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예산의 개요 및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원유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달러화 약세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의 고용불안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나 8.31부동산 종합대책이후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또한 거래세의 인하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 하면서 국?도비 등 의존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수발굴에 부단한 노력과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지방세등 자체세입자원, 2005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당초예산의 8.2%인 51억 1,91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소득세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8.7%가 감소한 114억 4,389만 2,000원이 감액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7.4%가 증가한 234억 6,838만 4,000원으로 금년도 제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편성으로써 금년도 예산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예산보다 현격하게 증액 편성한 소득할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본예산 편성시 사전 세밀한 분석과 세입 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133억 6,784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86억 9,59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152억 2,759만 4,000원보다 7.4%인234억 6,838만 4,000원을 증액, 법적?의무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지방 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계속사업비의 시기조절과 잉여금 재원 등을 활용, 각종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재원의 자주성이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인 경비 부족분을 계상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다만, 아래에서 열거되는 사업 등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 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신규사업을 재원이 넉넉지 못한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또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설명이 요구되는 신규 증액한 사업 또는 전액 삭감한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써 민선 3기 백서발간 4,000만원, 건강도시 선포식 2,000만원, 외국인의 날 운영 1,0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BTL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총무과는 제2청사 서고 모빌텍 설치 5,000만원, 방범 및 CCTV 관제장비 등 설치 2억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평생학습과는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비가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음암보건지소와 동암보건지소의 사무실 집기구입 2,800만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3,000만원,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청소용역업체 위탁금 2억 1,79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도시계획 용역비 1억원, 간월도 관광지조성사업 3억원이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환경안정화시설 토지매입비 3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본 사업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또, 오학리 농촌체험 마을 자연학습관 건립비 2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비 1,190만원과 보안등 설치비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복지과에서는 노인아카데미 체육대회 1,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여성 장애인 도우미 활동 지원금이 4,440만원이 감액 되었고 건설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비로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축산해양과는 호리 호안 정비사업이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과는 버스승강장 건립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2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처리과는 거버넌스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생태환경사업소에서는 웹콘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과 시설비중 조경수 식재비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개발과는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용역비 14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도시개발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에서는 농업아 자녀 영유아 양육비 3억 8,600만원의 삭감 원인과 왕겨 팽연화 사업 예산 2억 2,600만원의 삭감 원인이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중 민간이전 사업비중신규사업으로 편성전 자동차 부품사업 기술 개발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관련 상표 및 서비스등록 출원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었습니다만 쟁점 요지는 병영체험축제를 다른 데에서 개최를 할 때는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이상이 걸리는 이유는 유사하게 특허를 출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공고를 하고 해서 유사한 특허를 안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특허를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허심의절차를 보면 처음에 접수를 하면 심사방식을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늦게 그 부분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유권 해석을 받지 못하고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한테 자문을 해서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저희가 질의 요지가 타지방자치단체가 서산시 등록업무표장에 자기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서산시업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이 업무표장권자는 지정 업무에 관하여 등록업무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서산시가 등록업무표장을 지정 업무를 표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독점적인 지위에 있게 되므로 타인의 사용은 배제됩니다.

그다음 타지방자치단체가 서산시 등록업무표장에 자기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유사하게 구성한 업무 표장을 서산시 등록업무표장의 지정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서산시의 업무표장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을 하는 것은 병영체험축제에 관해서는 서산시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해미가 아니고요. 병영체험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회신 내용에 보면 자기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유사하게 구성한 업무표장을 서산시 업무표장의 지정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서산시 업무표장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왜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당연히 있습니다.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에 대한 고유브랜드인데 이것에 대한 혼돈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침해입니다.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가 아니라 병영체험축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주최가 시가하고 주관을 민간이 하는 행사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을 설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서 민경보로 목을 바꿨습니다.

예산은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천만원은 작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축하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정질문이라 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축하공연에 대한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하공연에 해당되는 예산 8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 6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현재 저희만 백서를 발간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다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기성 중심의 책자 형식으로 발간이 돼서 각 시군별로 같이 그것을 배부해서 서로 비교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정변화의 비교가 어렵고 또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행정력과 예산의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매년 단위로 발간할 게 아니고 발간주기를 4년 주기로 해서 4년마다 한번씩 발간을 하되 기존의 책자발간과 더불어서 전자CD를 병행해서 발간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나 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4년 단위로 묶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CD와 책자를 병행해서 만듭니다.

기관하고 자치단체에 한 부씩 배부를 하거든요?

각 자치단체하고 저희 관내기관하고 해서 500부 정도가.

예.

CD도 같이 500부씩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시의 홍보지요. 각 자치단체 자기 나름대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전부

234개, 광역까지 해서 250개인데요. 250개로 해서 250개만 딱 발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기관도 100%고 그것은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비교적 각 자치단체에서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업무에서 그것을 발간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통계업무가 공보담당관실로 직재개편에 의해서 갔습니다.

아닙니다. 삭감했습니다.

이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건강도시쪽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각종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에 건강도시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쾌적하고 또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건강도시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모든 업무에 건강 쪽으로, 환경 쪽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건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보건기구에 지금 신청이 되어서 이게 9월말 내지는 늦어도 10월초까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여러 가지로 주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단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추경에 꼭 이런 것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다른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서, 물론 재원이 적으니까 많이 깎이고 다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는 너무 독주, 독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외여비에 세무공무원 배낭연수 상사업비라고 해서 천만원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난 4년 동안 세무업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4년 연속 충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시상금으로 3천만원이 배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 부분을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한두 사람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정부로부터 시상금을 받았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의 사기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배낭연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열심히 해서 타시군에서 타지 못하는 시상금을 타가지고서 조금 격려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1명 정도 되거든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이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요, 2005년도산 매상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보다 매상물량이 줄었습니다.

매상물량이 줄다보니까 매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매상물량은 줄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면 매상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를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농협도 자체적으로 매상을 하자면 농협중앙에서 돈을 얻어다가 매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상이 아니고 어느 일부분의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농협 자체 수매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농협이라는 자체가 농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너희가 농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너희가 중앙농협에서 돈을 얻어오는데 그 이자를 너희가 반을 부담하고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반을 보전을 해줄 테니까 해서 매상의 물량을 늘리자” 이렇게 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서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 후로 매상물량이 2004년도 물량보다 2005년산 수매 양보다 매상물량이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늘어서 그것이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해소가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보존하는 것은 합당치도 않다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해소된 사항이었지 그 6억이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약속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정부에서 늘려줬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줄었다가 나중에 물량을 정부에서 늘려줬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정부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협에다가 일반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농민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목을 변경했든가, 뭘 하든가 해서 다 지원이 됐어야지 지금 아닌 말로 우리 사회에서 집회하는 게 농민단체밖에 더 있어요?

WTO협상이다 아니면 FTA협상이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거지 만족을 한다고 그러면 뭣하러 뙈약볕에 앉아가지고서 집회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FTA 반대하고 왜 그러겠어요.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이 어렵다고

그러면 기존에 세워둔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라도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항목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6억원을 갔다가 절반을 깎아가지고 3억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과연 진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석면은 현대농지가 분양됐던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석 자체만으로도 건조기가 50대 이상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3억 가지고 부석쪽으로만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도 큰집이 농사를 짓고 저도 농사를 지어서 타 공무원들보다는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농림과장도 했었어요.

농림과장도 했는데,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농을 짓는 것보다는 소농을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소농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부분이 대개가 대농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다보면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목을 불문하고 농업예산에 계상이 됐던 부분은 목을 변경해서라도 그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이 상당히 재원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타에 별도로 또 농업예산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만 6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3억을 넣어줬는데 또 여타 농업예산에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전국에서 몇 위라고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금년 4월달에 공인중개사 업무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했을 때 신고를 하면 건당 50만원씩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건을 5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보자 한 것입니다.

금년 4월달에 법률이 됐고 토지거래허가의 이행목적은 허가 일로부터 1년뒤부터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가 최초 시행한 것이 작년 7월이기 때문에 금년 8월 1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림과장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농촌이 열악하고 육아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서 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은 대부분 자녀를 기준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금년도에 230여명정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 정도 지나면 하반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양이 나오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230여명의 정도의 사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파악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겨 팽연화 사업은 당초 RPC를 즉, 쌀 미곡종합처리장을 상대로 해서 욕심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모 농협에서 이것을 한번 해봐야 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신청한 농협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부득이 포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결과 그 뒤에 이것을 뺏길 수가 없어가지고 한 1억 1,300만원 정도를 도비보조를 받게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을 때에 파악을 했을 때는 해당 농협에서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재정형편이 또 그렇게 허락지 않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예산인데 앞으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신청취지부터 잘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리호환정비사업은 당초 전석 쌓기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석축높이, 도로 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무상사용을 하지 않는 토지주가 있어서 부득이 사업량을 갔다가 전석 쌓기의 경우 150m에서 105m로 그 다음에 석축 높이는 2m 쌓으려던 것을 부분적으로 0.5m, 2m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석축의 안전성을 위해서 도로와 유사하게 폭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4m를 3m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줄였고 또 콘크리트 포장 길이도 150m에서 105m로 줄고 이럼으로써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호환정비사업 당초 150m를 석벽을 쌓으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5m, 45m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석축의 안전성이라든지 통행을 위해서 도로 4m정도를 확보해서 포장을 하려던 것이 3m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개발위원이라든지 주민회의에서 전부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걸로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도로 폭 3m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지금은 일단은 사업을 멈추고 토지주에게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추후 토지주의 찬성을 받아내면 다시 연속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5m만 호환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마을회의에서 당초에는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했다가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축소하는 걸로 마을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구도항에서 오른쪽으로 회센터를 지나서 우측으로 돌아가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자체사업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금 농로 및 지역개발사업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은 위에 있는 시설비 자체사업에 강당2리 마을안길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예.

배를 비우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시기적인 특수성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는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외부용역을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연초에는 모든 사업부서가 사실상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기발주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은 기발주 돼 있는 현장의 공사감독 등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남정리 배수로 정비예산 1억이 고북 남정리가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를 100% 갔다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으로 기편성 돼 있던 남정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을 배수개선으로 설계변경해서 돌리고 그 1억을 갔다 지곡 무장리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지역입니다.

해미면 전천리에 있는 보를 말하는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사업은 전년도에 도에서 가내시를 해줌으로써 그 가내시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된 이후에 본내시가 왔는데 그게 금년도 1월 23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1월 23일은 저희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내시될 때 한국농촌공사 소관에 6km로 해서 6억 2,010만원이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농촌공사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회 추경에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저희가 한국농촌공사로 주는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원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져서 한국농촌공사는 민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국농촌공사는 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맞는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 저희를 통해서 도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물량을 보고했던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로해서 공기관이 어느 기관인가를 명시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확보됐고 그동안 계속 설치를 요구하던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확대해서 차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비하고 도비, 그걸 바꾸는 겁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주차장이요.

예천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옆에 개설된 도로, 수석동을 통과하는 도로, 그 도로가 활성동 지역의 먹자골목을 통과해서 우체국 앞으로 해서 동문동 지역에 건축 중인 아파트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인근 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주차하는 차량들을 소화해야 그 도로의 기능이 다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예, 위치가 지정돼 있습니다.

예, 지금 상태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전액을 다 편성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욕심은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웹컨텐츠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행자부로부터 혁신 브랜드사업으로 선정 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이 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사업소에서 철새를 자원으로 해서 백과사전화해서 인터넷으로 컨텐츠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의 컨텐츠 영상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철새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구축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

이 사업으로 나왔는데요. 그 명목으로 교부금이 나왔는데 입찰하고 남은 비용이 있어서 그것을 전용버스를 구입해서 탐조하는데 전문적인 탐조 용어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포함되지만 일반 학생이라 든지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편의 제공을 하고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구입 단계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운영비는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라는 것은 주문제작하고 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또 이것은 특수제작을 의뢰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요.

텃새입니다.

예.

흰뺨검둥오리는 그것도 텃새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텃새입니다.

그것은요. 시기가 왜 그러냐 하면 식물인공섬을 조성 할 시기가 우리가 6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해서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텃새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위한 것입니다.

인공섬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갈대도 은폐 역할을 하고 그런 수질정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모래톱을 깔아줍니다.

갈대뿐이 아니고 모래톱을 깔아주면 그 위에 새들이 앉아서 부화도 하고 그런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텃새 보호 대책도 강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은 휴식터로 앉았다가 날아가고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고요. 내년쯤 가야 그게 안정화되면 그때는 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논에도 새들의 여러 가지 위기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농약이라 든지 또는 빈번한 사람 출입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산란지는 조용하고 그런 갈대숲이 있는 그런데에서 주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번식을 우리가 아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 텃새가 됐든 갈대가 됐든 그런 번식지를 조성해 주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로 규모가 현재는 작기 때문에 우선은 학습적인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철새기행전할 때도 탐조대 바로 앞쪽에다가 위치를 해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횟대를 만들어서 새가 그 위에 앉아서 노는 모습 이런 것도 좀 관찰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새를 보호하고 새를 육성시켜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상표등록 문제는 철새를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우리뿐이 아니고 군산이라 든지 철원이라 든지 해남 이쪽 순천만이라 든지 을속도라든지 여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서천, 군산도 가창오리가 우리 지역에서 10월, 11월 지나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가창오리 군무하는 그런 형상을 자기네들이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상표등록해서 타자치단체에서 모방을 못하도록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점해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수만은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안되고 무슨 새 세계철새기행전이라 든지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이렇게 한다 든지 ‘천수만’만 가지고는 고유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류 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것은 안된다고 어제 류 위원님이 “천수만이 됩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천수만은 안 됩니다.

천수만 그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물음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계획했던 것이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해서 외부재원 60%, 시비 30% 해서 80억을 투자해서 계획했던 게 창리지역에 생태공원화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꼭 철새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원이 아니고 휴식공간 조성도 있고 또 그 외에 학생들이 와서 우리 천수만에 있는 자연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꼭 철새를 위한 교육 자료보다도 여러 가지 꽃화원 단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서 관광 효과도 이렇게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기대심리를 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됐을 때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추진 계획을 2004년도 4월에 수립을 해서 지난해 5월 11일자로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결정 공고를 했고 7월 27일자로 주민지원조례를 공포한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감정평가사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편입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에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 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사전 환경성검토용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병행해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2008년 1월~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만 2천평입니다.

소송 계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두건의 소가 제기가 됐습니다.

2006년 4월 5일자로 전공개소 취소청구에서 2006년 5월 8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지결정 무효확인서가 왔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 1차, 2차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건과 입지결정무효확인인소권 병행해서 심의를 한다는 재판도 결정 했었고 2006년 8월 25일날 제3차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고측 변호사의 연기신청으로 인해서 9월 8일 내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 추이를 살펴보면 공익시설 설치 사업은 중대한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처리 해소할 사례가 없습니다.

그간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본건은 우리 시의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할 때 출연금 50억과 상사업비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공모 조건에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급과 주민지원사업 실시는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 대표 4명 추천이 완료가 돼 있고 당해지역 위원의 추천을 의회에서 받아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 있습니다.

지난해 구성을 주민들한테만 추천을 받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해지역 위원님께서 거부 의사를 하셔서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영향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를 하면 주민출연금 지원된 50억 결정 범위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영향조사가 끝나면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고 하는 주민지원출연금이라 든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된다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영향상 조사를 한다든지 영향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이 시점이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그 기본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후에 사업이 기본실시설계를 들어가고 토지매입이 확정이 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확정을 해서 그 후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영향상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지역 결정 고시가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입지결정만 해놓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안 되서 기본실시설계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출연금이라 든지 주민지원사업을 미리 협의를 해서

주민출연금 현재 2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50억 중에 25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예산이 10억이 서든 20억이 서든 그것은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점차적 매도는 조금 안 맞고 전액을 확보하든지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과의 지원 약속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공개모집시에 공모 조건에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과 50억을 주민지원협의체를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약속 이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밑에 부분은 매립 시설을 갖추고 이쪽에는 재활용 선별 창고를 주목적으로

예.

매립장은 특성이 그렇습니다.

매립장이 있으면 압축시설도 있어야 하고 또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리수거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 자체를 현재 구매립장에서는 인력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의 안정화시설 공모 당시에 자동선별화된 재활용 선별시설이라 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4필지에 있는 그런 시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은 안정화시설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재활용 시설은 해야 한다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필지를 밑에다가 밑에 필지만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안정화시설 입지결정 공고한 것은 2필지 아래 하단에 7필지를 포함해서 이미 입지결정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현재 이루어진 상황에서 2필지를 매도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시설은 그것은 자동화시스템이 아니고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골라내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환경안정화시설 당초 구성을 할 때 이런 재활용선별창고로 이런 시스템을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시민들이 재활용 수거량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이 정착이 되서 재활용 쓰레기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안정화시설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별도로 추후에 한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설계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현재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것이 주민출연금 50억 중에서 25억이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중에 추가로 확보 할 것이 출연금 25억, 당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당해 읍?면?동 주민상사업비 20억 해서 7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단계적으로.

착공과 출연금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50억. 지역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당해지역 착공년도부터 매년 3억씩 10년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당해 동에 대한 상사업비 20억은 착공년도에 50%, 사용개시년도에50%인 10억을 지원해 주고 주민지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100억. 출연금 50억, 당해 동 상사업비 20억.

저희들이 30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감정 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될 문제 선에서 저희들 감정을 해봐야 결과를

그런데 그것은 상사업비라든지 당해지역 지역개발사업비는 착공년도에 이렇게 착공을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착공하기 까지는 2008년도에 착공이...

그때부터

토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의해서 착공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주민지원계 공고시에 출연금은 사업착공과 동시에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출연금 전액은 지원을 해 주고 공고를 했고 상사업비 20억과 당해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비 30억은 착공년도부터 매년 3억을 10년간 주겠다 또 읍?면?동에 대해서는 착공년도 50%를 사용개시년도에 50%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시기가 도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토지매입 과정도 어렵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몫입니다. 주민들 설득을 해서

아닙니다. 다른 지역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이라는 것이 현 시가를 어느 정도 이런 토지 매입할 때에는 농경지 보상이라고 해서 2년간의 농업손실보상금을 감정가에 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반적인 것을 감안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겠죠.

농업손실보상금이라고 당해 농지에서 소속되는 벼를 재배하는 2년치를 감정가에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사업을 추진을 해야죠.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지금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구성 요건이 그렇습니다.

당해지역 토지 소유자 안정화시설의 토지 소유자하고 또 당해지역 위원 또 환경 관련 조수2명이죠. 그 지역의 주민 대표 4, 환경 조수가 2, 당해지역 시위원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출연금을 주는 이런 범위 결정도 전부 거기서 하고 또 주민지원사업비도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전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저희들이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주민 대표도 매립장의 주변 영향지역내에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대표성 그 분들이 구성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오전에 왔다 가신 인근지역 주민들은 영향지역 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안정화시설 문제로 심도 있게 심의 하시는 우리 맹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환경안정화시설은 시급히 빠른시간내에 준공해야 될 이런 아주 당면한 현안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15만 시민들의 대표가 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 정책을 펼쳐나가는 시 입장을 감안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운영담당 유희권입니다.

원래 저희도 시험포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가면서 또 공원묘지인근에 장기적인 민원이 있어서 두가지 다 연계된 사항입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이사한지가 84년도 오래 됐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주위에 복잡하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화되서 우리 시험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낡아있고 그래서 겸사 이것이랑 연관 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여러 차례 부시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을 찾다보니까 기술센터에 시험포 조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우선 시험포를 조성해서 기반을 정비하고서 센터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까지 센터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지.

지금 10농가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인근 500m내에 10농가가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5억을 세워 줬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감정평가를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6농가는 거기에 응하고 4농가는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전체 예산이 70억 시험포조성예산 70억을 공유재산까지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44억 계상된 것이 6농가 매매하겠다는 농가를 우선 매입해야지. 10농가가 똑같은 의견이 도저히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6농가를 우선

저희가 보상이라고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실질 감정평가 이상은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봤다고 해서 피해 보상은 전혀 저희는 어떻게 고려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자꾸 더 요구할테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재정상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여건도 감안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지 별도의 보상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권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10농가가 의견이 4농가하고 6농가하고 갈려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주민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묘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어차피 넓은 지역으로 나간다고 볼 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솔직히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기회에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예천동에 있는 거기 뿐입니다.

현재 있는 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중간 하얗게 있는 부분은 무슨 땅이에요?

외지인 소유 필지가 3개가 있습니다.

예, 10농가 땅입니다.

위까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알배기땅은 먼저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을 때 포함 돼 있던 땅입니다. 포함했습니다.

연결은 해봤었습니다. 외지인도 했는데 팔 의향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인근 민원해결 플러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저희들이 많은 애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이 부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온데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죽 배경이라 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시간 그걸 설명을 드릴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설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500㎞ 이내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 해결 여기는 현재까지 집착이 된 겁니다.

500m. 죄송합니다.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가 10농가고 그동안 오랜 시간을 서로 접촉을 하면서 그 분들 요구사항이 우리 땅을 사라고 결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공설묘지를 더 하지 말든지 우리 땅을 사서 주고 우리를 밖으로 이사를 시켜주든지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된 거거든요.

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서산시에 공설묘지를 어디 별도로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심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를 장기적으로 더 수목장을 만들고 현대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앞으로도 계속 그 쪽을 공설묘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볼 때는 방법이 10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시에서 수용해 주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 그러면 수용한 토지를 죄송합니다. 수용이 아니고 산 토지를 어디에 쓸 거냐 이것은 수년간 이게 아마 위원님들 간에도 어떤 협의가 되서 집행부에서 이쪽 사방에서 협의가 된 결론이 농업기술센터에 시험포지로 활용하면 적정하겠다 이런 귀결이 된 시점에 제가 여기로 부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지는 그 자리에 놓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냐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거든요. 시험포장내로 센터는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기술센터 이전 문제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여기 나눠드린 지도는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도는 판다는 사람, 안 판다는 사람 그것을 표시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35,995평을 파란색깔은 어디에 쓸 것이냐 빨간색은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런 활용계획을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다는 사람, 안 판다는 사람 별도 부분된 지도는 나눠드린 자료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총 10농가인데 10농가 중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차 접촉을 한 바 7분이 승낙을 동의 쪽으로 왔다가 연말에는 결국은 6분만 동의를 하고 4분이 대답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면적이 10농가에 500m 안에 위치한 위치도입니다.

그 면적이 35,995평입니다.

그 중에서 동의를 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6농가분에 52필지에서 한 24,816평 그리고 미동의 하는 4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9,359평 등 해서 이게 35,995평이 되겠는데 일단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을 해 본 바로는 10농가가 한꺼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70억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한다면 단번에 이게 되는 쪽으로 될 텐데 반대하는 사람 것 까지 지금 시재정 사정이 열악한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 것 까지 추경에 이걸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난번 최종적으로 이 분들과 류관곤 위원님도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동의하는 사람들 것 만이라도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사람들 10농가 토지를 사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 것이라도 먼저 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설득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사줘야 된다는 그런 차제에 44억을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도내에 있는 것이 35,995평입니다.

열 사람이 가지고 있는 500m범위 안에 들어가는 농지내지는 그렇습니다.

초록색이 동의한 농가의 토지이고 노란색이 미동의 농가이고 주황색이 묘라든가 민원과 해결이 없는 외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배기 땅 그런 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금 제목 있는 부분에서 노란기쪽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제목 있는 쪽으로

아니죠. 이쪽 노랑, 좌측상단

예.

밑에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공백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 부분쪽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임야라든지 경계가 있고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산동리 주민이 당초에는 13가구 였습니다마는 10가구에 대해서 농지를 우리가 매수해 주는 것은 우선적으로 민원 해소의 측면이 있었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작목시험포를 조성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10가구 중에서 지금 3, 4가구가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목표된 계획면적이 다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제2의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서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후보지를 검토하는 문제는 기존에 조성됐던 공원묘지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십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재원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2 후보지를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인데 그것은 2년 뒤에 필요한 시점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잔여지로 봐서는 약 3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납골당은 한 5천기가 남기 때문에 1년에 100기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납골당은 별문제가 없는데 공원묘지 관계는 1년에 한 100기씩 들어간다고 예정을 할 때 한 3년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성해 놓은 기수로 따져서 275기가 남았어요.

2,450기를 썼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 연안이 다 끝난 것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가 안치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275기입니다.

3,600만원입니다.

100억 나누기 275하면 1기당 3,630만원이 나와요.

그것은 위원님이 단순계산 방법에 의한 것이고요.

나머지 기수 275기를 따진 게 아니라 그동안 수년간

아니, 제 말씀을

수년간 누적되어온 민원의 해결측면이 있다고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우리가 제2단지 관계를 검토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지 275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두 가지 목적을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민원해결 측면과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조성과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포를 구입하면 그 재산가치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니, 시험포의 재산 2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투자된 예산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 재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무조건 투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을 제가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제2

제2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3,600만원이 이게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가치로 남는 예산 아닙니까? 땅값이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게 민원해결 측면과 또 아까 이것은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린다고 했는데 나머지 2단지 조성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심사,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토지매입 때문에 지금 심의하는 자리이신 줄 아는데 6명에 대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금 심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 책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예산은 다음 예산 때 우리가 최대한 본인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때 또 심사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적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험포를 조성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추진한 것은 당초 10명이 다 동의하는 전제를 가지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을 하고 보니까 4명이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재정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6명분만 이번 추경에다가 올려가지고 보상을 우선 해주고 나머지 4명은 추가로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음 예산에 또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것이 시의 의지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목적, 시험포만 가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 민원을 해소하고 또 추가계획도 참작하고 하기 위한 일이니까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입니다.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더 싫어하겠지요.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촉진법이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인근지역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법이 있고 공원묘지 조성에 관한 것에는 그런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근거법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원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된 지구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원관계도 염두해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농수산 축산관련 담당국장으로서 류 위원의 질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제가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끝까지 다 챙기지 못한 점 용서를 구하고 다만, 농림부분 이런 예산관계는 본예산에 대부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해주는데 다만, 농업인들이 지난번 벼매수와 관련해서 요구했던 6억원이 3억으로 예산이 반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은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하도 빡빡하게 딸린다고 해가지고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류 위원님이 적극 앞장 서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 좀 저희와 협조를 해주시오 우리 센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센터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1단계로 호응이 되는 여섯 사람들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보상하고 나서 2단계로 4명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의 의지를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혼란이 옵니다. 센터소장 입장에서

60억을 요구한 예산을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44억으로 줄여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몇 년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말입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시험포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면서

해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종합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4명에 대해서 위원님이 굉장히 설득을 해주셔서 많이 공감을 받으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6명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결정해 주시고 4명에 대해서는, 하여간 가까운 예산편성 시기에 마지막 그것을 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