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임설빈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이상 두분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시되 다른 의원도 본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활성, 수석동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수석, 동문, 활성동에서 오신 주민 대표 여러분들과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만들고 계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그랬듯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애원하는지를 느끼고 본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질문해야할 사항이 많지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질의와 보충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많은 원고를 준비했지만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다보니 할말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우선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내주차장과 또 하나는 옥녀봉 전망대 건립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만 간략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보니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이 단절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서산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하여 가구당 차량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내 지역의 차량보유 대수가 28,200여대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50%를 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시내권 주차장 139개소에 4243면을 보유하다보니 주차면수는 15%에 불과 합니다.

이중 민영주차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민영주차장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머지않아 주차면수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교통난에 고통이 가중될 것이며 그뿐입니까?

읍면동 내지 시 외곽지역 차량들이 일상생활을 위하여 시내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이동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 여건을 조성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해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도로 여건을 볼 때 노상주차장 확보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노외공영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법주·정차 문화 개선과 상가 이용에 따른 편리성을 계기로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부시장 주변 영세한 식당에서 멀리 읍면에서 오신 고객이 주차이동 방송에 식사를 하다 말고 수저를 꽂아놓고 차를 광장으로 한바퀴 돌고와서 보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먹지도 않은 밥값을 지불하는가 하면 이·미용을 이용하던 고객이 머리를 손질하다 말고 차를 이동한다면 과연 그 손님이 다시 그 업소를 찾아올지가 궁금하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중앙신협뒤 1500㎡와 청원식당 옆 1000㎡, 백조예식장 앞 1500㎡등 이필지의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도 의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동부시장 옆 농산 통계소가 외각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그 자리가 주차장 용지로는 적합하다고 주민들과 시장조합 상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는 이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매입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 동사무소 부근 36통 주위에는 저녁때만 되면 주차난으로 주차 전쟁이 시작되고 이웃 주민간에 다툼이 자주 야기되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유지 동문 476-1번지 1004㎡에는 방치차량 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철판으로 높은 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가시철망으로 얼키설키 처져있어 주민들은 마치 포로수용소 같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관소는 차량이 복잡하지 않은 변두리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중심지 내지는 주차 공간이 열악한 가운데 차량이 집중화되고 있어 가장 이 지역들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돼야 합니다. 20년 내지 30, 4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하고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한 곳이 시내한복판에 상당수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내한복판에 소방도로는 물론 수돗물도 못 먹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단기간내에 다 개설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급한 곳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지역의 도로는 아주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밀리는 것을 보다 못한 시민들은 마음을 모아 동의서를 자진해서 작성하여 우리땅을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 시내 도로를 소방도로 동의가 되었다고 하는 곳부터 급한 데서부터 개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녀봉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단군전에서부터 산책로 양 옆에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무질서 하게 주차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 공원이고 어느 명산을 가보면 주차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시의 대표성을 띤 시민공원인 옥녀봉 입구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곳에 주차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군데 군데 많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수반이 문제겠지요?

그러나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짜증나는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과감하게 서산시 주차장특별회계로 시급히 예산을 전출시켜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보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의 고통은 짜증될 것이며 땅 값은 올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 위치가 적당한 곳에 땅이 매도하려고 하는 땅이 있다면 매수해야 하지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돈을 가지고도 시민이 많이 사용할 곳을 선점치 못하거나 많은 예산을 투자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영주차장도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현금 중심의 유인정산에서 PDA 또는 카드 중심의 기계식 정산으로 전환하여 주차 요금에 대한 고객의 불신 해소와 주차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차장 관리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차장 입구에 주차가능 대수를 판단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주차발권기를 설치하고 도로이정표를 활용하여 주차장 안내 표시를 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주차는 요금을 저렴하게 하여 시민 고객 중심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녀봉 전망대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중국 어느 도시를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얼마 높지도 않은 건물 상위층에 회전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중국에서는 자랑할 만한 곳이라고 저의 일행을 안내하였습니다. 그곳 탁자와 의자에 앉아 음료수 차 한잔을 마시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에서는 피아노 연주도 하고 약간의 편익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우리시민 공원인 옥녀봉 전망대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여 자세히 시설물을 살펴보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가볼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책과 등산길에 이곳에 올라가 도시의 전경과 소나무 숲의 사방 배경과 자연과 어우러져 감상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산을 상징하고 서산의 명물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서산에 돌아와서 보았습니다. 근방의 도시에는 전망대는 많지만 회전전망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름이 14m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건물이 도는 것이 아니라 옥탑 바닥에 네루 두줄 늘이고 그 위에 마루바닥 깔고 조그마한 모터로 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초 설계사인 서울 설계 사무실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바 할 수 있다. 비용은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면 안전성과 A/S를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고 자기네 회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공정을 전문기술자들이 내려와서 보더니 건축설계도를 약간만 변경하여 준다면 별로 어려울 것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변경 설계도와 예산서를 보내줄 수 있느냐고 하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희망과 부푼 가슴을 안고 찾아갔습니다. 집행부의 옥녀봉 전망대 완공 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항시 깨끗한 전망대가 유지될 수 있게끔 계획은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다 하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전망대를 찾아가보면 흙신발로 행락객이 다녀가면 그 흙은 지워지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그냥 남아있습니다. 눈비가 와도 치워줄 사람 마땅치 않습니다. 어느 전망대를 올라가면 술병과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를 볼 수가 있다면 관리 차원에서 회전전망대를 설치하면 약간의 자동편익시설을 하여 시설관리자로부터 주변과 전망대를 깨끗하게 책임 관리하게 하면 언제나 깨끗한 전망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투자가 조금되더라도 향후를 내다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설명을 하면서 집행부서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의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전망대를 완공하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회전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약간의 설계변경만 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더 이상은 전망대에 대한 말을 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까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공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수백명의 시민들 이곳을 찾아오고 갑니다. 수많은 철판 계단위에 앞으로 눈이 오고 빙판이 예상되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향후 전망대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단을 보면 철계단 위에 대리석을 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세면도 그렇습니다. 눈이 올라앉으면 음지가 되서 빙판이 납니다. 그걸 빨리 빨리 치워져야 되는데 치워주는 사람을 별도로 관리인을 둘 수도 없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배치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제가 얘기한대로 설계상 설계 변경만 조금만 해 주면 회전전망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 약간의 편익시설 자동자판기나 이런 것을 놔준다면 관리자로부터 언제나 깨끗한 전망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전에도 그랬고 타지역에 전망대를 가보면 아주 불결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전망대는 더 합니다.

시내하고 가까워서 아주 굉장히 환경이 수월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해놓고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서울의 전문회사가 서울의 남산타워 회전전망대도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보내주신 설계도입니다.

이 가운데에 무인자판기를 놓는다면 영업 행위가 아니라 커피 한잔에 150원, 200원에 어디가서도 그 정도면 쌉니다. 그렇게 해서도 많이만 한다면 관리인도 자기 일당 정도는 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도 저랑 얘기할 때 ‘좋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말하듯이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슬그머니 옛날 그냥 그대로 그 이유는 뭡니까?

본의원이 수시로 공사 현장을 올라가보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2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했습니까?

2달동안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남으로써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걱정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활성, 수석동 지역구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5만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서산을 만들자는 깃발아래 굳게 뭉친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서산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는 지금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지식 등이 국경을 초월 하여 이동하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세계로 도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도시와 지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에서 정한 정책을 집행만 할 때는 벌써 지났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민과 접하는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자율성과 함께 책임 의식을 키우고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주인정신을 갖고 서산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안일하고 안주하려는 복지부동형 공직자가 있다면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도전 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정 집행자인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께서는 그간의 탁월하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목표 등 체계화된 행정운영 계획과 강인한 리더쉽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울산시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능과 태만 공무원에 대한 퇴출 방안이 발표되어 소위 철밥통 깨기가 시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단결근, 무단외출,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위반자, 민원지연,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자, 상관?동료에 폭언 등 조직 화합을 저해한자, 업무시간에 인터넷으로 게임, 주식 등을 하는자, 업무시간에 허위출장 등으로 사적인 업무를 보는자, 사생활 문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자, 상전에게 사실을 왜곡, 확대, 허위보고 하여 시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물의를 야기한자,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격히 손상한 자 등 무능?태만 공무원을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한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혹여 이와 유사한 사항은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하여 누차 관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제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사의 용도 변경 활용 추진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주민의 의사 전달자로서 주민들의 역사적 엄숙한 부름을 받고 이곳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서산의 미래를 잘 열어가자고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15만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서산시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채무 부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SOC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있어 규모가 큰 사업은 재원조달 문제로 인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서산시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공사냐, 짜증난다” 등 원성의 목소리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사업이나 확장 등 대규모 SOC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예산 투자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편입부지 보상가격의 매년 급증과 물가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가는 실정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재원조달입니다.

이제는 순수한 시비나 의존재원만으로는 중?장기 계속사업에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며, 서산시의 토지가 상승률이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에 19.7%, 2005년도에는 26.1%, 2006년도에는 32.5%로써, 평균 26.1%가 인상된 점과 자금 차입의 경우 금리는 3% 내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기왕에 계획된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공기단축,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차입해서라도 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서산시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적으로 1년에 422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중에 약 95%가 토지보상비임을 감안할 때 지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1년에 약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이득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뿐입니까?

노임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노임이 평균적으로 약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해소로 행복지수와, 행정에 대한 신뢰지수 등 무형의 가치를 더한다면 그야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분석해 봐도 재원조달을 통하여 토지가가 오르기 전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공기를 앞당겨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채를 부채라는 고정관념과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적재적소 사업에 효율적인 투자재원으로써 즉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의 경우 채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전연도 일반재원예산 대비 100분의 10인 194억 4천만원 이내 규모로 지방채를 확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계획 중인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그리고 년차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확보?투자하여 공기를 단축 하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과 직?간접적인 주민생활 편익증진 등 서산시 건설 관련 432업종과 267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투자에 대한 경제적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손에게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시민의 복지가 잘못되면 사회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국가보훈이 잘못되면 나라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법이며 그러기에 완벽한 보훈만큼 군대를 용맹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없고 보훈만큼 국가안보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국가정책이 없다는 동서고금의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 본의원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을 서산시가 새로이 건립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을 보면 신축부지는 보훈단체에서 구입하고 건물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보훈가족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지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에는 씁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신축부지를 동문동사무소 부근 국?공유지를 대상지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훈가족이 고령화 되어 지체가 부자유스런 상이용사들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엔 복잡하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왕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짓는 마당에 좀 더 규모 있고 포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동문동 근린공원에 나라사랑공원을 포함하여 추진하듯이 서산시 보훈회관도 이와 연계하여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만여평의 계획된 근린공원내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나라사랑공원과 연계하여 우선 신축하고 연차별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것이 추진상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현재 매입 추진 중인 서산농공고 소유 과수원 부지와 인근 소규모 땅을 동시에 매입해서 보훈회관 부지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린공원 관리임무를 부여 한다든지 나라사랑공원 취지에 맞게 공원관리사 겸 보훈회관으로 활용한다면 보훈가족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심한 양극화와 고령화가 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모두를 위한 사회만들기 문제를 중요 논제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시민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갖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의 의료 장벽을 해소하여 즉,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진정한 복지 시정을 펼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산지사에 현재 월 보험료 징수율은 약 94.4%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못 받는 생계곤란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949세대 등 차상위계층 3,016세대가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할 대상으로서 이중 256세대가 월 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급여 혜택이 중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할 고령노인, 심신 장애인과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시민이 제때에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949세대,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게 1인당 평균 월 6,l81원을 지원하여 시민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갖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노령 저소득 계층의 의료장벽을 해소하여 즉, 의료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서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들에게 지능발달을 주고, 감성개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고가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립도서관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0세에서 만 6세까지의 영?유아 인구가 11,891명이며 이중에서 남자가 6,207명, 여자가 5,68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민간보육시설 이외에는 영?유아 복지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집에서 가지고 놀다가 싫증을 느껴 방치되고 있는 장난감을 영?유아 가족과 교사들이 서로 놀잇감을 교환하여 재활용한다면 가계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교육용 장난감이나 도서 등을 대여하는 등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보탬은 물론 자녀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문동은 대부분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써 7,600여 세대에 인구는 15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2만 명이 훌쩍 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서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양화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동세가 우세합니다.

어메니티 즉 쾌적한 환경 문화와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주거 공간으로써는 5개동 중 가장 소외된 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까지 낙후되어 있어서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동문동 2만 500여 주민들은 형평성과 균형 발전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정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집단, 지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편에 서서 배려 행정을 펼치고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서산시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킬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현판을 바꾼 이유도 주민들이 각종 복지시설을 쉽게 이용함은 물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취지로 다가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2만 5백여 많은 동문동 주민과 본 의원은 여러모로 볼 때 동문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필히 건립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균형적인 도시개발은 곧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며 시민 누구나 골고루 복지문화 혜택의 기회가 확대 되어 동문동 주민에게도 행복 추구권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동문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 추진해 줄 것을 모든 동민들은 바라는 바,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비오톱지도 제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를 결합한 신조어로써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하며, 이것을 지도화한 것이 비오톱 지도라고 합니다.

국토와 우리시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물, 쇠붙이, 시멘트처럼 거창한 것만이 상당한 자원이 아닙니다.

한줌의 모래와 개흙, 한포기의 꽃과 풀, 한 마리의 벌레와 새까지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 제도는 1974년 독일 연방환경법을 시작으로 제도화 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은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도 소중한 것으로써 인간이 그것을 함께하는 존재로 인정해서 보전 할 때라야 우리 곁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제 우리시에서도 개발하여야 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 하여야 할 곳은 보존할 수 있는「비오톱」지도를 제작하여 기초적 자료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개발에 따르는 생태적 훼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중한 자원을 보존할 계획을 세워 활용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미면 귀밀리에 설치된 인영문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영문은 1991년도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비로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 명예를 널리 알려 타에 귀감이 되도록 귀밀리 마을 입구인 시도 6호선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횡단식으로 설치한 인영문은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높이 또한 낮아서 대형 과적 차량과 과속차량 통행이 증가 되면서 대형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설치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요인과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인영문이 여기까지 내부시설이 돼 있어야 맞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이 차량이 높이 고조차입 해서 전부 떨거져나간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인영문 시중을 들이받아서 이렇게 다 깨져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귀밀리 주민과 협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노변에 표석으로 변경 설치 방안 또는 철거하여 대형교통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위엔 여전히 소외된 계층과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많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와 실직자가 힘들어하는 농촌과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되고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우리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주민과 참전용사회 김연창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집행부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야 할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 토지라든가 시설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가 기업하기 힘든 곳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여러 가지 안 되는 방향으로만 검토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법규 연찬을 아직 덜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우리 천안시라든가 공주시 같은 곳은 국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를 갔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인근에 천안시 같은 곳은 79억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도 18억 예산의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 도비 다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특별교부세를 받아보려는 노력이라든가 국비 확보, 도비 확보 하려고 노력은 안해보셨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그런 법규를 무시하고 하는 건가요?

여하튼 아까 제가 기초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되는 방향을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천안이나 공주는 어떻게든 되는 방향,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과 안 되는 방향을 검토해서 안는 것과 그 차이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하는 행정의 행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근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또 전국에 있는 것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이런 단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되는 법규만 검토하면 한 없을 겁니다. 또 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안시라든가 공주시 같은 게 우리 서산시만 못해서 이런 행정을 한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전향적인 검토를 모든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사랑공원 부분에 인근에 토지 매입을 매입해서 나라사랑공원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사랑공원의 취지를 살리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후세대에 이런 것들을 공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보훈단체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붙여서 매입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유상곤 시장님!

또는 전임시장님들의 행정을 이어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어떠한 유상곤 시장님으로서의 색깔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어떠한 여기에서 결과를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채무부담 행위나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만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하려면 우선 법의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행정행위 안전성이 있을 때 그 행정행위나 법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임시장님까지 모든 도로 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해 주겠다 좀 기다리라는 식의 답변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분만 예를 든다면 우리 도로가 언제 나는데 보상은 얼마 받겠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2004년도에 토지보상 관계 도로개발 부분에 대해서 곧 개설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했으면 2005년도에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발행한 것이 2004년도에는 27건, 2005년도 28건, 2006년에는 14건, 2007년도 22건 그래서 91건이 지금 도로개설 내지는 편익시설 완료하겠다는 이런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우리 서산시가 정말 통지를 보낸 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임을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공약적인 그런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하튼 어떤 행정행위가 됐든 전임행정 시장님이 됐든 행정행위는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채를 하든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부분도 기획담당관으로써는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서 유상곤 시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하면 1년에 매년 서산시가 백억씩 투자를 했거든요. 2년을 앞당기려면 2백억 정도 기채를 얻는다면 1년에 한 60억 정도의 득이 갑니다.

상환 방법은 내년도 예정된 사업 백억을 내년도 갚고 또 후년에도 갚고 그렇게 하면 상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토지보상을 싸게 해서 득이 오는 부분 아주 훤히 보이는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해도 한 2년 이내에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읍면동에 도시계획이 들어간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우리 생활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분만이라도 조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됐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또 개인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따른 본질의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두분의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동문동 그리고 활성동, 수석동 주민여러분과 여성단체를 대표하여 서산시 여성단체 정세장 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를 해 주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열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