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평소 시정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뒷받침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실국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하수관거 정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각종 도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참여예정 사업 시행자가 하수관거 정비 기본설계를 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시에서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과정을 통하여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각종 지하매설물 병행시공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후 사업 시행자와 협상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사업계획, 재원조달 계획,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될 사항으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7년 2월 1일 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별도로 추가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시가지 중심으로 4개 노선인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동문동 사거리, 경찰서 사거리, 터미널 앞 도로에 대하여 2007년 9월 10일 재협의한 결과 추정 공사비는 91억원이 소요되며 점용료 면제, 지중공급 설비장소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사비 부담은 한전 규정상 한전 50%, 우리시 50% 이며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 요구가 많아 한전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부담을 높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지중화사업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BTL사업 추진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의회와도 협의해 나가면서 우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가지도로부터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단위아파트 단지만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일반주택과 자영업소까지 확대 공급에 대하여는 BTL사업 시행 과정에서 서해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능한 지역에 저가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관련 하여 건설도시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질문사항 중에 자체 설계로 용역비를 절감시킨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시자체의 인력이나 기술로는 어려운 사항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합동 설계반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로 인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자체 설계로 인한 예산 절감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 추천과 선진지 견학, 맞춤형 복지제도의 업무성과 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에 따른 분양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14만 9800㎡로 분양용지 5만 8790㎡, 기존상가 2만 1527㎡, 공공용지 3만 5388㎡이며 투자사업비는 389억 1,8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5억 3천만원, 시비가 353억 8,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분양 실적은 총 분양대상 29필지 중에 5만 8790㎡에 414만 6,600만원을 분양해야 됩니다. 지난 7월부터 입찰 공고를 2회 했고 수의계약 공고 1회, 수도권지하철역 내 와이드칼라 홍보 10개소, 현수막 식개소 3회, 행복한 서산소식지 보도, 관내부동산 업소 171개소 등 콘도 또 호텔 관련 업체 663개사 모두에게 우리가 분양 자료와 공문발송, 중개수수료 지급공고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중 상가용지 6필지 3403㎡ 27억 7,400만원이 분양되었고 이를 필지별로 따진다고 할 때는 20.7%, 금액으로 따진다고 할 때는 6.7%로 분양된 실정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현재 경기가 더군다나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부진해서 이에 따른 시의 재정에 약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책과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1단계로 일부 관심 표명이된 경남기업이나 일신건영, 관광공사 등 관광개발 관련 업체를 개별로 저희가 방문해서 유치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도 했습니다마는 더 추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체의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과 전문싸이트와 신문 등을 통한 홍보 또 팜플렛을 추가 제작해서 수도권에 배부하는 등 홍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부동산 전문 분양업체에 전체 위탁 분양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표시를 드리며 맹영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이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공용터미널은 1980년도 인가 당시 일일평균 이용액 1만 2천명을 기준으로 시설하였습니다.

현 터미널의 입지 여건은 시가지내에 위치하여 동부시장을 비롯한 인근상가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일일평균 이용객은 8천여 명 정도로 터미널의 수용 능력은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터미널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간선도로와 이어져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등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 97년 도시기본계획상 검토한 바 있으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터미널의 이전은 교통체증의 해소와 도시 확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동부시장 등 기존 터미널 주변의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8월에 발주하여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서 현재 터미널의 입지 여건과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터미널의 이전 문제와 시내, 시외 버스터미널의 분리 운영은 동부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과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도시 성장의 발전 계획 및 이용 계획의 추이와 수용능력, 외곽으로 이전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 이전에 따르는 재원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터미널 이전 이후 기존 터미널 활용 방안은 소유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중 기아자동차의 확실한 입주 여부와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일반산업단지는 기아자동차에서 2000년도에 현대정공으로부터 인수하여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개발한 후 기아자동차의 자동차공장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내수경기의 침체 및 원화절상 등 재정적인 부담과 신규공장의 건설 또는 기존 공장의 이전 문제에 따른 노사갈등 등이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는 계열사와 일반기업의 분양 및 임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총 405만 1069㎡를 조성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217만 671㎡를 조성 완료하여 현대파워텍과 파텍스가 입주하였고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46만 4397㎡는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3만 3398㎡은 조성을 완료하여 분양 및 임대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4일 산업단지지정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어 금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11월에는 현대, 기아 계열사 및 일반기업체 등 약 30개 업체에 대하여 선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려움으로 기아자동차 입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측의 신규 또는 이전 계획이 세워지면 입지적 여건상 서산 일반산업단지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회사의 신규 또는 이전 프로젝트 구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채산성이 맞는 조건이 성숙될 시에는 우선적으로 자사의 부지인 서산 일반산업단지로 이전되도록 정책적,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24일 특구지정 신청하였으나 특혜 시비 우려, 사전환경성 검토 보완 요구 및 대규모 농지전용 우려 등 중앙부처의 부정적 견해로 아직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중앙부처의 부정적 견해를 해소코자 특구토지 이용 계획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지난 9월 28일에는 보완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특구계획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재경부에 제출하여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부분에서는 농업바이오단지는 기존 7개소 16만㎡에서 15개소 42만㎡로 대폭 확대하였고 골프장은 45홀에서 36홀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외에 생태공원 7만㎡에서 26만㎡로 확대하는 등 특구법 취지에 좀 더 부합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에서는 환경부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호수로부터 250m 이내에 포함 돼 있는 지역은 건축물 시설계획을 전면 배제하여 녹지나 생태공원, 농업체험단지 등 친환경적 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조류활동의 위해 요소로 지적된 33만㎡ 규모의 항공, 수상레저시설과 승마로 6만㎡도 제외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철새보호 방안 및 부남호 수질개선 대책도 보다 상세히 제시하여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비하였습니다.

특구지정은 정책적 측면이 많은 만큼 특구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기관 및 인사에 대하여 정책적 건의를 병행한 후 재경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올해 안에 서산바이오웰빙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자동차 전문화단지 입주신청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서산 자동차 전문단지는 성연면 명철리 산 172-1번지 일원의 14만 3982㎡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130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의 전략사업인 자동차 산업의 부품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문단지입니다.

전문화단지는 7개 부락으로 조성하여 6개 부락에 6개 기업이 입주신청을 하여 분양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1개 부락도 이미 입주 신청한 유성산업이 분양 신청 의사가 있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10월 중에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분양이 완료된 6개 부락 중 유성산업과 타이오는 공장건축을 하고 있고 유성산업은 현재 시험 가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개 기업도 건축설계 준비 중에 있어 2008년도에는 공장건축을 시작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단지 공장이 입주되면 약 4백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 전략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2008년도에는 금년 기준 200%이상 상향하여 60개 업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기업민원 해소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지원단을 3개팀 47명으로 구성하여 경제협력 및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지원정책과 기업투자 유치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유치 테스코포스팀을 운영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민원 실무협의회를 수시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주보다는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 추진과 적정지역을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기업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 이전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입지보조금 7억원을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필요시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도 2억원을 확보하여 도로, 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신규로 개설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방하는 기업인들과 상담시에는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하여 1회 방문으로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하여 주는 등 타시군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적으로 입지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서산시와 천안시, 당진군, 예산군 등 4개 시·군만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민원, 인허가협의부서 담당자로 기업민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빠른 기업민원 상담 및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략적인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관련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용역 중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은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구거정비, 배수로정비, 세천정비 사업 등이 있으며 2007년도 조기발주 설계는 313건에 192억 4천만원으로 자체설계 132건의 65억 9천만원, 용역설계 181건의 127억 3,100만원으로 자체설계는 43% 이며, 금년에는 3,200만원으로 7개 종의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12종의 프로그램을 구입,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포하여 자체설계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인한 예산 절감은 3억 4,500만원이며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총 313건 중 251건으로 작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용역설계는 꼭 필요한 경우와 전문기술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불가피하게 용역설계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계프로그램 확대 보급과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자체설계를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맹영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의 주된 목적은 해외의 우수행정을 벤치마킹하여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함이며 국외연수 대상공무원 선정은 당면시책 업무 추진상 해외출장을 요하는 공무원과 상급기관 해외연수 계획에 부합하는 업무담당공무원 그리고 해외연수 경력이 없는 공무원을 배낭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 비용을 일률적인 2백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유럽, 미주, 대양주 등의 연수 비용이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나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상한선을 2백만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직급이 같은 나라에 같은 일정으로 연수를 하는데 여비가 다른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항공료의 경우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항공운임증명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시즌과 항공사에 따라 여비가 다르며 국외여비 중 여행준비금은 3년 이내에 다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현지에서 교통수단 이용 방법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연수자의 연수목적 이행의 사실 확인은 현재까지 연수목적을 불이행한 사례는 없으며 모든 연수 건별로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 행정전산망 게시판에 게재하여 전공무원들이 연찬하고 공유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복 해외연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심의허가시 연수 결과의 생산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생활여건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수를 우선 실시하며 전문가 양성에 비중을 두어 연수생을 선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의 연수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연수 공무원의 1개 이상 아이디어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서별로 브레인 스토밍하는 기법으로 공무원 국외연수의 실질적인 시정 접목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에서 얻은 결과를 시책에 반영시킨 사례를 부서별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에서는 미국 주정부 토지비축제도인 토지취득관리기금 조성 및 공원· 환경보전지역 등 행정목적 토지 사전 확보 사례를 우리시에 적용하여 소규모 불용재산 매각, 비축자금을 조성하여 규모화된 장래 소요 행정재산 매입을 위해 비축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야시오시의 배달강좌』 사례로 시민 5명 이상이 학습강좌를 요청할 경우 시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 사랑방 강좌』로 10인 이상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강좌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통합형 보안등 설치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보안등 설치시 기존 안전기함 노출 별도 설치 방식을 통합형으로 변환하고 전력을 150W에서 70W로 조정하여 미관적 효과와 안전적 효과, 전기료 50% 절감효과를 동시에 거수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본 쓰레기 재활용 방안 연수를 통하여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과에서는 중국 생강의 주산단지인 청도시, 안구시, 수광시, 래무시 등을 견학, 생강 클러스터화 사업 및 운영 실태, 생강 재배기술 및 저장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농림부의 2008 생강클러스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에 반영 하였으며 특히 가공, 유통,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유용하게 활용, 현재 충청남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7억원의 사업을 농림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일본 선진화 농업기반시설 연수를 통하여 농로포장 콘크리트 두께의 최적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농로 포장두께를 20㎝에서 15㎝로 얇게 하여 효과적으로 더 많은 농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 및 재개발, 호수공원 조성 등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싱가폴 잔디 블록식 친환경주차장을 설치하였고 또 일본의 보도·차도 경계석 도색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네덜란드 시설원예 PTC연수를 통하여 시설원예 환경자동화 특창제어장치 무인방제 시스템 등을 시범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독일의 아헨정형외과 재활병원의 온천을 이용한 재활치료기법을 도입, 보건소에서 수중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국외연수를 시정에 반영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국외연수의 결과를 당장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크고 넓은 국제적 안목을 갖추어 장래 시정발전에 보탬을 가져오는 마인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맹영옥 의원님이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걱정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그쪽이 아주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현재 터미널의 입지 여건 및 이전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라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단순히 지금 옮긴다, 안옮긴다 선언적으로 할 그럴 입장이 아니고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보고를 드렸던 답변 올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변 상권이라 든지 상인들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 그런 입장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임기 중에 말하자면 옮길 필요가 있다 또는 이러 이러해서 다음 소위 말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어떤 결론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터미널 문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역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중화사업 관계는 4개 노선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9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9개 노선에 대해서 그런데 소요사업비가 376억원이 듭니다. 말하자면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지 않은 차도 내에는 하중관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4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협상을 했고 기술적인 검토, 예산 검토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9개 노선을 검토를 했습니다.

4개 노선만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같이 합의를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4개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연결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러면 BTL사업 별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인도가 없는 차도만 있을 때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같이 협상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면서 검토한 사항이다. 우선은 4개 노선을 협상 했고 또 시행자가 결정되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차 확대를 해나가면서 가능한 한 제 생각도 돈이 들더라도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서산은 민선4기 제6대 시정의 비전으로 제시한 목표입니다.

비전의 의미는 역동적인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서산을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또 문화예술관광 중심 도시로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누구나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비전의 체계는 시민변화와 혁신으로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행복한 서산을 만든다는 미션 아래 ‘활기찬 서산의 미래를 열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름다운 서산, 풍요로운 서산, 함께 하는 서산의 시정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5대 시정방침으로 저희들이 5개를 제기했고요. 또 이와 같은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13대 핵심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이루기 위하여 제시한 실현 방안들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려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아마 그걸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202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약과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관리계획의 기초 위에서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분야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2020년을 내다보는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민들께서는 선거공약으로 해서 거기에 표를 주고 안주고 하는 그런 시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터미널이 아주 교통 복잡하고 특히 택시들 대고 뭐하고 하는데 또 이용하는 시민 불편한 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옮긴다, 안옮긴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잡하기 때문에 옮기는 그런 차원이 아닌 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보면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역시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8월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큰 시책을 우리가 할 때에는 시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기에는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우선 상의를 드리고 또 시민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제 임기내에는 이게 옮겨야 된다라든지 또 못 옮기게 되면 몇 년 후에 옮겨져야 되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의 석상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의정단상에서 시장으로서 개인 의견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올렸던 그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맹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나 박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심각성도 저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8월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용역을 주면서 검토를 시킨 바가 있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 임기 내에 터미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의지가 미온적이고 아니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중에서 전투비행장 입구 국도 29호선 병목구간 해소와 관련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9호선 확ㆍ포장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44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에 56억원, 2007년에 4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시행청인 대전지방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시행청에서도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까지 확보한 예산 중 보상금이 55억원에 불과하여 정체구간의 보상비 소요액 75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우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현재 국도 29호선을 일반국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려우나 2008년에는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침으로 있는 바 그렇게 된다면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행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체구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일반국도사업이 아닌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국도관리청에 가봐가지고 2012년이 아닌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각종 공사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별도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당 사업부서별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62건 중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공사 1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대로 각종 공사에 있어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공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야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별로 철저히 감독하는 책임분담체제를 통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하자검사시에는 반드시 출장부에 의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직무교육과 아울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북면 공군비행장내 비행장 가족 및 사병들을 위하여 간단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휴일과 근무시간외 등의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현재 시 본청에 2대와 법원과 경찰서에 각 1대, 읍ㆍ면지역에 각 1대씩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시 관내에서 무인민원이 발급된 건수가 15종의 27,000여 건의 많은 민원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민원의 이용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북면의 공군비행장 주민과 사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신대로 가족과 사병들이 영내를 벗어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시간 절약과 편의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비행장내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행장 주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의 요건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이 수반될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 즉 도로, 택지, 산업단지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로 집단이 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요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써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그 면적이 20,000㎡이하인 데에 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곳 고북면 신정리 일원 이곳의 해제요구 면적은 약 340,000㎡로써 2004년도의 부락 주민들께서 충남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진정서를 전달한 바 있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 7월달에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에 용역 의뢰한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시에 이곳 고북면 신정리 일원을 해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관련법상 해제 요구 지역은 집단에 댄 평야 지역으로써 진흥지역 해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해제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향후 민항 유치와 군용비행장 등 특수한 현실 요건을 감안하여 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상부기관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건의 요구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 내 산책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파트는 약 3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거주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주민을 면담한 바 부대 측에서는 부대내의 트랙 700m를 우레탄 포장과 보안등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의 지방비를 투자하는 시설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바 국가가 관리하는 군 영내의 시설에 대한 지방비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해미 동암선 황낙선 농어촌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암선 농어촌 도로는 총 연장 9km로 1차, 2차, 3차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2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37km의 도로를 확ㆍ포장하였고 2차 사업은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0.41km 사업 구간 전체의 토지주가 사업을 반대하여 보류되었다가 2007년부터 3차사업 2.71km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3.12km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219필지 중 142필지를 보상 하였습니다. 황락선 농어촌 확ㆍ포장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1.74km의 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64필지 중 53필지를 보상 83%의 실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보통 보상 2년, 공사 3년 해서 보통 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두 공사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하천공사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 제방에 초목의 식생 등과 함께 하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하천내의 아카시아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람에 따라 홍수시 유수 소통의 장애 및 토사료의 퇴적과 같은 부작용과 아울러 도시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매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하천의 수목을 제거하고 있으며 해미천은 2005년 4/4분기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수목을 제거한 바 있으며 관양천은 2007년 2/4분기 및 현재 4/4 분기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100만원의 장비 임차료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별로 장비를 지원하여 하천내 초목과 토사를 제거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해미 황낙천 및 고북 소정천 등 5개 하천에 4.8km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제방 및 호환시설의 위험개소, 구조물 등에 의한 병목구간과 미개소 하천 구간 등 재해 위험 부분에 대한 하천의 위험 유지보수사업에도 매년 4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하천의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신수환경 제공으로 시민생활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하천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에 있어 2006년도에는 천주교 성지앞 해미천 고수부지에 연장 900m를 고무탄성으로 포장하여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도 해미천 산책로 옆 화단 보완사업으로 5개소에 대하여 백일홍 등 6천구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유휴하천부지 등을 이용하여 산책할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이 요구되는 어린이 놀이터 흙이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 총 20개소 중 바닥시설의 모래 부분을 교체 내지는 고무탄성 포장을 한 곳은 금년에 교체한 신주공, 읍내현대아파트 등 2개소를 포함 11개소이며 미 교체된 곳 9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무탄성으로 포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의 흙 중금속 오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어린이 조성 공원 사업시 바닥재를 탄성제품으로 시공토록 하겠으며 기 시설된 부분도 안전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상이 거의 90% 정도 될 때...

83%는...

예.

11개소가 덜 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된 총 개수는요. 67개소입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그래서 공원 조성이 된 것이 20개소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그 중에서 11개소는 완료되었고 9개소는 지금 아직 모래바닥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연차별로...

아니죠. 시설이 안돼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설이 안돼 있는 그런 곳을 따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어린이 공원이 지정된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그 부분부터...

면단위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설된 것도 있고

시민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연병장을 갖다 700m 우레탄으로 해달라는 것은 너무 크고 또 군부대의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포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아파트단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산책로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행 법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린 겁니다.

김완경 의원님 시민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부자시가 되서 돈이 있다면 그것 좀 해줘도 괜찮겠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 사안은 거기에서 떨어진 연병장 소위 군대로 말하면 연병장이죠. 연병장에 우레탄을 깔아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애초에 아마 저희에게 건의 해오기는 공군부대 안에 있는 주민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산책로를 해달라고 건의해 왔다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했더니 연병장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하고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 맞습니다.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국가 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위 공군부대내에 연병장의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어떻든 주민들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뭔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을 하게 되면 대상에서 하자검사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설계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또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적으로 연 2회 하자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공사 과정이라든지 하자보수 검사과정에서 부실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사업별로 책임분담제를 실시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도 하고 하자공사도 성실 있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무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업무 연찬도 시켜서 공사시공이라든지 설계문제, 하자보수, 검사문제 철저히...

알겠습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중에 인근 타시군에 비해 기업유치가 저조한 사유 등과 관련 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기업유치는 23개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현재 성연면 명천리 일원에 협동화단지조성 등 16개 기업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를 상회하고 33개 이상의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와 함께 수도권기업들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충남서북부권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로와 항만 등 기업입지가 양호한 우리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위한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인근 시군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완공 시점과 맞물려 기업이 입주하여 우리시가 외형적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인식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과 유치 예정인 33개 기업 중에서 자동차 산업 분야가 20여개로 61% 이상이며 자동차부품 및 기계제조 관련 업종입니다.

투자규모 3조 9천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는 등 우리시의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집적화는 물론 주민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는 고용효과가 크고 실속 있는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산지방산업단지 미조성부지 192만 ㎡를 분양 및 임대방식으로 추가 개발하여 기아현대차의 계열사와 개별공장의 자동차부품 회사 등 3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며 서산테크노밸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기업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 다수의 우수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산업에 4조 9,600억원이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2천여명 이상의 인력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가 빠르게 활력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분야 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조속한 마무리 및 실수요자 방식의 민간산업단지조성 그리고 항해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으로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서해안시대의 경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사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제는 서해안시대를 맞아서 수도권기업들이 몰려올 때 인접 시군은 미분양된 공단을 갖고 있으면서 시기가 적절하게 맞았는데 저희는 그런 준비가 부족해서 기업이 온다고 해도 올 수가 없었던 그런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가 보고 드렸던대로 이대로 계획한다 하더라도 우선 서산지방산업단지가 11월에 분양 시작되는 거 이외에는 아무리 빨리해도 1년 반 내지 2년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공백을 분명 이겨나가리라고 보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퇴직공무원을 명예기업도우미로 위촉해서 지원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시에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전담할 사업단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단의 지역발전정책과를 둬서 기업투자유치팀 운영과 투자 유치 촉진개발 업무, 외부지원단 발굴 및 참여촉진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지역발전정책과에서 기업도우미 전담 부서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 퇴직공무원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문제는 조직이 정비가 되면 사업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청사의 종합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현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와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청사로 현재 생태환경사업소와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실을 비롯한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직원들의 전산교육장과 작업실, 상황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소비자 고발센터, 청소년상담실은 기한을 정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활용이 저조한 공간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사무실입니다마는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은 생태환경사업소 철새축제 관련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90면에 대해서는 청경을 배치해서 민원인의 주차 공간과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 기구가 확정이 되면 현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제2청사에 전면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을 해서 그동안은 활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효율적으로 사무실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 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의 바람직한 인력 운영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을 감안하여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시에서 민간위탁한 사무는 모두 15건으로 의회 동의에 준하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둔 사무가 3건, 관련 조례의 제·개정 또는 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가 9건입니다.

나머지 3건 중 노인일자리 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업 지침에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국기게양사무는 형식상은 민간위탁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장의 관리 감독 아래 추진되는 용역 사무로써 당초 용역사무로 추진해오던 것을 행정 혁신사례 발굴 차원에서 작년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업무 연찬 부족 등으로 절차 이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재위탁시에 시정을 해나가고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내의 주 경기장건물에는 빈공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공간들은 각종 행사시에 의무실이나 선수대기실과 탈의실, 기자실, 물품보관실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혹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하든지 행사주최 측에서 신청이 있으면 우리도 활용하도록 유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 공간에 대하여 혹시라도 가맹 경기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대가능 공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트랙개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재 육상트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방이 안된 것이 아니라 지난 4월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잔디보호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하다가 지난 4월부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조깅을 하고 이런 활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서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떠들썩하게 홍보를 해놓으면 혹시라도 잔디가 손상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사실상은 크게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마 미처 그 사항을 모르셨던거 같은데 특별히 저희가 잔디보호에 좀 관심을 가져가면서 개방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바닥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탄성우레탄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배드민턴이나 배구 등의 전문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나무만으로 교체할 시에는 전문체육경기 이외의 각종 행사시에 바닥보호제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또 그것을 철거하는 번거로움과 바닥보호제의 철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전문체육경기이외의 소규모 행사가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체육경기와 다목적행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마루바닥과 탄성은 같으나 상부시공 재질은 다목적부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공법이 있습니다. 이 시공법으로 그것을 재공사하게 될 경우에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시공에 대한 장·단점을 아직 저희들이 입수를 하지 못해서 이미 이 시공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견학을 한 뒤에 이 시공문제는 그 후에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로써 1,816평의 대지에 314평 3층 건물로 1995년도 구서산시보건소로 건축 되서 사용해오다가 2001년 4월 10일 장애인복지관으로 개관이 되서 3/4분기 금년도 현재 상담지도에 6개 사업에 22,364명이 이용한 것으로 일일 평균 94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평을 말씀 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7,430명으로 매년 장애인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가까운 시일내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시설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서 현재 시설을 보완, 수선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전 신축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나무숲 보호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숲에 대한 전체적인 자산가치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1㏊당 입목 축적이 도내의 평균과 우리시의 입목 축적은 비슷하지만 소나무 숲 자체만 비교 했을 때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량한 소나무 숲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소나무 숲을 지속적으로 가꾸어나간다면 목재생산은 물론 수려한 경관 제공으로 관광자원으로써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가치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숲은 배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수온함양기능, 산림휴양 등 그 기능이 다양합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여가 활동의 증가, 웰빙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산림 수요에 충족 된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의 이 공익적 기능은 65조 9천억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개인별로 환산했을 경우 인구 1인당 연간 136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산시 소나무숲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유림을 포함하여 2004년도에 인분구조 계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 육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지구 단위로 숲가꾸기 사업 1,200ha내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량한 숲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 내의 불법묘지 조성이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ㆍ면ㆍ동 별로 상가가 발생했을 때의 매장 위치 등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화장문화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별 시유지 소재의 책임 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산림 보호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유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의 축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지역 농ㆍ특산물이 소비자 인지도의 확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농ㆍ특산물 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팔봉산 감자 축제와 인삼캐기 체험 행사 이것이 매년 개최되고 있고 격년 개최되는 서산 6쪽마늘 축제도 지난 6월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먼저 특산물 판매시 저장 방법과 성분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동봉하는 문제는 금년에 개최된 감자축제 행사장이나 마늘축제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포장 박스에는 반드시 구입처, 저장방법 등이 명기된 홍보물을 함께 넣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택배로 판매되는 마늘과 쌀 등을 배송할 때에도 홍보물을 함께 넣어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농ㆍ특산물을 홍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산물 판매시에 상품가치를 높이고 재 구매로 이어지도록 홍보물의 내용을 더욱 보완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산물 축제 등으로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와 농산물 축제로 인한 농가 소득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감자축제의 경우 재배면적이 250ha에 이르는 그런 주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지도가 낮아서 판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축제를 통한 홍보에 힘입어서 그동안 38,000여명이 참가하여 9,000여만원의 감자를 판매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축제 후에도 인천의 간석동 부녀회에서 3,800만원어치의 농산물 구입과 다수의 도시민들이 팔봉면 지역을 방문하여 감자, 마늘 등의 농ㆍ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사례들로 보아서 축제를 통한 인지도 제고로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산 6쪽마늘 축제 역시 5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기간 동안 5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축제 후에도 지역 방문과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쪽 마늘은 축제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의 향상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수상과 파워브랜드 국무총리상 입상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브랜드파워를 입증 받기도 하였습니다. 농산물 축제는 전국 각지에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 촉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꾸준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시 이미지 향상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축제 행사만으론 단기간 내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계기성 행사를 통해서 품질의 우수성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 축제가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조사에 따른 개선, 보완 사항은 지난 120회 정기회의시에 제안하신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성상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성상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조사계획의 주요 내용은 생활페기물 조사 분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1년 동안 가정, 공동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원별 생활폐기물의 배출량과 종이류, 목재류, 음식물류 등의 그 성상을 종류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지난 9월 용역 수행방침을 결정하였고 서산시 용역시행 절차 관리 규정에 따라 현재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해서 상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하고 1년간에 걸친 생활폐기물 배출량 성상조사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증대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분리배출용 120ℓ전용수거용기 300여개를 교체해 주었고 신규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정용 전용 분리배출용기 5,000여개를 금년 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라면, 과자봉지 등 폐필름류와 관련하여 분리수거를 위해서 600여개의 전용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여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축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행사 종료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평가 용역을 주거나 자체적으로 정산보고와 함께 축제 평가를 실시합니다마는 일부 축제에서는 축제 평가 시기를 일시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촉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 대부분 중요 축제가 10월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회를 개최하고자 기존 시행된 축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저희가 평가회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평가를 통해서 발전시킨 사항은 행사주최인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와 관광홍보대사의 사전행사홍보 활용과 행사장 주변 여건 개선과 프로그램의 확충ㆍ보완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경비업체 용역을 실시하여 노점상을 근절시키고 정돈된 행사장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와 안견문화제 연계 방안의 검토 결과는 행사의 고유한 성격상 통합 운영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만 행사 홍보 연계 방안으로 금년 축제 추진시에는 홍보 아치, 리후렛, 지역신문, 수도권 무료신문 등에 두 행사를 묶어서 연계 홍보하여 효과를 배가 시킨바 있다고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석남동 발전협의회의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해 정례회의시에도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당시에는 환경안정화 시설에 대한 석남동민의 공감대가 조성되고 환경 안정화 시설착공 등 추진 상황에 맞추어서 석남동 종합발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선 석남동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투자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석남동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을 총 우리가 점검해보니까 15개 단위 사업으로써 총 소요 예산액은 837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극소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석남동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지난 10월 12일에 투자계획에 대한 방침을 우선 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급하게 원하는 도로 개설 부분과 상수도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석남동 지역 상수도급수 조기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석남동은 24개통 중 15개통에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으며 미 공급된 지역 중 환경안정화 시설과 양대동 매립장 인근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원했던 사업 전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외지역에 대해서는 자부담하에 상수도 공급신청시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망 공사를 실시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업유치와 관련 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 기업유치는 9월말 현재 1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연말까지 33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입지 인프라 구축은 대산공단 진입로 공사를 도비 65억원, 시비 65억원 등 1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산지역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 3,4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산읍 화곡리와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를 연결하는 24.3km 구간의 국도 38호선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북면에 위치한 그린과 코넥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공급하였으며 성연농공단지에 입주한 다이모스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를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수도권지역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매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7년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원 사항은 없으며 현재 수도권지역 기업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17개 기업을 유치하여 약 76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주민 위주로 채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보급과 소비 촉진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함께 공장입지 조성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정책에 따른 기업이전 및 창업의 구체적인 판단 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수도권지역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기업이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지 보조금과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각종 세제 혜택과 개발에 따른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공동으로 지난 2007년 9월 19일 개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공청회에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단편적인 지역분류를 인구, 산업,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부분 등 종합적으로 평가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제도적 기반에 정체지역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는다면 보다 많은 기업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기존 운영 중인 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S-oil 대산 유치와 관련입니다.

대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대산읍 독곳리 379번지 일원에 약239만 5,536㎡를 S-oil에서 2010년까지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정유공장을 건설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S-oil에서는 2006년 7월 7일 114만 1,865㎡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받아 토지보상 등 진행하다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사업추진 기간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값 상승 등의 사유로 2007년 5월 9일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이후 법적인 행정절차인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1년이 도과됨에 따라 2008년 1월까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S-oil의 사업 재계는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보상 요구와 잔여필지 부지 125만 3,671㎡의 용도 지역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사업 재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oil의 필요부지인 자연녹지지역은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주는 것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와 또다른 기업의 이러한 선례를 이유로 특혜성 혜택을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독곳리 463-4번지의 일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상위계획인 도시 기본계획의 용도 안에서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인 독곳리 일원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대규모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은 서산시 전체의 지역여건, 산업용지 수급사항 등 정책적 판단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토지의 이용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기업 유치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대산항 개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개별입지 보다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자동차 전문단지 등을 조성하여 규모 있는 개발과 전략산업 위주의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 등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 등은 과감하게 거절하여 무분별한 기업유치보다는 전략산업위주의 친환경 기업위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입지를 제한하여 기업과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택시 총량조사 및 공급 계약 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조사는 택시의 지역별 적정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2005년 7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으로 2009년까지 서산시 택시 총량을 378대로 산정 2005년 9월 15일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향후 5년간 45대의 개인택시 면허 공급 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용역 수행시 택시총량의 판단 기준은 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공급의 필요성, 시민의 선호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택시종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택시 총량에 대한 조정은 신도시 개발 계획 등 택시 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조정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 택시 총량에 대하여는 공급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 건립된 공동주택 77개 단지 중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는 63개 단지 334동 26,067세대가 있으며 현재 3개단지 1,995세대가 사업수행 신청이 되어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대공급 논란이 된 2006년도 이후의 사용검사분은 12개 단지 8,599세대로 아파트가 일시에 과다 공급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분양 실적이 양호한 한라비발디아파트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분양이 저조한 중앙하이츠빌아파트의 경우는 약 54.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주최에서는 분양을 활발히 추진하여 분양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평균 분양률 약76.79%정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자들이 우리시의 개발 가능성을 예상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말 15만 889명에서 2007년 9월말 15만 3,260명으로 2,371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7년 9월말 현재 미분양 세대는 서산시 전체적으로 1,491세대로써 동지역의 경우는 506세대입니다.

동지역의 미분양세대 해소 방안으로는 월별 평균 증가 197세대의 40%만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추가 건축 예정인 3개 단지 1,995세대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나 착공될 전망으로 분양 문제는 준공이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에나 발생될 전망으로 과잉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충청남도의 서북부 지역의 인근 천안, 아산, 당진과 더불어 활발하게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속속 입지하는 상태로써 종사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주택의 과잉공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보도블록, 투스콘, 휀스, 볼라드 등 도로시설물 설치시 색상, 형태 등의 통일성 있는 시공 및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도로공사시 설치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은 도로의 규모나 형태, 기능 등 도로의 설치 요건에 따라 인도의 포장재질 휀스 및 볼라드 각종 표시판 설치 등 도로의 안전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성 있는 시설물의 색상이나 형태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시설물 설치시 전문가의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도시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대선 대로 3-5호선 공사의 관련입니다. 양대선 대로 3-5호선은 구 하이웨이에서 양대동 도시계획선 끝까지 5.25km입니다. 1차구간인 구 하이웨이에서 하이마트까지 750m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하였으며 본 도로의 4차선 확정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개설 중에 있습니다. 2차구간인 안흥꽃게장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 연장은 약920m 중 센스빌 입구까지는 280m이며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계속비로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10월에 발주 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상반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차 잔여구간 640m와 3차구간 3,580m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와 세수는 매년 몇 %씩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본 예산을 기준으로 2005년도에 23%, 2006년도에 33%, 금년도인 2007년도에는 34.5%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계산방식상 총예산의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에 계상된 그동안의 국도비현황은 2005년도에 591억원, 2006년도에 679억원, 2007년도에 820억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국가 및 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ㆍ도비 확보액은 2005년도에 639억원, 2006년도에 666억원, 2007년도에 694억원입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감안해볼 때 국ㆍ도비 확보가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수는 지방세 결산액 기준으로 2004년도에 458억원, 2005년도에 778억원, 2006년도에 728억원으로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69.9%가 증가했으나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6.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감 요인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호황에 따른 세수증대로 2005년도에 지방세가 대폭 증가 했다가 2006년부터 기업실적이 다소 둔화되고 부동산거래도 침체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차요 증차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택시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만 바뀔 뿐이지 차는 계속 24시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10시간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택시 총량제 산정시에는 판단 기준을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선호도 20%입니다. 그 다음이 지역경제 파급효과 10%, 택시종사자 각각에 미치는 영향 20%, 지역발전 비전과 부합성 이것이 인구증가도 상관 되서 30%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필요성 2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구증가 관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2016년도 기본계획의 목표에는 숫자가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만에서 27만으로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가용 실제 차량수는 당초 추정은 7만 4천인데 5만 3천대로 해서 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와서 2005년도 용역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맞다, 안맞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 그 당시 상황은 그 회사에서의 기록지 그것을 전부 입수를 해서 그것에서 나온 것이지 운전기사들한테 말 들어서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용역자체는 2005년 7월달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으로 용역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산하 용역회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이것 또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그냥 실행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침을 검토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검토한 것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64대가 나왔습니다. 하한선은 33대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쪽에서는 분석결과 2안이 적당하다고 그래서 45대 증차가 적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채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도내 천안시서부터 계룡시까지의 한 대당 인구수를 보게 되면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439명에 1대 꼴입니다. 이럼으로써 충남 시ㆍ군 중에서 13위입니다. 자! 그러면 1위인 천안시 같은 경우는 1대당 인구수가 272대 여기야 워낙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논산 같은 경우도 1대당 289인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 439인이 1대를 확보했다고 해서 과다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증이 필요할 테지만 일단 45대에 대한 증차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는 318명대 1대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7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구 12만 8,330명으로 서 증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판단된 것이지. 저희들이 타시군이 총량제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439인에 1대라는 것은 시급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009년까지는 일단 끌고 가도 도내에서는 10위 바깥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교하면 되는데 현 시점하고 2005년도 시점을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뭐가 잘 못됐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의뢰를 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적절하신 질문을 해 주셨고 제가 드릴 답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들이 운동장내의 차도 부분에 와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의 접촉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성향이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인공암벽이라든지 이 부분을 많이 선호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판단 아래 현지 파운다리 안에서는 모철순 의원님께서 계셨습니다마는 현지 파운다리 안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이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구역을 더 확장할 경우에 현지에서는 가능하고 그 이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가 양대동 일원에 환경시설주변 체육공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계획에 들어갔어요.

그 부분을 접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공암벽시설 문제도 엊그제 시장님께 특수시책을 실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밭을 산 시민건강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암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름은 현지의 운동장 구역을 확대해서 우리가 확대한 시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선 검토를 그쪽에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 이 두 가지 운동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체육공원 조성과 밭을 산 건강공원 이 문제와 접목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다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