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제5차 위원회 개의시 동부시장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요구한 서류가 아직 저희 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도 있고,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종합대책을 유인물에 의거 우리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지금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 시설개초제안을 보면 9월 17일 점포신축 33동은 기부채납 이게 됐는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어제께 동부시장 조합원하고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장옥사용료를 내지 않은 시에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글쎄요 이제 연말까지로 잡고 있는지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에 관리와 의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지 않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은 오히려 장옥사용료 인하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이게 이 분들한테 절대적인 아주 급박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치 않거든요. 이 장옥사용료에 대해서는 인근 시장과 충분히 비교도 했고 또 그분들한테 자료도 이미 그분들한테 건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집행부에 확실한 그 의지, 또 이것이 활성화 방안도 그냥 이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가 이것도 됩니다. 가능한 방법도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심도 있는 또 많은 대화를 우선 좀더 해줘야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에 위원회에서의 어떤 진행보다는 오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서로 어느 정도 접점이 보이지 않겠나 하였든 시에서의 확실한 분명한 원칙은 고수해 나가면서 방법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아니면 결국은 그들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즉 활성화방안이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의견접근이 서로 될 때 동부시장 문제는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라든지 견해를 물론 참작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어제의 만남도 물론 작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조합원들이 좀 만나자, 뭐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라는 그런 식에 그 들에 요구도 필요합니다만 우선은 집행부에서도 조합원들 여러 가지 거기에 장옥사용자 하고, 난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상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현실적인 부분과 이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서 공감대를 같이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서류상 참고해야될 것도 있고 기록에 대해서 좀더 확인해봐야 될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뭔가 서로 좀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갔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1안과 2안을 언제 만들었어요, 이 안을. 환경개선 안하고 단계적재개발 환경개선 이 안을 언제 만든 거예요, 1안 2안을 언제 입안하셨느냐 고요?

그리고요, 환경개선안 1안, 2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어도 주민들 의견을 안듣고 그냥 시청 집행부에 아까 위원회가 있잖아요,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얘기가 아니겠어요?

지금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 의견이 이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동부시장 특위가 됐던 의회가 됐던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알아서 다 할 일이지 그 특위는 왜 만들었고 위원은 왜 있어야 됩니까? 하도 오랬동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의정활동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나가서 민원조사를 위한 특위활동 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안과, 2안을 놓고 1안의 장점, 2안의 장단점 이거 비교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자체는 옛날에 1, 2, 3안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만들언진 것 같은데 거의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외부에서 그냥 보조금이나 받고, 교부금이나 받고 말이죠 지원금 받고, 이렇게 주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건 일을 본질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일을 또 얼버무리려고 하는 거지요. 아니 앞으로 명의이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랬을 때 법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활성화방안을 내놔야 먼저 A안, B안, C안도 내놨을 때 그양반들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를 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선결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지금 1안, 2안도 결국은 먼저 A, B, C안 그 안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을 만들때 아까 박상무 위원이 조금 진전된 그런 의미에서에 이 안을 입안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그 진전된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주민들을 의견을 과연 듣고 또다른 안을 만든거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아니다라고 했을 때 먼저 A안, B안, C안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 안에도 고대로 그사람들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선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모든것이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라실테고 또 저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민원조사 특위라든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일 할일이 없어지지요 실제로 잘만 된다면 양쪽이 서로 얘기가 대화가 돼서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오랬동안 대화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의회에서 투기를 만들게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 문제만 가지고 1안, 2안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내놨을 때 과연 그동안 해왔던 방법, 거의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론을 돌출해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는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서 ( )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희집 계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특위에서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지요. 분명히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1안과 2안을 주민들한테 아무 불편함이 없이 그들한테 수용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의회특위가 이제 해산이 되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적어도 의회에 특위자리예요.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자리라고요. 그 민원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라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특위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1안, 2안을 만들 때 지금 적어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민원이 서로 양쪽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평행선을 계속 그어왔는데 그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의회활동의 결과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지금 1안, 2안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만든 안이냐, 그렇다면 한번 믿어봐도 되겠느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전혀 듣지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희집 계장님께서 60몇%의 구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방안 이건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용역은 더 전문가들이죠, 용역은 왜 맡깁니까 우리 이희집 계장님이 정말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답보하고 있으시다면 용역을 뭐러 맡겨요 돈 아깝게, 용역을 미리 맡겼던 부분은 그 사람들에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만들었던거 아닙니까, 그 3가지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않는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보고회를 하려고 하니까 참석을 않는다 이거예요. 참석을 않는데 그 참석을 않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활성화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않는다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지금 현재 새로만든 이희집 계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만든 안인데 만약 이것도 내놓으면 애초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초점은 먼저처럼 자기들이 본인들이 활성화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안왔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주민들과 만나고 우리가 조사활동을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여러분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대로 우리 이희집 계장님이 용역안 나온거 에다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더해서 만든 의견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죠? 그 사람들 설득도 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특위는 이제 더 우리 활동을 마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를 해야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뭐를 해야되겠습니까? 우리 의회할동을 마감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 자신있고 아까 박상무 위원님 대로 1안, 2안 나온게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충분한 경험과 이런 학술적인 이런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특위 막음을 하고 또 앞으로 민원이 몇년 후에 또 생기면 또 그 때가서 우리가 또 특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아까 말씀이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대답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두 가지를 어쭙겠습니다.

1안, 2안을 만드는데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민원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말씀이 끌고나가는 방향은 그냥 활성화 방향으로 하다보면 민원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버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먼저 A안, B안, C안 세가지 안 나온 것하고 지금 두가지 안 하고 하는 방법이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접어야죠, 민원이 없어진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냐고요, 이것을?

그들의 민원 첫번째 사항은 그런데 그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느냐면 조사해보니까 행정에서 원칙을 안지켜서 발생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칙을 안지켜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된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서 돌출 된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투입을 해야지 지금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닌 활성화방안 되면 민원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라고 하는 발상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에요.

활성화방안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는 명의변경부분은 앞으로 계속 끌고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활성화 되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뭐 점포는 어떻게 개관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민원은 영원히 가지고 가느냐 이거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지분 찾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회사에 결과보고에 의하면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어떠한 지분은 내거다라고 생각할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겁니까?

지금부터 해결하고 나가야지 자꾸 시간이 이게 늦었다고 해서 늦은게 아니에요.

또 발견이 됐으면 그 즉시 해결하고 나가야지 그냥 유야무야 가다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다른데도 가보셨지만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전부 접어두고 활성화 쪽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민원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안그래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우리 정회를 하고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위한 쟁점으로까지 가지도 안했을테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수십 년간의 과정과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얼켜 있기 때문에 또 개개인 또한 이해관계가 얼켜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임으로 이게 수학공식처럼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집행부에 의견과 또 의원님들에 생각 견해를 같이 토의해보고 또 의견수렴을 해보고 같이 또 쟁점에 대해서는 논쟁도 벌여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느니 만큼 제가 어떤 질문을 했다고 질의를 했다 그래서 100%의 답을 요구하기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입장에서는 물론 대표성으로 과장님이 나오셨지만 과장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관련 직원들이라든지 업무하는 분들과 또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좋겠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답변 중에서 우리 과장님에 어떤 생각, 또 방향이 거의다 얘기되는게 아닌가 즉 우리에 조직상으로 볼 때 국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고, 또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도 계신데 서로 유기적으로 수시로 긴밀한 어떤 폭넓은 업무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갔다,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약간에 의구심이라고 할까 어떤 신뢰성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 느낌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근자에 이렇게 민원으로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우리소위 쓰레기소각장 건하고 그리고 동부시장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부시장, 시장의 의견이 그들의 의사가 너무도 감추어져 있다 목소리가 없다 이거지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 건도 환경보고과장에 어떤 역할 내지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부디치고 또 거기에서 얘기되고 또 그쪽에서의 어떤 그런 액션이 마치 다인것 마냥 물론 물밑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시도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에 역할이나 의사표시가 좀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성으로 나오셨다면 필요하다면 정회를 요구해서라도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진솔하게 한번 상급자와의 의견개진이 필요할 경우는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주시면서 또 시간을 요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해야지 지금하고 뭐 이따 내일하고, 그 다음날이 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키 어려운 것은 집행부에 또한 책임자와 분명한 의견교환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고 분명한 의지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또 주차장설치문제는 당장 어렵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차장설치는 어렵다.

그런데 이게 법원검찰청사부지는 이게 국유지인가요? 아니면 법원검찰청사 부지인가요 땅이 국유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린필 비어있는 부분의 임대를 해서 시에서 그 쪽에 있는 상인들 가능한 분들을 임시적으로라도 거점망을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물론 어떤 안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아서 개발하면서 그 들도 어떤 생계가 끊기거나 영업이 완전히 단전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두가지 쪽을 같이 좀 활용하면서 상권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상이나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게다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쪽재래시장 부분도 타운을 새로 만들어도 되고 그 주변이 사실은 그린필도 진입도로 소방도로 이것 때문에 수년전부터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개발에 또 아니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에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한번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민원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특위에서도 조사활동을 나갔었습니다만 동부시장에서 여러 날 상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본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주지를 과장님한테 드리기 싶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이럴 것이다 추측을 가지고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분명히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조사를 하기위한 특별위원인지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한게 아닙니다 이 특위가 우리 특위에 명칭자체가 민원조사, 민원조사라는게 뭐냐면 그 5가지항에 대한 민원이 먼저 있어 발생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결국은 집행부와 상인간에 끊임없는 마찰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그 민원의 문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상인들의 말씀도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될 부분이 명의변경에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얘기 했고요, 두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는 명의변경을 그동안 그들이 원하는대로 여기서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딱 명의변경을 인정해 준것이 아니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하고 왔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너희들 법대로 할래, 우리도 법대로 해다고 하고 주장하는 것이 4가지 예요.

물론 장옥세 인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안되니까 빼고요, 그 세가지 부분이 상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그냥 어깃장놋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항부터 5항까지의 여러운점을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제가볼 때는 1항만 해결이 되면 전혀어려운 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2항부터 5항까지는 1항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제시한 문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활성화 방안부분이 1안, 2안 내놓고 활성화에 대한 얘기,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슬기롭게 풀어가지고 그들한테 그들에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소위 명분과 실리가 사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야 물론 본위원도 사실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도출이 안되고 결국은 자꾸 공회전하는 현상만 오고 지금 1안, 2안 내놓은 것도 아까 이희집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많은 노력과 경험, 여러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결코 상인들로 하여금 승인을 소위 승락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들과 협의를 끌어낼 수있는 이런 내용에 것하고는 상당히 멀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후회의 시작하면서 서두에 1항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적으로 그러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불과 1년인가 2년 전에도 5～6평 공간에 몇 억주고 샀다라는 사람을 목겪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랬동안 옛날에 제가 애초에 자료를 요청했던게 동부시장 부지가 국유지로 취득하게된 경위, 또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가게된 경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료를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물론 없으니까 안내놨다고 하겠지만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법대로만 집행하고 법대로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상인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상인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를 이 행정에서는 같게 된단말이죠, 그 숙제는 언젠가는. 그리고 이런게 풀리지 않고 새로운 활성화라든가 현대화건물을 졌다든가 이렇게 더 낳은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금은 더 커질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줘야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 문제에서 정리가 안되면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언제 지금 김영수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다 하시고 나한테 시간만 벌어보자 지금 이 생각밖에 안된다 이거죠, 어느 누구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적으로도 안되고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이걸 해라는 것도 아니고 단 분명히 주문했던건 2가지 였었어요.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태까지 되어왔다고 한다면 옛날에 알게모르게 동부시장을 취득하게된 경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사해보면 거기를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당시에 그래서 그게 자유자제로 지금에 와서 그게 내재산이고 권리금을 주고팔고 주고팔고 했던 행위가 자꾸 반복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없이 무슨 활성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활성화하고 그 민원하고 따로 따진다면 그건 별개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유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상인들의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만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법과원칙을 유야무야한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그것이 이제 지금 아까 민선시장 그 이전에 문제라고 한다면 관선시장, 관선군수 때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국가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장한테도 여기 정회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해달라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해줘야지 그냥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하게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의 대안이 애초에 제가 가지고있던 생각은 특별법제정밖에 없다 그 동안에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제정이다 그 특별법제정하나하고 두번째는 얼마전에 정부로부터 내려온 특구지정 부분말이죠, 특구지정부분에서도 재래시장을 서산시만이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끌고가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령을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풀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지금 엉뚱하게 그 민원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민원을 자꾸 희석시키고 회유시키기 위한 시간이나 벌어보자, 책임이나 회피해보자 이런식의 지난 자꾸 얘기만 먼저해왔던 방법대로 계속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이 동부시장특위를 왜 해야됩니까? 한번 여쭤볼께요 이 동부시장특위를 왜해야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대로 시장상인들이 의원들은 해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해주려고 그런다 이런식에 인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고요. 저희들도 법안에 있는 기구예요, 법을 지켜야되는 기구이고.

왜 그것을 상부에다 보고를 이를테면 실정 좀 얘기하고, 여기 애로사항도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또 하나는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이 뭐냐면 전국에 재래시장이 우리와 유사한 시장이 한두곳이 아닐 겁니다. 한두군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유사한 시장과 같이 연대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특별법을 요청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래야되는데 자꾸 환경개선사업에 장단점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장단점을 두개를 여기서 딸랑 내놓고서 두개 부분에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봐야 여기 항상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영원히 안고가는 것은 그 문제라는 거죠.

지금 1차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그 소방도로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4가지 조항은 그 양반들이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안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집행부만 법대로 할거냐 우리도 요구하는 것을 법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인들한테 상인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그런 분명히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지금 특구라는 부분도 과장님말씀이 서산시에 전체를 두고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서산시가 발전이라든가 이런걸 특화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상을 잡아야되는데 지금 서산시가 골머리 썩고 있는 이 민원부분이 이 소각장부분하고 이거하고 이 두개가 크게 걸려져 있는게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얘기한 것이지 뭐 특구를 꼭 지정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민원도 해결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지금 아까 그린필백화점도 나왔고 용역회사에서 3가지 안도 나오고 했지만 제가 동부새리시장은요 결코 초현대식 건물을 짓거나 현대식건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라고 완결을 짓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전부 능사는 아니거든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정말로 생선들고 다니면서 옷에도 비비고말이죠, 사람하고 부딛치고 그 왁작직걸한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맛이 나는 건데 그런걸 가지고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만들기는 하데 우리가 조규선시장님이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라고 말의 스로건을 내놨듯이 우리도 그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가장유명한 재래시장 그걸 만들어 보겠다 그게 서산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게 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일단 상인들하고에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앞서가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가장훌륭한 재래시장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달는 것이지 뭐 특구를 꼭 이걸 지정해달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보라는 거였고요, 만약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밖에 없지않느냐 이거지요 왜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에서 잘못한걸 상인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너희들 법대로 할테니까 당신 상인들 보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여기 김영수 과장님이 거기서 몇억주고 점포를 샀어요, 샀다고 했을 때 그 전부다 무시당하고 그냥 단순히 시에서 얘기한 시정안이니까 그 권리금 인정을 안해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다섯가지가 다 안된다는 조건만 나오고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도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방향은 다 전혀 관심이 없는걸로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하나는 현대화 사업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부터 뭔가 확고하게 하고서 나가야지 그럼 의회의 특위 위원들은 무슨 망신살 쌓는거예요? 정말 뭐 했어? 우리가 주장하는 조사하고 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안된다 어려서 안된다 여기 보면은 장옥사용자 명의변경 요구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면 상위법이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다 조목조목 어떻게 해서 안되는 이유도 했고 상위청에서 이러이러 했는데 질의응답이 이렇게 왔다 이런것도 전부 공문화 해서 몇월 몇일날 다 첨부해 놔야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시장장옥 상인들이 이러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해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왔는데 도저히 각 방향으로 할라고 하다보니까 안되는 것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제안도 좀 해 달라고 해서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윤철수 위원이 특별법이라든지 제가 지난번 제의한 즉 말하자면 법인체에서 하나의 집행부하고 계약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 놓고 뭔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이 지금 돼 있어요? 한번 질의해서 답변 와 봤습니까?

소방도로를 뚫어라 그리고 이쪽에 수협앞에 거기 고추장사들 하는데는 수용령내려요. 내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두사람 때문에 맨날 시에서 쩔쩔매 가지고서 무슨 시장이나 뭐 선거에 뭐 해 가지고 할 일을 해야지 다음번에 되고 안되고 떠나서 그런 사람은 일 못하는거예요. 안되면 마는거지 했을 때 해야지 무슨 다음표 의식하면 맨날 뭐한 것은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과감하게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뚫을때는 뚫어주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고 안되는건 안된다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그런 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민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사항이 옳다고 하는것도 있고 옳지 않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요. 이상 제가 한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중 임시회 개회시 중간보고 하기로 한 것을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10월 14일 화요일 14시에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며 이상호 사회산업국장과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향후일정은 차기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