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을 하시되 다른 의원도 본질문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덕재 의장 및 동료 의원과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청에서는 장마라는 말 대신 우기의 개념을 도입해야한다 할 만큼 올여름은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잦은 비의 영향은 우리들의 우울한 기분만큼이나 농작물들의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벼의 경우 예년에 비해 많게는 30% 가량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황급히 들판사이로 콤바인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FTA협상이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다 농자재 비용 부담 등은 콤바인 소리보다 더 큰 농부의 한숨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가슴을 억누르는 것은 비단 농촌의 현실만은 아닙니다. 인근 자치단체를 보십시오.

당진군은 최근 포항, 광양에 이어 신흥철강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동부제강, 동국제강, 한영철강 등 크고 작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 지역 철강업체 수는 무려 94곳이나 됩니다.

당진군은 이러한 철강산업 발전과 함께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등의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시 승격을 앞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군은 공장입지 제안 처리 기준 고시를 마련하여 110여 개 공해 우려 업종의 입지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당진군 관계자는 향후 친환경 경영마인드를 갖춘 업체만을 선별, 입주 시킬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태안은 어떻습니까? 지난 24일 역사적인 기업도시의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한때는 같은 서산 군민으로서 함께 했지만 태안군으로 승격된 후 선의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축하와 성원을 보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부럽고 샘도 납니다.

사업을 맡은 현대건설은 태안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20년까지 9조원이 투입돼 108홀 골프장과 100층짜리 비즈니스 빌딩 테마파크 등 관광 레저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현대건설은 태안 기업도시가 14조 5천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16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근 가야산 넘어 홍성, 예산에서는 충남도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서산시장 재선거라는 호된 홍역을 겪어야 했고 재선거로 인한 뒷이야기가 아직도 후유증으로 남아 신문의 기사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15만 시민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위 오피년리더라고 불리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아직도 건설적인 비판과 진정성 보다는 무관심과 비협조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는 세계적이고 한국에서 제일 잘사는 서산, 부자 서산, 행복한 서산 ,100세 수명을 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걸고 신문지상에 기사화 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무엇을 1등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현수막과 홍보 기사가 과연 어떤 진정성으로 시민을 자랑스럽게 또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외면당한 채 시와 의회만 겉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B지구 웰빙레저특구도, 대산소도읍 육성 지정의 건도, 기아자동자 입주 문제도 말만 많고 소문만 무성했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일 행사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차분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서산을 알리고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호기가 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축제인데도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늘 판박이처럼 펼쳐지는 먹거리, 난전, 노래자랑, 연예인초청쇼, 개·폐회식에서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인사말은 여전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늘 고생하는 사람은 밤잠 설치는 담당 공무원과 이장단, 새마을 남녀지도자, 생활개선회, 적십자 및 봉사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거품을 빼야할 때입니다.

너무 많은 축제를 벌이고 예산을 늘리려하기보다는 특정한 프로그램의 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서산의 독특한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고 욕심나는 마음에서 칭찬보다는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서산 6쪽마늘의 대상, 전국 대표 브랜드쌀 수상, 충청남도 소양고사 최우수지자체 등은 서산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쌀 생산 분야 전국최우수상, 혁신 사례 생강 한과를 주제로 한 국무총리상 수상 등은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은 소중한 우리의 인적자산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당장은 고달프고 힘든 먼 길이라 할지라도 먼 장래의 서산시와 15만 시민을 위한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시정을 펼쳐야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한 바르고 활력 있고 미래가 있는 힘찬 서산의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S-Oil과 관련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S-Oil은 지난 5월 서산시 대산공단에 세우기로 한 제2정유공장 투자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고 밝혀 우리를 무척 당황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회사 측의 예산투자 규모는 3조 6천억원 가량이었습니다. 큰 지역 개발과 대기업의 투자가 없었던 우리는 큰 환영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S-Oil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토지 매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대산공장이 공장계획이 표류하는 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매입 추가 비용 자체가 전체 공사비용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산공장용 부지에 가옥을 갖고 있는 농민은 약200세대로 이들의 요구를 전액 받아들인다 해도 600억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협상에 따라서는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 차이 때문에 4조원짜리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소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거나 이런 보상이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S-Oil의 주장은 사업 재검토까지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S-Oil의 또 다른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 관계자들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할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우리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초기 협상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다른 시도의 사례에 비춰볼 때 현 요구 수준의 절반 정도면 타협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S-Oil 측도 잘 알고 있다며 회사측이 단순히 엄포용 또는 협상용으로 실무팀을 철수시킨 것 같지 않다는 사실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화설비 증설이 늘어나면서 플랜트 건설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투자 재검토의 주요 원인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주변과 충청남도에서 조차 S-Oil의 이 같은 결정이 마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토지보상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보상금만을 이유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것처럼 호도하여 주민 간 반목을 조장하는 주변의 시각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S-Oil 대산공장 계획이 표류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Oil측이 서산시장의 미온적인 자세 및 비협조로 철수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사업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의거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2단계의 전용공업지역 용도 변경 후에 S-Oil측에서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S-Oil이 끝내 입주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전투비행단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전투비행단은 수도권과 서해안 방어를 위해 1987년 공사에 착수, 1997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20전투비행단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우리 의료봉사활동과 주민초청 행사 등 각종 대민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음피해와 각종 사고 등 그 피해도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를 위한 국방의 임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97년 9월 음암면이 추락하여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04년 4월경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또한 2007년 7월 우리는 서해상에서 KF-16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숨진 조종사들의 시신이 인양되지 않아 영결식이 있었던 현충원에는 고인들이 비행전 남겨둔 머리카락이 시신 대신 묻혔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간헐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전투기 추락사고의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서산시와 주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그리고 국방부 등에 민항 개선의 필요성만을 건의했지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실상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헐적인 사고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로 변경에 관해서도 한번도 고민하거나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 국방부나 공군 그리고 20전투비행단과 협의하여 비행기 이ㆍ착륙시 주민 밀집지역이나 생활지역을 최대한 피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나 항로 변경 등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미면, 음암면, 고북면, 석남동 주민들로 구성된 29개 마을 소음대책위원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TV시청도 어려우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크게 얘기하다보니 목청만 커져 마치 싸움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밤잠을 설치게 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야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동식물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시민이요. 주민인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미면 웅소성리 어느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근자 3년 동안 11명의 동네분이 암발생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동네를 떠나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및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나 주민건강검진의 필요성도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위로 차원에서 TV시청료나 전화비 감면이나 의료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미면 귀밀리 지역 주민 13명이 2001년도부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는 물론 대전고법에서도 1억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기 소음은 민항기보다 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시끄러움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생활 환경을 고려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누적소음을 나타내는 웨클이라는 단위로 같은 소음에도 야간에는 낮에 비해 3배, 한밤중에는 10배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는 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주민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소음 측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재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와 타 지역의 땅값에 비해 불과한 1/3 내지 1/4에 불과한 피해지역에 대한 공단 조성이나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 등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국가를 상대로 특구지정이나 특별 지역 선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 전용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품을 거둬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복한 서산을 시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용이며 실리입니다.

본의원의 이야기를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쟁과 양극화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시의 당면한 의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환골탈퇴의 기회를 갖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모으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모 없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을 기회로 서산시의 기회의 창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회를 위해 모두 다함께 힘을 합쳐 꿈을 현실로,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근처에는 서산에 변변한 대기업 하나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S-Oil이라는 정유회사가 우리지역에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많은 파급 효과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S-Oil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시작해서 S-Oil에서의 당초계획은 올 7월 1일부터 기공하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S-Oil이 들어오기를 저도 분명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현실에서 S-Oil의공사가 지금 시작되었다면 그나마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몫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S-Oil에서 과연 어떻게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업 재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곤 시장님께서도 추가 전용 공업지역의 안을 어저께 올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보다는 좀더 빨리 도와주고 서류를 보내줬으면 했는데 상당히 도에 보낸 것도 늦은 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로 이것을 돌리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안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상곤 시장님께서 5월달에 보상협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는 전임 시장님의 여러 가지 5ㆍ31 지방선거 이후에 송사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시정을 이끌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재선거라는 그런 공백의 기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이기춘 국장님께서는 그 와중에 업무를 쭉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왜 구성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보상협의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기춘 국장님께서 아산시에 근무할 때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보상협의회 구성에 그때 관여를 하셨었죠?

이 보상협의회는 토지소유주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또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는 법관이나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 보상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8인에서부터 16인 사이에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이 생길 때는 보상협의회를 둠으로써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그 지역에 법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증인이라든지 해당 지역주민 또 시 관계자 또 해당업체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S-Oil 같은 경우도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10월경부터 보상협의회를 구성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무를 가지고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라도 그런 경험이 또 있었고 또 필요성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통해서 S-Oil이 공사를 재개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정말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국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업무적인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서 정말 적극적인 우리 지역 개발에 또 공장 입주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20전투비행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이나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기관... 국방에 관련 되서는 우리 어느 누구라도 또 어느 지역이라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97년도부터 10년 동안 20전투비행단이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실상을 국장님한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혹시 가셔서 하루를 주무신다든지 지붕으로 비행기 날 때 정말 이건 짜증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동정을 하고 몇 푼 쥐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측정의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데시벨이라는 단위에서 지금 위클이라는 소음측정 단위로 바뀐 상황에서 그 지역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이 3년 새에 11명이 암 발생을 했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웅소성리라고 특정지역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11명의 암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지금 수술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피곤해보입니다. 저는 우리시에서 해 줄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그 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한번 객관적으로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돈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소음측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돈으로 하든 어느 지역에 요구를 하든 역학조사를 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정말 그 분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보호하고 나서줘야지 상황추이를 봐서 가능한 대로 하겠다는 것은 절박한 심정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시죠.

80 내지 90 위클이 나오면 그 지역도 정말 사람 살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을 보듬고 안고가는 정말 위로해주고 같이 해주는 따뜻한 시정을 해줘야 만이 우리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앞을 향해서가는 정말 올곧은 시정과 시민의 관계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축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자칫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욕 얻어먹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한 부분에는 수억도 씁니다. 정말 그러나 이렇게 고통 받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이 분들에게 TV수신료라든지 전화비 깎아주자는 게 이게 사실은 장난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늘 함께한다는 표현을 못해 주면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꺼내기 전에 일단은 가서 가능하다면 우선 이중창이라도 시에서 해보고 TV수신료나 전화기를 떠나서 전체적인 주민들 건강검진을 해본다든지 역학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어떤 피해가 있나 우리도 발 벗고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주민들 2001년도에 소송을 한 것이 바로 어저께 1억 3,700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2심까지 가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이 분들 소송 모 변호사가 1차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2차에는 돈을 얼마 걷어서 했습니다. 또 다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수천만원입니다. 소송 비용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흥정을 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 승소 금액의 15%를 당신이 20% 달라고 하는 것 사정하고 깎고 해가지고 승소하는 금액의 15%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행정적인 부분 어떤 실무적인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마는 그런 역학조사라든지 건강검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정말 주민들의 실태 그분들 땅값도 웬만하면 서산 땅값 30만원, 40만원 다 합니다. 거기는 5만원입니다. 5만원. 10만원 가는데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 누가 해주시드만 전부 다 평야지대 논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평야지대 논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 주거 생활 우리 똑같은 형태로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좀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추진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규정속도 준수해야 됩니다. 60km 지역에서는 60km로 가고 80km에서는 80km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거나 돌발상황일 때는 탈법, 위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 속도를 낼 필요성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힘을 내다보면 소위 얘기하는 딱지를 끊게 됩니다. 딱지 끊어도 공무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에는 국장님, 부시장님 또 우리 유상곤 시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하다가 잘못된 거 책임져주지 않을 그럴 상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유상곤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책임져주고 일하다 잘못된 것은 오히려 상을 주고 승진을 시키는 그런 정의로운 시정을 유상곤 시장께서는 펼쳐줄 것으로 믿고 여러분 같이 힘내서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계획은 신준범 의원님이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상중이어서 부득이 시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신준범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여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의 일부는 구태의연한 사고로 일관하였고 현지 상황과 맞지 않거나 업무연찬 부족, 일관성 없는 답변 등의 사례도 지적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나가고자 합니다.

【11시 04분】

서산시의회와 중국 허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 우호교류협력 협정 체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우리 서산시의회와 중국 허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의 우호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여러 시민들 앞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중국 안휘성 허페이시와 우호교류협력 협정 체결은 그동안 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 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의 신중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우호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허페이시의 상무위원회 방문단은 지난 5월 허페이시의 서산시의회 의원 초청에 대한 답방성격과 우호교류협력 협정 체결의 마무리를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허페이시 상무위원회 방문단의 방문활동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단의 방문 기간은 10월 6일부터 공식일정을 개시하여 10월 10일 출국으로 일정을 종료한다는 사전 협의 하에 방문활동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인 황퉁원 주임을 단장으로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허페이시 100대그룹 대표 등 현직 상무위원 3명, 상무위원회 사무처 소속 비서장 등 2명, 허페이시 정부소속 대표단 2명, 재허페이시 교민이면서 본 우호교류협정 추진의 중계를 위하여 애써주신 서산시 해미면 출신 문화교류봉사 대표 조성혜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무위원회와 시정부 등 정계, 학계, 경제계 인사 등 허페이시의 주요 지도층 인사들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방문하였습니다.

협정 체결 내용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화해, 평등, 우위 분야 상호 보완, 공동발전의 원칙에서 상호교류협력의 활성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협력모색과 개척,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통하여 공동 발전을 촉진키로 한다는 내용을 기조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협정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 지역 의회는 지역간 국제교류 협력이 실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방 정부에 권장하기로 한 사전 협의에 따라 이번 방문기간 중 지방정부간에도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해왔습니다.

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상무위원회 방문단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상곤 서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 기간 중 방문단의 활동을 요약하면 양 의회간 우호교류협력 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도시기반 시설 및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견학하고 경제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양 지역에 공동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한국 방문기간 중 다양한 경험과 정보 교류를 통하여 양 지역 상호 간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허페이시는 안휘성의 성도이며 480만이라는 인구와 서산시의 9.8배가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첨단기술 혁신을 주도하면서 기계, 전자, 섬유, 경공업, 화학, 건자재 등의 많은 산업이 발달 되어 있고 첨단산업을 주력 육성코자 하는 중국 내 신흥도시이기도합니다. 또한, 허페이시는 중국 내 최대의 공원 면적률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어 신도시 조성 기법 등 우리 서산시가 배우고 참고해야 할 분야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기초 시설을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운영 기법과 행정의 전산화 등 정보화 추진 분야의 소프트웨어적 운영 기법에서는 우리 서산시가 앞서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 서산시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서산시 기업인과 네트워크 역량을 통하여 협정 취지의 배경과 목적을 사안별로 확인하면서 대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정보 교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서산시는 허페이시의 도시조성 기법과 규모를 배우고 우리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관리기법 등 운영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하여는 허페이시에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나간다면 양 도시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허페이시 상무위원회 방문단의 서산시 방문 결과에 대한 허페이시 측의 소감을 소개해드리면 우리 서산시의 지리적인 여건과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현장 등을 살펴볼 때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금번 협정체결이 양 도시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지방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 협정은 우리 서산시의회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모델을 서산시의회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엄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사안이기도합니다.

이번 의회 차원의 협정 체결은 사전에 많은 토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간 교류 협력의 바람직한 모델은 민간교류 단계를 거쳐 의회 차원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지방 정부간의 교류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교류의 실질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체계라는 점을 허페이시 상무위원회는 우리 서산시의회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단의 방문기간 중에 중국에 진출한 재허페이시 교민의 권익 신장과 진출기업과 기업인의 권익 보호, 대산항을 이용한 대중국 수출증대, 지역 기업인들의 대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 가능성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허페이시의 국제 교류 방향은 우선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허페이시와는 그동안 교육과 언론 등 민간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일천한 교류 역사에도 불구하고 허페이시 지역 내 학생들이 5백명 이상 서산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허페이시 유력인사들 자녀들 2백명 이상이 한서대학교에 유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페이시 네트워크 역량을 통한 한국 유학생은 1천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 경험자 대부분은 허페이시 발전은 물론 안휘성 및 중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일기초단체에서 이와 같이 대규모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국내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써 앞으로 서산시 발전과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간 연합과 교류 협력 단계를 넘어 광역 자치단체간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간에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 협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 협력은 쌍방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유용한 발전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허페이시 방문단 구성이 허페이시의 정책 의사 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원칙을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상호 정책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하였으며 방문단 활동 결과가 서산시는 물론 허페이시의 정책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문 일정을 편성하되 우리시가 앞선 분야에 대한 집중 설명으로 장래 허페이시의 도시기반 시설 투자 및 성장 과정에 서산시의 자문과 기업인들의 참여 욕구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전은 엄숙하되 상호주의 원칙과 우리 의회의 역량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방문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패를 하거나 용두사미로 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허페이시 상무위원회와의 교류 협력이 지방의회 교류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서산시의회와 중국 허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간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서산시의 시정질문 녹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