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가기천입니다.

먼저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한 시정질문에 유상곤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업도시 기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평소 문화와 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 및 산업자원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시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평생학습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8일과 19일에는 제2의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및 유적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96명의 서산학과 지역전통문화 해설가를 양성하고 철새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철새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철새의 해설가를 양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체험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서산학 및 다양한 프로그램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서산학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전입자들이 서산시민으로 우리시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우리지역 고유의 문화에 대하여 알리는 서산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랑스러운 서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자연환경, 산업시설체험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서산교육청과 서부평생학습관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나가는 등 우리 지역의 문화 및 산업자원 이용과 평생교육 육성 지원에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전입시민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역사, 문화, 전통, 관광명소, 특산물, 공공시설 현황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책자를 제작하여 시청민원실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통하여 연간 2,500여 명에 배부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내용을 보완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설립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충남에는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군지역인 당진, 태안 등이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군립합창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립합창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음악단체단들의 뜻이 완전히 합의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면 창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의 실태 또 타 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창단은 됐지만 연습 장소의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원 예산이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적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천안시의 경우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데 50명 기준으로 연간 19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산시가 44명을 기준으로 7억원, 인근 당진군이 25명을 기준으로 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합창단원을 50명 정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과 시민들의 공감대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의 완전한 합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될 때에 시립합창단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이외로 우리 관내 2개 자생음악단체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도단위에서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 발표회 때는 타시군보다 약간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합창단 설립 문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을 맞춰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시설이 1개소 있고 미지원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피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시비 5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볼 때 이런 시설의 이용자가 연간 약 4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나머지 시설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우선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상담소에 관해서는 서산 YMCA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2006년도 4월달에 신고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즉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보조금 지원의 요건은 이런 설립 신고가 된 뒤에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1년 이상 좋은 운영 실적이 있을 때에 이 시설에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차례 점검을 해본 결과 약간 미흡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지도점검 결과를 상담소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개선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쪽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존경하는 모철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제가 잘 받들어서 한번 연말 안이라도 일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립합창단을 설립해서 시가 얻을 수 있는 이미지 홍보 효과라든지 또 시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시단위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를 갖춰야 되고 또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악단체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도 한번 우리가 구체안을 가지고 협의를 드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서고 재정 여건이 일부라도 우리가 허용이 되는 범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가기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축산 분야 등 크나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일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관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계획은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 경제와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영농환경과 더불어 농산물 생산수급의 특성상 가격의 등락폭이 큼에 따라 소득에 영향이 많음으로 수지에 맞는 작목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건비와 영농자재비가 상승되어 어려운 영농환경에 처해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영농면적, 계절적인 요인 등 농산물수급의 특성상 가격의 등락폭이 큼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가격의 등락이 심한 농산물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현재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출하기에 일정기간 동안 최저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수매하여 이를 폐기함으로써 산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품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와 계약을 한 후 파종단계를 거치며 파종상황 실사와 함께 농가로부터 폐기처분 동의서를 받고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하락되는 경우에 시에서 폐기통보를 하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을 한 후에 생산비를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적용 품목은 우선 김장용 가을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로 하고 우리시와 농가 간 계약에 의하며 계약 범위는 우선 농가 간 한 품목으로 하고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이 990㎡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농가가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되어 수확을 포기하고 포전처분 해소 차원에서 품목을 산정하였습니다.

적용 품목의 재배 면적은 대비 약15% 선으로 소요 예산액은 약 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당해연도에 선정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산정과 결정은 직접 생산에 수여된 영농비로 하되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로 해서 매년 초 서산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공고해 고시를 하고 행복한 소식지에 게시하는 등 대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폐기처분은 상품성이 있는 상품으로 한정하며 처분의 정도는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완전폐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산비 지급은 폐기처분 후에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약을 한 농가라도 수확기에 가격이 회복되거나 최저생산비 이상 유지될 때는 또는 임의 처분 농가 등에는 지급의 예외 규정을 두어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계획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FTA실무대책팀 출범에 따른 농ㆍ축ㆍ수산 등의 대응책, 농촌 전반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ㆍ미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금년도 4월 2일 날 타결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회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예상 품목의 품질 향상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부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문제,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품질을 차별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품질관리와 마케팅의 운영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이 분야에 우리지역의 농ㆍ특산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폐업지원 대상 품목인 과일 중에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를 제외한 사과, 배 등의 자격 요건을 한층 보완을 시키고 강화를 시켜서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장 지원대책 강화 마련을 위한 조례를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우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반응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이 지원 문제도 증액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분야는 한우 교류 우수브랜드 육성과 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쇠고기 생산이력제 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해서 수입산과 차별화시키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의 단계적 확대와 혈통계량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등 6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육농가의 입식자재 및 홍수출하 방지 지도를 가격 동향에 따라서 실시하고 소비 기반이 확대되도록 한우고기시장 차별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산 분야는 어업인 공동 판매장을 건립하는 문제, 축제식 새우양식장의 방수 천수막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3개소를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후속 조치로 각 분야별, 직능별 대표자들이 모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FTA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분야는 적극 반영토록 건의해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안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노인 인구가 20,680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13.49%로써 UN에서 이렇게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사회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UN의 인구 유형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인구 중에 65세 노인의 숫자가 7% 정도 될 때는 고령화 사회, 14%가 될 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이 될 때는 초고령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고령사회에 바로 근접해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금년 5월부터 노인 돌보미서비스를 시작하여 거동불편노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6명을 읍ㆍ면ㆍ동별로 배치를 해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572명의 사업대상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주기적인 방문과 안부전화, 안전 확인, 건강영양관리 확인 등 주1회 이상 생활교육 실시와 노인관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을 이들에게 해드리고 있어서 현재 독거노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수행기관에 우리가 위탁이 되서 서비스관리자를 배치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사를 통해서 노인대상 사기 예방 대부분 노인들이 농촌노인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사기예방교육, 방문을 통한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11월 15일까지가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하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지속적인 독거노인 안전과 지원 서비스의 확충으로 노인의 고립생활에서 오는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계획 관계는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은 9월말 현재 122농가가 참여를 해서 164ha에서 1,870여 t의 쌀과 채소류를 비롯한 각종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 생산한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열악한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ㆍ개선하는 등 농업인 스스로 자생력을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전문유통 저장시설의 부족과 선별포장 장비류 등이 크게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역별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 선별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가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농협과 영농조합 법인 등 규모가 있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우선 주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와 조직의 사업비 부담 능력, 생산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여부 등이 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될 경우 규모화 된 신규시설일 경우는 국비에서 50%, 자부담 50%의 재원구조로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확충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 기준은 농림부의 농림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앞으로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제반 지원 조건을 모두 갖추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산4사와 관련해서 우리 어장에 연안에 치어와 종패 등을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산에는 유력한 4대 회사가 있습니다. 오일뱅크, 롯데대산유화, LG화학, 삼성토탈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의 유대 강화와 기업의 지역사회에 모든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는 그런 사업의 일원으로써 지역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원 방법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부 단체에서 건의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9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말씀드린 이 대산4사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안지역에 당신들이 알게 모르게 공해 문제만 퍼트리지 말고 연안어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서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도부터 소규모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사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4사 모두가 이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회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4개사에서 참여를 해서 치어 방류사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말 안에 관계사들을 한번 다시 방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를 해서 반드시 내년도부터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동부재래시장은 1956년도 개설된 이래 수차례의 화재 발생으로 현재의 장옥이 조성되어 있으며 80년대까지는 충남서북부 지역의 최대 상권을 형성하였으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현재의 상권은 점점 침체되어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동부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입점 상인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장옥 중 13개동을 철거하여 약 6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상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저자시장을 이동 배치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낡은 가건물의 야채시장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중심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820㎡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아케이드시설을 함으로써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내역을 검토하는 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지역 내의 장옥입주자 106명 238칸을 이해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 확정 통보를 한 바 있으며 철거지역 장옥 재배치 후 잔여장옥 약 50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 등 가건물 점유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협의 중에 있어 점유자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장 진입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을 개설하여 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입주상인의 스스로 이미지 개선과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쌀 관계는 우리가 경지면적이 도내에서 제일 많고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상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농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상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 해 주고 FTA와 관련해서는 차별화하는 것이 승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단지라든지 탑라이스 단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차별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차별화 시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산농가들이 배합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 방안 같은 것은 현재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산한우의 육질을 차별화 시킬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타지역의 토바우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지역도 축협을 통해서 토바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산 소의 육질 뭔가 차별화시켜서 전국적으로 대표브랜드를 확보하고 육질을 최우선 최상급으로 우리가 계량을 해서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료대의 지원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가 57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26명의 지도자 배치를 해서 분담을 시켜서 주1회 이상 방문도 하고 전화는 매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사시다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봄, 가을 이때쯤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4사와의 우리 관계자가 만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과대한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험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 등을 나중에 분석을 해서 증액을 해 나가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확보 계획인데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도 지금 준비만 해놨지 구체적인 뭐는 절차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10월달에 79억원이라는 숫자의 사업비로 해서 환경 개선 내지는 편익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시점에서는 안 맞아 떨어집니다.

현대화로 해야된다 해서 1차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약 1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켜서 자꾸 상인이 변해야 되고 시설이 변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그래도 130억 중에서 연차별로 하자 해서 76%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6%의 동의 받은 것을 추진을 하고자 그래도 조금 더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2007년 9월달에 시장 상인들을 전체가 3백명의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해관계자 73%가 찬성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동의하였던 이해 당사자들은 장옥 재배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현 길목을 요구하고 면적감소분 보존을 요구하고 공사기간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대형냉장고 이전 비용을 요구하고 동사무소 이전 반대 등 사유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저희 같으면 현대화를 해서 야간이나 대형매점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주민 상인들 자체가 이전을 하고 개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도저히 이 사업은 활성화 될 사항은 아니다. 단지 시설 개선하고 조금 도로 정비해 주는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요청에 보면 빈 장옥이 많은 지역을 철거해서 그곳에 주차장 및 노점상을 배치해라 그 다음에 어시장 일부장옥 철거 후 수산물취급 노점상을 배치해 달라 그 다음에 가건물 중 100% 동의로 재배치 계획을 확정 제시한 지역의 장옥을 조성해 달라, 쌈지공원 및 편익시설 조성과 함께 해 달라, 노후 된 지역 사업효과가 큰 것부터 일부 아케이드 시설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기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가 3백여 명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1차 변경시도 하는 사업과는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되 최소 편익시설과 그 다음에 아케이드 시설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동부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철거 장옥수는 13동

700칸인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빈칸에 대해서는 거의가 이전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실제 남아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먼저 번에도 내용 들으셨지만 한쪽에서는 터미널 이전하라고 있는 판국에 잘 된다고 해서 현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서류상으로 말로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말리겠다 해서 직원들이 계속 야간에 다니면서 설득 이해했는데 이런 서류상으로 들어와서는 시장님도 만나고 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말자 현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말자 이런 식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권력을 행사해서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2004년도 10월달에 당초에 했던 대로 가자 왜 변경을 해서 장옥을 뜯어내고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고 번잡하게 하면서 사업기간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2004년도 10월달에 한 걸로 해 달라.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사업비 재원 확보하기도 어렵고 지금 남아있는 79억 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오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님하고 태안에 기업도시 기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인접 태안군민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으로서의 감회는 아주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상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국서부발전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대응 사항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서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가로림만 입구인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간의 2,053m의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어 낙찰을 만들고 그 수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으로 전기생산 능력은 52만kw입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가로림만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시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했으나 우리시에서 강력 반대하여 2006년 7월 조력발전소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가로림만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국서부발전에서는 또 다시 금년 2월에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설명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시는 이를 거절함과 동시에 수협,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연안 어촌계를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등 관련 4개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수협, 환경운동연합과 각 어촌계에서 우리시와 동일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다만 오지 가로림 어촌계 일부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할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일부 부처의 구두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한국서부발전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용역 결과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제외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추진 현황 등 일부 자료만을 공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가로림만은 세계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서해안 갯벌의 일부로 양질의 갯벌이자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우리 소중한 자연 자원으로써 이를 훼손시키거나 자연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의도도 결코 막아야 한다는 결론 하에 금년 3월에 1차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각 중앙부처, 충남도, 한국서부발전을 상대로 한 반대운동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가로림만 연안 서산ㆍ태안 18개 어촌계가 모여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반대 투쟁위원회로 개칭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시민 5만명 반대서명운동을 전개 하는 등 시민단체에서도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지난 8월 환경부와 충남도 그리고 우리시 등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부발전의 요청에 따라 2007년 9월 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 조치했고 충남도와 우리시는 반대 의견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우리시에서 산업자원부 등 4개 중앙부처와 충남도, 한국서부발전에 건설계획 백지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그 결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월 4일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공문을 우리시에 보내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반대 입장을 밝힌 공문 내용을 보면 가로림만은 서해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존된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로림만이 가지는 수산자원 및 환경생태학적 특성과 기능 및 가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금강하구둑, 시화호, 새만금 등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류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 및 변화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예측 당시와는 달리 인근해역의 침ㆍ퇴적, 해양수질 악화, 해양수산자원 감소 등과 같은 영향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규변화 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의 기본정신은 지구생태계의 보존에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을 훼손하면서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관장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시의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환경단체 반대투쟁위원회 등을 통한 건립 반대 5만명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반대서명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건립백지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하면서 한국서부발전의 동향을 수시 파악 분석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되 특정시기에는 조력발전소 건립 추진 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한국서부발전에 건립계획에 제시된 조건을 적용 우리시 측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면서 우리 소중한 갯벌자원이고 생태의 보고이며 어민의 생활터전인 가로림만을 지켜내는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결의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현장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은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프로그램을 작성 해서 현장 체험을 통한 행정마인드 제고와 현장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5개조 총 50명이 혁신벤치마킹팀을 구성해서 혁신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7개조 50명이소규모 팀으로 구성을 하여 행정서비스와 혁신현장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등 8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연 1,500만원입니다.

이 혁신현장투어는 타시군의 선진 시책을 벤치마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팀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서 리더십과 판로의식의 능력을 배양하고 팀별 자율적 진행을 통하여 능동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 기관에 대한 우수시책은 연말에 분야별로 정리를 하여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활용토록 하여 벤치마킹한 사례로는 인천 강화군의 각종 주민등록신고 사무를 예약 받아 근무시간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가 있으며 강원도 태백시의 민원인에게 정확한 안내와 민원 사항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청사안내 도우미배치, 부산 중구청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서비스 진행 현황을 안내하는 해피콜제를 응용한 유기한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로는 총무과의 e-민원봉사반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 부천시 외 7개 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과의 통합창구 구축시스템은 서울시 강동구 외 5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사업소의 지역특색자원 IT-문화컨텐츠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충북도청에서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현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여 우수사례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벌천포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에 시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적극적 개발 방안으로는 현지 지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문제와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수욕장의 지정고시는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용 기준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를 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이 관련법과 기준에 맞는 시설이 현재 없어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며 다만 하절기를 중심으로 대산읍 오지리 소재 벌천포와 팔봉면 고파도 등에 외지관광객과 시민들이 모여서 여름 한철을 지내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곳 벌천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2005년도에 시비 2,500만원과 2007년도에 3천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로 모래 3,000㎥를 포설하였으나 상당 부분 유실이 되어 그 효과성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해류의 흐름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조성한 모래가 인근의 양식어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일부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벌천포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는 문제는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례와 같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단위로 개발하기에는 현지 타당성이 미흡하고 많은 재정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시에서는 대안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찾아오는 내방객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의 확보와 기반시설 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벌천포 해수욕장은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계획 중 기반시설인 상수도 급수시설과 일부 도로의 2차선 확ㆍ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천포 지역은 1979년도에 설치한 마을상수도로 2000년도에 시설 개량사업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지하수 부족으로 하절기에는 식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천포까지는 연장이 12km로 급배수관 매설공사비가 1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행자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도 12호 도로 확ㆍ포장 공사 계획과 연계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도로의 2차선 확ㆍ포장에 대하여는 시도 12호선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도로의 총연장은 10.1km입니다. 그 중 0.64km는 도시계획도로이며 8.64km는 2차선으로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 0.82km는 사업비가 2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편입용지 52필지 15억 중 41필지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필지의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도정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공원화 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총 11개소이나 부분적으로라도 공원 사업이 시행된 곳이 3개소입니다.

따라서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에 따른 막대한 용지 매입비와 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시 재정의 열악으로 해마다 조금씩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약 6억원의 공원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주로 공원 내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운동기구 설치 등 공원 이용에 따른 편익시설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대산읍 대산리 소재 대산 제2근린공원의 경우 면적은 19만 5,300㎡로써 1991년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산 소재지내에 인접된 지역으로 해발 높이 100m 연장 1km의 소규모 등산로가 있는 곳입니다.

본 공원은 대산 소재지와 인접 되어 있어 주민 다수가 이용 가능 하지만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유토지 매입, 각종 공원시설물 등 체계적으로 공원 개발을 하여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2008년도에 산책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단, 벤치,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는 성연면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에 계룡건설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약 85만 4,000㎡에 대하여 2011년 공급을 목표로 총사업비 1,147억원 중 국비가 380억, 시비가 17억, 민자 7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18일 계룡건설 산업주식회사와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후 같은 해 12월 22일 지구지정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를 협의한 결과 2007년도 2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에 대하여만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검토 사유 제시 된 의견에 대하여 지구면적을 약 46,000㎡를 줄여 녹지등급 비율을 낮추고 유치업종 조정에 의거 폐수방출량을 감소시켜 배후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여 2007년 9월 11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재협의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기에 협의될 수 있도록 방문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지구 지정과 아울러 2008년도에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 주신 내용 중 일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행정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21세기 국가 및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근무제 시행은 산업현장의 모습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증가로 국내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관광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변모하였으며 주5일근무제 시행 후 수도권 인구의 주말여행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서산관광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지난 2004년 2월 서산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89억원을 투자해서 도로주차장, 오수처리장 등 공공편의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상가 및 숙박시설지구 등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충남서북부지역의 관광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양이 현재 저조한 상태인데 특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해미읍성 복원정비사업으로 2010년 목표로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하여 해자복원, 순락길 및 주차장 조성, 민속가옥 복원, 성곽 경관 조명, 잔디식재 등 공사를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국보 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상은 원상에 가깝게 복원코자 그동안 보존에 영향을 미쳤던 보각 철거와 함께 주변 환경을 사업비 8억원을 투자 정비하여 우리 소중한 문화재 보존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넷째로, 사적재 316호인 보원사지도 2005년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첫해인 2006년도에 160여 점의 귀중한 유물이 출토된 바 있어 앞으로 발굴이 완료되면 보원사지 가치가 한층 빛나리라고 여겨집니다.

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보원사지와 그다음에 마애삼존불 이쪽이 큰 관광지로써의 제가 중점을 두고서 연구를 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관광객 및 등산 인구가 연간 70만여 명에 이르는 팔봉산, 도비산, 가야산 등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등산로, 산책로, 주차장,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산 명소로 개발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AB지구에 생태를 테마로 한 생태공원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철새학습관, 진입도로, 광장 등 조성을 2008년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지호수공원 조성, 삼길포 관광 미항 조성, 옥녀봉 전망대 건립, 푸른청지천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서산을 육성해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마을을 소재로 한 관광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은 총 5건으로 운산면 여미리의 유상목 가옥, 유기방 가옥, 음암면 유계리의 김기현 가옥, 정순왕후 생가, 고북면 가구리의 김동진 가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마을 경관과 건축물 등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운산면 여미리 마을을 전통 민속마을로 조성코자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은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재산권 규제, 체험 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등의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통 민속마을 조성과 관련 하여 지역주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제시할 경우 한옥체험, 주말농장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전통한옥의 원형 보전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방 가옥, 유상목 가옥, 김동진 가옥에 대하여 안채 등 퇴락된 건물보수 및 화장실 등 건물의 원형보전과 관광객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9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속건물의 보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통가옥에 대한 전체보수, 정비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가옥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홈스테이 등 한옥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등 전통한옥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한테 아주 좋은 정책 건의를 해주신 서산IC 인터체인지 교차로 공사 관련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에 제가 건교부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의원님들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관광에 대한 대안 제시로써 민속자료인 전통가옥보수나 경관나무 등을 통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마을이나 전통가옥 마을로 지정해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은 모두 총5건으로써 운산면 여미리의 유상목 가옥과 유기방 가옥, 음암면 유계리의 김기현 가옥, 정순왕후 생가, 고북면 가구리의 김동진 가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마을경관과 건축물 등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운산면 여미리마을을 시에서는 전통민속마을로 조성을 하고자 2005년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민들 대표들을 모셔놓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이 될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재산권의 규제라든지 체험관광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 의견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시 주민들에게 앞으로라도 의견이 합치가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시와 연계해서 전통 민속마을의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보자는 그런 여운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은 우리시의 적절한 방안이고 특히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과의 뜻을 합치는 문제가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합쳐서 우리에게 좋은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같이 제안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락의 디자인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접수가 되는 대로 또 저희 나름대로 연구 개발을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전통한옥의 원형보존 등을 위해서 저희가 약 9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국ㆍ도비를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정비에 그치지 않고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마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술인 창작마을은 2003년도에 운산 고풍리 일원에 26만 5,000㎡의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작이 돼서 2004년 6월에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의 보원사지 주변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문화예술 기반 확대와 창작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우선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었는데 용역비로는 4,381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용역 결과 이 일대의 총 개발 소요사업비는 442억원으로 추산 산출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시설입지를 위한 지구단위지정 절차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이 일대를 발굴을 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어서 발굴조사를 위한 예산 6천만원을 또 추가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고 시로써 국비 등을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항목이 되지 않아서 시의 재정 규모로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시정 주요 현안 토론회의 의사 결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업 자체를 중장기계획으로 밀어두자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의 용역을 마치고 나머지 용역을 현재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 안에 정산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힘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중장기계획으로 우리가 이월시켜서 검토 추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줘서 대단히 저희로서도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시에서 그들이 불우한 입장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그들을 위안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위로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시민이 소득이 있는 사업을 유치한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대산항 개발로 인하여 수도권과의 용이한 접근성 및 물류 유통의 개선으로 기업 유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유치의 목표로는 23개 업체 유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 9월까지 유치 실적은 17개 업체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33개 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7개 업체 중에 운산, 음암, 해미, 고북 등 서해안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공장입지 승인 실적은 7개 업체를 승인하여 전체 실적 대비 41%의 실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공장의 경우 공장가동시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공장 인근의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공장주에 협의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접 지역에 대한 주민소득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공장입지를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하여 개별입지 및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입지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16개 업체 중 운산, 음암, 해미, 고북 지역으로 신청한 건수는 9개 업체입니다. 또한 음암면 신장리 일원에 공장입지를 위한 유도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국도 29호선과 연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기업 입지 기반조성 사업을 2008년을 시작으로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입지 조건을 개선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국도 32호선 노면보수 건은 금일 직원을 현장 조사한 후 즉시 예산 본부 유지사업소에 보수토록 요구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 계획을 용역 받아 본 결과 442억원의 소요 예산이 추산이 됐고 단계별로 그 당시에도 1단계에 약 114억원 정도 2단계로 328억 정도 단계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모양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로써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나름대로 계획의 보류는 해 놨습니다마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 민자유치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 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시비로 218...

그 용역 관계는 의원님이 저희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계획의 총사업비 추산액이 442억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지. 단계별로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시비를 218억을 투자하고 민간투자를 227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18억 규모도 그렇고 나머지 민간투자 관계도 그렇고 이 부분은 현실성으로 시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꾸 시비로 시작했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세워야 총 사업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을 세워보니까 그 결과 사업비가 442억이 나와서 그 중에서 기반시설 등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 218억, 민간투자가 227억으로 근거가 나왔거든요.

이따 제가 말씀 끝나고 자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시로써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은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부득이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이주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무슨 방안이 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