 4/4분기가 저희가 저쪽 지역경제 분야에 있던 것을 저희가 업무를 가져오니까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이 쪽으로 신규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분야에서 하던 사무를 고용촉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서 받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취업 알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박첨지놀이 전수관건립 도시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는 음암면 탁곡리에서 놀이가 지금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관을 음암면 탁공리 성암저수지 상류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잠에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만 먼저 하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시기를 조금 당기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개관행사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줄인 게 그렇습니다.

행사가 초청장이라 든지 팜플랫이라 든지 현수막 그리고 유공자들 감사패라든지 테잎컷팅, 기념식수도 들어가고 간단하게 기념떡도 하고 꽃 같은 것 해가지고 약간의 다과회까지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다과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 관련 그런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전부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전부 민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시체육회도 정관에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 규정에는 도체육회 규정에는 시군의 시장, 군수가 하는 걸로 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그것을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덕망 있는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의 규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근간이 되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근간이 되서 그것에 의해서 도체육회 사무규정이 있고

제일 모법이 되는 게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대한체육회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도지부를 두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부에서 도체육회에서는 시군체육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체육회 규정에 아직은 시장, 군수가 시군에는 회장을 하는 걸로 규정에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간으로 당연히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읍?면?동은 민간인으로

저희시에서도 타시에는 지금 민간인으로 한 데가 없어요.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시장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이 민간으로 시 체육회장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의 규정이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저희 체육이 지금 이제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시에서만 구분이 되 있는 게 아니고 단체들도 다 구분이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등 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단속이 되면 불법게임물에 대해서는 압수를 하고 압수를 해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되서 처분지시가 떨어지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불법게임기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쪽에서 압수를 해서 저희한테 보관 요구를 합니다.

보관 요구를 해서 압수를 한 게임기가 불법일 때에는 폐기처분 요구를 합니다.

검찰에서 그러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폐기물처리장이나 일반인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공해라든지 또 다른 데 유출될 소지가 있어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아닙니다. 검찰에서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만 압수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금년도 2월달에도 233대를 위탁처리를 했었습니다.

운산면 안호리에 보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보면...

(이철수 위원 거수)

저희가 작년도에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역사체험축제로 하다가 작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병영체험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과 업무표장을 해서 병영체험축제에 대한 우리가 고유권한을 특허청으로부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출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영체험축제는 우리 서산시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권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문헌고증까지 해서 개발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배제대학교 전광한 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은 그게 충청병마절도사 설치가 되 있어서 충청지역 군사적 방어를 책임지던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체험이라는 것은 옛날 것을 그냥 두면 어떤 체험이 됐든 전부 역사체험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역사체험은 몇 백개가 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해미읍성이 병영성으로써 병영체험축제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제대학교 전광한 교수는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여기에 개발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해미읍성은 천주교박해로 그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산 동네 지역에도 지금 병영체험 축제를 그 사람이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개발을 했든 관여했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꾸 역사체험축제를 고집을 하는데 2004년도까지 역사체험축제를 할 때에는 사실상 시 관내 읍?면?동 별로 식대를 보조를 해줘가지고 읍?면?동에서 다 동원을 해서 행사를 치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전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객 참여수를 보면 전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얼마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30개국의 외국대사들, 외국인 학생들 또 수도권에서 전철 홍보라든지 수도권 각 지자체 홍보를 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병영체험축제로는 전국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에서 병영체험축제 명칭을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더라도 누가 재산 침범을 했을 때 무조건 내 것이냐고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에서 병영체험축제 명칭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특허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든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지 다른데에서 사용 한다 못한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명칭이 똑같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홍성이나 부산 동네에서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라고 명칭을 사용할 리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특허법상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든지 이런 것은 이중등록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견문화제가 먼저 예산에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억 4,000이 섰었습니다.

2억 4,000이 섰었는데 작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축하공연을 지곡에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축하공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회의 행정감사때나 시정질문때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하공연에 해당되는 8,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경보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뒤에서 보시면 2억 4,000이 뒤에 있는데 그것은 삭감을 하고 1억 6,000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8,000을 삭감을 해서 1억 6,000만 살리는 겁니다.

문화제는 대부분 화가가 됐든지 문학가가 됐든지 거의 문화제 쪽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어소 문화제든지 안산에 단원문화제든지 거의 명칭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시면 거기에 몽유도원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찬시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 시를 여러 분들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예.

예, 열린 음악회는 운동장에서 사실상 열린음악회는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당진에서도 도민체전에 맞춰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각 지자체별로도 유치를 하느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KBS측에서는 대부분 대학이나 이런 데를 돌면서 열린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음악회는 운동장에서 많은 인원을 관객을 상대로 해서 하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저희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유치가 거의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6명입니다.

예.

(이철수 위원 거수)

이게 해미읍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해미읍성을 금년도에 전면 발굴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전면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축제에 해미읍성축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보조가 된 겁니다.

175쪽이요?

이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전출되는 건데요. 이게 균특과 시비를 서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을 이 사항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게 내용은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이 급해서 미술관 국비가 10억이 왔는데 3억을 간월도 관광지에 넣었던 겁니다.

그것을 시비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월도 사업이 급하다보니까

미술관 돈을 3억을 꾸어서 간월도에 넣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신준범 위원 거수)

그렇습니다.

미술관은 이제 용역 중인데요. 그것은 국비 10억이 왔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되서 설계 경기공모를 해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심의위원들을 지금 위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술관을 하면서

예.

예.

이게 지금 설계 공모가 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달 중에 심의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부지가 3,615평인데요. 부지가 예천동 구획정리 사업한 부지내에 문화시설 지구로 3,615평이 지정이 되 있는데 그 중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3,615평에 대해서 다 설계를 한 게 아니고 2,135평 그렇게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 있어서 그 면적 범위내에서 설계 경기공모가 발주가 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당선작에 대해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면적 같은 것은 다소 가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행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서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사는 걸로 되 있어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줘서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사도록 그렇게 주기 위해서 민경보로 바꾸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아암환자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조정되는 환자수에 따라서 암환자 지원비라든지 희귀암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자수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해서 삭감내지 증가되는 액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사업 계획 내용이 다시 조정 되서 변경되고 감액되고 증액되고 조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 발생에 따라서 금액이 국도비가 조정되는 것은 계획과 관련이 없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 내용 조정되는 것은 예측이 잘못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국도, 시비 합해서 2억 3,620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예.

예.

218쪽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내용이 진료약품 및 소모품 기제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 각 보건진료소하고 본소에서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이 예년보다는 환자수가 늘어서 연말까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액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입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전 개축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기기가 상당히 좀 열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그래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경로당.

현재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3개 국어 9개 과정의 외국어를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 9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 과정에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8개월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평생학습센터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 일부만 계상하자고 해서 3개월분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이 추진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도서관에 한개 과정을 원활하게 마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경우입니다.

강사가 4명입니다.

수당은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5만원 시간이 초과되면 2만원인데 작년도부터는 자치단체의 자율화 규정에 의해서 서산시장 산하에 강사수당을 시간당 4만원씩으로 정해서 8만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2시간에 4만원이면 4시간이면 8만원.

저희 시립도서관 정원이 18명인데 전산직이 티오만 있고 사실상 채용 인원이 확보가 안됐다가 이번에 기구 개편되는 바람에 7월 1일자로 전산직 충원을 받았습니다.

1명 받았습니다. 1명분의 부족예산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그렇죠.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강사수당과 분관 당직수당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만 말씀드리면 외국어 강사수당은 5개월분 1,840만원이고 당직비는 378만원입니다.

이것은 2억 5,300은 시립도서관의 총괄적인 연간 일반운영비를 지칭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강사수당 부족분 미계상분이 2,218만원입니다.

2억 5,300은 도서관 연간 총 일반운영비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외국어 강사수당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 됐던 사항이 2,800만원.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예산 편성 계상시에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1년간의 총 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외국어 강사수당도 들어가 있고 당직수당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항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떤 인부임 말씀하셨습니까?

청소 인부임이요?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액은 당초에 150일분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분이 고루 다 증액이 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은 1년에 300일을 보통 사역일을 하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300일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150일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득이 추경에 한번 더 계상을 해서 나머지 150일을 사역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5,983만원이고요. 150일분을 그렇게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 나머지 150일분이 5,900만원이 소요되는 게 아니어서 이번 추경에는 2,200정도만 더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맹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아카데미는 저희가 일반노인을 우리 시내에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요일반부터 금요일반까지 지금 650명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출석을 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어르신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봄철에는 야외수업을 1회 정도 실시를 하였고 금년에 1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왔기 때문에 화합체육대회 예산 1,500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가대상자 무의탁어르신들한테 밑반찬 재료를 구입해서 현재 매월 첫 주하고 셋째주에 60세대를 밑반찬을 드려서 그분들이 2주 동안 이렇게 드시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60세대를 하다보니까 많은 아직도 우리가 밑반찬을 더 드려야 되는 분들이 20세대가 더 추가가 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0세대를 더 드리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밑반찬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석림사회복지관은 물론 위탁기관이지만 거기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자선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수급자에 대한 기본 생계를 모두 담당해 주시고 이런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경우가 된다면 통합할 의향도 있습니다.

벅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기본 업무가 또 그것을 안하면 기본 임무가 안 됩니다.

예, 사업 구역은 우리 관내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급자는 3천세대 넘지만 다 드리지는 못하고 무의탁어르신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요. 그 생각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손길 미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이외분들은 석림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나 기타 자선기관에서 하는 거지 중복되는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옳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난 8월 8일날 1억 200만원이 지금 입금이 되서 이번 앞에 세입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한 3억을 저희가 분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앞에 두 번째 줄에 있는 풍물반 교실 냉난방기는 스탠드형 에어콘입니다.

지금 옥상에 풍물교실이 있는데 냉난방이 안 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별도로 추가적인 장치를 하겠다 라는 물품취득비고 밑에 대산분관 냉,난방기 교체에서 당초에 저희가 그런 시설로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어떤식으로 가냐면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콘이라는 것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만 집행할 수 있어서 부득이 목 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할 때 저희가 지금 대산분관은 종합해서 여러 시설을 다 통합해서 한번 설계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단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서 시설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여는 냉난방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분은 내년에 다시 요구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별도로 혹시 발주해야 될 그럴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서 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물품 구입을 할 적에 조달물품에 해당되는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적지 시설물 경비를 위해서 저녁 6시~9시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당 숙직비입니다.

저희 부서가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써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현지 사적지라든가 그런데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적지관리사무소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