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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6.09.05 화요일)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5일(화)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

1.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먼저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김환성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과 8월 28일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0건 등 총 11건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산시 소식지발행조례안,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납세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1.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덕재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서 회기를 금일부터 9윌 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49억 4천만원이 증가한 4,050억 4천만원으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34억 7천만원이 증가한 3,386억 9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7천만원이 증가한 663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원 분석입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재원 분석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34억 7천만원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15억원, 재산세토지분 10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23억 5천만원 등 지방세에서 5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원, 2005년도 각종 평가결과 상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7억 3천만원 등 총 13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12억원, 종합부동산교부세 7억 7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2004년도 지방세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가 125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지방교부세에서 114억 4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사업비 변경분 등 9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세출 총 규모는 234억 7천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등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와 물건비 및 보상금 등 경상경비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4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0억원, 개심사 보수 등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에 4억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에 8억원 등 보조사업에 109억 9천만원, 메지골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10억원, 해미순교성지 주변정비사업에 5억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공공용지 매입 74억원 등 자체사업에 13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에서는 42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어 예비비에 반영되었던 농업기술센터시범포 토지매입비 60억원을 감액하고 2005년도 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7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상수도 수도요금 등 세외수입에서 6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감액분 등 4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상수도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4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산계통 광역상수도 상수도관 시설사업 등 자체사업비가 39억 8천만원이 증가된 반면 서산하수관거시설 사업 등 보조사업비가 50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사업비에서 10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예비비 29억을 포함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기업특별회계부터 21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만 앞서 일반회계 세입재원분석 보고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각 위원회별 심의시 세무과장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52억 3천만원보다 7.4%인 234억 7천만원이 증가한 3,386억 9천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4억 7천만원이 증가한 746억 9천만원, 사회개발비가 162억 2천만원이 증가한 1,489억 3천만원, 경제개발비가 85억 6천만원이 증가한 1,092억 5천만원, 민방위비는 1억 3천만원이 감소한 9억 4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억 5천만원이 감소한 4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7억 6천만원이 증가한 502억원, 물건비는 7억 1천만원이 증가한 287억 7천만원, 이전경비는 45억 2천만원이 증가한 897억 9천만원, 자본지출은 217억 5천만원이 증가한 1,502억 6천만원, 내부거래는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147억 8천만원, 예비비 기타는 46억 5천만원이 감소한 4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부터 26쪽, 예비비 및 기타 성질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드리면 성연?고남지구, 해미?오학지구 상수도 급수시설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9,400만원, 대산 삼길포 상?오수관 매설 및 불소화 사업관련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이 2억 6,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정리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분 6,7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체사업 편성부터 63쪽, 각종 단위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공공용지매입 등 총 13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부서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 24억 3천만원을 포함한 33억원, 순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37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65억 8천만원, 도분권사업은 도분권 26억 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분권사업이 19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총 국도비 보조사업은 109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42억 5천만원, 도비 2억 6천만원, 시비 2억 4천만원, 균특 3억원 등 총 50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실과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 1건 등 금번에 총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김선구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맹영옥 의원 거수)

맹영옥 의원
잠깐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임덕재
맹영옥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었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심의 조정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유관곤 의원, 맹영옥 의원, 박상무 의원, 신상인 의원, 이철수 의원, 임설빈 의원 이상 6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9월 6일~9월 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해서 모철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김인섭 조만호
  •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31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 세무과장 최진각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김영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생태환경사업소 김일상
  • 사적지관리사업소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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