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조사를 하기전에 그동안 저희 특위 전문위원으로 고생을 하신 김세현 전문위원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8월 19일 제4차 회의시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제3차 회의시 이미 처벌취지를 주지하고 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문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입니다.

과장님도 한참만에 이렇게 뵙게되었습니다.

저희가 동부시장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 물론 같이 시장도 직접 가보았고 또 타지역에 시장견학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아울러 그동안 집행부에서 동부시장과 관련된 우선 장옥사용료 미납문제라든지 여타 동부시장과 관련된 집행부에 그동안 동부시장에 대해서 취한 일련의 업무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저희가 재래시장 견학 갔다온 후에 관련 우리 간부님들께서 동부시장 관련 모임을 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엊그저께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며칟날 동부시장 관련 모임을 갔었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8월 22일 동부시장 조합원들이 장옥 사용료를 계속 거부하자 이런 얘기로 지금 그쪽에서는 토의가 된 모양인데 장옥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경고장 보냈잖습니까?

경고장 입니까, 아니면 독촉장입니까?

권창제 위원

입니다.

그동안 동부시장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과장님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그분들이 다섯가지 요망사항중에서 다행이라도 한 가지라도 9월 18일 날짜를 기해서 시장 진입로에 들어 가지고 상인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친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동부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이 민원이라는 것은 하나 없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건물 장옥을 짓는 다든지 현재의 상태에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잘 되면 민원이라는 것은 자연해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건축물 철거라든지 진입로 도로라든지 또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한 사용료 장옥사용료 인하문제라든지 이것이 다 병행해서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로 활성화 주변으로 나가서 한다면 그와 반면에 모든 그분들이 제시한 다섯가지 민원은 다 거기에 흡수돼서 다 해소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난번 당진 재래시장을 갔을 때 거기서 재래시장 당진군청 직원이 나와서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임대자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는 행정적인 여유를 줘 가지고 책임성 있게 말하자면 상위법을 피하면서 까지 행정의 책임성 추궁 안당할 한도내에서 서로가 요즘 윈윈 약정이라고 해서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시장상인들이라든지 또 주무 담당하는 행정관청이라든지 양쪽에서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한도를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양도 양수를 못하게 되 있지만 서류상 추천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직계 존비속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이것을 인계받을 가족이 없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 먼데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한다든지 무슨 외국을 갔다든지 해서 도저히 인수인계를 못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려 가지고 4-5개월 정도를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또 공무지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도 어떤 동부시장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라도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봐서 그분들에 욕구불만을 전면적인 어떤 양도양수를 하는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둬서 행정적 책임을 우리 서산시장이 행정적 책임을 지지않아도 예를 둬가지고 인계를 할 수 없나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또 노점상 같은 것도 단속을 그때 2000년도 말까지 다 하겠다고 다 공문으로 보내놓고 안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않는 것하고 상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불법적으로 사용료 안내는 것 이것을 조치한 후 지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고 할 때 행정을 횡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그래요, 이게 분명히 행정의 횡포예요. 상가 이것을 재건축하기 전에는 불법건축물이나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을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재건축이 된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앞을 보는 것이 너무 안일하게 본다 이 얘기예요

대한민국 지금 재래시장 재건축 할만한 재래시장으로 재건축할 만한데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엊그제 우리도 수원가서 봤습니다마는 불법건축에 대해서 수원시 같은데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얼마씩 주고 그래 가지고 철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지금 현재 자꾸 무슨 재건축에 집념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놓고 봐 가지고 정말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 지금 정말시민들을 위하고 시에서 조금 행정을 선진 쪽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명의 변경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형평의 원칙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보니까 처음에 지어서 기부채납 한번 했어요.

그 뒤 4차 불나면서 불난 칸수가 550칸입니다.

550칸이면 지금 269칸에 평균 2동 두 번씩 평균 두 번씩 불나 가지고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세 번을 그 사람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정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면 아 건물은 세 번씩이나 우리 시에서 지어야 당연히 시유지 고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을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상인들이 세 번씩이나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건물 정도는 상인들에게 명의, 용도 변경이라도 또 사유재산이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된다라면 이거 명의변경 간단해요.

어떤 뭐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한다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진입로 조금 확보되고 장옥세 인하된다고 해서 이 민원이 해소되고 동부시장이 활성화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이 살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차시설이 없고 도로가 없으면 그 시장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 동부시장 그런 것이 선결이 안 되면 동부시장이 살수가 없어요. 지금 또 보면 시에서 잘 연구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장옥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해 본걸로 따지면은 한 50칸이나 70칸 정도는 나가고 싶어해요. 큰 돈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불법건축물 수원시는 불법건축물 철거하면서 천만원 재산 영업하는 것으로 천만으로 재산 4백만원 올라가지고 천사백만원 얼마씩 줬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떤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 재정을 조금 줄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래도 불법건축물을 철거시키고 그 사람들을 장옥내로 입주시켜 가지고 한다라고 따지면은 소방도로도 개설이 되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뭔가를 전문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인들이 믿느냐 이 얘기예요 행정을?

그건 믿질 않아요 상인들도 그런 어떤 조치를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합니다만 진입로 조금 뭐하고 효율인하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민원이 안생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전부 불법건물도 없앤다, 소방도로도 확보한다,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 준다, 하는 안을 놓고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그 땅덩어리 놓고서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그쪽으로 몰고 가야지 그 적은 것 한 두개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 진입로 도점상 문제 이것이 매번 계속나오는데 황색선을 그은 안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고 이런 식으로 황색선을 설치 했었죠.

너 거기 관여말아라 잘못하면 큰일 당한다고 거기 외지에서 온 분들이 여기 우리 서산분들끼리만 앉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라도 어디 외지에서 전부 들어왔는데 노점상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내에 있는 분들은 생선점이니 뭐는 거기서 팔아서 자기네들은 세만 내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속 않는다 한쪽에선? 왜 않느냐 너희들은 특위 열어가지고 날마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항의를 하고 이쪽에선 무조건 내 몰을 거냐 먹고살게 해달라 절대 못나간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연하게 저희들도 단속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기도 굉장히 얘기하는 자체가 어렵고 무슨 구멍이 있어야 몰으면 나가지 그냥 무조건 내 몰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고 이걸 다루는 우리 위원들 입장도 고려해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 장옥 269명에 진정서 30몇 명이던가요 불법건축물 당사자들이 진정서 들왔던데요 먼저보니까 이제 노점상들도 들어 와서 또 문제거리 또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런 것은 안해 봤죠?

노점상 다들 단속하면 더 제2의 민원이 또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 문제가 화약고처럼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 99년도에 소송이 제기되고 그 전대차 행위에 의해서 전차와 전대자와 소송이 제기되고 또 행정한테는 실제로 감사권을 청구하는 그래서 감사지적도 받아왔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동부시장이 56년도에 개장한 뒤로 50년동안 사실현재 행정력을 단호히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행정력투입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하시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그 근절을 위한 행정의 투입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00년도 지금까지 3년간 이런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시인하십니까?

이거 행정력의 공신력을 잃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 두 번째는요, 지금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상인들에 뜻을 전부 받아들여서 포괄적으로 동부시장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야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재개발 내지는 현대화사업 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A안, B안, C안이 나와가지고 그들한테 용역보고결과 발표를 하는데 그들이 참가를 안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 내심은 재개발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아시죠?

여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건의안을 낸 적이 있었지요?

그게 2000년도부터 상인들하고 집행부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마찰이 그때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발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4가지 사항이 아닙니까?

다섯 가지 사항인데 그 중에서는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사용료 인하를 해달라, 주차장확보를 해달라, 소방도로 뚫어달라, 노점상 단속해달라 이 다섯 가지 사항이 아닙니까?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줘야만이 모든 재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따르겠다 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가셔야지요,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말을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명의변경을 왜 불가능 한 것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냐, 50년 동안 명의변경 자기들이 권리금을 주고팔고 하는 행위들을 그냥 간과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선 행정력을 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다른 상황까지 다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투입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점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소급받고, 이렇게 오랬동안 해오던 해온 과정에서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 지금 막차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팔고나간 사람들이야 아무 책임이 없겠지요, 물론 나중에 절차를 우리가 하나하나 역사를 따져본다면 책임은 있겠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막차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에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이.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우리한테 부여해주지 않으면 그 행정에서 법대로 하는 부분에서 법대로 한다고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서 영업권 보장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럼“법대로 한다”하고 주장하는 것이 4가지 아닙니까.

주장하는 것이 그럼 그 4가지 사항을 지금 현재 끌고 나가려면 집행부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수용을 하려면 문제는 시장안에 노점상, 점포상, 그 다음에 불법건물의 난전상 4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유형의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자기의 요구들을 하고 나온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동부시장 조합법인 그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불법사항을 근절해달라고 했을 때 동부시장조합법인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 상황이 발생되면 막다른 길까지 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터미널 들어오는 입구 거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들한테도 확실한 형평에 맞는 법집행을 해달라, 거기 그 내부에 불법건물이라든가 또 물건을 내놓고 파는 적치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상행위상에 불법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만약에 단속해달라고 할 때는 동부시장조합 사람들조차도 덜미가 잡히는 자승자박에 걸리는 결과가 오거든요, 또 그 다음에 소방도로를 뚫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십자로 비슷하게 소방도로를 뚫어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에서 그동안 모든 행정을 집행했을 때 확실하게 이걸 안하고 갔다라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제가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상위법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업권이니, 권리금이니 이런 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법적인 제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붉어진 것이지 다른 데는 유야무야 가고 있거든요. 다른데는 유야무야 가고있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다면 그 다른 시장에 이와 똑같은 유사한 형태에 시장들을 연대해가지고 그들이 중앙으로 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엇그제 지역경제과에서 특구 3곳을 지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의회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아시죠?

이를테면 그 재래시장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특구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그들한테 영업권도 좀 보상 좀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3가지 사항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냥 말로 우리 의회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의회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얼마전에 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가능하다면 우리지역에 재래시장을 좀 뭔가 좀 전국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이런 재래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중앙에 관련법률을 좀 완화시켜달라 규제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행정부에서 행정부에 책임, 잘못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뭔가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들어야지요 세월만가라 시간만가라 어떤 안도없이 사람들만 만나서 적당히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미 3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했습니다만 3군데가 이미 다 사업을 시작했거나, 용역을 주었거나, 이미 예산을 주었거나, 예산을 투입 받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것도 굳이 해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서산이 그 동안에 벌어져 있는 문제 중에서 상위법 때문에 정말로 일을 집행하는데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한다면 이런 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에 구축도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동부시장조합법인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섯가지조항을 수용하기에는 실제로 서로 반목이생기고 더 큰문제 저항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 부딪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아까 네가지부류의 사람들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듣고 그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권리금도 얼마에 주고 팔았는지 이것도 좀 구체적인 계산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지 지금 자꾸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 옛날에 연도를 보면 옛날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몇억 주고 팔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위치별로 아까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라는 소리도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위치별로 권리금을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또 길옆이라든가 안에 내부라든가 위치별로 이런 권리금을 폭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지금 권리금이라든가 영업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데 데이터를 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재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론도 동부시장조합법인 그 사람만의 얘기가 수면위에 떠올랐다고 해서 그 얘기만 자꾸 강조만 하고,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있다라는 부분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행정부에서 수립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회뿐만 아니라 시장상인 조차들까지도 정말 그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산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정에서만 몰랐습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행정한테 있지요,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행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요, 결자해지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자세 자체가 적극적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마트니, 지역경제나 뭐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지금현재 우리가 민원조사특위를 우리가 끌어나가는 방향, 또 행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원만하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말을 흐리는 이런 식에 얘기, 회유시키는 내용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확실한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역특화사업 특구 이 부분도 이미 지난번 시장님말씀이 3가지 부분이 올라갔다 했는데 나중에 교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연구를 하시고 연구하셔서 이게 서산시민의 재산인데,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법대로 하자니 사람은 법 이전에 생준권 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법 이전에 사람이 먹고살아야 법도 지키는 것이지, 아니 먹고살기가 보장이 안 되는데 법을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그래서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그런 행위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 막차 타고 몇억 씩 주고 산사람들한테 너희들 법으로만 같다대고 이걸 포기해라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겠다,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그거죠.

점포를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양반이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이 점포와 이 물건을 가지고 시에서는 입찰을 붙여야 되겠죠.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한번도 안했잖아요, 거의 못했잖아요, 한번도 안했다는 것보다도 거의 그런 행위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끌려왔지. 거기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 중에 옛날공직자 출신도 많습디다 지금은 장사를 안하지만 공직자 출신이 많더라는 거지요. 공직자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자기들의 이권문제로 연개되가지고 공직들까지 같이 이런 불법행위를 해왔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간과하고 놔두고 온 결과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지금와서 그들한테 무슨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돼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겁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 식에 사고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 한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혼돈을 가져오잖아요, 그 문제가 큰 관건 아닙니까?

지금 아까 서산재래시장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러저러해서 이 문제는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여기 자체적으로, 하나는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시고 이것을 직접하셔서 이 지역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이건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다라는 시유행정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이런 문제로 거의 다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당진시장도 엊그제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거기도 골머리를 알고있잖아요, 공설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공설시장이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구지정 요청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앙에 일정정도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설정해주기를 요구, 건의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수가 있어요, 여기내용을 보니까 상위법 지역적 특별하게 차별성을 같도록 하며, 이런 기업육성이라든가, 관광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원 취지를 봐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3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3가지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거나, 용역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에 우리가 연연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가서 이게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까지도 이 재래시장의 문제가 정말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물론 모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은 특위도 만들어지고, 이걸 고민도 하고도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어떤 협력안 또는 지혜를 얻고싶다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말을 다른데로 말 흐리지 말고 이 문제를 명의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만 가지고 포인트를 거기에 잡아가지고, 그 이후에 개발사업이니 뭐 현대화사업은 그 이후에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한가지 쟁점사항을 놔두고 엉뚱한 데로 말을 흘려요.

그래서 그 영업권도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업권도 영업권이지만 그 무허가로 지은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영업권의 보장을 해줘야 되고, 소방도로도 영업권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영업권 보장해준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점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법의 잣대로 같다가 긋는 다면 사실 형평에 안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업권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다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있는 분들에게 모든 상행위의 권리, 꼭 시로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던 하루에 300원이나 500원을 내고 위치, 크기별,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던 그 사람들도 사실 사용료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 조례상에 원칙에 입각해서 그 사용료의 내고 있다라는 것도 계약입니다.

그것도 일종에...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난전상인들이 아시겠어요, 꼭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견만 들을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우리가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어떤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난전이든 가건물이든 지금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때그때 불법에 대해서 단속하고 조치를 했으면 이만큼까지 안왔겠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황색선 칠하는 문제도 우선 행정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물론 원칙이 존중돼야 됩니다.

원칙 없이는 또 흔들리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 것과 온건한 부분 그 두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만 우리과장님이하관련 공무원들끼리 상의해서 그대로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탁상공론 식으로 몇몇 사람들에 계획을 가지고 다 끝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안고 있는데 단 한가지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준수해야된다, 원칙을 준수해 줘야 만이 앞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로 타협점도 찾을 수도 있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크게 보는 부분, 우리가 당진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가서 어느 한 직원이 수년간을 거기다 매달렸다고 그런 얘기를 조합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우리과장님 아니면 담당 누구를 탓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아까 말씀대로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가지고 실제 점포상들 하고, 난전하고, 저자하고, 불법건축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에 방침도 전달하고 또 그분들에 어떤 현실적인 생계에 관련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같이 대화의 장을 아니면 지속적,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방법을 토의하고 방향을 서로잡고 해줘야만이 이것이 해결되지 당장 뭐 하나가지고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하신 큰 부분은 큰 부분대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한번 가보자라는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하기에는 물론 관철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난전들을 밀어붙이고, 공무원들 동원하고, 필요하면 경찰동원하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나 조금은 포괄적으로 그분들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수용도하고 집행부에서는 1안, 2안, 3안에 대한 계획도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씩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윤 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들과 공유를 해야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장기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또 아까 말씀대로 기본법과 원칙에의 한 부분을 지금부터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단순하고 직선적인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가 꼭 된다라고 보지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토의하시고 그분들과 직접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만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 지금 맞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이쪽으로 온지도 얼마 안됐지만 떠안고 있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만 어쨌든 누군가는 또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당사자이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아마 투자하는 부분도 아마 너무 소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안된다 싶으면 20억이든 30억이든 얼마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면 가보기도 하는 그런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아까 얘기한대로 강한 것과 온건한 부분과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어느 하나 누구 금방 떨쳐버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1차 시행하는 부분도 물론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 사용자들한테도 원칙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됩니다.

하면서도 어떤 타협안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방안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되고 또 그분들에 전체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장옥 사용자 내에서도 재개발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제적인 부분을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가면서 가줘야 된다하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인식을 하셔가지고 몇 분들만으로 해서 방향제시가 되고 모범답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이전의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부시장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때부터 부각되다보니까 그때부터 서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유지관리로서 과장님이 그동안 바뀐 것을 보면 배용호 과장님, 채호규 과장님, 서만석 과장님, 문철주 과장님, 남규종 과장님, 현재 김영수 과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게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인원이 발생돼서 사람들 아마 이희집 계장님도 그러시고 그 이전에 담당주사인 한만성 씨라든가 또 그 이전에 김선학 씨라든가 이런 분을 제가 다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들 다 들었는데 상당히 그들한테만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새로 신임(新任)으로 맡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면 또 언제 문제는 파악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사람이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결론이 안나고 사람만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미 지금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은 섰지 않습니까?

대개 내용에 대해서 또 파악이 되셨고 이건 뭐 지금 새로 오셨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다시 파악하러 들어간다, 이 자체는 업무에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을 수밖에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간에 이런 그 업무를 맡았던 세무직이 됐던, 석남, 활성동사무소가 됐던 당시에 맡았던 담당자들로 하여금 한 그룹, 모듬을 좀 조성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옛날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요? 이젠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 주민들을 충분히 얼마나 더 만납니까,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동안 아니 저기 김영수 과장님이나 이희집 계장님은 뭐 그 이전 분들이 만난 분들을 다 못 만났겠지만 새로 맡으셔서 그런데 거의 다 만나봐서 그 부분을 가서 얘기 들어봐야 내내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요구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 언제나 그 얘기예요, 언제 가서 들어도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의정활동, 특위활동에 일환으로 거기 가서 물어보면 전체적인 얘기가 전부 말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결국은 그거다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법위에 군림하는 그런 직책도 아니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써 시장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보조금문제라든가 권리금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그들한테 요구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권리금주고 받은 게 사실 허용한 것은 아닌데 해왔다 이거지요, 해왔는데 이게 참 엄연한 사실은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공직자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 일을 했어요, 그분들도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한 행위를 했단 말이죠.

공직자 누구라고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실 분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정이 이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권리금을 주고팔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하고 원칙에 대해서 잣대를 대야만 됐었던 그런 책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했기 때문에 지금에와 서는 전부 행정책임이다 이거죠.

더 큰책임은 행정한테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 책임이 물론 그게 처음에 발생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유야 무야 감으로써 그들한테 지금 막차타고온 사람들은 으레 이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법행위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 해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들은 거기에 장사하고 이권 챙겼던 공직자들 또한 그짓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공직자 또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행정책임입니다.

이건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행정에서 아까 스스로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의해서 이걸 행정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라 왜 그걸 비켜나가려 하고 피해나가려고 합니까?

적당히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하나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 서산시장이 책임을 지고하든지, 누군가 정말로 이런 문제를 오랬동안 걸려져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유지관리 했던 각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그분들 전부 좀 불으셔 가지고 시장에 대한 연구,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가정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개척하고 뭘 도와줘야 되나 고민 좀 해보십시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 문제를 해결할게 아니라 그동안 책임자들 이 사람들 전부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 책임을 벋어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작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정도는 지금 부서가 실과가 다르다하더라도 보고하는 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풀 수 있고 갖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철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부분이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건에 문제가 아니라는 또 많은 세월동안 그리고 결국은 또 행정력의 어떤 불순으로 해서 누적돼왔던 그런 분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다같이 한번 그 동안에 스토리하고 또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의견제시고요, 저는 어차피 이게 우리가 동부시장민원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실은 한편은 답답한 마음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행정력에 불신 내지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야기된 부분이 많았다고 볼 때 현재 우리 김영수 과장님하고 우리담당 이희집 계장님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모래가 구르는 것하고 바위가 구르는 것,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또 실무자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말고 우리지역에 하나의 현안으로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어차피 아까 우리 윤철수 위원께서 결자해지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책임성이고 그런데 우리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들 우리 간부님들이 말이에요, 정말 저녁이든 낮이든 동부시장과 같이 만나서 의견개진하고 또 현황과 소신에 대해서 또 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밀착, 또 아니면 책임행정의 일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질의 응답하면 서도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갖거든요. 우리 이건 건의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부시장님 간부님들 말입니다.

동부시장에 가서 소주잔 기울이고 시장상인들하고 얘기하는 모습, 또 리어카상들, 난전들 애로사항 듣고 이거 좀 우리 이번에 새로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좀 이번에 바뀌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가서 좀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그야 말로 책임이 누구입니까? 이게 과장님 책놓고 질책하고 응답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도 우리조사위원회에서 얘기나온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박상무가 했다고 하셔도 좋고 진짜 행정에 책임자이신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님들 동부시장에 가서 시장상인들하고 대화도하고, 의견개진도하고, 대포도 한잔하고 좀 하는 부분을 보여 줘달라는 그 말씀을 필히 전달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어차피 이것이 어떠한 결론이던 우리랑 같이 내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나, 윤철수 위원님이나, 신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도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원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목적만 해결하면 이게 다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도 하나의 예를 두어서 즉 말하자면 그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냐, 상위법인 행정법을 즉 말하자면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연구해서 그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가지고 해주면 그분들 양쪽다 우리행정이고 어떤 책임성도 없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아까 특구지정 그런 것도 참 좋은 얘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를 윤위원과 가면서 좋은 얘기다 했는데 그럼으로써 행정행위에 상위법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단체장의 권한으로써 그런 것을 구상하는 거지 맨날 다른 것 해봐야 이걸 되지도 않고 하니까 아까도 야기했지만 행정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기속력이 없고 재량행위 아닙니까?

재량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꿨다 이랬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위법만 따지지 마시고서 상위법 내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하시면 정말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하튼간에 기 저희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실무진에서 맨날 수고도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뭔간가 해결대책에 방안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줌으로써 “아 그분들이 수고했다. 그 양반들 참 정말 잘했다”하는 소리를 듣는 거지 유야무야 하게 가다 12월 20일까지 갔다가 ‘뭐 이렇군요’하고 끝나면 아주 안한 것만큼도 못한 이러한 체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정을 가지고서 항시 연구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돌출해서 동부시장에 인원을 해결하고 이분들에 대한 생활에 안정성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든지, 시유지는 지금 농지 같은 것은 마음대로 명의 변경을 다해 줘요, 다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안해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법의 형평에 맞겠느냐, 지금 농지는 다해 줘요. 회계과 한테 물어봐요. 다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뭔가를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는 어떤 것은 해주고 안해주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여기도보면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입로도 기능회복을 위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아까 신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269명에 동부시장 조합원들뿐만 아니에요 이게 민원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제2의 민원이야기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것이 문제하나를 또 발생되는 요인이 아니냐 해서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주차장설치는 현대화시설로 개발하여 주차장확보 한다, 현대화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현대화를 고집하지 말고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도 하고들 했으니까 정말 시에서 근본적으로 이 말씀 해결을 하기위해서 뭣 부터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소방도로가 계획되어있으면 향후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한 최적의 개발안 확정 그럼 소방도로를 다른데로 내겠다는 거요 뭐요? 그러니까 이모든 문제를 내일 말고 다음 회의를 할때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정말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것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예산심의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전면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18일로 예정된 6차 위원회를 9월 25일 14시로 변경하여 건축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활성동장 등을 출석요구하고 10월 1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동부시장문제에 대하여 종합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10월 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자세한 일정은 위원회개최 시 의결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철수 위원 거수)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특구신청하는 부분 그것도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과연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도 좀 해달라고...

특구조정에 대한 그 의사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두 가지 부분요, 그러니까 역대 담당자들로 하여금 동부시장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뭐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해야지...

【12시 11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 의결하고자하는 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자료에 지역경제특구추가지정문제와 역대담당자 조정회의 등을 구상할 용의 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9월 25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