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안현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에 지난 10월 1일에 제가 승진을 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입니다.

지난 9월 26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호에, 제23조에서 별도로 운영되던 용도변경 특례조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영 제5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내의’를 ‘미관지구 내의’로 하고 제4호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 전문위원회와 제11조의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의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 회의록 공개는 건축 심의 종료 7일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범위를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층이 없는 경우에는 연면적 1,650㎡로 조정하였고 안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 가림 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응 범위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33조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를 3m에서 1m로 대폭 완화하는 단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의 1,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규정 및, 안 제39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건축 법령에 맞도록 관여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기개정된 상위법인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미반영 되었던 부분을 하고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보안 및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적법화를 추진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축산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했었습니다.

예, 축산 관계자 분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축산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해 하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개정 조례안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저희들이 표현하는 방법은 양성화입니다.

양성화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적법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 조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렸던…

예,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제정되면서 저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부분을 흔들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고요.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4조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이거든요.

특례조항인데, 제7호에서…

제23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특례가 제23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번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제4조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

안 제6조는, 영 제5조의 5 제1항 제5호가 삭제됐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미관지구내의’를 ‘미관지구 내의’로…

영 제5조의 제1항…

미관지구내의라는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삭제하고 ‘미관지구 내의’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허가팀장 조수현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부분 있어서는 건축법 시행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 내의 심의하고 대형건축물 심의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하고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4호를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 건축물하고 5,000㎡ 이상의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에서는 완화됐다하더라도 조례에 넣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부분도 시행령에서는 완화가 됐는데, 저희들이 가로변에 미관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미관지구로 심의를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도시 미관이 향상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 하단에 제11조 전문위원회하고 4페이지…

같은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위에, 시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 중에서 합니다.

건축위원회 아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는 시에서 25명…

예, 임명, 위촉합니다.

예,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에서는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정성 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건축위원이 25명으로 기구성 되어 있는데요.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서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공주, 대전, 전 지역에 망라되어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전공 분야가 건축, 교통, 환경, 디자인, 건축설계, 도시계획, 총 망라해서 25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필요시에 선정을 해서 다시 전문위원회라든지 민원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중단까지는 같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이고요.

20쪽 하단에 제1항 및 제2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은 건물 5,000㎡ 이상이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650㎡,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 이상에 대해서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을 받아서 예치했다가 그 관리금으로 현장을 복구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이 강화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도 강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5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가 있을 때는 1,000이고요.

지하가 있는 것이 강화고 지하가 없는 것이 약하게 했습니다.

예, 지하가 있는 것이 위해요소가 더 있기 때문에.

1,000이기 때문에 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중반까지가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7페이지 하단 제23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용도 변경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특례규정인데, 이 부분이 특례규정 앞에 있는 4조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 가림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이번에 확대 신설한 내용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정식 건물로 하게 되면 건축 면적에 포함돼서 건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건폐율의 거의 상한선으로 짓기 때문에 추가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차양시설과 비 가림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m 이상 돌출하게 되면, 1m 이상 돌출한 부분은 건축 면적에 다 포함됩니다, 현재는.

예,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을 너무, 경로장애인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증축을 해서 미관을 저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m 이상이 돌출이 되면…

차양은 구조상으로 봐서, 1m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m 이상이 더 나오게 되면, 기둥을 세우고 해서 보조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조 보강 없이 할 수 있는 게 1m 이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1m 정도만 돼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 같은 곳, 옥상 같은 곳을 올라가다 보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가리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제25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건축사 업무 대행이라고 해서 건축 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허가 현장을 조사하고 준공 검사할 때도 대행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에만 국한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타 시·군도 그렇고 충남 도내에 시·군 중에 8개 시·군 정도가 건축 신고 업무도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건축직 공무원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차원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현장에서 건축사들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향상과 위반사항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신고까지.

예, 현장 관리가, 대신 신고는 현재 법에서 감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가 전문가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도를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까지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한 장 정도 남았거든요,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제35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건축물 높이 제한 중에서, 주요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과 전면도로에 의한 도로 사선 제한이라고 해서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일조권에 대한 높이 제한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번에 삭제되는 조례는 전면도로, 도로 사선 제한이 시행령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는 전면도로의 높이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보면, 주요 도로변에서 보면, 계단형 건물라이라든가 외관상 보기 싫은 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시행령에서 삭제해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삭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삭제되면서 토지에 대한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도시 미관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으로 봤을 때, 계단식 건물이 없고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면 보기가 좋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로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전면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폭 1.5배만큼 올라가서 뒤로 후퇴를 하고 해야 하는데, 후퇴를 안 하고 직선으로 반듯이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존치하고.

도로변은 도로 폭에 의해서 높이가 제한을 받았는데, 높이 제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건폐율과 용적률과 일조권에 의해서 건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중)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일정 높이만큼 올라가서 뒤로 후퇴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연결하면 사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없어지고 반듯이 직선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중에 궁금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우리 주택법에 정해져 있는 룰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9조 1과 2는 축사, 양성화 관계 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예.

예.

적법화라고 하는 용어가 행정 용어에서 많이 쓰던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성화라고 하는 용어가, 용어 자체가 순화가 안 된 용어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바꾼 것 같아요.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진의는, 아마 홍보가 덜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축산인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요.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배출시설 관련도니 지원금은 그날 축산인들도 많이 성토하셨습니다만 축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바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기 꺼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확정이 됐는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별도로 축산인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야 축산인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충남 도내에서, 타 시·군은 이 조례 개정을 전혀 손도 안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가 도내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2월 24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야 축산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빨리 심의를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축산인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국유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유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걸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농식품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옛날에 오솔길로 되어 있다가 길 위에, 대지 옆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3월 24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용도폐지를 해서 자원재산공사에 그 토지를 넘겨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천했을 때, 추진하다가 한정된 기한에 걸리면, 나머지 도로 관련 부분은 철거하고 적법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을 일실하게 되면 하고 싶었던 나머지 건물들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안 했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업무적으로 저희가 전문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용도폐지 대상도 사실은 공공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토지라고 하면 용도폐지 대상이 안 되고요.

그것도 기득권이 없다든지, 국유지에 걸쳐있다고 해서 사고 싶은 사람에게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점유를 해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할 때에는, 제가 알기에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동안에 무허가로 불법 점유했던 부분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것에 따라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데,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위에 올라앉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 사용 승낙을 해 줄 때도 고정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안 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폐지를 받아서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 하고 나서 다시 관련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장 급한 사항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사실 의문이라,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9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4가지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대해서 비율을 차등해서 두고 있습니다.

경중이 있어서, 허가 같은 경우는 중하다고 해서 시행령에서는 100분의 100을 해놓고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단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율을 낮춰주면,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범위가 60%까지입니다.

건폐율 초과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60%까지 낮췄고, 그 위에 80, 70이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 보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등 비율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모두 맞춘 것이 아니고 60, 70, 80% 차등해서…

전체 건물입니다.

예.

다른 건물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시겠죠.

공히 해당이 됩니다.

제39조 1이, 왜냐하면 조례를 해서 정해줘야…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대로 하게 되면 조례보다도 20% 이상 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많이 있어요.

건축 같은 경우도…

예, 대지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허가는 이것을 다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는 축사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대지 내에서 최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폐율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건폐율만큼 건축 면적을 맞춰야 하거든요?

맞췄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저희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은 상당히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법화하는 경우에는 맞게 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은 사실 해당이 안 되고요.

축사 적법화는, 3호 4호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되거든요.

제39조의 2에서는 적법화 대상인 것은 3호, 4호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허가 규모인 것은 허가 대상이고요.

신고…

규모는 400㎡가 넘는 것은 허가이고 동별로 120평 정도입니다.

동 당 규모가 120평이 넘는 것은 허가이고…

전체 합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예, 연동된 것은 합쳐서.

예, 그래서 허가 대상…

120평이요, 400㎡.

예.

허가 규모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소규모들도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120평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덜 낼 수 있게…

예, 지금 보면 4호 같은 경우는 60%까지 해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고요, 최대한 내렸기 때문에.

3호 같은 경우는 80으로 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해야 할 것은, 이게 모든 건축물을 해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허가 받지 않은 경우가 신고 받지 않은 것보다는 위반 사항이 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하고, 다음에…

예, 그런데 특별히 생각을 한다면 축사 적법화는 한시적으로, 앞으로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특별 조항을, 아까 ‘대지 안의 공지’처럼 달 수 있는 그런…

예.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게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적법화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오버하지 않고 그 밑의 하한선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고요.

축산과에서도 일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바로 통과가 되는 대로 우선 행정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다른 봤는데요.

아산 같은 경우에 3호 규정만, 이번에 적법화하는 축사에 한해서만 단서 조항을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행령 개정령에 보면, 100분의 6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미니멈으로 낮추는 것이고요.

허가 사항은 올려놨는데, 올린 이유는 다른 상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상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를, 천안시와 진행 중인데요.

그것은 다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100분의 90으로…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업무로는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로,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차량은 8대입니다.

위탁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며, 위탁 범위로는 교통약자콜승합차 운행 및 유지관리, 교통약자콜센터 운영 및 이용요금 징수, 기타 콜승합차 운행과 관련된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교통약자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 1, 2급과 65세 이상 노약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입니다.

이용 요금은 택시 요금의 40%로 운영 시간은 지난 9월 26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선안으로, 당초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던 사항을 평일에는 파트타임제로 운영해서 1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해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안이 의결되면, 선정 공고와 수탁자 선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코자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안 제출 취지는,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약자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서…

주로 보면 외출이라든가, 병원 같은 곳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실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도 되고, 거기가 직원이 총 1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만약에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천생 저희들처럼 비상을 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천생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15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가장 실적은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토요일, 휴일, 휴일근무수당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휴일 날까지는 좀…

평일을 하되, 휴일은 다른 응급차라든가 누구들도 있기 때문에, 정 급할 때는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민다든가, 걷지 못하는 분들은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가는데 두 명도 가고,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지체부자유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3년 동안…

2억 6,400 정도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예, 그렇죠.

아, 건수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도 하다 보니까, 휴일근무 수당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사유가, 이것도 사실 저희는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된…

차량은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8대…

8대로 늘어난 게…

2015년.

예, 그렇습니다.

예, 직접…

시각장애인센터장님이 박준구, 지회장님이 직접 센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는 하나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센터장이 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예, 5년 이내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의 판단은, 그쪽에서 사실은 지하철 등…

일단, 저희들은 1번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분들을 충족시킨 다음에 남을 때는 65세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 차가 8대인데 공교롭게도 다 나갔을 때, 65세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예,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50%이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50%로 이하로 되어 있고요.

40%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교통약자콜승합차…

이것은 국토부의 소관이고, 사실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법에 따라 운영을 해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예.

예, 거의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은 현재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이니까 약 9명이 됩니다.

예, 1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이 위의 위법에서에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하니까, 센터장도 필요시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쪽 시각장애인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무보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관을 개정을 안 하고,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취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이나 상위법에서 보면 센터장도 필요시에는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시각장애인협회 정관에는, 지회장은 무보수 봉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정관은 자기 자체 정관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마다 갱신 위탁을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는 위탁 대상을 모집하고 신청이 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간제도 있고 해서, 인력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고북면 기포리 아담아파트 지구와 음암면 상홍리 상아아파트 지구의 용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입안(안) 관련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6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종전의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 내 취약 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의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로 용도지구가 결정된 고북면 기포리 아담아파트 지구 및 음암면 상홍리 상아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주거개발 진흥지구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 변경 입안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입안 내용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목적으로 1997년 5월 17일에 면적 0.013㎢의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결정된 고북면 기포리 75-25번지 일원의 아담아파트와 1997년 8월 7일에 면적 0.013㎢의 주거 개발 진흥지구로 결정된 음암면 산홍리 산122-1번지 일원의 상아아파트 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목적 사업 취소에 따른 주거개발 진흥지구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9월 27일 열람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시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입안 내용에 대하여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조서 도시관리결정도(안)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종전에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경과 조치된 2개 지구, 아담아파트와 상아아파트 지구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용도지구 폐지 변경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건축을 늦어도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종전에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지구로,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받고 건축과에서 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97년도 이후에 IMF가 나다 보니까 사업주의 재정적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착공식을 못 해서 부득이 하게 행정처분으로써 효력을 정지 시켜서, 어차피 효력이 취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효력이 정지됐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지 하는 부분은…

KLIS나, 이런 곳을 보면, 토지 정보를 확인하면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뜨는 데에 대해서는 국토법에서 다른 일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지해서 효율적 이용 측면과 토지 소유자의 이용 증진을 위해서 해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취소원을 제출해서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예.

잠깐만요!

거기 문구가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 찬성 관계 이런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