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더 강화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과태료부과가 1회 300, 600, 1,000만원인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리고 또 남의 명의로 또 하는게 있지요, 공인중개사나 뭐 그게다 무허가로 인정하는거요, 남의 명의로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요?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래서 대응할 만한 다른 법령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느냐 고요 이를테면 중개업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시 신고임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삭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경과조치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이 집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태료부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구두경고도 아닌 그냥 없었던 일로 할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사실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이 주는 게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해서 부동산을 거치지 안하니까 부동산에는 건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하느냐는 모르지만 아파트 같은데는 모르지만 땅 문제에나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동산에서 100분의1, 1,000분의3 어쩌구 운운하는 비율로써는 사실 부동산업자가 굶어죽지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 수수료가 그 자체가 내가볼 때는 자체가 잘못 정해진 거고, 그리고 얼마 이상자리는 아주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좀 매매액수가 큰 것은.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을 다룬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서산시 전역만 해도 아마 한 1,000명이 넘을 거요, 보따리장사가. 넘지 어떻게 1,000만 되요, 20개 면인데 1부락에 댓씩 되는데 벌써 300개리 하면 삼오십오 1,500명이지, 이러한 사회실정이라는 걸 알고서는 이 부동산 중개업문제를 다뤄야하지 그냥 네가 법을 위반했다, 신고 안했다, 이거가지고 지금 부동산 위법여부를 다뤄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알고있을 거요.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 모른다면 많이 잘못된 거지, 그게 사회실정이요.

그리고 가급적 이 부동산이 많이 매매가 되고 왔다갔다해야 사회의 경기도 활성화되고 세금도 우리 세입도 받아들이는데 중간 보따리 장사 때문에 사실상 않들어 오는데 보따리 장사들이나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인증이 되는고 하면 요즘은 매매되는데 인정이라는 게 없으면 매매가 안됩니다.

얼마면 이거 1,000원 다고 했으면 “야 너 1,000원 받아줄게 내가 나머지 더 받는 거 얘기하지마”해서 200원이고 100원이고 300원이고 붙여서 팝니다.

이 인정이 없어가지고선 요즘은 매매가 안되는 세상이고, 이러한 법으로 따진다면 살수가 없고, 사회로 따진다면 혼탁하고,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고도화된 사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계실테니까 내가 볼 때는 부동산문제 그거 몇 개 잡아가지고 다섯 건이다 10건 이거 잡아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히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아실 테지만 재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우선 볼 때는 그 사람들 잡을 길이 없으니까 허가 낸 사람들이 걸리지 허가 안낸 사람들이야 별로 거기 집중해서 단속하려고 하지도 않는거고, 허가업체가 불리하다고 봐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위험수위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배우고 뭘 하겠어요, 훤한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이 30, 40먹으면 이 사회에서는 별로 쓰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돼야 하고 있는데 여기 삭제삭제 너무나 삭제가 많아서 한 두가지 얘기 못하겠습니다.

개정안이 거의 100%삭제일세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위험수위에 온 것만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4분】

그러면 본 건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나라가 옛날 50, 60년대 만해도 음식물이라는 게 남기지 않고 그때는 배고파가지고 진짜 음식물이 남아 돌아가는 게 없이 싹싹 잘 먹었는데 요즘은 식생활이 향상되고 먹을 것이 넉넉하다보니까 음식물이 너무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골치거리가 되가지고 우리가 참 잘사는 건 좋은데 잘먹고 잘살면 이런 너무 폐기되는 게 많아서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타 지역으로 반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그걸다 전체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타 지역으로 보낸 태안이나 홍성, 당진 타지역으로 보낸다고 할 때 그저 받지는 않을거 아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를 주어야 가져갈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져다 다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

입니다.

이 범위가 어디 여기까지라고 그랬지요?

신문도 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남 안볼 때 집어 내버리고 하는거 이런걸 강력히 단속해서 해야는데 얼마나 단속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도 환경과에서는 계도도 물론 계도이지만 단속과 병행해가지고서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좀 고쳐져야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유지라든지 개인땅이 아닌땅 이런데에다 용기를 설치해가지고 수시점검해가지고 깨끗한 서산시 환경을 좀 구성하는데 협조를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만 적용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를테면 이게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사항인지, 이 쓰레기를 최소화 신킨다든가.

그러면 그 규격봉투를 쓰게되면 규격봉투는 자기들이 돈주고 사서 써야되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최소화 시켜서 아까 얘기한대로 수분함량을 줄여가지고 최소화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그 수수료가 절약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용기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전혀 안될 겁니다. 틀림없이 또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게 권고로만 가지고는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 앞으로 세세한 규칙안을 만들 때요.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 물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분을 분류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공급할 생각 좀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요.

14페이지 보시면 처리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준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표에.

작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수수료산출근거가 평당기준으로 처음에 원안으로 내놨었어요. 30평 이상은 5인 가족으로 보고 30평 미만은 4인 가족으로 보면서 산출기준이 따로따로 나왔었거든요. 이것을 정정을 그 당시에 해서 원안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의 평균이 3.4명 이였었습니다. 당시에 작년에 다룰 때 3.4명이 평형에 관계없이 이게 큰평수에 산다고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 작은 평수에 산다고 해서 적거나 이런 건 상당히 애매하다 추상적이다 이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내서 평균을 내서 3.4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당시에 아파트에 산출근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을 전혀 계산없이 그냥 여기다 가져다 붙인 거거든요, 3.4라는 숫자가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인구통계를 보니까요, 어제 현재 147,635명에 51,263세대입니다.

그럼 그걸로 비교해 볼 때는 한 세대당 인구가 2.88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우리가 15만명이 넘었을 때 당시에 인구 통계가 150,329명에 48,702가구입니다.

그러면 3.08이거든요, 평균이 인구 한세대당 인구 평균이. 그렇다면 이 수치가 그냥 아파트의 평균인구 따진 걸로 적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산출근거라는 건 어떤 통계에 의해서 분명히 근거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해마다 이것이 통계에 의해서 나와줘야 된다면 인구가 자꾸 변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해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고정불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문제가 있는데 탄력성을 좀 여기다 좀 고취시키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4인이라는 부분을 3명 정도로 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과연 올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3.4명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이 전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3명정도로 계산을 해줘야 적당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감량의무를 같게되는 사업장이 18페이지에 보면 신고서 변경신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장규모라고 하는 난에 보면 5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성 잔재물 하고는 다르지요. 음식물하고 식물성 잔재물, 이를테면 배추겉껍데기 벗겨냈다던가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이 음식 만드는데는 아니잖아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곳도 해당지역이라고 했는데 김치공장 같은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수거용기 제작했어요? 이거 아직 제작 안했지요? 아파트단지만 몇 군데 들어가 있지요?

악취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단순히 뚜껑만 해서 간략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악취제거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봐라 이거지요.

이쪽에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꼭 중앙에서 전 지자체에서 하는대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상차용기도 조금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야 음식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든요.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베낀거지 작년에 평균인구를 낸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탁상행정이라고 한건데 그러니까 보셔야지 그러니까 통계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정정 절차를 상임위원에서 다 받으셨느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철수 위원님께 제안하신 바와같이 부시장님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서산시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대산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유보된 경위와 서산시 3개 특구 신청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산 쓰레기소각장문제라든지, 지역특구 지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가 지향해야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한 3년 동안 서산시청, 서산시의회, 전 주민이 집중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말로는 항상 의회와 동반자적입장이다 또 여러 가지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만 의회에 조언도 필요한 것이고 공감대도 필요한 것이고 또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알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전혀 의회에 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아웃시킨다든가 또는 2년간 유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가 한 3년 남았는데, 또 부시장님께서도 2년 후에는 정년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를 그냥 모면하고 말자는 이런 생각하에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대한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구지정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월 달부터 이게 준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마냥 이렇게 면단위 졸속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떤 두 개, 세 개면 이라든가 읍을 포함해서 안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부처별로 지정을 내용적으로 내면적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지역에 여러 주민들을 접하니까 상당히 비약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을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대산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가 특구지정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볼 적에 전혀 우리 위원님들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의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라는 의구심을 우리 시민들은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계제에 음식물폐기물수집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하기 전에 두 건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특정지역이라고 특구가 특정지역을 개발해야 좋겠다는 걸 무한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신문을 보니까 특구를 지정을 하네 또 우리 성연․지곡을 또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된 것처럼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문지상에다 해놓으면 이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솔하게 하니까 우리가 서산시가 모든 것이 주민에게 실망을 주고 되는 건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신문에다만 때려놓으면 되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용역을 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다 간거 알지요.

내가 그 분들한테 다른 얘기는 않고 용역비를 반환시켜라“왜 반환시키라고 하느냐” 없는 것 있다고 하고 있는 것 더 있다고 하고 이게 중과실이 아니면 뭐냐 이러니까 “용역비를 반납시키는 법이 없지 않느냐”해서 중과실 정도 되면 반납시킬 수 있답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 지곡에는 어느 지역에 공단이 되던 안되던 상관이 없는데, 왜 없는 것 있다고 했느냐.

그리고 민가가 없는데 왜 있다고 또 했느냐,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중과실이 아닙니까.

그분 감독관인가 조사관인가 두 분이 왔더라고요, 그 분들도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런 용역을 준 자체가 이 서산시청인데 또 이 특구라고 결정지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준 사람들이 부실하게 하면 그 책임은 누가져요. 이것을 심도있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도 알 것은 알아야지 7월 20일이면 최소한도 2개월 전인데 2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다가 신문보고 그냥 알으니 무슨 재미가 있어서 의원의 존재가 있어서 서산에 의회가 존재를 해야되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산쓰레기장을 현재 중단해서 2년, 다시 매립하는 것으로 소각장을 중단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득실 관계 문제도 계산을 할 것으로 알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같다가 시가 꼭 필요하다 할 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강행을 해야하지 시민이 반대한다, 몇 사람이 얘기를 한다해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소각장이 과연 혐오시설이냐, 거기서 나오는 유독성가스가 지역에 피해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선 주민은 없다 할 때는 없다하는 이유를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는 게 원칙이지 유치원의 어린애 같다놓고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커서 박사도 만들고 다 이렇게 기술자도 만드는 식으로다 그러한 예로 주민의 이해 설득을 부족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는 특구특구 하는데 이 특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나의 큰 덩어리 둘을 놓고 누가 타당성 있는 그 합리적인 설계를 해서 구두설계죠, 해서 그걸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출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인증을 할 때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산은 사실지금 있는 자동차문제 이것은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놔둬도 어느 정도 더 커가고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데이고, 간월도도 그렇습니다. 기시라 관광지로 우리가 된데 아닙니까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대산도 그렇고 그러한 걸 현재 될 두 있는 것은 얼마든 밀어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정 우리가 늦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각시․군에서 한 제출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낫고 뛰어난 것,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보다 낮고 색다른 것을 사람들이 기호성 있게 택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물류단지 한번 왔다갔다하면 두 번 안옵니다.

뭣하러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뭔가 좀 맛을 드릴 수 있는 거 또 와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택해서 개발할 생각을 해야하지 쉬운말로 한 지역을 넓게는 모르지만 길게 저수지를 걸치고 바다를 걸치기 이런 어떠한 높은 산을 걸치고 이렇게 해서 쉬운 얘기로 정말 이렇게 말을 1시간이고 30분이고 탈수 있는 이런 거리 가다가 내려서 밥도먹고 좀 쉬고 또 오락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광활한 넓은 범위에서의 그런 개발 같은 것을 하면 말탔던 사람은 또 옵니다. 타고싶어서 그러나 한번 구경한 것은 두 번 안옵니다. 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물류단지 두 번 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이 그러한 사람의 여가를 그러니까 주5일 근무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1시간입니다. 와서 하루나 이틀 가족이 하루밤 자가면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걸 이런걸 넓게 택해서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주민들이 생활 좀 증진시키는 것이고 뭐 하는거 똑같이 하면 똑같지 이런 방법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택한다고 할 때는 보다 넓게 아는 사람 그런걸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역에 관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지 않은 용역비를 줘서 1차 설계용역을 해서 그런걸 올리는 것만이 우리지역에 개발될 수 있고 영구적인 서해안 고속도로 있는데서 살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에서 그런걸 다시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9월 5일 간담회시 자세한 질문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