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적에 말입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 이렇게 했는데, 출향인사라는 얘기를 꼭 넣어야될 이 문구상으로, 아니 관외거주 인사하면 서산시민말고 다 해당되는 것이지, 꼭 출향인사라고 앞에다 다시 넣어야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저는 2항에다가 그것을 하나를 더 하는 것은 몰라도 출향인사중 고향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고향 발전에 대해 노력한 자든지 이렇게 넣는 것이 낫지,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본 두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의료보호 관계 담당 계장님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대로 과장님께서 너무도 쉽게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사람, 이사간 사람 이 사람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담당자는 최소한도 어떤 공문이 오면은 아,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것이 우린 왜 이런데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의료보호가 왔건, 의료급여가 왔건 그냥 하면은 안돼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예전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이 바뀐다던가,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급하게 결정을 하고 빨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보면은 문구가 지금 몇 개 바뀌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이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죠?

유도리를 갖는다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법률 중에서 가장 하위법인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마저도 대부분 우리 상위법의 유도리를 놓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조례를 만들어지거든요.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상위법에 단서 조항을 둔다던가, 어떤 유도리 사항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인데, 조례에서조차 또한 유도리를 또 만들어버리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유도리라는 어떤 부분은 분명 뒤에 또 있다고 봐요.

결손처분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항이 불가능할 때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뒤에서 유도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걸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유도리라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심의를 거쳐서 유도리라는 문제 있는 부분들은 걸러 갈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여기 조례상에도 있다 이거지요.

있는 상태에서 굳이 뒤에 장치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앞에서까지 또한 유도리를 또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수혜를 받는 어떤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수가 있지만, 이런 문구가 단지 이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서산시에 있는 조례를 만들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분명히 그것을 장치를 해 놓았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결손처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앞에서마저도 또한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명확하지 않게, 그래서 어떤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아서, 나중에 가서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뀐다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번복성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뒤에 장치가 안되어 있다라면 전혀 뒤에 유도리를 안주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도리를 넣은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뒤에 그런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지금 유도리를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오해 소지도 될 수 있고, 또 담당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이런 여지를 굳이 둘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담당자들이 이 부분 운영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것은 심의위원회까지 다시 넘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져 주어야만이 법 집행이라는 부분이 누구한테도, 누가 봐도 타당하게, 가장 밑에서 법 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에 분명하게 떨어지는 것을 똑같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 가 가지고 심의해서 담당자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법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형평성을 만들어주는 어떤 여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법대로 “징수할 수 있다”를 그냥 존치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유도리를 주는 것이 쉽게 생각을 하고 사실 법문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 때문에 싸움이 되고,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 소지가 생기고, 단어 하나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고,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봐 주더라는 얘기가 단어 하나 때문에 나오는 것예요. 사실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할 수 있다”라 그 단어 한마디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요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봐져요.

왜, 뒤에 다시 그것 검토해서 다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시행 착오였군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은 테니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다 있어요.

있는데 테니스장만 갖다 놓고 지금 인하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것도 연관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결정을 할 적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용료라는 것을 결정해서 만들 적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하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주어야 됐어요.

그냥 감적으로 인원이 싸게 하면은 많이 올 것이다라는 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자료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하계획 자체가 테니스장만 되어 있나요?

우리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무료를 하던 것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육상경기장, 테니스장에서 월간이용료 20,000원에서 월간이용료 10,000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서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바뀌는 것이 테니스장만이 아니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도 두 가지다 바뀌는 거군요.

종합운동장 안에 트랙이 있고, 거기에 잔디구장이 있고, 그리고 보조경기장이라고 해서 밖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에 우리가 만들 때의 의미는 사실은 모두가 들어가서 사용을 할수 있게, 본 경기장이 있는 체육관 안에는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잔디구장이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그 관리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 통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취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보조경기장이라는 의미를 뒀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들어가서 공도 차고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일반인들이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번 찰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사로써 치르고자 한다, 행사로써 어떤 조기축구회에서 친목회를 해 가지고 그날 하루동안 행사를 치른다던가, 이런 취지에서 구장을 빌려서 써야겠다라는 취지라고 하면은 사용료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평상시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공도 찰 수 있고, 뛰어 놀 수도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보조경기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보조경기장이라는 의미가 없고, 사실은 보조경기장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고, 평상시에 꼬마들이 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 갈 수도 있고 가 가지고 공가지고 가서 몇 명이서 차고 놀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자리로써의 보조경기장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취지가 아닌 상태에서 거기다 잔디를 깔았다 라면은 사실 잔디 안깔은 것만 못한 사항이 온다고 라고 봐요.

잔디 안깔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나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필요하지, 돈내고 쓰는 어떤 사람, 모든 일반인이 그냥 평상시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공 한번 차 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라고 본다면은 본 운동장 안에다가 거기 돈내고 쓰면 되거든요.

그래야 될 사람, 돈내고 써야 될 사람들은 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평상시에도, 그 보조경기장이 없을 때에도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단 얘기지요.

지금 돈내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사실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고, 그런 취지로 했었다고 한다면 보조경기장에 잔디를 깔 이유가 없었다, 그런 취지였다면 왜, 종합운동장 안이 사람이 워낙 많이 사용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보조경기장 몇 개를 만들어도 돈내고 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지금 종합운동장 안도 돈내고 쓰는 사람이 언제든지 돈내고 쓸라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비어 있는 날이 더 많겠죠,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취지를 볼 때에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의미는 일반인들이 평상시에도 가서 공 한번 찰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취지로써의 보조경기장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보조경기장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운영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되어야 한단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본 지금 종합운동장 사용하듯이 돈을 안내고서는 안에 들어가서 잔디구장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 라면은 이것은 보조경기장 만드는 의미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운영 취지 자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잔디구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이 잔디구장이 많은데 우린 잔디구장이 없단 말이지요.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경기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잔디구장 들어가서 한번 공이라도 펑 한번 차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잔디구장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보조경기장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는데, 그렇게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은 문 닫아 놓아요.

닫아 놓고 안 주면 되지?

그런 취지를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뭐하러 보조경기장 잔디를 심고 뭐하러 줍니까?

그냥 문 닫아 놓고 전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다면 전시만 하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그 취지가 그렇다면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돈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써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었고, 그런 의미로써 보조경기장을 만들었다면 돈 받아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예산 세워가지고 그 운영비나 어떤 관리비나 이것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운영하는 부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 자체에서 이 운동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관리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속에서도 그 우리가 경비를 여기 지금 10,000원이니, 20,000원이니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그 운동장 운영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될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인건비조차도 안 나올텐데, 이것을 하는 의미는 그만큼 좀 쓰면서도 책임성 있게 쓰자는 의미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10,000원이니, 20,000원이란 얘기도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받아 가지고 무슨 그 경비를 충당한다든지 어떤 의미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 의미로 보았다고 하면은 이것 실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나 따져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은 보조경기장을 최대한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한번쯤 가서 차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써 활용이 되어야 한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운영에 대한 묘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보조경기장을 쓴다 이거예요, 그때는 돈을 받자 이거예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평상시에 일반 주민들이 가 가지고 공 한번 차 보자고 해서 공 한번 가지고 왔는데, 뭐 10명이 찰 수도 있고, 20명이 찰 수도 있고 하면 차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돈이 아니라 완전 들어 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자는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약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예약되었던 시간이 어느 특정시간에서 다 몰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특정시간으로 계산해서 볼 때에 구장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구장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특정시간을 아침시간이면 조기축구회가 계속하는 아침시간에 몰려 있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이 몰려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구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본 운동장 구장도 마찬가지일거란 이거지요.

그럼, 평상시에 단체가 활용하지 않고 돈내고서 그렇게 예약이 들어오지 않은 시간대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간대, 운동장이 비어 있는 시간대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뛸 수 없게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시간은 풀어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그 시간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공도 차고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 종합운동장 안에는 여러 나중에 경기라는 어떤 부분도 있고, 관리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안에는 지금 비어 있더라도 못 들어가게 하지만, 보조경기장은 조금 관리가 어렵더라도 조금 잔디가 부서져서 나서, 조금 종합운동장 안보다는 시설이 미비하게 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런 취지로 가더라도 보조경기장은 그런 쪽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와서 뛰어 놀 수 있도록 경기를 아까 하듯이 하는 것이라면 받더라도, 그냥 뛰어 노는 것은 놀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시민들이 와 가지고.

아는데, 이 이름의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보조경기장이라고 하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요금을 부과한다 하는 그 문제 차원이 이것이 무슨 제2의 경기장이라든지, 야외경기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니까 이용료가 보조경기장도 이용료가 있나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앞으로 경영을 잘 하셔서 보조경기장을 잔디구장으로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소장님 목적일 것 같아요.

그것 돈 받을 필요도 없고, 철조망 쳐 놓아가지고 해 놓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것 잔디 살리기 어렵다면.

보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잔디 안 깔았을 때가 더 좋았다 이거예요.

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종합운동장 가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잔디 깔아 놓으니까 더 불편하다 이거예요.

거꾸로 더 불편한 사항이 돼 버렸다 이거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태가 돼 버렸어요.

사실 처음에 만들 때, 보조구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잔디 깐다고 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여건을 주자라고 해서 잔디를 깔은 겁니다.

시작이 그렇죠?

그렇게 깔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깐만 못하다, 잔디 없었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공도 차고 할 수 있을 텐데, 운동장 와서 공 차고 들어갈 곳이 없다 이거예요.

왜, 다 통제하니까, 미리 예약해 가지고 거기 사용료 내서 이렇게 하는 그것 말고 평상시에 그냥 모였다가 공 한번 차러 가자 하다가 종합운동장 가 보았는데 공 차 볼 곳이 없더란 이거지요.

이 상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보조경기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도대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를 치르는 상황에서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돈을, 사용료를 받으라 이거지요. 지금 이 취지대로.

받는데 그런 취지가 아닌 상태에서 쓸 때는 일반인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동장을, 보조경기장을 개방한다는 개념에서 가 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경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면은 여기 테니스장이니, 문화체육센터니 사용료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 올려야 돼요.

지금 말씀 대로라고 그러면은 사용료를 올려야지, 왜 내립니까?

자, 내리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아주 접근하게 가장 쉽게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실 여기도 월간 사용료를 줄인다는 부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문제점은 있어요.

제가 그 문제는 괜히 엉뚱한 사항으로 갈까봐 제가 얘기를 안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은 있어요.

이 얘기는 월간 사용료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것을 자꾸 줄인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이 가끔 한번씩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을 줄인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광범위하게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는 사실 월간 사용료는 높여지고, 평상시 가끔 한번씩 가는 사람 사용료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은 이 취지에 맞아요.

이 맞는 것이 월간 사용료를 줄인다는 얘기는 예약해 놓고 매일 쓰는 사람만 쓰라는 얘기와 똑같아져요.

이 취지는 일반 시민들 모두가 사용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거꾸로 월간 사용료는 그대로 놔두데, 일반인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가끔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요.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게 좋게 만든다는 취지가 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취지가 그거예요.

단지, 지금 행사는 3만원씩 받던 조금씩 받고, 그냥 이렇게 가족단위 와 가지고 축구볼 차고 이렇게 몇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통제를 않고 해달라는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제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일단 잔디보호 차원에서.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테니스장 이것도 사실은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내린다고 해서 더 벌떼같이 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 인건비, 관리비 안 나와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니까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하더라도 보조경기장 이것 1억 들였다고 그래서 사용료 징수하자는 것은 너무 얄팍한 것 같고, 관리 잘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것 사용료 받지 말자고요.

사용료 받지 말고, 테니스장도 받지 말아요.

2003년 5월만 현재 이용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9월인데 말이에요, 5월말 현재 통계를 가지고 나오면 됩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통계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좀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계가 제대로 맞는 것이냐, 4개월이 흐른 통계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것이 언제 적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신부의장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간 사용료를 인하하면은 아까 대로 모처럼 가서 한번하고 싶은데도 월간 하는 사람 때문에 일반인이 대중적으로 못가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보면은 테니스장 요금을 인하하면서 배드민턴장은 월 사용료 얼마 받아요?

월 이용하는 사람 하루에 2시간이죠?

다 동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와서 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까 신위원 얘기했듯이 유도리있게 운영을 하세요.

너무 잔디, 잔디 하지 마시고, 그거 알아요. 애로사항은 아는데, 잔디, 잔디 하지 마시고, 유도리있게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