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농림과에 많은 사랑과 조언을 해주시면서 농업?농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부서보다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농림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부서의 법정예산 장 과목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림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농업관리 예산과 임업관리 예산으로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업관리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92억 3,879만 5천원 대비 2.7%가 늘어난 300억 3,240만 6천원이고 산림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056만 8천원이 증액된 37억 439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농업관리 플러스 임업관리 예산은 337억 3,680만원으로써 서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특별회계예산 14억 6,610만 5천원을 합치면 저희 농림과 총예산은 352억 290만 5천원입니다.

이는 서산시 전체 예산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사업 예산중 금번 추경에 계상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로 1억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서산6쪽마늘 축제지원비 3억원은 태안군과 해를 걸러서 개최하는 관계로 금년에 전액 삭감 요구했습니다.

또 벼매입자금 차액보전을 위해서 농업경영인단체에 지급하려했던 당초 예산 6억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으로 해서 이를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6억원 예산중에 50%에 해당하는 3억원을 계상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팔봉산 등산로 입산통제소가 노후화됐고 주변경관과 어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서 산불감시원의 근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교체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 농림과에 『농촌발전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기능은 농업인에게 연리 3%의 이율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9억 8,601만 5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이를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림과는 순수한 시비로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극히 드물고 국비, 도비 등을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약칭 민자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새롭게 경상적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모쪼록 저희 농림과에서 편성 요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십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80페이지요?

후계인에게 창업농업인 일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0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나가면 한군데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업농 후계 농업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후견인에게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신규 창업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상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 받아본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것은 작년도에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농업관련 단체에서 벼수매를 안 한다, 또 일반 공공용 비축수매를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게 되면 차액이 많다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보전을 하려고 6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돈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곡물건조기 사업으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저희 농림과에서 농민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참 많은 지원을 해도 그래도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6억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예산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로 해서 반만 하고 내년에 반을 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 도시지만 아직도 우리 서산시는 농업이 주축을 이룬다고 봅니다.

저희 농림과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획기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또 서산시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금액은 크지만 특별회계도 설치되어 있고 또 보상까지 움직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10%는 그래도 알차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차원을 더 뛰어 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워지는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만 세워진 건데 저희들이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변에 약초도 주고 큰 소나무에 동공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발생한거요?

아직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라고 하는데 인력이 딸리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찰원을 일용잡부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보다 사실 제가 농림과에 발령받아서 근무한지가 6개월 정도 빠르기는 한데 양봉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에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강릉이라든지 동해까지 확산돼서 심각하고, 이게 1988년도 지금부터 18년전부터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우수 농특산물

우수 농특산물 홍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의 농특산물 중에 쌀로 치면 대산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고 인지 부석을 주산단지로 해서 엮어지는 서산6쪽마늘이 전국으로 잘 홍보되어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KTX, 고속열차간 모니터에다가 설치해서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그전부터 수립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됐고요

예.

예.

6쪽마늘, 서산6쪽마늘

서산6쪽마늘과 브랜드 쌀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게 KTX 같은 그런 모니터를 활용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상으로

너무 세밀하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한데, 서산6쪽마늘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KTX 특실에다가 4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실은 2대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가 한 80개 정도 가동이 됩니다.

돼 가지고, 한번 동영상으로 비춰지는데 15초입니다.

15초를 기술적인 계산으로 판단해서 100만원 단위까지 하다보니까 1억 3,200인데 지금 당진과 태안 인근 자치단체도 저희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을 해봐야 짜투리가 나오거든요.

정확히 짜진 게 1억 3,200입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우리 농촌이 노령화 추세에 있음으로 해서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양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소득안정이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재원이 구성되는데 중앙에서부터 받다보니까 도에서는 또 시군으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했더니 좀더 줘서 해가 거의 돼가고 하다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반납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99명, 1,8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900명 정도 200명이 늘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지만 너무 많이 와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거보다 적은데 더 왔어요.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유기물을 농토에다가 시용을 하다보니까 지력이 저하됩니다.

저하되고,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질소질비료를 안 주다보니까 지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친환경농업관련 차원에서 호밀이라든지 자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그것을 보급할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푸른 들이 되겠습니다.

그냥 명칭이 푸른 들입니다.

사실은 호밀, 자운영 하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칭이 푸른 들입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권장사업으로써 시비만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도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중앙에 흠뻑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

(김환성 위원 거수)

우리시에는 2개 산림분야의 부서가 있고 그 직원들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일용인부를 세웠습니다.

아니, 상용일용으로 세워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극인을 찍어주기도 하고 타 시도로 할 때 생산 확인표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아시다시피 덕산 넘어가는데 해 미에다가 초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목 도로에 배치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된 거 있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사실 산불, 진화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하다보면 부상자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철 또 낙엽지고 단풍들고 하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없는 예산을 다른데서 끌어쓸 수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발생하면 200만원밖에 안 들어 갈 것은 아니지만 일단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에 다른 게 있고 이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이것만 들어간 겁니다. 목에

4,500만원은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되는 것은 200만원이 필요해서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빼기 더하기가 없고 이번에 처음 신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계장 윤창기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500만원은 해미지역에 늘 산불에 많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신고보상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200만원은 먼저 의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 감사위원께서 산불진화나 예방할 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지적사항이 돼서 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4,500만원은 해미지역에 산불예방을 위한 보상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 져 있습니다.

작년에 대산에 한분이 학교뒤에서 진화하고 가시다가 논두렁이에서 미끄러져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약값 정도 실비보상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틀어서 넣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인지에서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인지에서 하고 난 10일 뒤에 태안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늘을 처음 축제를 했고 서산과 태안은 똑같이 6쪽의 마늘을 가지고 움직이는 홍보활동인데 서산 따로 태안 따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서로 다툼이 있다, 남들에게 비춰질 때 그렇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었지만 그래서 태안군수와 서산시장이 이마를 맞대고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같이 예쁘고 매끄럽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금년에는 태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는 소리를 못하고서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격년제로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벤트회사까지 엮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 많은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축제의 내용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마늘축제장에 마늘을 원료로 한 농특산물 내지 가공식품 내지는 다른 농특산물도 함께 전시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합니다.

금년에는 태안에서 하고 그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곡물건조기요?

곡물건조기는 저희들이 75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서 각 읍면동에 배정을

284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RPC 건조저장시설 즉, DSC에 대한 시설은 앞에 드라이라고 하는 영어기 때문에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7개소가 농림부에서 왔는데 그중에 서산시에서 3개소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도한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운산농협하고 고북농협, 현대영농법인 등 해서 3군데에 줬는데 이게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10%, 그리고 자담이 50%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16억 5천만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세워진 예산은 8억2,500만원이라는 겁니다.

RPC 시설은 안 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RPC가 있는 곳의 건조저장시설입니다.

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게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56대, 그리고 2005년도에 5대를 공급했습니다.

161대지요.

예.

자꾸 광작화되고 대농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농사지은 쌀을 고가에 팔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마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꾸준히,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또 10대가 또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85대지요.

85대인데, 85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바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몇 대가 필요한가 농가별로 전부 조사를 해라, 하게 되면 전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3개 법인하고 성연농협, 대성영농, 인지법인 등해서 한 8군데가 금년에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일단 건조도 하고 저장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건조는 자동으로 43°이하로 하고 저장관계는 제가 아는 게 미천해서 우리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담당 정성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조저장 부분은 별도로 싸이로하고 일반 평창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온저장시설을 15°C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이 도에 또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필요양의 100%를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냉장고를 설치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산계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담당 가경진이에요.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은 해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됐던 균특사업으로 작년까지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걸 삭감했어요.

계획이 농림부에서 삭감되니까, 호밀이나 자운영은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소요량보다 확보를 다 못한 상태에요.

다음 추경에 한번 더 세워야 할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하냐면 호밀하고 자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왕겨 팽연화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곳의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사를 파악한 결과 운산농협에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비료 만드는 거지요.

왕겨로 최대한 처리해서 만드는 것인데, 자부담이 많게 들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이왕에 도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 군데 또 해보니까 다른 농협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미리 계획서가 와서 최대한 확보를 해드렸더니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해양과 2006년도 본예산은 총 53억 6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 1,800만원과 사업예산 48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경상예산 2,300만원과 사업예산 4억 7,100만원 등 총 4억 9,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경상예산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 숙직비 및 직원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삭감 및 증액된 일부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사업, 한우광역브랜드사업, 축사환기시설사업, 모돈갱신사업, 바지락양식어장 패사패각 수거비 사업 등 총 3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업 및 감태 세척기 지원사업, 감태 건조발장 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작년에 두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년에 두 팀중에 한 팀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논에다가 호맥을 심는 사업이었는데 염기, 제반여건이 원활치 못해서 생산량이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호맥이 답리작으로써 경제성 있게 생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직도 작년, 올년 연속해서 환풍기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혹서기에 가축의 건강을 돌보고 분뇨의 적정건조로써 발효가 잘 되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수요량을 조사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하겠습니다.

열심히 예산을 세울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전부터 발생을 해서

산림청에서 병충해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병충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시화된 것은 3, 4년전이고 세계적으로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양봉업자의 주소득원인 아카시아 꿀 생산을 거의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밀원지원 사업을 아주 소소하나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양봉하시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어서 교목이나 꿀이 많이 나는 묘목지원 사업은 지상권이 성립되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을 경우는 지원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화초류로 저희가 올년도에 450만원정도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동사업은 조금 확대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에 450만원 말고 양봉협회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때에 양봉업자들이 신청한 초종은 자운영하고 일체입니다.

지원되는 것은 자운영하고 일체로써 역시 교목류, 큰 나무에서 꿀이 많이 나는데 양봉농가들이 땅이 없어서 역시 유채하고 신청된 것은 자운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카시아 목재 가공도 임업연구소쪽에서 개발이 돼서 아카시아나무도 지금 훌륭한 목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주들이 아카시아 묘목을 공짜로 심어준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림과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간벌될 때에 도에서 수종이 정해져서 현물보조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차원에서는 협조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 축산과를 통해서 도 산림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리의 호환정비사업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환정비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 근처에서 파도나 또는 파도의 바람에 의해서 쓸려나가는 땅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더 쓸려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부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없어서 사업량을 부득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전에 마을의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의견에는 다 동의하는 걸로 마을회의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량을 부득이 감축시켜서 미리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고 감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개인토지가 들어가는 것은 석벽 쌓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한 3m내지 5m정도는 먹어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상 관습로가 됩니다.

관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이 있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 주가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거의 그 땅을 못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사무착오로 사업의 성격상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예산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자보 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비율이 물론 100%가 될 수도 있고 일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격이 질병예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걸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국도비에 의해서만 약품을 지원했는데 시비로 원체 소유산에 의한 피해가 많아서 국비도 내려오는 게 아주 부족하다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약품을 사기 위해서 시비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바닷물속에 있는 폐어구라든지 밧줄의 상태를 필요에 의해서 중앙지원 또는 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단가가 특수한 배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고 저희 시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아직 까지 그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폐어구, 폐어망을 어민 스스로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면 특정폐기물로써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제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민들이 많이 계도가 됐습니다만 기버려진 것까지 지금 회수하는 것은 잠수인력이 고가라는 사항하고 또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어구, 어망 이번에도 치우는 걸 보니까 폐통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도를 철저히 하고 많이 모아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사료생산 장비는 저희가 5인이상 축산단체, 협업체를 구성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여 왔습니다.

생산자단체가 영농조합법인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협업생산자가 소비이외의 잉여생산을 유도해서 고령이라든지 어떤 장비지원을 해줘도 운영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잉여생산 한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추경에도 5인이상을 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미에서 상당히 의욕이 있고 이거 이외에도 직판사업까지 추진하는 단체로써 우량한 단체가 해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에서 원가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이 있는데 가격경쟁에서 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가 송아지 가격, 두 번째가 사료, 사료중에서도 농우사료보다는 조사료에 의해서 되고 그 다음이 소의 경영 인건비입니다.

송아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우선 한우번식 전업농 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3년부터 조사료생산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협업생산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사료 부문에서는 조사료가 유일하게 절감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400만원에 60%입니다.

기계가 실질적으로 110마력의 트렉타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은 그 고가장비가 평생 쓰는 게 아니고 한 5, 6년밖에 못쓰게 되기 때문에 감가삼각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저희가 생산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을 더 높이려고 해도 단위단가가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파트쪽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정책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쪽에서는 일단은 60% 지원이 왔기 때문에 그 선을 솔직히 더 높이기는 고사하고 지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어업 지도선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규제행정은 항상 불이익을 받는 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홍성과 창리, 부석에 어업이 조금 다릅니다.

창리와 부석에서는 가두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홍성쪽에서는 소위 싹쓸이 비슷한 어선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싹쓸이 하는 어선은 어업강도가 세고 불복이 많습니다.

우리 어선을 안 잡는 것이 아니라 어업하는 방법이, 허가받은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홍성이 주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대하축제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홍성 앞바다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에

그런 문제에 홍성의 어선이 잡히는 것이지 우리 어선을 안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어선은 어업자체가 불법으로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어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주로 도시행정과 도시계획 업무와 시가지내에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정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민간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임대아파트건설, 도시지역내의 각종 공원과 녹지, 가로공원, 등산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의 업무와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개발 업무는 개발과로 이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도 당초 예산이 485억 7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41억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업무의 비중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과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순수하게 증가된 사업은 4건으로써 나머지는 종전에 있던 당초 예산이 개발과와 서로 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4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화단과 공원녹지의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 3,600만원, 옥녀봉 구활터에 조성중에 있는 테마공원 유지관리비 600만원, 시민공원 바로 시청앞이 되겠습니다. 야간조명비 천만원 또 현재 시내에 있는 꽃박스에 대한 민간위탁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천만원해서 총 이번추경에는 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가로화분이, 그러니까 시내지역에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이 지금 722개소가 있는데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꽃을 갈아 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꽃을 매입해서 공공근로 인원, 현재 상시 쓰는 공공근로 인원이 10명 그리고 또 인부를 사서 하는 일시사역인부가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꽃을 심고 또 계속 물을 주고 이런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가로화단이 722개소가 되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내에 있는 가로화분 뿐만 아니고 각종 공원, 등산로, 도로변 가로화단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722개소의 화분은 직접 물을 주고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뒤에 용역비라고 해서 천만원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할 때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수대운영비가 아니고 시청 바로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앞에 크리스마스때 되면 반짝반짝 해가면서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약 천만원 듭니다.

금년도에도 트리를 만들려고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 말고 여기 공원에다가 공원내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반짝이 등을 갔다가 쫙 걸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시청 앞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예, 집회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나요?

어린이 공원.

그 지지대는 저희들이 1년에 두 가운데 정도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새로 심은 나무가 흔들려서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지지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 현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공원을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추는 심어본 일이 없고 보리를 심어본 적은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는 메리골드라든지 팬지, 패츄니아 같은 철에 맞는 꽃을 현재 많이 심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억 9,949만 6천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선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도시행정이라는 목을 창설하다보니까 전부 기정예산에 0으로 돼 있고 신규예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계획도로 대산이라든지, 운산, 해미, 서산의 동지역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모든 땅은 전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어야 맞거든요. 사실 그게

그런데 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 사유는 옛날에 지금은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냅니다마는 옛날부터 도로로 활용하던 땅이 개인 땅을 사지 않고서 한 사례도 있고 새마을사업 어쩌구 해서 그냥 구두승낙 받고서 도로를 낸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 도로가

그런데 이 토지소유자들이 저희시에다가 왜 개인 땅을 사용료도 없이 활용을 하느냐 해서 그걸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옛날부터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준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이 열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평수가 939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1년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요.

계속 사용료를 주다보니까 우리가 끝없이 사용료를 부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걸 매입을 하자 해서 열 다섯 필지를 총 추정을 해보면 약 25억원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25억원을 요청을 하니까, 사용료를 안 주고 땅을 사버리려고, 금년도에 4억 9,949만 6천원 부대비까지 합쳐서 5억입니다.

5억원을 우선 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내년도 이후에 계속해야 되고, 결국은 재판을 해서 진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결국은 다 사가지고 우리 시유지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15필지 임대료 지급하는 것이 2,796만 5천원, 약 2,800만원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재판을 해서 졌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고 재판을 안 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임대료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몇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으로 가는 거니까 매년 조금씩 올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 유사한건데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2, 3년전에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총 사유지가 얼마인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 도시계획 줄을 그어놨는데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랬는데 총 570만 8천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분석해 보면 현재 논으로도 되어 있고, 산으로도 되어 있고,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공원 지정된데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산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을 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을 구입할 토지매입비도 없고 공원공사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정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풀어주든지, 보상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법으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10년동안 대지로 되어 있는 땅, 그 땅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했으면 무조건 돈을 줘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 중에서 10년동안, 도시계획이 지정된지 10년이 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것은 10년이 다 넘었어요.

그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는 줘라, 전답은 그냥 논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대지에 한해서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은 회계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것이 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지면적만 파악을 해봤어요.

약 95,224평이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10년 이상 됐으면서

95,224평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 예산이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서 지금 569에 세입이 나왔습니다마는 종전에 8억원 예산이 섰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 414만 7천원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1,535만 5천원을 수입으로 잡고 예산은 예비비로다가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 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줄을 그어 놨는데 현재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집이 노후됐으니까 새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지요.

왜? 도시계획 걸린 땅에다 무슨 건축물을 짓느냐, 하니까 그러면 땅을 사가라, 땅을 보상을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회계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을 왜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요,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하게 되면 마음대로 자기 땅에다 전부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2층, 3층으로 짓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는 그것을 다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만 우선 보상을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입니다.

일상적인 경상비변동사항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1억이상의 변동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은 교통분야에 99억, 도로분야에 187억 합해서 286억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1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분권교부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재정지원금 2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확장을 위한 도비 3억이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서 공영주차장을 시설코자 6억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도비 2억이 보조됨에 따라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예산 3억을 책정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시설의 확충이 시급해서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2억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겨울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뿌렸습니다마는 모래살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모래수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에 소금과 물을 섞어서 뿌리면 살포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염화칼슘양도 줄일 수 있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반기, 저장탱크 등의 관련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관련장비 구입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억 9천만원이 생겨서 당초보다 증가된 17억 8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설치비 3억 5천만원, 시내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인 터미널인근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터미널과 서령버스는 독립된 별개 회사입니다.

서령버스는 지금 말씀대로 재정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터미널은 터미널 자체만 운영하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터미널의 운영과 관련돼서 불친절하다, 전화가 잘 안 된다, 하루에도 몇 건씩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터미널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하는 것이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입니다.

시내버스는 서령버스인데 이것의 재정지원하고는 별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미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표를 한다든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터미널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버스기사나 운영하는 서령버스의 임직원들은 저희가 재정지원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버스터미널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공영버스가 바로 서령버스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양대선이요?

서산 양대리가 아니고 팔봉 양길리와 대황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양길리하고 대황리해서 ‘양’자 ‘대’자를 따서 양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예.

농어촌도로의 폭이 조금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시도고요, 시도에서 2차선 정기...

그거하고 연결은 되지만 본도로는 아닙니다.

거기 접속은 되지요.

구체적으로 지점을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상당한 민원도 있고 시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괄로 해서 이것을 급한 대로 우선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내 교통난이 아주 나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키는 서산시내에서 교통이 제일 혼잡하고 복잡한 곳이 터미널앞 하고 1호 광장 주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호 광장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한 뒤에 주정차단속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터미널앞이 당진목 사거리에서 한림병원 사거리까지 거리가 420m입니다.

거기에 보면 125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병의원, 약국 이게 40개소가 넘는데 또 금융기관도 있고 그래서 아까 터미널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터미널에 드나드는 버스만 왔다 갔다 하는 버스만 거의 1,800회가 됩니다.

그래서 1분에 2.5대 정도의 시내버스, 직행버스가 드나들어요.

대단히 혼잡해서 우선 그 부분부터 지도단속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을 살려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통, 그 부분을 할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일단 420m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거기부터 우선 해보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고 그 다음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다하더라도 주변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 또 거기 택시가 많이 있는데 택시주정차 장소의 마련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 문제의 해소방안도 찾고 시행착오를 찾아서

지금 경찰 말씀하셨는데 경찰에서도 일단 거기부터 하자고 상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하고 바로 이쪽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인 재난안전관리비와 민방위비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비는 당초 예산이 42억 6,985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 및 사업변경 등을 계상한 결과 1억 4,406만 6천원이 삭감된 41억 2,5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와 사업부지매입비 전액 삭감되는 사유로 당초 예산의 10억 7,590만 6천원이었으나 1억 3,266만 2천원이 삭감된 9억 4,32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0쪽에 500만원의 여비가 들어 있고 321쪽 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 3,906만 6천원의 삭감과 금번 도비 30%를 포함한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대둔천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은 하천부지로 편입 예정된 토지소유주의 협의 불응으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29쪽, 민간경상보조는 여자의용소방대 화재예방활동비로 6개대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에서 331쪽은 국도비의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시범마을운영,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보상, 민방위훈련운영 등 당초 예산 4,035만 3천원에서 2,31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1쪽, 민간경사보조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구입비로 도비 50%를 포함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북 의용소방대 대기소 증축비로 당초 1억 2천만원을 2천만원 증액된 1억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층 증축과 관련 차후 기둥 및 내벽면이 약하다는 진단에 따른 보강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독면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인 175개에 대한 대치, 방독면 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석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부지매입비로 당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본 토지를 매입하여 잔액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과에서는 3억을 반납한거예요.

부득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

대둔천 소재지 뒤인데요, 거기가 원래 면장하고 시의원님께서 나중에 하천해 달라고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작년 본 예산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설계하려고 가봤더니 토지수요자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

해야지요.

왜냐 하면 하천이라는 것이 꼭 하천부지가 국공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토지소유도 많이 있거든요.

글쎄, 면에서 처음부터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다가 늦게 해가지고 굉장히 급한 것으로 생각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것은 또 우리 유지비하고 그것은 사업비하고는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 6개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하겠네요.

지곡, 해미

제가 다 외우지 못 하겠네요.

거기는 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시내지역이거든요? 사실은

학교옆인데 시가로는 그게 우리가 산다면 30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예상을 했는데, 그게 개인 토지가 아니라 교육청 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서 좀 싸게 샀어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도비는 우리가 더 보태는 데는 도비를 요청 할 수가 없어요.

얘기는 들어 왔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도 현재 부석도 사실은 토지매입만 됐지 청사 우리가 신축할 예산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그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개발과는 금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그동안에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예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시 주요정책사업의 추진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11.6%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과 신설로 인한 경상예산으로 2,100만원, 사업예산으로 대산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비 20억원과 자체사업비로 8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과 주요 사업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예산중 금년도에 지출이 불가한 일부사업의 목을 변경하여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도시건축과에 기존 공원녹지 일용인부임을 종전의 업무를 해왔던 도시개발의 등기청탁관리를 위해서 저희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1,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대산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2006년도 3월17일자 충남도로부터 도비 20억원이 지원 결정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를 14억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돌리고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2억을 시설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5년 12월 30일자 메지골선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배정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신설 대산고등학교 진입도로로 활용코자 하는 대산정수장길 개설공사에 계속사업비중 금년도 공사발주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지구중 현재 계약이 되었거나 계약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해미읍성길 토지보상 계약분으로 2억 700만원, 동문62통 불부합지중 배수시설이 불량한 부분의 해소사업비로 3억원, 읍내동 하나로마트길옆을 지금 공사중입니다마는 보상비 부족분 1억원, 공사중인 운산시장길 확포장사업중 공사비 부족분 4천만원, 동문동 평화2길에 기보상이 완료되어 포장만 남은 5천만원, 명동세차장옆길 포장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서동초등학교를 거쳐서 애향삼거리로 가는 고운로 1-4호선중 금년도 서동초등학교앞에 아파트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추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서 현대아파트와 지구를 연결하는 공사비 부족분 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산 삼길포 상수도 오수관 매설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대산항만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상수도 오수관은 우리시에서 매설키로 해서 상수도 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과 신설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토지계획정리 특별회계는 이번에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 보고 드립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중 금년도에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중에서 일부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돌리고 감리비로 10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번에 반영한 예산은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계약단계에 있는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운로 확장공사는 전체적인 계속사업비로 뒤에 했는데 당초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중에서 공사비는 계상이 안 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서동초등학교앞에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 앞에 아파트사업으로 해가면서 코아로하고 한라건설한테 허니문예식장에서부터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서동초등학교까지는 인도 확보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애향삼거리까지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사업비에 넣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냐 하면 내년도에 20억, 내후년도에 3억 7,700이 들어가야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규모가 61억인데 그 부분에서 현재 보상만 된 상태고 그것은 계속사업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로 서동초등학교앞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4억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상만 가고 사업계획이 금년에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어차피 한라하고 코아로아파트를 지어가면서 그 부분이 아파트회사에서 확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서동초등학교 입구까지 금년도에 발주해서 공사를 해줄 이런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기존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을 그 사람들에게 일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예, 많이 시킨 겁니다.

기반시설 전부 시켰어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것이 지구단위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사각에 도시계획도로로 전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설된 것으로 봐서 부담이 안 됩니다.

거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20～25%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토지로 따진다고 하면 3만평을 한다고 하면 20%면 6천평이 되지 않습니까?

6천평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한다고 하면 60억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공사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한 200억 정도 이런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은 기업 살리기니 뭐니 해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도로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해줘라 하는데 이것은 저희 형편상 못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해외출장중이어서 대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촌진흥사업 추경예산 요구액은 전체 증액 45억 39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부담비율조정이 6개 사업으로 5건 증가분 4,397만 5천원과 1건 감액분 921만 6천원, 목변경 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수시비 반영분 6개 사업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3,688만 1천원, 경상적경비 2건 230만원, 서산시꽃 국화축제개최 지원비 3천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시험연구포 토지매입비 44억원 등 총 13개 사업 45억 3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요구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부터 고북면에서 자체적으로 국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본 결과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는 좀 성숙이 됐고 또 겸해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줄까 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묘구입이라든지, 시설비 그 다음에 인건비, 기타 홍보비와 조명시설 등 운영비쪽으로 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천만원은 추진위원들이 자담으로 지금 현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담당 류희권입니다.

지원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시험포, 지난 7월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 소요사업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받을 당시에

지금 우리가 농가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감정평가 할 당시에 60억 4,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여건상 지금 44억만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선 매매에 동의하는 농가가 여섯 농가고 동의 안 하는 농가가 네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농가에 대한 토지 224,816평과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필요합니다.

예, 여섯 농가.

토지하고 지장물입니다.

예.

예, 네 농가가 동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우리 시험포 조성을 위해서

계획수립 될 당시로 보니까 추가적인 것은 안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더 해주고, 덜 해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를 하고 1년 이상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다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에 조금 변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우리도 10농가를 같이 추진하려고 애시당초에 이분들이 12농가였는데 2농가는 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10농가에서 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작을 한거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4농가도 참여시키려고 엊그제 다시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전과 똑같은 상황이고 해서 어차피 10농가 똑같이 한꺼번에

예, 엊그저께

전화상으로 통화했습니다.

예.

예, 찾아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대화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만 다시 해보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지요. 매매를 전제로 하되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 10농가 같이 하는 것이 좋지요.

좋은데, 2단계로 다시 내년 본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해야지 도저히 10농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10농가끼리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앞쪽의 농가들은 보상가가 높게 나오고 저희는 낫다, 이런 불만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다시 예산반영해서 다시 감정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재료비로, 도비 사업으로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뒷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센터 자체내에서 지금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생물제를 직접 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가 한우농가들이고 젖소농가와 사슴농가 이렇게 해서 120농가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양돈농가들이 자기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재료비 예산을 물품구입비로 변경을 해서 양돈농가들한테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베풀어 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3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회계별로 총괄 보고 드린 후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환경부 주관 마을상수도 종합평가에서 서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상사업 예산 4억 7,500만원을 배정받아 보상비 2,500만원과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4억 5천만원, 시비 4억 5천만원을 포함 9억 2,500만원이 증액된 87억 5,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을 보시면 마을상수도 개량과 일반상수도 운영에 따른 여비와, 22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책임자, 읍면동 1인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여비와 거기에 따른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개 마을상수도에 대한 시설개량 사업비로 상사업비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05년도 이월자금 21억 8,900만원과 성연, 고남, 해미, 오학지구 매립장주변 상수도급수공사비 1억 9,400과 수용자 부담급수공사비 3억 5천만원 등 추가수입원이 발생하여 34억 2,500만원이 증액된 213만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으로 수공에 고용전환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등 6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수공위탁 수수료 증액과 대산계통 광역상수도 시설 운산, 해미, 고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마무리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채택해서 수입지출과 자본적 수입지출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입니다.

부석, 지곡, 대산, 인지, 음암, 운산 등에 배수로가 많이 매설됨에 따라 급수구역이 확대돼서 급수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여 500전을 추정해서 3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으로 국비 510만원과 시비 1,190만원을 포함하여 1,700만원의 불소 구입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급수량 증가에 대비한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처우개선비 일부와 잉여금 일부에서 연가가 그동안 10일이었던 것이 20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운영관리 즉, 검침, 급배수관 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 등이 위탁되면서 21명의 수자원공사로 고용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목에서 삭감하여 위?수탁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 좀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당초 110만t에 해당하는 45억 8,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급수량 증가와 급수 증가로 인하여 134만t에 해당하는 55억 9,3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240만t이 추가되는 10억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검침 및 고지서 전달은 수자원공사 위탁사항과 동일합니다.

중간에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위탁운영비와 마을상수도 위탁운영비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는 매월 1억 3천에서 1억 5천정도 소요되며 지방상수도는 1,200만원 정도가 수자원공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 4억 6,600만원과 마을상수도 위탁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비 9천만원은 11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개소당 월 13만 5천원꼴 정도 됩니다.

다음 하단에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는 아까 500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대산삼길포시내 상?오수관 매설부담금은 삼길포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이중굴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2억 5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급수관 공사비는 성연면 일남리, 고남리, 왕정리 일대와 해미면 오학리 일대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대산항만청으로부터 대죽리 입구에서부터 항만입구까지 상수도관로 2.3%km를 매설하기 위해서 대산항만청으로부터 3억 4천을 공사비로 받은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운산면 일원 배수관로 매설과 성연면 일원 배수관로 매설 부기변경은 사업의 연계성과 자재관리, 인력관리, 예산절감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운산, 해미, 고북 계통 지방상수도 시설비에 포함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하단에 대산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증액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산 계통과 운산, 해미 계통 감리비를 통합한 절감액 1억 4,500과 항만청에서 받은 3억 4천,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삼길포 부분 관로매설비 받은 2억 5천과 성연면 배수공사 1억 및 급수공사해서 2억을 포함해서 증액한 사항으로 당초에 36억 8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51억 2,200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 증액은 급수관매설 부분 이외의 잉여금 투자되는 내용은 삼길포 시가지와 관로매설되면서 급수구역이 확대되면서 급배수관을 확대 매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수석 농공단지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좀전에 삭감하였던 것을 계속비로 운산, 해미, 고북 지방상수도 시설비에 포함한 돈으로 1억 9,800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대산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통합감리비에 삭감한 운산, 해미계통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산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토지매입은 대산 시가지에 도시계획 이외의 부분에 부득이 관로를 매설하게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지침상 총 예산의 100% 10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4, 5%정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06년도 국비 조정계획에 의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국도비 미집행분 45억 1,500만원을 2007년도 환경부 예산에 확정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428쪽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입니다.

이것은 배수설비 사용자 원인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2년마다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시행하고자 1,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원인자 부담금은 t당 134만 1천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연간 대략 21억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대산하수종말처리장과 서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성연하수처리장시설, 운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 서산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은 환경부 예산으로써 예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2006년도 미집행예산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다시 재배정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계속비에 해당하므로 기간내에는 계획금액이 모두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미집행분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삭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대산 화곡3리 하수도시설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비 성격으로 대산 화곡3리 관거사업에 포함하고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계측기 및 물품구입입니다.

UPS라고 무정전방지기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정전이 되면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는 세출도 아까 국비삭감에 따른 지출금액의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상단에 서산 둔당천 차집관거이설입니다.

이것은 둔당천에 있는 우리 차집관거가 하천저수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피가 얇아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이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국비삭감에 따른 감리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5억 2,600되는데 이것은 9%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쪼록 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란 말씀은 옛날 간이상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상수도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서산시가 우수 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포상금입니다.

일반상수도를 한 게 아니고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에서만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상사업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500 한도내에서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부기를 마을상수도와 일반상수도로 구분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예.

225쪽, 여비 마을상수도와 일반상수도와 또 226쪽, 마을상수도 읍면동에서 관리하느라 고생하시는 부락민들 여비와 바로 아래쪽 거기에 따른 공무원시찰여비 4개를 플러스한 것이 2,500입니다.

여비명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국비

예.

예비비는 우리 수익금액의 잔액을 잉여금성격의 예비비로 잡아놓습니다.

10%이내에 잡아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비하고 도비 절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따른 시비금액이 우리 시급한 사업을 편성한 이후에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9%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10%가 아니라 1%이상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이상

예.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아까 국비삭감 부분은 내년에 다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시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활용하거나 다른 것을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아니고 어차피 몇 개월 후에는 국비가 다시 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것을 시비부담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때 시비분이 있습니다.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삭감되면서 남은 시비를 예비비에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분에 시비 부담했던 부분을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시급한 부분의 일부는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예산편성하기 나름인데요,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를 계상하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 1%의 개념이 없고 예비비란 개념이 특정한 사업에 당장 들어가지 않을 돈을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수질과는 관계없이 우리 구강을 위해서 불소화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질분야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장 김일상입니다.

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생태환경사업소 2006년도 당초 예산액은 33억 5,784만 5천원이며 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9억 1,868만 1천원이 증가한 총 42억 7,652만 6천원입니다.

증가한 예산내역은 경상예산이 1억 682만 8천원과 사업예산 8억 1,185만 3천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348천원으로 철새기행전 행사시 초소경비 인부임 부족분 825만 4천원과 행사장 청소를 위한 청소인부임 309만 6천원, 그리고 인부사역비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로 169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는 8,378만원으로 재택근무수당 378만원과 행정자치부 선정 혁신브랜드사업 추진 천만원, 생태환경보전사업 홍보책자 인쇄 600만원, 천수만 상표등록 출원료 2천만원, 철새기행전시 교육용 홍보자료 영상물과 박제 제작하는데 4천만원, 대형버스 유지비 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지역특색자원의 IT문화컨텐츠시스템 구축 현지출장 등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인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균특 및 도비보조액 확정에 따라 시비가 20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색자원인 IT문화컨텐츠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업비와 전산개발비 해서 6억 5천만원과 시설비로는 탐조마니아들이 조류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철새들의 안전한 휴식처 제공을 위해 탐조코스에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하였으나 관리기관인 농촌공사의 사업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부기를 변경, 철새의 휴식처와 번식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식물섬을 조성하고자 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집기비품구입비 245만원과 상시적인 투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형버스 구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천수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 환경보전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철새기행전 운영시에 운영비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매년 철새기행전을 시행하면서 테마가 자꾸 바뀝니다.

먼저는 군무하는 형상을 형상화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다면 다음에는 새 종류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테마를 자꾸 바꿔가면서 천수만에 서식하는 종류에 대한 설명하고 홍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작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소모하면 그것은 우리가 제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역혁신브랜드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특색자원이라는 게 철새를 얘기하거든요?

철새를 가지고 IT컨텐츠를 구축해서 그것을 백과사전화 해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화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서산에 대한 천수만을 알리고 또 철새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고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의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행자부에서 7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의 일부가 그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것은 천수만에 가창오리가 됐든, 군무가 됐든 그 상표를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지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타자치단체가 모방을 할 수 없게

예, 그것도 상표등록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료가 그만큼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

예.

40일입니다.

예, 40일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투어 전용차량은 철새기행전 기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사계절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매니아들도 천수만의 철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네트워크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문투어차량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지역을 소개하고 또 가이드와 기사를 전문화시켜 가지고 천수만지역을 관찰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타자치단체에 있는 철새지구를 같이 비교견학도 시켜가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수익적인 면에서 회원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사용료 조례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특별교부세 아까 7억중에서

그런데 8천만원 시비가 우선적으로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IT콘텐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처음에 6억 얼마를 계상했는데 입찰결과 3억 6천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정리추경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시비로 8천만원을 했다가 특별교부금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우려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재원도 이런 기회에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요,

저희들이 전문탐조투어버스는 사계절 운영하려고 합니다.

12개월 계속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회원모집을 해서 회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만 이용료 계산을 하니까 연 7,2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운전기사인건비, 안내자인건비, 차량보험료, 수리비, 유류대 해서 6,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소위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에서 전문투어버스가 없다는 것도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점을요, 타자치단체에서 미리 선점하기 전에 천수만이 꼭 홍성만이 아니고, 서산만이 아니고, 보령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선점하면 됩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 이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천수만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요.

찾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별로 경쟁성이 있습니다.

축제가 됐든 여러 가지 상표등록이 됐든,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가 먼저 선점하고 하느냐 이게 우선적으로 경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천수만이라는 명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수만 내에서 특색적인 예를 들어서, 가창오리냐 로고 있잖아요.

로고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창오리가 군무하는 모습도 이것이 상표등록을 해야 타자치단체에서 모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점하자, 이런 뜻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우선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조사하고 판단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철새기행전 시기마냥 지금 철새기행전 기간 동안은 임대버스를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하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탐조버스 한대 구입하는 것은 전문 매니아들을 회원모집을 해서 그분이 여름철새가 됐든, 텃새가 됐든 천수만에 있는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운영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월 4회 정도만 운영해도 운영에 큰 마이너스 요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농경지도 교차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로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천수만 지구는 굉장히 길고 뭐하기 때문에 상대에서 오는 차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교차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수생식물, 그러니까

예, 그런 갈대도 있고요, 무창포인가?

하여튼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있고 그래서 수질개선도 됨과 당시에 저희가 여기서 착안한 것은 여름이 우기시에 비가 많이 오면 호수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모래톱이라든지 갈대숲에서 서식을 하는데 다 잠기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고 해서 그런 부분이 뭐해 가지고 인공섬을 조성코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예산으로 4천만원 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했어요. 이미

했는데,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마 전에 좋은 사업이다 해서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꼭 그것이 무슨 당장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환경적인, 교육적인 측면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만 뭐는 아니거든요.

까치가 됐던 뭐가 됐든 하여튼 우리는 자원으로 보는 겁니다.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꼭 굳이 철새만 보호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