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버드랜드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가선숙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통해 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대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문수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방어력이 취약한 영·유아 보호와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5일 안원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 9월 12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서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의안번호 301호,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1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상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의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는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 입법계획을 수립 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입법을 위한 주요 절차를 완료하였고 개선 사항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관계 법령인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의 수, 자격, 선임 방법, 위원의 임기, 해촉 사유,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사업 개요입니다.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낙후된 어촌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 및 어업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어촌 뉴딜 300 사업 중 특화 사업으로, 서산시 팔봉면 호3리 지방어항인 구도항 내에 건립하여 감태 등 수산물의 채취부터 가공, 판매까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으로 어촌 주민 소득 증진과 다각화를 동시에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57.33㎡의 철콘 건축물로써 세부적인 시설 규모 및 사업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5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 구성돼 있는 ‘이슬숲감태 영어조합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민간위탁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9년 해수부로부터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4월 해양수산부 시행 계획 승인과 동시에 착공하여 23년 10월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기계 및 장비 등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전문기관이 산출한 위탁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위수탁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구도항 어촌 뉴딜 사업이 목표한 대로 지역 어촌 발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해당 마을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 전체에 대한 위탁을 포함한 사항이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무에 위탁을 전부 위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태를, 공장을 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를 들여서 감태 공장을 했는데, 자부담 비용이 영어조합법인에 한 4억 정도를 출연한 상태로 법인 자부담금을 넣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감태에 대한 생산 부분이 현재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금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부시장이나 상인회에 판매하는 것은 한 4만 원에서 4만 4,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을 수매하는 형태로 해서 보관하고, 또 가공 판매로써 판매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5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형태나 수의계약에 의한 조건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간이라고 현재로서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는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에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서산시 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균형 발전법이라든지 농산어촌계에 대한 법에 근거를 해서 지속적인 연장은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상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나 그게 아닌 수의계약 요건에 적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평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경영상에 위험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위탁 준 것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은 저희 사업비 전체적으로, 출자금으로…

법인 정관 할 때, 출자금으로 등기할 때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는 뭐는 아니고요.

위·수탁에 대한 부분만 협약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경영에 대한 분석은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보면 위탁이라는 부분은 시에서 80%를 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를 한 부분은 위탁료 산정 기준을 12월 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탁료 산정 기준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에 대한 보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하지만, 나중에 거기 운영 수익에 대한 위탁료 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감태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촉진, 이런 부분에 간접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 보장이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보장 부분을 저희들이 위·수탁 해 가면서, 그것을 시에서 보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한다는 게 좀…

기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 그것은 위·수탁료, 나중에 시에 금액으로 깎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원가 계산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수익금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나중이라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징구할 때 차액분을 거기에, 자부담 일정을 넣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자체를,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깎이는 부분으로 원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그 단독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제약이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태라는 부분이… 판로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간접 지원 형태로 판로에 대한 부분은, 유통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뭐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소비재인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상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은 시 소유로 돼 있고, 그렇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개·보수가 가능한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저희들도 감태 법인뿐만 아니라 삼길포 직매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넣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는 자부담을,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20%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지분 비율이 8 대 2로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전체적인 시 지분이, 그러면 8이 있으니까…

저는 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산버스터미널은 현재 서령버스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대산버스터미널 민간 재위탁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산버스터미널 재위탁 추진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다만, 위탁 기간 중에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대산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수탁 협약은 조기 종료할 계획입니다.

위탁 예산은 관리인 1명과 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1억 5,700만 원, 소모품비와 각종 공과금 등의 사무운영비가 연간 2,400만 원,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의 기타 비용이 연간 5,100만 원으로, 2024년 기준 총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산버스터미널의 시설 현황과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재위탁을 통해 대산버스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의안번호 제310호,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김기수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대산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1월 30일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이요.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대산 지역은 대산 지역의 인구… 다른 지역과 달리 대산 지역 내에 있는, 인구 이동이 많은 편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돼서 이동하는 인구들이 좀 많습니다.

대산 5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인데요.

실제로는 대산 인구가 적다고 해도 거기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대산 지역… 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서산시 입장에서는 대산 지역이 시외버스터미널도 만들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공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존 인구, 거기에 있는 정주 인구만 가지고… 대산을 그 인구만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시설 관리하는 데도 참고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용역에서 저희 대산 지역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좀 취약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간선을 좀 운행하고 있는 곳이 대산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효율화 용역에서 공공형 버스를 투입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농촌 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지금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탑승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참고해서 민간위탁 하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상가 있습니다.

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이고 사용 수익에 대한 위탁은 따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을 임대할 수가 있고, 아니면 관련된 단체를, 그쪽에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운영 관리 재위탁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시내버스 운행은 그 시내 지역을 통과해서 환승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승의 개념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에서 또 별도로 시설을 다시 그쪽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처음 운영 위탁을 주면서 현재까지 서령버스 주식회사가 운영이 됐고.

당초 처음에 운영할 때 서령버스가 입찰에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2회까지 공고를 했는데 못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두 번째, 2021년도에 공고해서 2022년도부터 할 때는 1차, 2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령버스에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운수 사업을 운영하는 경력을 넣었다가 다 해제를 하고 대산 지역에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 조건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 개인택시들은 상주 택시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없고 개인택시만.

상주 택시 사무실은 저희가 내준 것은…

사무실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호,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317호,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호,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의 목적은 국가숲길의 상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내포 지역 4개 시군이 협약하여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을 전문 숲길 유지 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통합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의 관한 법률｣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위탁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내포문화숲길안내센터 운영 관리와 노선에 대한 유지 관리, 숲길에 대한 홍보 및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내포문화숲길 민간위탁에 대한 개요입니다.

서산시 관내 구간인 운산면과 해미면 일원에 조성된 내포문화숲길에 ‘원효 깨달음 길’ 구간 중 서산 구간 44.7km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위탁 사업비 1억 6,100만 원으로 숲길 운영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와 협약에 의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이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한 숲길로, 2021년 11월 1일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여 해당 시군이 모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수탁 받아 운영 관리해 오고 있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인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 향상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316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의 목적은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숲 체험과 숲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유아숲체험원 산림 교육 운영을 유아숲 교육업에 등록된 산림 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 법령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관리, 교육 홍보와 프로그램개발 및 가족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서산시 관내에 조성된 부춘산 유아숲체험원과 성연 유아숲체험원 2개소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이며, 위탁 사업비 5,860만 원응로 유아숲 교육업을 등록한 산림 복지 전문 업체에 제안서 및 시연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유아숲체험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안정적인 정서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 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16호와 317호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7호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김재민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내포문화숲길 중 서산시에 속하는 44.7km 구간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또한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기간을 약 1년 단기간으로 함으로써 해마다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 이내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길이로 해서 따지고 있고요.

전체 연장은 320km인데, 예산이 104km고요, 저희가 44km, 당진이 96km, 홍성이 76km입니다.

그래서 각각 비용 부담은 예산군이 4억 900만 원이고 저희가 1억 6,100만 원이고 당진시가 3억 4,500만 원이고 홍성군이 2억 6,400만 원이고, 거리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비용에 포함이 되고요.

조금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있었던 사례로 일례를 들면, 간단한 이정표 같은 경우가, 틀어지거나 조금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트래킹센터에서 했고요.

저희가 한 경우 같은 경우는 다리를 건너가는 데크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비용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과다한 비용이라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것은 그쪽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비용에서 처리하기에 좀 무리가 되는 사항은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숲길로 지정돼서 일단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1억 6천 중에서 9,660만 원이 도비고요.

예, 차후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 부춘산 교육은 11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예, 교육원, 교육하는 측에서 교육에 좀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교육을 끝나고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30일에 교육이 끝나서, 그때부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거짓말하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연초에 원래 계획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여서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하여는 산림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휴양복지숲은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단지, 수목원, 치유의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에 대한 계획은 2019년 5월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사업 구역 내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구역은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외 11필지이며, 토지의 총 면적은 74만 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301억 원이며 이 중 150억 원을 건물 신축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축할 건물의 수량은 자연휴양림 지구 내에 통합관리센터 및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숲속카페 등 10개소에 28개 동, 수목원 지구 내에는 수목관리센터 및 사계절 온실 등 3개 동, 치유의숲 지구 내에는 치유센터 1개 동으로, 총 32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4쪽,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6월 산림휴양복지숲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21년 6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완료되어 올해 10월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원 조성 사업은 올해 10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여 11월 1일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5쪽, 향후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11월 16일에 제출한 조성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처리 기간은 90일 내에 승인을 받아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목원 조성 사업은 내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의 조감도는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복지숲은 출생기부터 회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중 건물의 신축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부지 내에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2023년도 제6차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는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 주무관 태성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당초 부분에 표시된 수량과 건수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타에 표시된 숫자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소각장에 포함된…

예.

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는 이 사업을 제외하고도 서산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관리계획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내용도…

위원님, 이게 총괄표이다 보니까요, 유아숲뿐만 아닌 우리 시 전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물분…

예, 맞습니다.

9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 개념이.

9쪽에 32개 동의 숫자가 나열됐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각각의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휴양림 사업비가 올해는 35억이고 내년에 35억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그 35억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내년 사업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현재…

카페하고 세미나는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된 상태고요.

저희가 당초 다른 휴양관이라고 해서 휴양관에 카페나 세미나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나가보니까 큰 건물을 한 번에 짓다 보면 이 시설은 운영 실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입체 개념보다 평면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카페나 세미나를… 세미나가 인원을 많이 수용하면 카페를 세미나로 사용하고 카페가 수용 인원이 많으면 세미나를 카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목적 기능을 가지는 설계를 반영했고요.

그 카페하고 세미나 자리가 등산객이라든지 교육센터, 숲속의집, 바로 밑에 휴양관에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도 고려를 하고 동선도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치유센터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때 신청을 해서, 2025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어서, 기본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위탁 관계는 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고요.

치유숲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까지 현재 기본 계획안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진행하면 훌륭한 치유숲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