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과장 김응윤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시범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승강기를 단 차량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콜승합차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ㆍ2급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장애노인,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과 그 보호자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택시를 부르듯 전화로 요청을 하게 되며 요금은 택시요금의 50% 이하로 정하게 됩니다.

콜승합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나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위탁 하도록 했습니다. 위탁 받은 곳에서는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며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조례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만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위탁 받아서 사업을 운영할 대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콜승합차 1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차량 구입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에서는 1,200만원을 받고 시비 2,800만원을 부담해서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 차량을 구입을 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점차 다양해지는 교통 환경은 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시범사업이고 어려운 계층의 시민을 보호하기위한 시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목적대로 이용 대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위탁업체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서산시 사업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예. 조례에 따라서...

아닙니다. 별도로 서산시 조례에서 서산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이런 규정에 따르도록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택시, 택시인데 다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그대로 탄 채로 차에 실을 수 있는 리프트 인 견인장치를 차에 설치해서 휠체어를 탄 채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운영 할 거냐. 그것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택시 업체 택시업체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맡겨 할 것이냐 그것을 별도로 선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에요.

요금은 유상운송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업자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요금 체계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일반택시요금의 반 정도

시에서 그 50%를 시에서 부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면 그 아까 얘기대로 요금의 반만 받아서는 전체적인 운영이 어려우니까 연간 일정액을 지원해줘서 이것을 운영하라 이런 얘기지.

요금의 50%를 지원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심부름센터가 될 수도 있고 택시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적어도 될 것이고 처음 하는 업체 이런 단체가 되면 운영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 폭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업자를 누구한테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일단 조례에서는 범위만 정하고 나중에 선정된 업자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대요. 시범적으로 금년에 1대 예정입니다.

해보고 도의 지원이 는다든지 아니면 이것 좀 장려를 해야겠다하면 확대를 할...

그 뒤에 부표가 붙어 있을 텐데요.

1ㆍ2급 장애인이 2,046명, 65세 이상 중에 장애인이 3,300명 그래서 한 5,300여 명이 있습니다.

기존의 심부름센터에서 3대인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건설교통 차원에서 정말로 교통편의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한 거거든요.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걱정이 되요.

처음해보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디에 맡겨야 효율적인지 하는 걱정도 되고 어쨌든 도비가 지원돼서 시비 부담하는 것이고 또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스타렉스 차에 기종이 스타렉스 차에 리프트를 이렇게 해서 휠체어가 올라가면 이렇게 싣고

택시는 작아서 안 됩니다. 스타렉스라고 해요. 봉고차 비슷한 차.

그래요. 그게 부담인데요. 차도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반도 지원을 않습니다.

1,200만원 밖에 주지를 않아서 실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의 방침은 정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차는 사가지고 이것을 위탁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받는데 50% 정도만 받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뭐는 어디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별도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이용자가 많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운행 시간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택시는 24시간 돌거든요. 24시간 기사가 대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택시회사에서 이를 희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를 위탁하게 되면 거의 24시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이외의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곳도 희망을 하는데 그런데는 24시간 운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9는 요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해서 하는 것은 주로 119를 많이 쓰고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분을 하실 거 같아요.

당연히 면허있는 자격자가 해야 되고 요금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운송요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금표. 그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관계 규정이 다 맞아야 합니다.

전례가 없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탁할 때 그런 것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남도내 시군은 없고 서울, 대전, 인천, 부천 같은 대도시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규가 제정돼서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도 복지 차원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도시는 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는 도비 지원해서 전체 같이 금년부터 예산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심부름센터라고해서 장애인들 운행하는 것이 있어요.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군데가 아니고 저희한테 희망하는 단체도 3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1대 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차를...

차를 내가 차를 쓰겠다고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전화만 해서 차 좀 쓰겠다 하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