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이었던 시장과 부시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의회 위원님들과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 관할권을 조정하고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서산시 및 서산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공직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중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 조정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관할공직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퇴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3호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각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부석면 관할 구역내 강수2리와 월계2리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각각 1개반을 폐지하고 취평1리는 인구가 증가하여 1개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지곡면 무장 3리에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1980세대, 운산면 갈산1리에 서정 운산마을 아파트 264세대, 동문동 관할 구역내에 3개의 대규모 아파트인 현진에버빌 아파트 559세대, 동문동 코아루 아파트 905세대, 한라비발디 아파트 845세대, 수석동 관한 구역내에 한성 필하우스 아파트 702세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431세대, 석남동 관할 구역내에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834세대가 조성됨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부석면 관할 구역내 강수 2리의 5반을 폐지하여 기존 4반과 합병하고 월계 2리의 2반을 폐지하여 1반과 합병하고 취평 1리는 1개반을 새로이 신설하여 5개반으로 하는 내용과 지곡면은 무장리 3리에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단지가 조성 되어 무장 4리로 분리하여 69개반을 신설하고 운산면 갈산 1리는 서정 운산마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갈산 4리로 분리하고 11개반을 신설하며 동문동은 31통 구역 내에 현진 에버빌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37동으로 분리하여 21개반을 신설하고 동문 41통 구역 내에 코아루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46통으로 분리하여 32개반을 신설하고 동문 42통 구역 내에 한라 비발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47통으로 분리하여 29개반을 신설하며 수석동은 석림 1통에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석림 13통으로 분리하고 24개반을 신설하며 석림 2통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석림 12통으로 분리하여 15개반을 신설하며 석남동 예천 2동에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예천 5동으로 분리하여 30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개리 6개통 229개반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시개발과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구의 증가와 감소 등 변동으로 인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통을 분리하고 현실에 맞게 반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입법 절차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80세대입니다.

지역 형편에 여건에 맞도록

입주는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그런데 그것은 구역 아파트단지 구역내를 2개리로 분리하면 운영상에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리를 주민 의사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역은 적으니까요. 인구만 많지 구역은 적기 때문에.

그게 글쎄 운영을 하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통합을 원한다든지 또 분리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한번 우선은 무장리에 3구에 있는데 그것을 단지만 분리해놓고서 운영을 하다가 너무 많아서 벅차다고 하면 또 한번 지역주민들이 또 분통을 원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조례 개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현재는

현재는 입주가 많이 안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으면 대산읍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사회 복지 중심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통한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연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의 2항에 우수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신설 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간 5백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우수봉사자에게 우수봉사자인증카드를 발급하고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할인 및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연간 5백시간 이상 우수하게 자원봉사자활동을 실시한 우수봉사자에게 우수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할인 및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점수는 마일리지로 해서 계속 적립이 됩니다.

저희가 연간 5백시간 이상이라고 한 것은 1년 동안에 5백시간 이상을 한분에 대해서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금년에 5백시간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내년에 가서 5백 시간을 할 경우에는 내년에 가면 천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면서 인센티브는 연간 시간으로만 하고 누적되는 마일리지는 본인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본인한테 우선권을 줘서 자원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루는 본인이 봉사활동한 시간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한 시간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5백시간 이상 한분들이 20명이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8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48분】

5.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소관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시 같은 법 제 26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무신고 의료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방금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절차 및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도내에서 처음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각시도에서 자료를 많이 취압을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다른 시도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의 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했는데 처음부터 3백만원 부과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모든 자격은 조건은 갖춰있는데 단지 신고를 안하고 검진활동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랑은 차별이 있고 자격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 기준입니다.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신고를 않고서 1차 적발시, 2차, 3차 적발시에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이것은 무신고행위는 행위 자체가 3백만원까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3백만원 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이 사항은 의료법에 의해서 무면허 행위랑은 구별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신고 사항인데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 있고 무면허행위는 아닙니다. 단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절차상의 신고 사항인데 의사면허나 간호사나 보조인력을 대동하고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진이 구성이 안 된 사항 이외에는 신고를 안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신고서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1년에 한, 두건 신고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98호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공영주차장시설 토지취득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동법시행령 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의거 동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량이 증가하고 보유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 및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로 대산읍 화곡리 산 1-13번지 3312㎡에 취득가액 8억 3,660만원과 동문동 1016-1번지 1,591㎡에 취득가액 11억 1,370만원, 2필지 4,903㎡에 취득가액 19억 5,030만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고 주차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와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토지 대산읍 화곡리 산 1-13번지 3312㎡와 동문동 1016-1번지 1,591㎡를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이용, 취득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물은 건물대로

대지

예.

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판단을... 요청도 있고 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충분히 판단이 되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협동조합 창고 자리인데 위원님도 아실 테죠. 그것을 아마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저희가 사야 되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기 있는 것은 다 사는 걸로 되 있는데 창고자리도 사고 근방에 있는 나대지로 되 있는 단위농업토지죠.

창고 제외 아닙니다.

건물값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감정해서 건물감정, 토지감정 해서 포함되는 걸로

아마 부검을 않고서 전체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아마 이렇게 수협을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얼마, 토지는 얼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 한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구분해서 감정도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관리하느라고요.

남습니다.

5면

부설주차장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차장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하는 곳을 스스로 하도록 저희도 권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서산시와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서산시와 중국 허페이시 간 교육 분야와 민간 분야에 많은 교류가 있어 왔고 또 지방정부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 8월 국제교류추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8일 양도시 실무대표자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의향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경 중국 허페이시에서 양도시 대표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글로벌시대 동반자로 상생 외교를 추진해나가고자 함입니다.

우호교류협정 체결로 추진할 교류사업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도시간 민간기업과 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어학연수, 홈스테이, 학생예능교류에 상호 협력토록 하며 민간 분야에서는 사회단체, 민간학술, 문화단체간 교류를 지원하고 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 교환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허페이시는 중국과학기술부로부터 첫 번째 국가과학기술혁신 시범도시로 지정 되어 중국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과학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며 황해에 가까운 중국 동부에 위치해서 대산무역항과 상해항을 통한 교역의 유리한 조건에 있고 중국 중부의 물류중심지, 농산품 가공단지로 농업 분야의 교류 가능성이 높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도시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우호교류협정 체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허페이시간 우호교류협정체결 동의안은 그동안 교육 분야와 민간 분야가 1999년도부터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져왔으며 금번 의회 차원에서도 허페이시를 방문하였으며 허페이시가 서산시의회를 방문, 교류 협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교류가 필요하게 대두되어 국제화시대에 양도시가 동반자로 상생 외교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양도시간 우호교류협정체결 동의는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국 진황도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향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교류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클린턴시나 내향시 같은 경우는 내향시가 2001년도에 체결이 됐고 클린턴시는 99년도에 체결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가 미온적인 데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놓되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서신으로 교류를 그만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안해도 자동적으로 교류가 안 되면 중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저희가 서산시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허페이시하고 교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론이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성숙도를 지켜본 다음에 필요할 때 하자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서산시의회하고 허페이시하고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으니 집행부도 같이 교류를 맺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정식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렇다라면 그런 쪽으로 한쪽만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해서 양도시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