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충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숙고하고 준비하신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한규남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무료법률 상담실적과 운영 성과, 그리고「 법무부 법률홈닥터」 미지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로 시 상대로 소송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와 관련된 대책과 문제점, 네 번째로 공무원 공로연수와 관련된 부분, 시설관리공단 도입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들, 또 시로써도 제대로 알려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법률상담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챙겨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하게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버드랜드사업소는 우리 서산시의 관광 큰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생태관광지로서 정말 자랑할 만한 곳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에 중점을 두고 관광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답변에 따라서 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적재적소 인사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공감을 받는 이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중점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서산 시민의 얼굴이기도 하고 서산 시민을 대표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이런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최적의 장소에 우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자랑스러운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사는 국가로 보면 도읍을 옮기는 것이냐, 그냥 도읍 현재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지역의 어떤 공동화현상을 가져오는 부분이고 또 지역의 갈등을 가져오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서산시청사가 청사인 이곳에서 우리 서산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후속 절차를 조치, 시굴조사라든가 지표관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주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 공로연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답변을 먼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공공시설관리 지방공사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정답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전문성이 가미되고 있는 것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틀 속에서 인사권자의 다양한 융통성과 인사권자의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인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인사권자인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먼저 인사 공로연수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임용령 제27조 3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한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후에 사회적응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큰 틀에서 임용령에 관련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자체 내의 사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사권자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검토되는 요소들이 주로 기관 내의 업무형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 상황, 정년퇴직까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남아있는지, 이런 공로연수 대상자현황, 또 연수 대상자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수립해 시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제도를 그동안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통계를 살펴봤더니, 퇴직하신 분 공직 경력이 31년 2개월 정도로 나옵니다.

31년 2개월 정도 되면 현재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로 연수가 생기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만들었을까, 한규남 의원님께서는 공로연수를 나가는 분들이 장기간 1년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고려도 해야 디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로연수 제도라고 하는 취지가 30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갔을 때, 사회적인 물정이 일반인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에 봉사한다는 사람들은 아주 투철한 사명감과 청렴,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 법적인 제약을 가지고 정말 올곧은 방향에서, 공직에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견을 해서 퇴직한 이후에 제2의 인생 이모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내가 퇴직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물정을 알아가면서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서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찌 보면 공직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적인 성격도 가미됐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1년간, 또는 6개월간 봉급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낭비적인 요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직자가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현직에 있을 때도 그 이상의 공무원 봉급은 나가는 거지요.

다만 왜 무노동, 무임금이냐, 라는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큰 틀에서 공로연수 제도가 생기는 취지와 더불어서, 그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봉사했던 이러한 인력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되는 인력으로 남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공로연수를 훌륭하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공로연수 대상자에게 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꼭 낭비적인 요소로만 볼 수는 없지 않겠나,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로연수를 1년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6개월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1년도 하고 있고, 6개월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6개월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거의 1년짜리 공로연수를 하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모든 부분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로연수를 얼마나 대상자가 잘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산시 6급 이하는 6개월로 하지만 5급 이상은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조직의 숨통, 조직의 활력화, 이러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공직을 해서 퇴직을 앞둔 그분한테는 새로운 사회적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에 들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밑에 있는 공직자가 위로 올라오면서 선순환 제도를 통해서 공직자의 사기도 올리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서산시에 인사권자로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꼭 따라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나름대로 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인사권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로서의 생각과 방향이 있고 우리 서산시청 공무원들 전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울러 가며 가장 최적의 방향을 생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제도를 지금 갑자기 바꿀 의향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꾸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동안 해오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편 형평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공직자는 먼저 나가고, 나중의 공직자는 늦게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 운영에 있어서, 인사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평성과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운영해 나가되,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고민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6개월로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동안 고민을 전혀 안 해왔던 것이 아니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과 공직자들의 의견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지고지순한 하나의 원칙으로 끝까지 밀고나가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운영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잘 살펴서 조정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 지방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편의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약칭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도입, 필요성을 저도 종종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해미읍성과 관련, 문화시설사업소가 있고 좀 전에 질문 주셨던 버드랜드라든가, 해미읍성이라든가,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몇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들을 효율적이고 공공성 있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붙어서 체계적이고 미래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가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인근에 사례 같은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천안이라든가, 아산, 보령, 부여군, 이렇게 4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당진과 공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진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주 같은 경우도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뭔가 문화관광재단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규남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서산시도 어느 시점에서는 시설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감안해서 시점을 잡아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한규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건립기금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에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2015년 4월 청사건립 기본운영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100억 내지 200억 원씩, 1,000억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금 첫 회인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시 금고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사 건립기금 150억 원 내지 2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매년 청사기금 충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확보를 위하여 구 보건소 등, 보존 부적합 시유지 20건에 대하여 36억 8,000만 원에 매각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각 가능한 보존 부적합 시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사 건립 융자금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6개 후보지 중, 현 청사 위치에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 청사 부지는 조선시대 관아 터로 청사 건립 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2012년 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시청사 뒤편 읍성 터에 대한 시굴조사와 정밀 발굴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청은 서산 읍성 터에 대한 보존 대책이 필요하고 청사 부지 내에 개발을 실시할 경우 전면적인 고고학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청사 건립 계획이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현 청사 부지에 청사 뒤편 읍성 터를 제외하고 청사 건립 등,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청은 시청사 총 대지면적 중, 이미 훼손된 건물이 위치한 부분과 민원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10%에 대하여 2,050㎡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조선시대 서산군의 관아 터로 1867년부터 현재까지 약 149년 이상을 서산시 행정의 관청으로 입주하고 있어 역사성과 시민 인지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앞으로 이전 건립 계획 중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시청사까지 이전될 경우 현 도심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청사 부지 내, 문화재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시청사 건립을 현 위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위치에 시청사를 건립 시에는 대지 면적 3만 5,637㎡에 건축 연면적 3만 1,610㎡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2020년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결과, 보존 조치 등 개발이 어려울 경우 내년도에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적의 청사 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버드랜드가 당초 계획대비 투자비가 추가 지원된 이유와 계절별 관광객이 급증되어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운영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기초 입안당시 보다 예상외로 투자된데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서산버드랜드는 서산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문화 공간 및 공원화사업으로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로 655-73번지 대지에 24만 4,000여㎡에 서산버드랜드를 조성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기본계획 시작으로, 2009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철새박물관과 포디영상관 둥지전망대, 야생동물치료센터 등 국비 145억 원, 도비 39억 원, 시비 149억 원, 총사업비 333억 원 중 국도비의 투자 비율이 55.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시설비 투자 현황으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이 국도비 유치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조성 사업에 165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철새박물관과 토지매입, 진입로주차장, 야생동물치료센터, 야외공연장 및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 녹색관광 지원개발사업으로 3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포디영상관을 신축했고, 포디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둥지전망대를 신축했고, 산책로와 조경시설 등을 했습니다.

넷째로 생태관광 10대 모델 개발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어서, 31억 원으로 받아서 천수만생태관광 기본계획과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등 오리, 기러기 관찰테크나 무공해 전기자동차 구입 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태관광 조형물 등 설치사업으로, 7억 원을 확보해서 주변경관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수만철새 포디입체에니메이션 제작비로 6억 7,0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들여, 생물명찰 및 교육재료 제작과 조류학자 초청 국제포럼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생식물원 습지원 보완공사에 2억 원을 투자했고,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 마을 만들기 40억 원 중에 8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조류사파리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및 관리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해 공무원 10명과 매표소 안내실, 포디영상관, 전기자동차 운행, 조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5명과 생태해설사 16명이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있고,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연간 2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포디영상관과 매표소 안내실, 전기자동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억2,000만 원 정도 버드랜드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와 소규모 수선관리유지비,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14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연 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10월경에 철새기행전과 7, 8월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5월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 기획 전시실프로그램 등 행사운영경비로 8억 원이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현황입니다.

2011년과 2016년 9월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으로 3억 7,000만 원, 포디영상관 2억 원, 탐조투어 9,300만 원, 생태프로그램 1억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탐조투어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AI여파로는 관람인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입장객 대비 수입이 현격하게 적은 이유는 입장료 감면대상이 그만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방문 및 입‧관람객 인원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버드랜드를 초기 개관하여, 시범 운영하였던 기간으로 26만9,16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때는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2만 5,176명, 2015년도에 14만 6,304명 이때는 30%씩 감면을 했습니다.

2016년 9월말까지 10만 3,849명의 입장객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2016년도 들어와서 정상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 64만 4,495명으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서산버드랜드가 운영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서산버드랜드를 방문하시어 관람하시고 가시면서 관광활성화를 강조하셨고,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점은 서산버드랜드가 국가 최고 기관에서 인정받은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어, 수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도 음암 뽕나무밭을 방문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 역대 두 번째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신 대통령으로 기억이 남게 되어, 저는 버드랜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객은 2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과 어린이 단체 방문객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을 게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시적 투자 계획은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버드랜드 일원에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등 총 11억 원을 투자하는 2층 건물로서 천수만권역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방문거점센터로서 로컬푸드 체험장, 카페테리아 등을 계획하여 천수만권역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래투자 계획은 생태문화공간으로 명실상부한 랜드마크적 공간이 되려면 서산버드랜드 주변에 습지조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녹지공간으로 계속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접지에 추진 중인 태안기업도시와 간월도관광지, 자동차연구 산업단지와 연계한 사업 등을 병행 검토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AB지구의 천혜의 습지와 정부의 역간접 사업은 물론 청정의 상징인 남사르습지 보호지역 설정 등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장래에 적극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서산시 발전전략과 발전방향에 따른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 외부자원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서산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절별로 관광객이 편중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 해 주셨듯이.

우리지역 철새는 특성상 가을철에 내려왔다가 봄철에 가는 귀소본능이 있습니다.

또 종수는 늘어나고, 개체 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은 버드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에도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 사계절 모두 관광 사업을 위하여 버드랜드와 콘텐츠가 일치하고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조류방목사육인 조류사파리란 융복합 시스템의 우량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확보할 것입니다.

한서대에서 협력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싱가포르의 주롱새공원과 일본 가케가와 화조원처럼 조성하자고 제의를 들어왔던 바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금년도에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과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좋은 호응과 반응이 있어 내년에도 주말프로그램을 늘리고 더욱 더 특색 있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에 비해서 회수되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동안 333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투자를 했고, 운영비가 매년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매년 수입되는 입장료수입은 2, 3억 원 정도가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입장료에 대한 무료개방, 감면, 정상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고요.

이와 같이 단순 비교 입장료만 또 입장료 수익만가지고 환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작금의 시대에 유무형 생태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자원보호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효과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효과는 물론 철새가 방문하는 청정지역이라는 시너지 효과는 그 어느 화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미래의 보장된 부가가치가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개발문제에 밀려 자연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훼손되는 시점에서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의 효과는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라 생각되어 지속적인 생태보호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서산버드랜드 관람 프로그램을 환경생태와 지역자원을 이용한 바다, 새 그리고 역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류관찰 체험관 운영과 7, 8월 둔봉체험이나 물놀이장, 매직마술쇼 등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아온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6년 철새기행전을 기획하면서 홍보포스터에 제15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와 제19회 서산국화축제, 부석 간월도리 개최 예정인 서산어리굴젓축제 등을 병행 홍보를 하고 있어 관광지와 연계 활성화에 크게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3일 간월호 탐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태안 해안국립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천리포수목원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지속가능발전연구회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천수만철새서식지 보전과 이용관리에 대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키로 함은 물론 철새 먹이주기 캠페인을 전 방위적으로 금년 말과 내년부터 펼쳐 나감으로써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창리항이 금년도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고, 간월도항과 연계해서 방문객들이 체류하면서 관광과 함께 청정바다의 먹거리와 체험코스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버드랜드사업소가 신설된 지 불과 2년여도 안 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 2, 3년 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과감히 보완하고 미흡한 점은 꾸준히 그리고 세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무료법률 상담 실적, 운영 성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미지정 대책과 시 상대 소송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서산시 무료법률 상담 실적, 운영 성과와 법무부 법률홈닥터 미지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2013년 7월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의 대표 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서산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조례에 근거한 상담실 설치와 상담관을 위촉하는 방식의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은 청내 상담실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간적 문제와 변호사 등 상담관을 섭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시행이 일정 기간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법률 상담실 대체의 수단으로 2014년 10월,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배치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여 12월, 서산시가 법률홈닥터 파견 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주하며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률홈닥터 상담 실적 및 운영 성과로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1,108건, 법률구조 알선 192건, 법률문서 작성 59건, 법률 교육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 소식지, 시 홈페이지, 지역 신문, CJ헬로비전 충남방송, SNS 등을 통하여 법률홈닥터 제도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 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정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을 재선정합니다.

현재까지 매년 약 10% 정도의 지자체가 운영기관에서 탈락하고 타 지자체가 새롭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서산시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법무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운영기관 선정 과정은 현재 10월 21일까지 운영기관을 신청을 하고, 이후 서류심사와 신청 기관 실사를 거쳐 12월경 선정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서산시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적절한 처우 및 행정 보조 그리고 홈닥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7년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법률상담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반 변호사를 일정 기간 상담관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서산시 상대 소송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총 27건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5건, 손해배상 3건, 구상금 청구 2건, 공사대금 청구 1건 등, 민사소송 11건과 행정 보상 관련 7건, 행정처분 취소 9건 등, 행정소송 16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까지 나온 판결 결과는 승소 13건, 일부 승소 2건, 원고 소 취하 4건, 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 4건, 패소 4건이며, 전체 판결 대비 패소율은 15%입니다.

현재 소송이 접수되면 소송 수행부서 담당자와 기획실 변호사의 검토 또는 대응방안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과가 2,000만 원 이상인 사건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응하고, 소과가 적거나 쟁점이 명확한 사건은 부서 담당자와 기획실 변호사를 소송 수행자로 선정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송 경향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송 경향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송 가액이 증가하여 소과가 큰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녹음 기능 활용이 간편해져 원고 측에서 담당 공무원의 발언을 녹취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매년 부서별로 법률 자문 의뢰와 소송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실에서는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부터 소송 제기를 예상하고 관련 증거 준비의 필요성과 함께 그 일환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민원의 경우, 전화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업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으로 시의 매수 여부의 자료, 또는 도로 사용 승인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응에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가액이 증가하고 소송 건수도 많아짐에 따라 각 실과 담당자들에게 충청남도에서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송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에 참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할 경우 기획실 주관으로 소송 담당자 송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송무 역량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민원 처리 시, 고문변호사 및 기획실 소속 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각 실과에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한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업무는 한계가 없을 정도로 복잡 다양합니다.

분야별 담당부서는 업무의 특성상, 특정 영조물 중심으로 조직을 둘 수, 또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업무의 종료에 따라서 특정직과 전문직, 직원도 부서별로 기왕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서 질문해 주신, 가칭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영조물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직은 복잡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부수되는 시설물이고요.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의 치안이라든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 생활민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가로등을 특정 부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모아놓다 보면,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을 따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농업, 어업, 축산업, 공업 등 다양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 농축산업 조직의 집약화를 위해서 금년 초에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업의 기술직은 기술센터소장과 녹지직인 산림공원과장을 포함해서 부서장은 실질적으로는 기술직도 있기 때문에 5명입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농축산업과 관련된 부서장은 5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앞으로도 업무에 맞는 전문직, 기술직, 부서장 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09년도 계획을 입안할 당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되돌아보면 7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제가 부석면장을 할 때입니다.

사실 저 자신은 그때 그런 예산 내역을 가지고 왔을 때, 지역 부서장으로서 반대했습니다.

80억을 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랬고, 진입로도 애당초에는 아시겠지만, 휴게소를 해서 구 도로로, 꼬불꼬불한 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부채납을 받던, 희사를 받던, 진입로를 쉼터에서 뚫어야겠다는 주장을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 답변한 것 가지고 제가 부정은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 선도 도시에서 서산시가 공업 입지도시와 생태문화도시로 가는데, 지금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16개소에 657만여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급변하는 이 시점에서, 계획단계에서 80억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상 또 서산시를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당초에 그때 상황에 맞게 답변한 부분은 제가 부정은 않습니다마는 7년여가 지나면서 서산시의 급변한 그런 공업 입지도시에서 생태문화도시로 또 생태문화도시로 변화되는 이유는 지금 서산시가 농업, 공업, 생태로 가면서 청정지역의 보고라고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드랜드 중심으로 우리가 생태도시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매년 국비 응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부정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가 60% 정도 되고, 시비가 45% 반영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서산시의 발전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드렸듯이 이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버드랜드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절별 관광뿐이 안 되고 또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생태 애당초 우리 버드랜드 조성이 생태문화공간입니다.

생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자면, 그 간에는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333억을 투자했어도.

앞으로는 주변의 습지를 더 조성해서 AB지구와 연계된 생태문화공간으로서 발돋움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서장의 소신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생태문화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계절용 조류사파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축할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드랜드사업소가 태생된 지 만 2년이 다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영이 미래의 혜안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직원 직영으로 구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서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버드랜드가 우리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40억인데, 40억 중에 8억6,000만 버드랜드 쪽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지역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전체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물론 초기 단계에서 운영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해 가며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버드랜드가 한 74만 평 정도가 됩니다. 평수로.

그런데 일본 가케가와시에 있는 화조원이 한 3만평 정도가 됩니다.

3만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물론 호주에서 자제도 다 들이면서 전부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직원이 60명 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 30만 명이 옵니다.

연 3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우리 현재 버드랜드가 10만, 20만 또 철새가 종수는 늘고 개체 수는 준다고 여기에 우리가 안주할 사항이 아니라 뭔가 차별화된 그런 버드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을 조성 기반시설을 갖추어 준 다음에 사계절 관광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도 끌어 들일 수 있는 또 지금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남사르습지 협약가입 등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추세로 볼 때,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단순히 일본 화조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드랜드는 앞으로 그렇게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소신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만 힘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시고, 중지를 모아줘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오늘 한규남 의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이 추후에 재 지적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승소 사건과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요.

그 패소율로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부분적으로 승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패소율로 해야 정확한 패소율만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소한 사건과 패소한 사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는 모두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부산업단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노상에 설치된 쓰레기수거함 운영 관리 실태라든가, 현황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농가에서 나오는 농약병과 관련해서, 또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병이라든가, 수거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전투비행단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무선방송시스템 시설을 설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보청기 지원, 연수 및 교육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 내용 중에 대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차제에 질문과 덧붙여서 저의 생각도 말씀드린다면, 노상에 설치된 쓰레기수거함, 이런 부분들이 도로변에 나와 있으면 교통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교통 방해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에서 벗어나서 인도 쪽으로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인도 쪽으로 가게 되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최적지를 찾아서 수거함을 놔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진시민 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때 도시의 전체 미관을 흐리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까지 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선진시민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농약병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분기별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재활용｣이라는 의원 있음)

예, 경진대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숨은 자원 찾기｣라는 의원 있음)

예,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통해서 수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와 일관된 생각 하에서 제20전투비행단을 민항비행장으로 유치하는 부분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이런 무선방송시스템, 저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선시스템이 소음 피해가 있어서 난청이 있고 잘 안 들리고 보청기까지 해달라고 하는 마당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마을회관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손안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부서장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남부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남부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부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이 저도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부시장으로 있던 2010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서산시가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한 4개월이 지나 2010년 6월에 개발제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11년 3월에 충청남도에 산업단지지정 승인을 신청해서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4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아서 정식 시작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9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편입토지에 대한 물건 조사도 하고 보상 계획도 하고 보상협의회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보상까지 할 수 있는 감정평가까지 완료해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이 630억 원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산단 조성 절차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대우건설이 당시에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과 순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자금이 회수가 돼야 하는데, 분양이 되질 않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못 하다 보니까 서산의 남부산업단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죠.

남부산업단지는 최초 추진할 당시에 북부권의 중점적으로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부 쪽에도 조성이 돼서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컴퓨터 음향이라든가, 영상, 통신장비 제조, 전기 장비 제조업, 식음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다가, 자금 압박 때문에, 대우건설에서 움직임이 둔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갖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착수식을 당초보다 늦출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선분양이 전무하다 보니까 국내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점점 여러 가지 경기 악화에 따라서 대우건설이 한 발자국도 진행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 그리고 충청남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숙의를 한 끝에 1차 연장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2014년 12월 말까지, 당초에 계획되었던 산단 조성 계획이 1년 늦춰지게 됩니다.

2015년 말까지 1차 연장됐고, 그 이후에 잘되면 괜찮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사업 추진이 안 돼서, 결국은 2015년 5월에 편입 토지주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주민들 56%가, 주민설명회를 갖고 난 결과를 보면, 56%가 “연장하는 것이 낫겠다, 연장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결과가 나와서 관련법에 따라서 다시 또 2차로 금년 말까지,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게 된 그런 과정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2016년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우건설이 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가지고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지금은 대우건설에서도 여력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상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충청남도에서 청문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참석도 안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대로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우건설만 믿고 있을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충남개발공사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사업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업제안을 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죠.

사업결과가 나와서 우리시한테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분양을 하고 남는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 달라,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시에서 사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공영개발방식 이 부분도 결국은 무산이 되어서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 2.3, 4km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그런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멈춰라 해서"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고 스텐바이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다시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취소할 것이냐,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양단간에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기왕에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바로 취소하는 것보다는 이 규모를 축소하고, 업종을 변경하고 대체 사업자를 찾아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완전 취소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보다 또 찬성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한번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끈을 놓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그런 의견입니다.

규모를 좀 축소하고, 대체사업자를 찾고, 업종도 변경하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이 사업이 기왕에 늦어지기는 했지만 추진해서 지역민들의 그런 안타까움도 해소하고 또 서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에 대우에서 또 만나자는 제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대표들하고 대우건설 소장하고, 우리 서산시가 참여해서 얘기를 들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끝까지 잘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 이루어진다면 산업단지 지정취소기간이 금년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지정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에 설치된 쓰레기수거함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쓰레기수거함은 다수인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보관과 수거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현재 시에서 설치한 노상쓰레기수거함 즉 쓰레기상체용기는 15개 읍‧면‧동에 3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수거함은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로 민가에서 떨어진 도로변이나 공공장소, 빈 공터주변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쓰레기수거함 설치 시 배출자의 편의와 미관저해요인이 해소되어 편리한 점이 있으나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쓰레기무단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발생으로 부작용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를 가급 현재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설치된 수거함이 노후 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또는 수거함이 지저분하여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업체를 통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서철과 대단위 행사시에는 쓰레기배출의 편리성과 미관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만 수거함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1996년 12월에 창설된 부대로, 1개의 비행단과 4개의 정비보급창으로 구성된 비행단입니다.

그동안 부대 주변에 따른 주변지역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에게 우선 지원해 준 사업은 작게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부터 크게는 해미 도시계획도로개설까지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251억 3,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에서도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군부대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비와 부대시설설치비 등 8억여 원을 지원하여 보람영농조합을 통한 소득사업을 지원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령이 정비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특별지원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소음특위위원님인 및 소음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음피해지역인 군용민간경영인 김해공장을 벤치마킹하면서 느끼신 것처럼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해지역 주민에게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택 난방시설이라든지, 공영방송 수신료지원과 냉난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포함한 군용비행장은 국가책임사업장으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약칭 군지협에 가입해서 군 소음법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또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지역주민들과 군부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민‧관‧군협의체를 2014년 6월에 구성해서, 분기별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해 상생발전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모색하는 자리에서 서산시의회에 소음대책특위 장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군부대에 식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에 민‧관‧군이 MOU를 체결하고 군 소음피해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매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공군20전투비행단 내 식당 4개소에 보람영농조합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피해지역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소음피해지역주민들로 구성한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민과 군의 갈등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 중에 제정이 되어 국가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고향을 떠난 실향민을 위해 만남의 날을 운영함에 주관하는 곳이 없어 실향민들에게 늘 애뜻한 마음이 있었으나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행단 자체행사로 운영하기로 하여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특히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본 민원해소를 위해 농번기에는 모심기와 벼 베기 등 농촌 대민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의료지원, 환경정화활동 등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국화축제장 행사지원과 경노행사 지원 등 2016년 10월 현재 50여 일 간 연 인원 1,300여명이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 소음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그간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심에 군부대나 지역 주민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가의 잔여 농약병 및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에 대한 현황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꾸준히 일어났으며, 특히 2016년 3월 경북 청송지역에서 발생한 농약소주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농약사건에 사용된 고독성농약인 메소밀에 대해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를 실시하여 농가에 보관 중인 메소밀 34병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농가들이 빈농약병, 빈농약봉지 등을 가지고 나오시면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에서 농약병과 농약봉지 9.5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 중 개봉하지 않은 농약은 농가가 구입한 농약판매상에 반납을 하시면 해당 제품회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개봉한 농약은 마을별 수거통에 모아서 폐기물처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의 수거비 관련 사항은 관련국인 주민지원국과 각 지역농협과 협의를 해서 예산부분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 홍보와 함께 쓰다 남은 농약, 유통기간이 지난 농약과 농약병, 농약봉지 수거처리에 더욱 힘을 써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인도에 설치하면 낮 시간 때라든지, 야간시간 때 도로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상에 비치한 쓰레기함을 한번 전수 조사해 봐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존치하고, 만약 인도라든지 거기 유휴공간이 있으면 변경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개 보면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공간은 확보를 해서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또 동의가 없으면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쓰레기함하고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는 악취 때문에 철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놓은 자리 선택도 주민과 협의해서 현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주변여건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 흐름이나 또 미관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이 주민의식인데요.

내가 사용하고 닫아놓고 청결을 유지하고 내가 버리는 쓰레기도 주변 미관을 고려해서 버려주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 인력이나 또는 수거업체들이 늘 수거함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전환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교육을 앞으로 전 방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많이 비치하는 편입니다.

외국 가면 쓰레기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고요.

환경 문제는 양산하는 입장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다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하고 잔여물을 깔끔하게 처리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업자가 비치 또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요.

저런 부분은 이중입니다, 사실은.

우리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냄새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갖다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는데, 물론 단속의 여력이 부족해서 시민들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계도하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서산의 상권이 호수공원으로 모이고 있고, 서산의 젊은이들은 호수공원으로 다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산의 새로운 원룸은 호수공원으로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 내에서도 상권이 상부에 있다가 지금 하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만큼은 거기가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인지합니다.

인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상차용기를 곳곳에 다 비치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전부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내 상가 주변은 쓰레기 상차용기를 놓지 말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더 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분적으로 수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깔끔하게 주변 정리를 위해서 상차용기를 더 넣어야 할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상차용기를 더 비치할 곳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차용기를 놓으면 쓰레기종량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차용기를 곳곳에 배치 수를 늘리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놓아서 주변 환경이 저해된다고 하면 상차용기를 좀 비치해 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상가나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계도 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없이 비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호수공원 쪽은 특히 중점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지나가다가 한가운데 쓰레기를 놓으면 거기가 쓰레기 집합 장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쓰레기 집합 장소가 다시 생겨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화공간인 호수공원을 더 전향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차용기를 비치해놓는데, 그간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용기를 손세차를 통해서 세척하다 보니까 냄새가 계속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내년부터는 차량을 구입해서, 입지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 주변은 젊은이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다수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 정화 및 미화 활동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특위 위원장님이신 장은순 의원님이 불편하다고 하실 텐데…

사실 군용비행장의 제반사항은 국가사업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 해도 한 가지를 하고 나면 또 한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무선방송시스템은,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지난번 시장님이 주재하는 읍·면·동장 간담회 때도 토론을 신랄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방송시스템이 서산시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안전부서에서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서산시 희망공원 차원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서산시가 관리주체인 희망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7개 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선방송시스템도 실질적으로는 이쯤에서 실태 점검을 해봐야겠다,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증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외국 가서도 이장이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 방송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 녹음된 상황을 나중에 전화 확인하듯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피해 지역이 해미가 3개면 1개 동이지 않습니까?

29개 마을입니다.

이게 소음대책위와 협의를 할 텐데,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시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무선방송시스템 하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 다고 하면 해야죠.

단, 29개 마을을 소음피해 차원에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음이 극심한 지역, 몇 개 부락부터 이게 선정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홍보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재난안전 차원은 안전부서에서, 소음 피해 차원에서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부서가 사업부서로 전락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나 이런 본연의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깊이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선방송시스템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시력이…….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농약에 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 것도 있고, 쓰다가 남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님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관련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론을 안 냈습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도 봐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서와 협의 사항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지역 농협과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거함을 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간 지원을 안 해드렸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함을 놨는데, 실제 농약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일부에서는 남는 부분을 보관하는....

또 거기에 갖다놓는 사례도 있고, 또 시건 장치가 불량해서 다른 쪽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상 지원이 몇 년간 끊겼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나 농협과도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모두 8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맨 먼저 주셨고, 두 번째 대산 산업단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로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가로림만에 관련된 질문, 네 번째 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의 시스템 통합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과 위생적 급식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왕리 뻘낙지 축체장 주차난 해소와 왕산포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일곱 번째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된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복합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와 관련된 ‘아침밥 먹기 실천 운동’, 농산물가공센터 등등 관련해서 모두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주신 8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가로림만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장갑순 의원님께서 3가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 평택‧용안항 휴항과 관련해서 어제 임재관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항 손실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운항이 중지된 것이 아니고 금년 2월에 폭발이 있어서 운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전북 군산과 석도항, 이 관계도 물으셨는데,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3항차 운항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주 6항차로 하기를 원하면서 중국 측에 요구하는 정도까지, 상당히 잘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운항 장려금, 당연히 나중에 줘야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것처럼, 먼저 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운항한 실적을 보고 그 다음 해에 주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갑순 의원님께서 주신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가로림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역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기본 방향이라든가 검토해볼만한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 중에서 정말 보물과 같은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가로림만이죠.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동부 연안,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유럽의 북해 연안, 아마존 강 유역과 대한민국의 서해안 쪽에 있는 갯벌, 이 부분이 세계 5대 갯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가로림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이러한 보물과 같은 갯벌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개발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충청남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갯벌로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가로림만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던 곳인데, 이러한 곳이 이제 금년 7월 28일자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단계까지 왔습니다.

바로 금년 7월 28일에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서산과 태안을 2개로 묶어서, 2개 시·군에 지정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갯벌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육상의 생산성보다도 9배나 높은 생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보물창고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서식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갯벌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정화 기능도 있죠.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말 그대로 ‘바다의 콩팥이다, 지구의 허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갯벌입니다.

그리고 생태 관광지로서의, 체험관광지로서의 아주 각광을 받는 곳이 갯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갯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복된 서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갯벌을 우리가 잘 보존 관리하고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더 높여나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림만의 체계적인 보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2015년에 우리 시에서 먼저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도 금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현재 가로림만권역 지속 가능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보다 많은 시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에 용역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을 주셨던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도 1년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로림만에 대한 발전 방향과 전략은 보존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지나치게 하다보면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잘 가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방안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가로림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함께 구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030에서 연구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시에서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본다면,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랑스런 보고를 잘 보존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환경 및 생태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고파도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해양쓰레기, 이것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선진화하는 부분들, 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는 부분들, 또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는 부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이런 부분에 등재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런 부분들은 개발 규제가 따르는 부분이 예상됩니다.

주민 불편의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받아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림만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관광자원 측면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해나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림만 연안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벌천포 해양 휴양관광지를 조성한다든가, 가로림만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한다든가, 또 황금산 기념공원을 조성한가든가, 가로림만 주변 지역을 말 그대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생태관광 자원화를 시켜나가는 노력들을 구상해 볼 수 있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로림만 네트워크 순환 체계 구축, 이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라메길, 이 부분을 태안 구간과 연결해서 조성을 하는 부분들, 또 우럴목 출렁다리를 설치한다든가, 가로림만 횡단 생태 탐방교를 설치한다든가, 투어 바이크 운영,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림만은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 연구기능 유치를 위해서 서해 어패류 특화 연구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림만이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소득이 되는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에서 권역별 거버넌스를 확립한다든가, 갯벌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섬마을 가꾸기 사업, 항·포구 현대화 사업, 수산종묘 방류 확대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구상하고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을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국가적인 사업의 연계 선상에서 충청남도와 함께 잘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되, 서산시가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2030 서산시 종합발전 전략수립 연구 용역이 심도 있게 추진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시고 한다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바로 숙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용역 진행 중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차제에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그냥 단순히 용역 결과물로 끝나서 책장에 꽂혀있는 자료가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물 같은 내용이 담겨서 잘 실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발전, 또 우리 서산 발전,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잘 꿰고 갈고 닦아서 훌륭한 자원으로, 보다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어린이도서관 개관 당시, 시스템 통합 구축을 하여 운영하려 했으나 운영체계가 서로 다르다보니 여건상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두 도서관 모두 RFID 체계로 동일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에 와서 상호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용량 서버를 새로 구축하는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산업단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대산연안의 ‘특별관리 해역’ 지정에 관한 서산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산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89년 당시, 3개 사업장이었던 것이 현재 59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에서 보령과 태안 등,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지역 지정 건의와 NASA에서 발표한 충남 미세먼지 서울의 2배 발표 등, 환경 생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대산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산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산읍 독곶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개소와 2017년에 대산읍 대산리에 추가로 신설되는 자동측정소 1개소를 포함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관리원이 보유한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한 측정 데이터와 현재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사항입니다만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 4사는 개별입지공단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 분야 부서장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바라보는 국정감사장에서 4사의 CEO가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대기, 토양,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서 첫째 수도권 수준의 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둘째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낙수효과 제고에 앞서나가겠다고 대책 강구 등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주민 편에 서서 예의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 해역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관리 해역은 수질평가 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 값, DO, 표층 DIN, 표층 DIP 그리고 투명도 등, 해양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부산연안 외에 4개소의 특별관리 해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대산연안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 구역과 중복되는 구간으로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대산연안 및 인근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 측정망 6개소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산연안의 해양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 급식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42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 급식, 정서지원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전산화하였고, 센터별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용아동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방학 중 급식단가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장기근속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을 마련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시설은 기업이나 독지가의 지원 등으로 시설개선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 2,000, 시비 2,000을 확보하여서 시급한 지역아동센터부터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급식 기자재 등의 교체를 통해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왕리 뻘낙지 축제장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과 10월 3일까지 지곡면 중리포구일원에서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제3회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5만 8,000여 명이 몰려 축제장 내에서 약 1억 2,200만 원, 왕산포구 등 인근지역 판매를 포함하면 어업인 소득이 약 3억 원 정도가 되고 경제유발효과는 5억 8,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해산물 낙지 한 품목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경쟁력 있는 축제로 검증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중리포구 주변 남녀노소 주민 모두는 축제준비에서 축제마무리까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행사 치루는 모습에 관광객들이 찬사도 있었고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와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시기를 조정, 농작물수확 후 도로변의 주변의 농지를 이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추가 개설하는 등 관광객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지곡면 주민과 협의하여 수산물축제 통합을 유도하는 등 차량 분산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리포구와 왕산포구로 이어지는 어장진입로에 대해서는 말끔히 정비하기 위해서 사리부설 등을 실시해 가지고 순환도로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 중앙어촌계에서 왕산포까지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로 개설되기 위해서는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예산을 투입,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로 개설되어야 하나 해당구간은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미계획된 도로로 연장 3.5km로 대규모사업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은 2011년에 수립되어 시행중으로 향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쳐 농어촌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인 아라메길 조성 해안도로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평택‧용안항로 운항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평택‧용안항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용안항로는 2001년 10월 첫 취항을 하였습니다.

당시 2만 5,000톤급의 용아시업으로 운항을 시작하였는데 평택 용안항로는 2015년 기준 연간 여객수가 13만 1,040명으로 평택의 다섯 개 카페리항로 중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실적은 평택항 전체 여객수가 49만 4,740만 명인데 이중 26.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수송실적 또한 2015년 기준 4만 7,950TU를 처리하여 다섯 개 항로 중 1위이며, 카페리항로 전체 컨테이너물동량 19만 064TU 대비 25%를 차지 할 정도로 영업이 잘되는 항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평택‧용안항의 휴항 상태는 재정악화로 운항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금년 2월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 도중 커다란 폭발사고로 선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선사 측에서 본 항로가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운항을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박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연내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산‧용안항로의 한국 사업자는 대하컨소시엄이지만 현재 컨소시엄 보강이 이루어져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 서산‧용안항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중국과 협작법인 설립을 할 한국 컨소시엄 보강이 잘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악화 등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군산‧석도항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석도항로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석도항 여객 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8만 3,9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컨터이너화물 역시 1만 6,083TU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군산시 그리고 사업자는 여객과 화물이 늘어나고 항로가 활성화됨에 따라 군산‧석도항로를 현재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항차를 증편하기 위해서, 금년 8월 한.중해운회담에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항차 증편에 대해서 사업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년 해운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어 머지않아 증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산항은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만이며 국지도 70호선이 완공되고 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착수되는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산‧용안항로사업자는 앞으로 중국, 대산항, 부산항, 일본으로 이어지는 랜드브리지화물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용안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항로활성화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짧은 항로로 선박을 운항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절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주신 서산‧용안항로 운항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용안항로의 첫 취항은 2017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항장려금은 2017년 4월 이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취항 이후인 20018년도에 지급이 됩니다.

운항장려금에 대한 근거는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이며 동조례 시행규칙에는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1년 이상 유지하였을 경우 신규항로 개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항차 당 1,300만 원의 운항지원금과 화물에 대한 물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지만 신청일 현재 영업을 계속해서 영회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월 취항할 경우, 2018년 상반기에 인센티브지급 공고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인센티브지급신청을 받으면 1년 이상 화물을 유지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운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상반기에 항로가 중단된다면 2018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2019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센티브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드리고 이왕에 국제여객선 질문이 계셔서 어제 임재관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 4월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이완섭 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재직 시에 충청남도 서산시, 항만청, 중국의 대륭해운, 대하그룹과 MOU가 체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용안항로가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2011년 7월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어쩌면 여객선취항이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비를 국회에 증액신청을 해서 많은 어려움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한 결과 국회에서 증액심으로 13억 원이 예산이 그때 반영되어서, 오늘 바로 취항이 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본예산이 확보되었고, 2013년 12월 30일 터미널과 부두가 착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한.중해운회담에서 선종이 변경되어서, 내년에 여객선이 취항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러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평택‧용안항의 관광객이 현재 49만 명인데 8, 90%가 전부 보따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에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여러 가지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마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 또 가족단위관광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최근에는 보따리상 보다는 관광객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발표에 의하면 평택‧용안항이 현재 6대 4로 관광객이 높아졌다 이렇게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목포‧상해항로의 항로가 폐쇄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4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무역 상황이라든가 관광패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 졌고 워낙 항로가 길었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산‧청도항 역시 그때 당시에 길이가 574km 거리가 멀어서 채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항로를 석도항으로 그때 바꾸었습니다. 바로.

바꾸어서 지금 운항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 항구도시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뉴욕, 런던, 벤쿠버, 시드니, 상하이, 홍콩, 청도, 도쿄, 싱가포르 이런 도시들이 전부다 항구를 통해서 도시발전이 이루어 졌습니다.

중국에도 가까운 우해시라고 있는데 우리시도 1990년도 인천하고 우해시하고 최초에 여객선이 뜨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우해시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현재 우해시 인구가 280만입니다.

이렇게 항구를 통해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 대산항과 용안항 국제여객선 취항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상적으로 취항이 잘 되고 앞으로 운항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된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기업과 전문대학 유치를 위한 복합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어제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은 2008년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예정이었으나, 2011년 12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산 지곡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에 해제된 해당 지역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24만평 내지 46만평 내외의 산업단지 조성이 적절하다는 용역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차례 민간사업자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모 민간업자와 실무적인 단계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고, 입주기업의 유치와 국비확보, 기반시설지원 등이 쉽지 않은 문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쌀 소비와 식생활 교육 등, 아침밥 먹기 실천 운동과 가공센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밥이다.’라는 고정된 생각이 다양한 쌀 활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쌀은 곡류로서 밥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성이 있는 식재료로, 밥쌀 이외의 사용이 편리한 쌀가루가 있습니다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가루의 원료는 대부분이 묵은쌀과 수입쌀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과는 연계성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쌀을 가공하고자,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 내년도에 추가로 미분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밀가루 대체용의 쌀가루 생산으로 쌀 소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에서 먹거리의 출발은 환경 보전과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급식 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급식 교육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학교 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쌀 중심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연계해서 아침밥 먹기 생활화 교육을 병행토록 하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아침 한 끼로 활용하기 용이한 쌀 가공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 등에 맞춰 쌀가루를 이용한 우리 쌀 빵 제조기술 교육과 우리 쌀 빵 보급 등을 통해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3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65평 규모로 48종 59대의 가공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생강, 쌀 등 지역 특산물의 전략 가공과 농업인의 창업보육 및 가공제품의 생산과 검사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농·식품 가공시설을 보급하여 서산시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공센터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 운영 방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시제품 개발 및 제품 검사 등 연구 기능은 시 직영으로 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창업보육, 경영체 중심 식품제조 법인을 구성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유형은 잼과 조청, 착즙주스, 소스, 젤리 등이 있으며, 2017년도에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 사업을 확보해서 미분 및 건조 분야 시설 보안 구축으로 우리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쌀 가공 상품 개발과 쌀 소비 확대를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농산물가공센터 사용료 부담은 초기 창업보육을 위하여 기본시설 사용은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농가 개별 소모품, 전기료 등의 일부는 실비로 청구할 계획이고 별도 옵션 사항의 기기부품 및 원부재료는 사용자 부담이며, 기계장비 운전원의 인건비는 불포함하나, 사용자의 작업보조 유무에 따라 별도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시 인력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 운영되며, 장비를 활용하는 모든 작업에 전담 직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 3명의 배치가 필요하며, 기간제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였고, 전문계약직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공팀을 신설해서 농업 6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인의 참여 방법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단순 인·가공 하는 곳이 아니며, 농업인이 직접 가공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면접을 통해서 사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공 참여 희망 농업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창업보육 교육 기초반 3개 과정, 심화반 2개 과정을 운영하여 16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가공 유형별 법인체를 구성하여 참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작년에 염해 피해가 나서 영농 교육을 통해서 내염 품종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올해는 새누리와 삼광벼를 위주로 해서 비교적 작황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피해를 봤던 대보벼를 간척지에서 지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감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전부 다 수용을 못 했고요.

예산 확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년 더 증가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GAP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대산농협에서 GAP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쌀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사업만 확보를 해서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80ha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작목도 있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공센터가 정말로 어렵게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관련 조례 내지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또 농민들이나 안전 내지 사용기법 그 다음에 제품에 나오는 질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네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미읍성 쪽에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상권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가공센터가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농업인들과 같이 서산쌀 소비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막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세팅을 하는 단계입니다.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노후화도 되겠지요.

지금 입장에서는 기왕에 갖추어진 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가공센터에 기본적으로 햅썹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햅썹인증이 된다면 위생관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더 면밀히 챙겨보고 위생 상태를 최대한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들입니다.

아직은 재해보험관련은 중앙부처의 역할이 큽니다.

작년도에 A지구 염해가 발생됐을 때, 농식품부 장관님이 오셨을 적에 직접 생산자농민들과 같이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NH농협 신종책임자를 장관님이 대동하셔서 장관님께서도 요청을 하신사항에 올까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9월 달에 농정과에서 직접 농식품부를 방문했고, 지난 10월 3일 농식품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쭉정이 같은 그런 관련 벼는 저희들도 작년에 건의를 드렸는데 조금 어렵네요.

실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제현률로 수매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낮게 변경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서산시가 해야 될 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직업이 농업인이고 농업경영인 회장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저한테 GMO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의 천국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는 책을 펴낸 오로지씨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1위 실용 GMO 수입국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GMO 작물 제초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지난해 WTO가 EA2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GMO로 만든 식품에는 식용류가 대표적으로 특히 콩기름, 카놀라유는 GMO로 만들며 또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도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들어지며, 과자나 콜라 같은 음료수도 웬만한 가공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에서는 가축사료로만 쓰지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GMO는 수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중국도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을 중단 시켰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안정성에 의문이 되고 있는 GMO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원료에 GMO표시는 안 할뿐더러 별다른 제재 없이 다양한 곳에서 GMO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 차원에서 알권리 충족을 위한 GMO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무조건 표기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가치 상승의 두 가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씨앗부터 수확까지 100% 검증된 국내 농산물에 관한 한정적으로 NO GMO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 먹거리를 찾는 소비층에게 유인책이 되고,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GMO 관련은 이미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위험적인 부분이 같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기아선상에 있는 인류에 식량을 제공한다는 이런 뜻이 있고 또 특수한 기능성 물품을 축출해서 생활에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고민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농촌진흥청에서 GMO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격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검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완전표시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사회적인 도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같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NGO라든지 사회단체와 같이 필요한 부분 협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부터 주로 지도직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농민상담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어서 8월 17일부로 지금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센터가 이전을 해서 이미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문화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또 통합이 되어서 농, 축을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좀 발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두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상담하는데 면까지 안가고 우리 본소에 오셔서 더 좋은 질 좋은 상담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마는 상담소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공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필요한 때 쓰시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나가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상담은 본소에 착신전화를 연결을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예산확보라든지 기간제로 됐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 14, 5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또 발전할 부분이 없는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3년 상담소를 지금처럼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정말로 더 필요하고 아니면 정규직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2, 3년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더 발견되면 그때 정식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준신다면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단체나 조직에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올 예산은 그때 말씀들을 해 주셔서 8월까지 전부 근무들을 마치셨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급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인사부서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신청하는 기한 내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그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농업 인구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반면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왕에 센터가 이전을 해 있고 4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각 지역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는 정규 지도사가 나가서 상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끝에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보고드릴 시간도 있습니다.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뭐, 숨기고 감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여 년 이상, 봉사를 하신 분들 인격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을 예우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문제도 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14년 정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하신 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그동안 14년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어떤 개선점이 있고 또 존폐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방 몇 달만 사용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 3년 정도는 운영을 멈췄다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14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요원이 몇 명 안 계십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2, 3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2, 3년일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동안 14년 정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은, 본 시정 질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만,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죠, 대룡해운이 평택하고 용안항 간 운항하는 선박인데, 일부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5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중단이 되었다가 아까 같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파악이 아마 의원님께서 정확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보도 자료는, 최초에 발표했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100% 전부 다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충남 연구원에서도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마다, 시점마다 굉장히 파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들 패턴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도 옛날에는 단체 관광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보따리상들이 사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패턴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테마라든지, 체험 또 가족단위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보따리상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사라는 것은 애당초에 그 배를 띄워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 때 100으로 놓고 기사가 나갔던 거고, 어차피 오히려 운항이 잘되고 안정적으로 되면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100으로 다볼 수 없다, 그래서 70% 내지 50% 이렇게 낮춰서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몇 년 후에 잘 운항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이상의 파급효과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중단이 됐는데, 아마 지금 새로운 선박을 거의 구입단계가 돼가지고 금년 중에 다시 재취항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남권에 충청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여객선이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나 모두가 또 충남도에서도 지사님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모든 시책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시에서는 시민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성공적으로 취항이 되고 앞으로 운항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협약서 기간은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덜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약서라는 자체가 우리가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앞으로 계속 구속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취항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7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김기욱 의원님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엊그제 농민상담소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이 명확하게 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그 말 뜻 못 알아들을 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답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또 듣는 분들이 혼동할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상담소를 폐지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운영합니다.

문 엽니다.

얼마든지 사랑방 역할 할 수 있고, 그동안 해 오던 공간으로서 활용도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소장 직위 고정급을 받는 소장 직위의 운영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보 하겠다'라고 소장께서 얘기한 것은 그동안 14년 동안 운영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센터가 현대화된 그런 시설로 새롭게 편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교육, 기술적인 측면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습득도 할 수 있고 많은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담소에 고정급을 받는 소장을 임명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공간은 지금 그동안처럼 공개하고 개방하고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공무원들이 가서 그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기도 하고 하는 전혀 문제가 없이 운영하겠다 란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절감된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니까 잘 해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답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강요하는 것처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잘못하면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그러면 답이 뭔가?” 집행부가 갈팡질팡 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 답을 주신 것처럼,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무 부서에 있다고 하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맡겨뒀습니다.

살펴봐야 하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 부분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상으로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정 5개 방침 목표 중에 가장 상 순위에 있는 것이 농업 부분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충정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최대한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면서, 또 상담소는 상담소대로 기능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임재관 의원님께서 대산항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걱정을 넘어서서, 질문하는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제, 오늘 보면, 대산항 개설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임재관 의원님은 그 개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개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리하면 하지 말자는 건가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6년이 걸려서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면서 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이런 말 한마디는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일 이게 잘못되면 우리 지자체, 서산시보다도 국가가 더 큰 걱정거리를 안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 국가사업을 잘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 드리면서, 부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만 자꾸 돌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면서 침소봉대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안 되겠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임재관 의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는 서산시 도로변에 산재한 칡넝쿨 제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천변 잡목 제거 대책에 대해서, 세 번째로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 농업 관련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로 동서간선도로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서산9경 중 8경에 들어가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문제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서간선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정말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로 보면 동맥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우리 서산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로가 출발점은 199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차 구간이 2.2km가 250억 원을 들여서 완공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29호선에서 석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4월 28일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2차 구간, 1차 구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체로 볼 때 중간 부분이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2차 구간은 인지면 풍전리까지 2.4km가 39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3차 구간은 잠홍에서 석림 구간 2.2km, 35m 6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48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사업은 전액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 구간은 2013년 5월에, 2차 구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던 2013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절차를 진행해서 지난해 2월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년 2월에 잠홍-석림 구간 개설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공사를 빨리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사 구간이 빨리 완공돼야만 동서간선도로의 기능을 전부 100%,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로 관통하는 교통량이 외부로 빠짐으로 인해서 시내권의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하면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물류의 이동도 신속하게 하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완공시켜야 한다는 책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발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시굴조사,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다면, 시굴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원삼국시대에서 백제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이라든가, 구덩이 집터 등이 발견됐습니다.

생활 유적 터가 발견된 것이죠.

이렇게 발견된 내용을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문화재 분포의 밀집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유적지 분포를 알아봐야겠다, 이런 의견이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문화재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바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착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착수할 때, 구간을 전체 통으로 용역에 들어가다 보면 공사를 우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는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시켜서 빨리 완공을 시켜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만㎡, 쉽게 얘기하면 한 3,000평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구간별로 분리 발주를 해서 일정 면적 발굴조사 완료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자문 회의를 거쳐서 발굴조사 면적 부분만 준공처리해서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사 구간이 현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완료가 내후년입니다.

2018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재 발굴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면서 완벽하게 공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9경 중, 8경에 들어가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서산 관광을 위하여 2012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서산9경을 선정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는 구제역 예방을 목적으로, 진입을 차단하여 관광객들에게 아쉬움을 주고는 있지만 드넓은 초지와 능선의 벚꽃, 풀을 뜯는 한우, 계절별 넓게 드리워진 녹음과 설경은 느낌 그리고 이미지 여행의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현재 서산8경에 맞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용역 진행 중인 제3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한우 종자 개량의 테마형 운산 한우 테마공원 조성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우목장과 이역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산IC 인근의 한우 조형물을 설치하고 별도의 목장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우목장을 테마로 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해 주신 점, 깊이 인식하고 부분적으로는 함께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9경 중, 서산8경을 당장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중앙 정부와 손잡고 한우개량사업소에 대한 획기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도로변에 산재한 칡넝쿨 제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칡넝쿨이 읍·면 지역은 물론, 일부 동 지역 도로변까지 급속하게 번져 가로수의 생육 저해 및 교통 시야 방해 등 도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와 관련하여 올해에도 15개 읍·면·동에 제초인부임 4,850만 원을 재배정하여 제초 작업과 칡넝쿨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시에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주요도로 가시권 산림 내에 넝쿨 제거 사업으로 현재 61ha, 사업비 1억 1,400여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칡넝쿨의 생리적 특성상, 양지 어디서나 잘 자라고 생장력, 번식력이 강하여 단기간의 제거 작업으로는 효과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에도 봄철 수액이 이동하는 시기에 칡 4두를 절단한 다음 약재를 사용하여 고사시키는 등 칡넝쿨 재배 작업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잡목 제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방하천 44개소 168.5km와 소하천 104개소 189.1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매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잡목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천연장이 방대하고 잡목 및 수풀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어, 모든 잡목을 일시에 제거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잡목 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4년에 6억 1,000만 원, 2015년에 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도 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 사업개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성장 추세와 인구 증가에 맞추어 시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복지 증진 등, 정주여건 확충과 잠홍저수지 수변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자, 총 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하여 잠홍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 일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1차분 사업은 12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데크, 경사로, 관찰 데크 607m 등을 2015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분 사업은 27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337m 데크 설치, 목교, 농로 포장, 계단 울타리 등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공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현재 남은 공정은 잠홍저수지 상류부 데크 기초를 보호하는 수중 사면보호공으로 영농철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 및 급수 상황을 고려하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1, 2차 사업 시기가 다르고 업체가 달라 재질이 상이하고 현장 상태가 불량한 점,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재점검하여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가뭄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2016년 강수량은 630mm로 강수량 1,285mm 대비 49%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리 저수지 32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39.2%이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17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38.7%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사업비로 2015년 관정 163공, 양수장 6개소, 2016년 관정 68공, 양수장 5개소 등 총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읍·면·동별로 총 231공의 관정 개발과 11개소의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가뭄 지속 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대책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국·도비 지원 건의 및 자체의 예비비 등을 사용하여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기업 유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는 현재 1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4개소의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사용 목적으로, 또 7개소는 분양 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우량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지방 세수 증대 등 서산 발전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기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이 예전에 비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산업단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5년 후에는 서산 해미비행장에 민항기가 취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민항기 취항과 함께 해미공항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항공관련 산업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가뭄지속 시 2017년도 농업관련 등 가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 준비단계로 연 초에 영농교육 시 가뭄피해대책 요령 등 기술교육과 각종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밭작물은 볕집 비닐피복 등으로 수분증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간척지 논은 내연성이 강한 품종으로 식재하도록 권장함과 아울러 물 돌려대기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물 손실방지를 위하여 논두렁 정비, 논물가두기, 농업용 관정 공동사용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해 가뭄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송수호수 등 양수 장비를 일제 정비하여 가뭄 시 대응에 차질 없도록 하고 가뭄 취약지역과 가뭄 대비 관정개발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2단계 가뭄우려단계에서는 한해대책추진종합상황실을 시와 읍‧면‧동 설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대책 관련 실과 공동으로 대파작목 중저 확보, 저수율 파악, 양수 장비 및 인력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작물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 확산심화단계에서는 전 직원 2분의 1이상 비상근무실시하여 대응하겠으며, 건설과 등 해당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들셈이나 하상굴착 등 간이수용용수원 및 관정개발을 지원하고 양수기 .송수호수 등 양수 장비를 가뭄지역에 전수 배치하여 다단급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민원이 왕왕 있어 가지고 한우개량사업소 직원들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돌이 부분적으로 되고.

김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시절에 일직을 할 때 조선일보에 1면 톱기사로 '한우목장 가는 길'해서 우리 서산시 한우개량사업소의 '벚꽃 길 가는 길' 해서 오른쪽 상단에 기사가 났었어요. 조간에.

그런데 일직을 하는 동안 오후 2시까지 숙직실, 당직실전화가 불통이 나서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양이.

야! 대단하구나!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고 그런 것을 봤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는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들께서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보면 한우개량사업소가 우리 서산시 지역 어느 곳보다도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보는 관광, 지나는 관광 또 한우개량사업소가 완전히 밀폐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9경으로 해서 인지도나 지명도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보면 충남도에서도 지금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계획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한우개량사업소를 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앞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으로부터 예방차원에서 여건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산 8경으로 한우개량사업소를 8경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여건을 봐가면서 개발 내지는 더 나은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안고가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봄하고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칡넝쿨제거관련 해 가지고 우리 김기욱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작업을 원활히 했습니다.

올해도 약 3,85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억 1,470여만 원 예산 반영해서 사업발주를 해서 약 60ha 구간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보수원이라든지 산림바이오메스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많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칡넝쿨 제거를 원인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칡넝쿨 제거할 때는 수액 이동할 때 외부에 약품 살포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비닐재료를 이용한다든지, 절단기를 사용해서 제거한다든지 하여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도로뿐만 아니라 산림과 연계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50만 원은 읍‧면‧동에서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하고 산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레참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라든지 산림제거단이라든가 저희 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도로 산림문화의 협업을 통해서 넝쿨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체자체가 틀리더라고요.

1차 업체는 경량 수변 공간 철재를 사용했고, 2차는 목재 데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품업체에서 생산되는 재질이나 이런 것이 틀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1차분은 준공이 이미 끝났습니다.

2014년…….

예.

예.

그래서 1차는 이미 준공이 끝났고, 2차는 이달 말까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목적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1차 사업에 대한 지적 해 주신 부분이 골탄부분뿐만 아니라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아 가지고 데크가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골탄부분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준공되기 이전에 1차, 2차 구분 없이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도로보수원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도로보수원은 음지에서 일하면서 타 업종과 사회적으로 보면 대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제설 작업이라든지 여름철 폭우에 도로보수 등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9.2%, 그런데 오늘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