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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5차 본회의(2016.10.20 목요일)

제21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5.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민간위탁 동의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5.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의한 명칭 변경으로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추가하고, 추진 대상 기관의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 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부상을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자체의 지역 홍보, 방송, 교육 등, 지역 진흥 업무에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인재육성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 우수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도별 출연 계획에 의하여 2017년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5.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개정 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 미반영과 기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경과 조치된 2개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취소됨에 따라 용도지구 폐지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기간 동안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면서 서산시 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국·실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으로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의회위원운영위원회에서 서산시 학교운동장 및 유해 일반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1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 최교상 정민우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4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안현기
  •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유해중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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