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주시고 또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과 힘차게 출발한 민선 6기 시정도 어느덧 2년 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의 주요 과제와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 최대 현안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또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산 비행장 민항 개발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선, 즉 대산항에서 석문산단 간 철도 문제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선 취항도 2017년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러한 현안 사업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가고 있는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안 입법발의도 이뤄져 있고 서산시 보건소 신축 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건립도 이뤄지고 있고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 이러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17만 4천여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뒷받침 해주시고 항상 성원해주셨던 결과라는 차원에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서산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 조기 결혼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서산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 서산의료원에서 서산중학교까지 양쪽 도로변 완충녹지 개설과 관련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서산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단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가 제대로 육성이 되고 양성이 돼야만, 또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인적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점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1년도 10월 10일에 처음 출벌할 당시에 민간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고 임복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1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서 민법 제32조,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과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양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청양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양 군수님께서 많은 자랑도 하시고 시장, 군수에 대해서 이러한 인재 육성에 관련된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대화도 나누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부러움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서산도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앞장서서 장학 사업을 잘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인재육성재단이 설립 당시에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선행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정관을 개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정을 해야만 하는 선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정관이 개정되고 난 후에는 이사장이 새롭게 선출돼야겠지요.

이사장 선출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일 경우에, 또 이사회의 호선을 통해서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으로 새롭게 선출을 하고 또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취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13개 도내 시·군의 경우 정관의 자치단체장은 당연직이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에는 서산시 공무원 두 명만 당연직이사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자체장이 되어 있는 곳이 11곳이고, 우리 서산과 아산, 서천과 금산 4곳을 빼면 11곳이 지자체장이 되어 있고 민간인이 4곳으로 되어 있죠.

대다수 설립 주체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설립된 곳은 서천과 우리 서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천도 현재 이사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임설빈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게 된다면 의지를 가지고 장학기금도 더 많이 마련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를 통해서 인재 육성과 여러 가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는 시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린다면 민간이 주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강압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설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서산 인재육성재단에 그러한 의견도 전달하고 시의 입장도 전달해서 이 부분을 긴밀하게 한번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설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읍·면·동에 산재된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4개 읍·면·동에 37개소의 공동묘지에 약 2만여 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연분묘는 약 6,000여 기로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의 가속화로 분묘 관리가 소홀해져 무연분묘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재산인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등, 별도의 개발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인 정비 차원의 공동묘지 개발은 무연분묘와 유연분묘가 혼재되어 있고 유교적인 사회 관념이라든지 개장에 따른 과중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민원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관내 공동묘지에 매장된 2만여 기의 분묘 중, 무연분묘 6,000여 기 개장에만 약 4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연분묘의 개장 비용까지 더해지면 최소 480억 이상이 필요하고 기타 조성비용이 추가되면 보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공동묘지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만 실시될 경우에도 매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정비된 공간에 분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공동묘지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동묘지 묘역 정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정서적으로 마을의 묘지가 추가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동묘지의 부분적인 정비보다는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한다고 해도 분묘의 조사 기간이 최소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완섭 시장께서 작년에 답변했듯이 아직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 여건에 우선시되는 지역부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석남동 공동묘지는 도시지역에 위치되어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편입되어 있어 개발 계획이 수립될 시, 더 빠른 시행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측량을 실시하고 금년에 자체적으로 묘지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시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동묘지, 즉 시유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 계획과 서산시 2030 종합발전 전략에도 포함을 시켜 정책적으로 공공시설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 계획이 선행될 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동묘지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서산의료원에서 서산중학교까지 양쪽 도로변 완충녹지 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질문하신 서산의료원에서 서산중학교 구간은 1981년 7월 4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전체 면적 8만 6,230㎡입니다.

조성면적은 3만 5,523㎡이며 대부분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건설 사업 시, 무상 이속된 도시계획시설로 41% 완료되었으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 실효 전까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비뿐만 아니라 도시 숲 등, 산림청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매입 대상 사유지는 2만 9,110㎡로 수십억 원이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익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5년 시정 질의를 통해 제안하신 부부 나이 합산 50세 미만 신혼부부 지원 방안에 대한 진행사항과 셋째 아 대학 학자금 지원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혼 연령이 32.5세, 여자 29.9세로 부부 합산 나이가 62세가 넘고 있습니다.

부부 나이 합산 50세 미만의 통계 자료는 발표된 바 없으나, 우리 시 임산부 등록 1,209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조기결혼은 2.8%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늦은 결혼은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져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1.75명으로 전국 1.24명, 충남 1.48명보다 높은 편이지만 인구대체율 2.1명보다는 낮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물어봐주신 부부나이 합산 50세 미만 조기결혼 지원방안 진행 사항으로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 우선 공급 정부 계획에 대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축 부서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의 경우 신혼부부 10가구가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실시하였고 이 중, 부부 합산 나이 50% 미만의 가구 수는 47.3%인 9가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저비용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관내 웨딩업체 5곳과 협의한 결과, 대관료 할인 및 무료 대여, 예식비, 미용, 드레스 대여 할인 등이 업체별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자구 노력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행복한 임신, 안전한 출산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사회단체, 유관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부 나이 합산 50세 미만 조기 결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셋째 아 대학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지원,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료 감액, 지역난방비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결혼 전, 후를 구분하여 출생률제고를 위한 교육과 예비부모대상 출산준비 교실 운영, 임산부 건강관리,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와 함께 출산지원금과 셋째 이상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비 지원은 0세에서 미취학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로 구분 지원되고 있으며 초‧중교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셋째 이상에게는 성적에 따라 연간 480만 원까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시 거주 출생아 중 셋째 아 이상에 대한 대학 학비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후 지원 시점이 앞으로 20년 이후로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지난하며 국가장학금, 지방정부장학금, 기업별 학자금지원, 각종 장학재단과 대학별 장학금 지급 등과의 연계관계 또는 중복관계 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신규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신규 정책과의 연관성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여건변화와 국가정책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34억 원이 출연이 돼서 2017년도에 1억 원만 출연하면 출연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3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34억 원을 출연을 했고, 이제 1억 원만 2017년도에 1억 원만 출연하면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억2,000만 원인가요.

40억2,000만 원이 현재 총 출연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34억 원 출연이 현재 됐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민간인 우리 은행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지적 해 주신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서산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인재육성 말 그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한번 최대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정된 금액은 우리 보상기준에 의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제가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작년에 이어 관심을 가지고 이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또 실무자로서 민원이 봉착됐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약을 두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장묘문화는 함부로 거론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지 희망공원공설묘지 조차도 아직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시의 37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많게는 부석면이 7개소이고, 대산읍이 4개소, 적게는 동지역 1개소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핏 보면 공동묘지를 정비해 가지고 한쪽 부분, 한쪽 부분에다 자연장 조성하고, 봉안당 조성하고, 매장묘지를 조성한다는 이론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이 공동묘지를 다친다고 보면 정비한다고 하면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개인 간 사유 묘지 이전은 쉬울지 몰라도 전체적인 공동묘지를 종합적으로 다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상 준비기간이 2년 걸린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의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를 알기 때문에 우선 개발 가능한 정비 가능한 데부터 정비를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석남동 공동묘지부터 지금 측량을 해서 분묘 조사를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중장기 장사 수급계획에도 반영을 했고 또 금년도 용역발주 중인 서산시 2030 발전전략에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터치해 가지고 앞으로 시유지를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도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민원운운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에 이면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지역은 이전에 상당히 도시화가 덜됐을 때는 이면도로가 됐었는데, 최근 추세는 이면도로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녹지공간의 조성 목적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도시계획이 새로 된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에 재산권 행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녹지공간의 조성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임시적으로 해주는 부분이지 영구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도 읍·면 지역, 계획관리 지역 내에 있는 부분은 현재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만 되어 있지 내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설정을 해서,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가로망이 설정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가로망 설정을 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완충녹지에 대한 집행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현재에 설정되어 있는 완충녹지에 대한 개설을 최대한하고,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부분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폐장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소비대책과 저가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외래해충 선녀벌레 등과 관련 이런 피해현황과 방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 유해 조수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현황과 방지대책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김맹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이런 쌀 소비 대책과 저가대책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 단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적인 측면에서 쌀값 하락 문제입니다.

농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농업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이 살아야 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는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맹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런 쌀값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지자체가 결정하고 해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시책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의 농업현황 또 시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방향과 하고 있는 내용들 보고 차원에서 곁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의 쌀 가공제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국수라든가 쌀냉면이라든가 쌀칼국수 같은 면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과라든가 식혜 또 쌀막걸리, 조청 등이 있죠.

언론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냉동쌀국수 전문 생산업체가 '우리 미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미단'에서 우리 쌀로 만든 시가 한 500만 원 상당의 냉동쌀국수를 LA지역에 수출을 했습니다.

또 해미읍성 주간은 몽골하고 연간 5억 원어치의 서산시 쌀막걸리 수출계약을 맺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에는 서산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지난 10월 6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10억 원을 확보해서 쌀가루 미분 그리고 건조분야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쌀을 이용해서 조청이라든가 쌀칩, 누룽지 같은 다양한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개발해서 쌀 소비 확대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쌀 자체가 주식으로써 만의 인식에 벗어나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먹거리를 책임져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이 쌀값 하락문제와 연결되어서 많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서산 쌀의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고 또 새로운 융복합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농업의 6차 산업화를 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향후 쌀 소비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과거에 우리가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는 쌀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서 무밥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무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쌀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무가 워낙 많이 썩여있다 보니까 아주 신물이 났었죠.

그러던 게 지금 어떻습니까?

쌀밥 어찌 보면 쌀밥 못 먹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의 주식으로 생각을 안 하죠.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쌀보다도 쌀밥보다도 다른 군것질도 많이 하고 다른 빵이라든가 이런 식품을 대용으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식생활이 서구화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먹거리 다양화되다 보니까 쌀 주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아침밥도 거르는 사람들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반면에 또 농작물기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농업 환경이 변화되면서 쌀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고량이 넘치면서 언벌런스 되는 농업현상 우리가 늘 보고 느끼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쌀값이 점점 하락되고 요즘 쌀값 하락문제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계까지 와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쌀값 하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각 지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 우리 서산시에서는 쌀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이러한 쌀 판로 확보를 해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죠.

TV광고라든가 라디오 광고라든가 이동수단 이런 시외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에 홍보도 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또 우리 쌀 홍보도 하고 또 직거래장터를 열기도 하고 시식용 쌀로 샘플을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쌀 소비시책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양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지금 10월이죠.

하순쯤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쌀 수확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맞추어서 라디오에 광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중파 TV를 통해서도 우리 쌀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가 자랑하는 다양한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생 학생들이 아침밥 많이 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과거 아침밥을 많이 걸렀죠.

거른 다기보다 안 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도 좀 붙었는데 이런 아침밥 먹기 운동도 작은 일이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운동도 캠페인처럼 벌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서 우리 서산쌀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 홍보활동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만1,121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4.8%라고 그럽니다.

아주 가장 많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1인 가구의 증가가 쌀 소비를 부추기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이런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것을 반증해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락용 쌀로 3만 톤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패턴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 이런 곳에 납품을 한다든가 또 서산쌀 판로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쌀 저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참 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의 쌀값 하락추세가 예년보다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산지 가격이 80kg 한 가마당 작년 대비 15%가 떨어진 13만 3,430원으로 이렇게 그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보다 더 낮죠.

12만 2,800원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3년 연속 풍년입니다.

그러한 풍년으로 재고가 많이 쌓여서 쌀값 회복이 그리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올해 생산량 중에서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격리곡 수매물량은 11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RPC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데 한 3조 원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36만 톤 그리고 해외공여용 쌀 3만 톤 매입을 연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년으로 인해서 쌀 재고가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식생활이 변화가 되면서 쌀을 주식으로 하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음식물이 있다 보니까 쌀 소비가 감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값 상승을 위해서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냐, 쌀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쌀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강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에게 물을 먹이려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 혼자 밥을 안 먹는다는 개념에서 떠나 함께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건강도 지키고 농민의 쌀값 하락 고민도 덜어주고 우리 농업 현지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보다 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이런 분위기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공식품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품질이 정말 좋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야겠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안전성이 담보된 식품을 쌀뿐만 아니라, 이런 식품들을 우리가 생산하고 가공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빵보다는 쌀 위주의 쌀밥을 먹는, 쌀 곡식을 먹는, 쌀로 생산한 여러 가지 주식을 먹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것의 품종이 바로 삼광벼죠.

삼광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볏짚 환원 지원 사업이라든가 벼 도복경감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RPC라고 불리는 이런 RPC와 농가의 삼광벼 계약재배 면적을 2020년까지는 4,000ha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산 쌀의 품질 고급화를 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쌀 가공 제품도 개발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지원이 부족한 농민들이라든가, 이러한 농가들이 부족한 예산 재원을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기를 잡아주는 지원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서산시 폐장옥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장으로 활용되다 교통의 발달과 대형마트 입점 등, 시장 여건 변화로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1989년도에 용도폐지 된 장옥은 관내 부석, 음암, 운산, 고북, 4개소 1만 4,856㎡로 현재 사용 현황은 총 장옥 84개소 중에 20개소는 점포, 64개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입니다.

문제점으로 건물을 지은 지 50년 이상이 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점포로 활용되는 폐장옥의 낮은 수익으로 상업 활성화가 안 되어 대부분 주거용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의 기능보다는 거주, 고령 주민의 소일거리 점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대부자는 폐장옥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조례 규정 등에 따라 수의매각 조건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반 입찰로만 매각이 가능하여 현 대부자에게 매각이 보장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장옥 건물이 한 동에 몇 칸씩 연결되어 있어 분할 매각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장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 상권이 발달돼야 하나, 면 단위의 감소와 마트 등, 입점, 교통 발전으로 시내 상권으로의 접근이 원활합니다.

현재로서는 상권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현행대로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운산면 폐장옥 정비사업과 부석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간판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장옥 입주민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유해조수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 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유해조수 피해 신고 건은 총 384건으로 이 중, 총포 소지 피해주민에게는 자력 포획 허가 112건을, 그렇지 못한 주민에게는 피해 방제단을 출동시켜서, 270회 출동을 시켜 유해조수를 포획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타 시·군보다 5,000만 원의 순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57개소에 9,800만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전기 목책기 등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총 금년도는 5건으로 323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피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최근 2년간 유해동물별 농작물 피해 실태를 보면 고라니가 48%, 까치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별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를 보면 사과가 26% 그리고 배가 17%, 포도가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고라니를 2,425마리, 작년 2015년도에는 1,937마리를 포획했고, 금년도는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중 포획기간을 정해서 1,16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800여 마리를 포획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 3,000마리를 포획해서 개체 수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월 12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수렵단체로부터 모범엽사 20인을 추천받아서 수확기나 수확기 이후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고라니 포획보상금 제도를 실시해서 1,800여 마리의 고라니를 포획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외래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방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외래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했던 미국 선녀벌레는 주로 야산에서 발생, 서식하나 발생 밀도가 증가하면서 과수류와 관상수 등, 수목뿐만 아니라 산림 인근 농경지로 확산되면서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발생 면적은 7월 13일 조사 결과, 미국 선녀벌레는 221ha, 꽃매미는 1ha, 갈색날개매미충은 5ha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1.2ha 정도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방제로 농경지, 과수류 등에서는 피해가 없었으나 산림에 인접한 텃밭을 중심으로 방제가 소홀했던 일부 지역에서 미국 선녀벌레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외래해충 방제를 위해서 산림 인근 농경지 및 과수원을 중심으로 1,818ha를 방제할 수 있도록 작물보호제 지원을 위해 보조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서산시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각 읍·면 지역 농협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돌발 병해충 예산을 더 확보하고 방제 차량을 구입해서 저수지나 농경지 주변, 논둑, 나대지 등에 발생하는 외래해충을 자체 방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예찰과 교육과 방제 홍보를 통해서 외래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쌀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쌀 소비를 늘리는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죠.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농사 짓는다하면 쌀농사 짓는 것으로 대변되어 왔고 또 그런 패턴으로 흘러왔는데 요즘 농업현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우리 농업이 과거의 농법, 과거에 해 오던 대로의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는 소득증대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논에 대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다양한 다른 농작물 특화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쌀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다른 남들이 안하는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시정도 유도 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안내도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한 그런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이 상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에서 50개 이상의 점포 그리고 1,000㎡의 지역을 가지고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시유지 일반재산은 절대농지에서 5년 이상을 점유 내지는 경작하게 되면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반 재산이면서 폐장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이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자발적으로 재건축 기부체납을 해서 임대 들어가는 소요 비용만큼 임대기간을 정해서 임대가능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근거를 둔 시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장옥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시유 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유 재산으로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재산에 대한 교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교환은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법상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면적이 농경지가 아니고 조그만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지적법 관련 건축법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폐장옥을 수선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폐장옥은 잘 아시다시피 한 50년 이상 많게는 근 70년 된 낡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재산으로서 수선가치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현재 상업 내지는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위험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보수를 해 가지고 임대하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리 이용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대변해 주시는데 해당부서와 공중화장실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임차인 내지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도 병해충 방제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손을 대주셔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별방제 보다는 공동방제가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총기안전사고 발생방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렵단체의 모범 엽사 중에 수렵면허를 5년 이상 또는 총기소지 5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피해방제단을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20명으로.

그러니까 숙련된 엽사들로만 구성을 한 겁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피해방제단의 불이익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렵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나 상해 금액까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험을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기 출고와 반납은,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포획 허가증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출고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멧돼지를 잡으러 가면 3일 내지 5일까지 잠복을 해야 돼요.

고라니도 쉽게 포획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야생동물 피해방제단들이 농산물 피해 방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600만 원으로 피해방제단 운영을 하다가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포획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6,000만 원을 가지고 포획방제단 운영을 합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보상금이 나가면, 이게 다다익선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포획을 더하는 부분인데, 적정 개체 수와 예산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또 포획방제단의 보상도 적정한 예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고라니 같은 경우 2만 원, 멧돼지는 1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1개 시·군이 3만 원 정도 보상금을 주는데, 고라니 같은 것은 2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사체 처리는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민원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라니 사체라든지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종합타운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분명히 합니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민원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장님뿐만 아니라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사람, 지역주민 중에 한 분을 꼭 안내자로 동반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포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 수확기가 끝나면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고라니가 몰려서 출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중심으로 수확기 이후에 집중 방제단을 투입해서 포획할 예정입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수질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산업단지 현황과 조성 계획, 기능대학 유치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대산항 개항과 서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견해와 대응 방안, 그리고 삼길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연 테크노벨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성연 테크노벨리 및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테크노벨리 및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 테크노벨리는 2007년 우리 서산시와 한화, 산업은행이 공동출자해서 서산 테크노벨리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고,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195만 8,848㎡, 평수로 얘기하면 59만 2,551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산업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용지로 구성된 복합 산업단지로 2014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이 완료돼서 고운하이츠 이안아파트가 입주되었고, 현대 힐스테이트 등 5개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아파트는 사업 승인이 완료되어 모두 합한다면 6,323세대가 형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노벨리 안에 교육 여건 관련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성연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017년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 지원 용지에는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19안전센터 설치를 협의 중에 있고, 잔여 용지는 주민 편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족구, 배구, 농구를 위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야외 문화행사 이런 공연 행사가 가능한 수변무대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용지에 한화 2군 야구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의 강화를 위해서 국지도 70호선에서 테크노벨리 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263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9월 준공했습니다.

기준공된 국지도 70호선, 음암-운산 구간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주변 산업단지 기업 활동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산 테크노벨리는 현재 97%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16개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 또는 공장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분양이 안 된 나머지 미분양 공장 용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테크노벨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테크노벨리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서 근린공원 산책길을 조성하고 정비하고 운동시설을 보완하고 제초작업 등을 통해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유지관리를 통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삼길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 분야로 대산 삼길포항은 1999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2011년까지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가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국가어항에 포함되지 않아서 개발에 다소 지장이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의 필요성과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2015년도에 국가어항 미편입 지역에 대해서 편입 용역사업 유치 노력 결과 확정이 돼서 현재 국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35억 원의 국비를 현재 유치해서 친수 호안 정비 및 해변 데크, 야외 공연장과 친수텐드 수변광장 등 삼길포 친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2월 이후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삼길포항 배후 부지에 사업비 10억 원의 수산물 유통시설, 즉 수산물직판매장을 건립하여 공동판매를 통한 수산물 가격의 적정성 유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길포 개발 계획은 현재 용역 중인 제3차 서산시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대산항과 삼길산과 삼길포를 엮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삼길산 전망타워 조성 등, 관광 명소화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 인근에 비즈니스와 관광을 연계한 레저보트를 개발하는 사업도 용역에 포함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를 삼길포항 인근에 건립해서 서산과 당진과 태안, 3개 시·군의 관광 사업을 통합 육성하고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관광 거점역할을 수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양대동에 위치한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은 1999년 12월에 3만 톤으로 가동을 시작하여 2010년에 만 톤을 증설, 현재 4만 톤의 규모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대형업체인 ㈜이산과 서림종합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은 201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에 처리장 증설반영을 요청했으나 주민등록상 인구 산정으로 인구 대비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증설 승인이 미반영 되었으며, 유동인구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처리구역 내 아파트 건설과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하수 유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하수처리시설용량 4만 톤을 초과 4만 6,000톤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과 유입수 일부에 대해서는 1차 처리 후 방류하였으나, 현재는 담체 제거 및 약품투입을 증가시켜 전량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질기준 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 시설개선을 통한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하고자 올해 9월에 1, 2차 침전지의 슬러지 수집기 교체를 시작으로 현재 여과기 교체 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 등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하여 현재 유해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강우 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총사업비 962억 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실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어, 2017년 상반기 사업에 착수, 2019년 완공예정으로 완공 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간월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과 증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사업단지 현황 및 조성계획, 서산 주민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1개 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이중 6개소의 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개발 중에 있으며, 이중 4개소의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사용 목적으로, 7개소는 분양 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이 현저히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서산 테크노밸리, 서산 오토밸리, 서산 인더스밸리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97%로 잘 이루어져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산업 등 관련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산 주민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5개소의 산업단지 내에는 총 109개의 기업이 입주계약이 이루어져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은 56개사이고, 공장을 건축 중인 기업은 24개사입니다.

또 29개사는 현재 공장을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 중인 56개사의 고용인원은 모두 7,691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서산 주민 고용현황은 3,927명으로 51%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산 시민들의 구직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및 서산고용플러스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대학 유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도시 부품연구 완성차 생산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동차공업 중심도시로 성장해 왔으며, 크고 작은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산업기능인력 부족을 그리고 시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에서는 지역특화산업 및 기업수요에 맞는 기능대학 또는 직업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내년도에 지역특화 직업교육 기간 및 대학유치 타당성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2017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지역특화 직업교육기관 및 대학 유치타당성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과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지역특화 산업 및 인력양성 매칭현황, 관내 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심층면담 그리고 유치 타당성 검토, 유치대상지 제시 및 입지여건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 및 유치타계 설정, 유치 전략수립 및 유치 제안서 작성과 기대효과 분석 등을 과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온 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산항 개항과 서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현상에 대해 관련부서인 도시과, 도로과, 항만물류과 의견을 포함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최대 현안 사항이었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용역을 앞두고 있고, 충청권 최초의 국제유여객선 취항이 2017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북부권 산업단지와 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대산항은 2007년 컨테이너화물 취급 이후 2015년까지 물동량이 12.5배나 급증하여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지곡, 성연 등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에 공장 증설과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어 물동량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지역 내 주요 도로는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대산공단으로 이어지는 주 도로인 국도29호선의 교통량은 연평균 10%가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한때 전국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얻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위험과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개설은 지역공동화를 초래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기업의 물류처리 등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순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나 여객선처럼 대량 수송이 가능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개선되고 통행시간이 단축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운송비 절감 그리고 관광객 방문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모든 경제활동과 주거 위치가 대도심으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효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관통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사례를 봐도 빨대효과가 이론대로 불행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인구가 늘고, 관광수도 증가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장입주가 가속화되고, 관광개발이 촉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승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2014년,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해수질 기준으로 간혹 SS나 이런 부분이 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기준도 거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양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BOD나 SS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하루가 아니라, 1만 6,000톤 정도가…

예.

예.

예, 완전히 잡지 못 했습니다.

이게 항상 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청소라든가 수질 정화를 위해서 연 4회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 4회 정도 전반적인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매일 흐르는 물이 아니라, 부족할 때 채워 넣는....

예.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물이 매일 올라오는, 1만 6,000톤을 갈아치운다면 그것도 따지자면 하나의 돈이거든요…….

올라와서 거길…

아니, 그것이 매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채워 넣는 보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 시내를 우회하는 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고 한다고 하면, 계획에 따라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38호선이 확장되고 한다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체류형 관광객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각 부서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국내 관광객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고속도로망이나 간선도로망을 지도를 놓고 보시면 거미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경제나 산업 쪽에도 맞춰서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큰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국의 교통망이나 도로망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단순한 그런 것에서도 비롯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도 도로망은 그렇게 체계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특정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그 고속도로는 뚫려야 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산업, 경제 쪽에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은 나름대로 해소가 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폴리텍대학, 기능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냐는 말씀인가요?

지금 말씀대로 97%가 분양이 됐다면 나머지 미분양된 비율만큼 분양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죠.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미래전략사업단에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타당성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3,000만 원 정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8개 정도의 폴리텍 대학에 사실 3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폴리텍대학 쪽에서는 공급과잉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빠르면 3년, 길게는 4년 그렇습니다.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 줬는데 24만에서 46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용역을 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 투자자 사업자를 계속 접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전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형식이었는데 지금들은 국내외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후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잘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산업단지에 대한 보증, 분양 확약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 그게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하고 또 투자하는 분들하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도 적절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또 시민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밖에서 나돌아 다니는 소문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얘기된다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공용터미널 관련해서 많은 소문들이 도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공용터미널 관련 부분은 서산 시장 공약사항으로 엄연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공용터미널을 어떻게 새롭게 옮기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대다수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터미널 안 옮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시도 때도 없이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뽑은 시장이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추진해야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당혹스럽기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진위를 전부 찾아내고 싶습니다.

소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산항 관련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뱃길을 열지 말자는 얘기인지 혼돈스럽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발전 문명을 이루어 가는데 출발점입니다.

길이 뚫려야 만이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그리고 뱃길도 열려야 됩니다.

하늘 길도 뚫려야 되죠.

다른 지역이 실패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 성공을 못 했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남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서산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 길을 닦아야 된다.

저는 시장이 되면서 길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하늘 길, 바닷길, 땅길, 철길 이것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서산시가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렵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뱃길 뚫는 게 문제가 있다고 물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 여망을 가지고 언제 뱃길 여느냐고 묻는 그 분들이 많습니까?

어떤 말이 많습니까?

중국은 우리 서산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구를 우리 서산시 관광객으로 이끌고 우리가 그 경제영토를 활용하려고 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남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우리도 똑같이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임재관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권 창조마을 만들기 관련, 두 번째 서산공용터미널 이전 관련, 세 번째 대산항 활성화 관련, 네 번째 해양수산과 농정과의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대산항 활성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제18차 한.중해운회담으로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시장이었습니다.

18차 한.중회담이 열리는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 직원을 사전에 급파를 해서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첫 단추를 꾀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 우리가 우려하고 우려했던 마지막 관문 통과했습니다.

그 관문은 무엇이냐, 당초에 쾌속선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카페리선 국제여객선으로 선종 변경을 시켜야 되는 마지막 관문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정지작업을 하고, 그 전에 앞서서 중국도 방문하고, 대산항 뱃길 열기 위해서 제가 중국을 네 번, 세 번 인가요.

세 번을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난관을 거치고 2단계까지 왔습니다.

뱃길을 여는 것은,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4억 인구와 맞닥뜨리는 충청권 유일한 국제 관문을 여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 설령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작은 걱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큰 것을 놓쳐야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 시민에게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이뤄져야 할 양국 간에 협의해야 될, 이런 사항은 모두 해결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 간의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배를 어떤 배로 할 것이고, 그 배를 어떻게 수선을 하든, 아니면 신규 배를 건조하든, 이런 사업자 간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사업과 한국 사업자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배를 띄우는 일, 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 이런 관계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돌발변수만 없다면 내년 4월경 배가 취항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 사업자가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 하게 되면 선박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신규로 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배를 수선해서 쓸 것이냐.

내년 4월에 배가 뜨려면 지금 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기존에 운항하던 배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안 항로를 운항하던 배를 매입해서, 그 배를 수선해서, 내년 4월경에 취항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 연안 항로를 운항하던 배이기 때문에 국제 운항항로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SWTC 솔라스, 국제 운항항로 규정과 관련된 항로 규정에 맞게끔 배를 수리하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 충족시켜야 할 부분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리를 마치게 되면 배를 시운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시운전을 거치고 최종점검 해야겠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년 4월경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면 충청권 최초의 국제 관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 검역, 소위 말하면 CIQ 관련 관계 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절차, 인력이라든지, 물론 중앙부처, 관련된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함께 그러한 노력을 공조를 취하며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입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19일이죠.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 그리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한·중 사업자 간에 여객선 취항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서 운항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충청남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 카페리에는 모두 16개의 항로가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에서 취항하게 되는 항로가 뚫리게 되면 앞으로 17개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항로가 취항을 하게 되면 영업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영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배가 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인센티브, 우리 지자체가 운항 장려금을 통해서 배가 잘 운항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에서 많은 돈을 굳이 투입하면서까지 배를 띄워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뱃길 여는데, 그 사업자도 출혈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흑자가 되겠습니까?

작은 구멍가게 열 때도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국제간에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취항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를 취항하자마자 멈춰야 할까요?

계속 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서산시만 나서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같이 나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16개 한·중 항로 대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쳤습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해 준다, 지금 현재 한.중 카페리호는 16개가 있습니다만 인천에 10개가 있고, 평택에 4개, 군산 1개 이렇게 16개입니다.

우리가 17번째로 마지막 여기에 인발브가 됩니다마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 항로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카페리를 취항을 하게 되느냐, 처음에 약속할 때는 쾌속선을 띄운다고 하더니 왜 그러느냐,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쾌속선으로 취항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진입 장벽을 뚫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항로가 있는데, 우리 서산 대산항이 끼어든다고 하면 기존의 선사가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파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최단거리를 이용해서 쾌속선을 띄우겠다, 당시에는 유가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유가 문제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쾌속선으로 취항을 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생각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훼방 놓는다든지, 방해한다든가, 걸고넘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예가 없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됐죠.

세상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해운 물류, 해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제 유가도 요동을 치면서 100달러 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2010년까지 우리가 시작했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80달러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쾌속선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해서 출발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11년부터 100달러 시대로 진입이 됩니다.

유가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014년 4월, 결정적으로 세월호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해상 환경이 아주 안 좋아졌죠.

한·중 양국이 쾌속선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쾌속선은 안 되겠다, 카페리로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가 되면서 유가도 높아지고, 안전성이 문제가 되죠.

상황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페리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고, 2014년 한·중해운회담이 열렸는데 중국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으로 미루자, 한국에 아직 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지 않지 않았느냐.” 2015년으로 미뤘습니다.

2015년 한·중회담 다시 우리가 의제를 올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또 “100% 완공이 안 되지 않았느냐, 아직 건물이 완공도 안 됐는데 뭐 급한가, 내년으로 미루자.” 그래서 2016년으로 또 미뤄 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문제가 되면서 우리로서는 전전긍긍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걱정이 많이 됐죠.

이러한 걱정을 뚫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중국을 가서, 반드시 이번에 쾌속선에서 카페리로 바꿔야 한다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컨센서스를 이뤄 나갔고 그 이후에 저도 다시 또 중국 영성시를 방문해서 영성시 시장도 만나고 사업자 대표도 만나고 하면서 공감대와 컨센서스를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같은 노력을 해서 금년 8월말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페리선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제여객선 취항을 하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산-용안항로 사업자가 내년 취항을 위해서 선박을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한 선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WTC 그 다음에 솔라스의 규정에 맞게끔 수리를 해야 되고, 법인설립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약 3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 최초로 관문이 되는 국제여객선 취항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잘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충청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출발하면서 큰 효과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먼저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인천, 경기권 영업 기반보다 훨씬 떨어지고 많은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렵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최단 기간, 어려운 과정을, 기간을 짧게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정상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초기 단계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타 항만과의 동등한 경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일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 3년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규모는, 연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반반씩 부담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50%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취항한 예를 말씀드리면 동해시가 있고 속초시가 있습니다.

동해시는 연간 35억 원을…….

(｢좀, 간단하게 진행하시죠.｣ 라는 의원 있음)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진행은 의장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도 50% 대 50%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항로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재관 의원님께서 군산이라든가 목포, 이런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군산도 어려웠었죠, 지금은 상당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도 이 운항이 잘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만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종 변경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쾌속선과 카페리선 장단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쾌속선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최단거리, 최단시간, 5시간이면 가고, 5시간이면 온다는 이런 이점 때문에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신속성이 최대 단점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쾌속선이 출항 이후에 신속하고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갑판 위로 여행객들이 올라오기 어려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멀미도 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리선은 쾌속선보다 느리긴 합니다만, 시간은 더 소요되긴 합니다만 오후에 배를 타고 가면 승선해서 선내에서 저녁도 드시고, 식사 후에 배가 출항하기 때문에 쾌속선보다 훨씬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선내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노래방, 편의점, 면세점, 이런 것들 이용하면서 또 워크숍도 즐기면서 하다보면 다음날 아침에 목적지에 입항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용한 항로의 여건상 카페리선이 현지의 여건으로 볼 때는 최적의 선종이고 한·중 양국에서도 카페리선으로 선종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또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점, 미흡한 점,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을 자꾸 서로가 보충하고 보완하고 완벽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취항과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11년도부터 지방 세제 개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과세됨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내용이 최근 3년간 수석동일원 토지 거래 및 취득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토지거래 필지가 121개 필지에 거래금액은 84억 3,300만 원, 취득세는 3억 5,40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토지거래 210필지에 367억 2,200만 원, 취득세는 10억 9,700만 원이 납부되었으며, 금년도 9월말 현재 토지거래 필지 수는 255필지에 324억 5,000만 원, 취득세는 11억 4,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매년 부동산 거래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부액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조류사파리 시설공사 투입비용과 서새나라 간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조류사파리 시설공사 투자비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 입구 연못일원에 천염기념물 제327호 원앙서식지와 인접지역에 꿩과 새 6종 등의 방목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 마을 만들기 사업비 40억 원 중 8억 6,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관리사와 원앙숙소 등 3억 1,300만 원과 2016년 연못 확장과 관리사 내부, 방목사 펜스 등 4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8억 6,000만 원이 투자되어 금년 11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와 서새나라 간의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에 설치하는 조류사파리는 원앙 300수 서식지 조성과 꿩과 새 금은계, 황금계, 공작과 백한 등 1,200수의 방목서식지로 조성하여, 어린 새 칠면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개체를 전시 방목하여 4계절 지속 가능케 새를 볼 수 있는 체험형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에 2015년 농식품부 응모사업 선정에 따른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내 조류사파리 운영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사업 최종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2월에 체험형 조류사리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는 어린 새 즉 꿩과류 사육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2월 3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산시와 서새나라 간 상호간의 협력으로 서산버드랜드 내 조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교육과 관광과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산시와 서새나라 간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서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버드랜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걱정과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2015년 12월 11일 서산시 서새나라 간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를 해 주시어 그 이후 협약내용을 상호 신중히 검토하여 2016년 3월 18일 이듬해죠.

3월 18일, 서산시와 서새나라 간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원앙 등이 이사를 하여 현지 환경적응을 하고 있는 등 업무협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사파리 연못과 펜스설치 등 모든 공사는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사용 수익허가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류사파리 운영이 조기에 정착하여 서산버드랜드 관광지 활성화 및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는데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류사파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터미널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오토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및 대산항 여객선 취항 예정에 따른 기대심리로 동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증가와 개발수요가 증대되는 서산시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가능 지역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정주여건 조성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체비지 매각을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조화로운 도시건설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전 방침은 시장님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신 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과 2020 서산시 발전전략의 로드맵에 의해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 타당성용역을 1억 7,500여 만 원의 용역비로 진행, 터미널 이전계획을 추진 중으로 신도시활성화에 기여하며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현 터미널이 낙후된 노후 시설 주변 교통정체, 혼잡 등 터미널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만족도 제고 및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터미널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2011년도에 1,700여 만 원으로 실시하였고, 본 용역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로는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통한 리모델링과 교통흐름 개선을 제안하였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택지조성 사업의 광역도시계획 사업 일환으로 중장기적 관점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고, 현재 서산시 여건은 2011년과는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단순 인구 논리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며, 하늘 길, 바닷길 등이 열리는 것을 감안, 터미널 이전 계획은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기업유치 성과로 3,8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2018년까지 18,000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며, 교황 방문도시로 관광객 증가와 2017년에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터미널 이전사항은 수년이 걸리는 사항으로 의원님과 시민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지원내용과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의 확대, 쌀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 9월 말까지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 186건에 953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2014년도에 73건 383억 9,200만 원, 2015년도에는 76건 455억 7,500만 원, 2016년도 9월 말 기준 37건 113억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한 문제점은 사회적 상황이 변하면서도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계되었던 농정의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시장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논의 등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농업보조금의 실질적인 성과가 농업인에게 귀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농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을 좀 더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된 사업에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예.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는 창리, 마룡리, 간월도리에서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마을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12개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또 선진지도 벤치마킹하다보니까 위원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사업은 변경 또는 교체되고, 세 개 사업은 추가되고 그래서 현재 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조류전문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30년간, 34년간 조류를 지금 연구하면서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방목형 사육을 하는 조류전문가입니다.

대개 보면, 케이지에 가둔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류학자나 전문가들은 관리를 하는데 이분은 인간과 새와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방목 사육하는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별도 있습니다.

이름은 별도 있는데, 새를 반평생을 새와 함께 살다보니까 이름도 개명을 해서 서새나라입니다.

일반 무슨 영리목적의 사업은 않고 원앙이를 기르는 또는 꿩과류 새를 기르는 그런 조류전문가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버드랜드에 이 분이 와서 사업을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는 전혀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버드랜드가 당초에 60억에서 80억 가지고 버드랜드를 준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333억이 들어가고 보니까 당초 대비 너무 투자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천수만권역에는 세계적인 천혜의 습지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종수는 느는데 철새 도래하는 개체 수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버드랜드자체도 계절성인 관광으로만 지금 묻혀가기 때문에 사계절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광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인데 일종의 관광, 생태문화관광 기업을 하나 유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시정 질문에 서산버드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금과 같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께서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조항만 가지고 보면 특혜 같이 보이는 부분인데, 사실 이 업무협약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펜스나 연못 사업이 준공되는 11월이면, 준공이 되면.

11월이 공사라는 것은 지연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 협약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예비적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초에 서산시가 서새나라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 버드랜드와 맞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조류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술력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그분이 여기 와서 조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한, 서산시는 해주고 본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서산시에 쏟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을 해야 하는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 기반시설이 끝나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산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별도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만듭니다.

맞습니다, 왜 유효기간이 없냐 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는 사실, 저희는 바쁜 마음으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다 하도록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날짜는 명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반, 기반시설이 준공되면 그 업무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1억 7,500만 원.

예, 작년부터 해서 용역실시가 완료됐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터미널 이전 용역을 했던 부분은 순수한 터미널 부분이었고, 2015년도 해서 용역 진행 중인 사항은 터미널에 국한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서산시 전반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서 용역 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으로 터미널 국한돼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입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터미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용지를 총망라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사항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것이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수석동이라는 지역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시설 입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아직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는 거지, 그런 단계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상당한 홍역이 있었고,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삼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산시 동 지역 전역을 두고 도시개발 타당성 부분을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행정절차가 단계적으로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행정 절차가 앞서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2020 도시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터미널 이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의 수순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터미널 이전이라는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론화, 공론화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도…….

글쎄, 터미널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가 방식은 아직까지 거기에 진입할 시기가 아니라서 검토를 안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변의 상권 위축이라든가,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꿀까 하는 부분이 최대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 계획이 금방 수립된다고 해서 2, 3년 사이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절차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치고, 무엇이 서산시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한 실태조사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사업입니다.

예, 국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국가가 전부 다 국제여객터미널도 건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진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국가가 전부 다 그런 것을 못해주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서산시만 국한돼서, 우리 서산시나 충청남도에서만…

우리 충청남도 예산, 또는 서산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한·중 항로 처음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쪽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만 미루고,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주면 좋겠지만, 국가가 현재 부두를 건설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양국 간에 관련된 루트를 뚫어주는 역할, 여기 까지가 국가가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항하며 소득을 올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은 지자체의 몫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관계는 5 대 5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뱃길이 열리고 할 때는…….

아마 안 할 것입니다. 지금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도 3년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안정화를 기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배를 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들어가는 돈이 2, 30억 있지만, 배가 취항하고 하면서 관광객이 오고 가면서, 또 화물이 이동하면서,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이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만 크게 손실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도 거기에 공감대를 가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충남도에서는 과거에 지원 자체가 없었어요.

다른 도에서는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거의 100% 출혈을 하다보니까 다른 도는 해주는데 왜 우리 충남도는 안 해 주느냐, 충남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3대 7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컨테이너 이 항로 운행하면서 그 부분은 3대 7로 되어 있는데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선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그것만큼은 5대 5로 하자, 다른 16개 항로 전부다 그런 식이니까, 해서 충남도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도의회에서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시키는 이유가 제가 들리는 얘기 에 의하면 일부 어떤 분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해서 특히 서산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진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도에 이것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시는 5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도에서는 뭐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힘을 모아 주시고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련 실무자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까 보따리상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뱃길 여는 것에 대해서 보타리상들이 주로 많이 올 텐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뱃길을 굳이 열어가지고 우리 서산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보따리상도 우리가 배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관광객의 일조이고 그분들이 자꾸 왔다갔다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기도 하고 보따리상은 많아서 꼭 나쁠 것도 없고 적어서 좋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보따리상도 관광객의 일정부분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보따리상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항이라든가 인천항 시작할 때도 보따리상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보따리상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100명 남짓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서산 대산항도 아마 처음에는 보따리상들이 많이 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따리상이 주가 되느게 아니라 진정한 관광객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산과 용안항과의 뱃길 사업에 뛰어든 분이 지금 한 15년간 인천과 평택에서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던 분이에요.

그 사업자는 이미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서산과 용안항 뱃길에서는 관광과 그 다음에 화물 이런 카페리선 진정한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벌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따리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너무 크게 가질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초기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 단시간 내에 끝내고, 사업자도 돈을 벌고, 우리 서산시도 뱃길이 열려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면서 우리 경제발전이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담보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 들어오는 부분들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항이 손실을 보고, 운항 중단됐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도 똑같이 될 것이냐,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씀인줄 충분히 알아요.

그럼 그렇다고 뱃길을 열지말자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의도가 자꾸 걱정되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평택과 또 우리 서산은 다른 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최단거리 이점 그리고 충청권에 유일하게 우리가 뱃길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살려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이미 우리가 한번 파악도 해보고 해서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연간 20만 명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야 되고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본다면 3만 5,000명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초창기 불황 시에 3만 5,000명 정도,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취항 초기에 평균정도 수준에 올랐다 한 10만 명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잘될 경우에 20만 명 생각을 하는데 3만 5,000 명 정도 예상 여객을 이렇게 할 때 고용유발효과라든가 생산유발효과 관광수입효과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출발할 때부터 큰 장밋빛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뱃길을 뚫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길을 뚫어야 뭔가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길을 안 뚫어 놓으면 자체가 어려운 부분처럼, 누군가 가시덤불이 있으면 밟고 지나가야 오솔길이 생기고, 거길 더 지나 다니면 신작로도 생기고, 그 뒤에 큰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길 자체를 뚫어 놓지 않으면 오솔길도 볼 수가 없고 신작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뱃길을 여는 것은 21세기 실크로드 무역항로를 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살려나가느냐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남의 실패사례만 자꾸 되씹어보면서 과연 될까 될까하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언제 우리는 뱃길을 열어서 그것을 제대로 개척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긍정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뱃길을 여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 뱃길이 다른 시 지자체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중단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도 갖추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는 앞으로도 어떤 좋은 의견 같은 것을 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혀 생각 안하고 그냥 긍정적인 쪽만 장밋빛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간부님들 다 여기 있지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뱃길을 열었는데 시민들 기대하는 것만큼 못돼 가지고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실망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챙겨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배를 매입을 해서 그 배를 수선해 가지고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2만 톤급 배인데 일단 2, 3년 동안 운항하는 과정에 새롭게 신조를 해서 한 2만 5,000톤급으로 새롭게 건조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4월 달에 취항되는 배는 신조 새롭게 건조하는 배가 아니고, 기존에 중국 연안항로 7년 정도 수령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배를 매입을 해서 수선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취항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2만 톤 급으로.

중국 선사 서하그룹하고 우리 한국 측 그룹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운항을 하는 초기 단계부터.

그렇죠. 2내지 3년 정도.

초기에 주는 거니까. 그거는.

중국 자체 내에서?

중국 자체 내에서 하나요?

중국도 하나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아마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리는 것으로 하죠.

부두 건립은 쾌속선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카페리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카페리선으로 취항을 할 수 있는 부두가 쾌속선 전용으로만 쓴다든가, 또 쾌속선으로 쓰던 부두가 카페리호는 못 쓴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글쎄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부두가 다 완성이 됐는데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건설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카페리호선을 띄우는데 있어 문제가 됐다면, 당장 그게 문제가 되고 뭔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 일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카페리호선이 취항하는데 있어서 부두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개념으로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전세를 살 때, 전세금 떼일 우려가 있겠지요.

집을 살 때, 집을 잘못 살수 우려도 있겠지요.

모든 부분이 세상일이라는 것이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그런 걱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해수부에서는 감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조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는 것이고 또 사업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뛰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6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는 게 있겠지요.

1년, 3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업에 뛰어드는 분이 15년간 사업을 해온 사업자라고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 내에 쉽게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하기 때문에 대륭해운에 혼자만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우리가 살펴보고 제3자, 4자 컨소시엄을 하는 과정에서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죠.

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웃음, 임재관 의원 웃음)

너무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걱정을 안고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공감을 표현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중간에 멈추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있는 것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이 우리 서산에 유입되면서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개방이 되면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또 저가 공략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죠.

뱃길로 와서 보따리상 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런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FTA관련해서 대외 개방으로 인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뱃길을 통해서 보따리상들이 가지고 오는 농산물들, 지금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챙겨봐야 될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CIQ관련 통관 이런 절차부터 완벽하게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를 뚫고 나온 시중에 들어오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우리 경찰이라든가 우리시라든가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 철저한 이런 부분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만이 입소문을 타고서 함부로 못 들어간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통관절차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단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순히 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경찰이라든가 관련 농식품라든가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도 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충정을 이해를 합니다.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아마 언론 방송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의 인바운드 여행사라든가 특히 한국의 아웃바운드 등등 언론사들, 언론사, 기자들 지금 뭐 여러 차례 우리 팸투어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사 사주라든가 등등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중국의 바이두 라든가 이런 내놓으라는 SNS 이런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 홍보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 어떤 전시장이라든가 박람회장에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영성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산 대산항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충청권의 유일한 국제 관문이 되면서 중국과 최단거리로 뱃길이 열리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들이 서산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 항구를.

그러면 국내의 관광객들이 서산에서 중국으로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는 거기에 돈이 몰린다는 등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도 서산으로 올 텐데, 사실 저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것은 걱정을 안 해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둥반도 내리면 그 부분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또는 2박 3일, 1박 2일만 하더라도 거기 가서 국내의 관광객들이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중국인들이 과연 우리 서산 땅에서 와서, 걱정하시는 것 있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과연 그쪽에 있는 것만큼 있느냐, 결국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우리는 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남 좋은 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국처럼 스케일화 시켜서 무언가를 우뚝 세우고 눈길을 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그 사람들 눈에 작게는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콘텐츠를 스토리를 입히고 아기자기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 눈에, 가슴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갈고 닦고, 또 인근의 태안이라든가, 우리 서산만의 관광 자원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 태안, 당진, 예산, 홍성, 공주, 부여, 백제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역권으로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호텔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호텔을 지으면, 우리는 포스트 역할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 짐을 풀고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30분, 1시간 거리니까 갔다 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짐을 풀고 있고, 갈 때 물건 사서 갈 수 있게끔.

면세점도 우리가 유치를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포스트 역할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기는 발길이 머무는 곳, 거쳐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충청권 내에서 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이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연계하면서 지역과의 관광 루트도 공유 하고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려가 하나씩 줄어들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