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부의한 제안 설명은 2건으로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충청남도로부터 2016년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계획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해미면사무소와 수석동주민센터의 명칭을 각각 해미면행정복지센터, 수석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미면과 수석동은 충청남도의 2016년도 복지허브화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2개소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3일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현황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 말까지는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전 읍면동이 명칭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2016년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1개소당 500만 원씩 2개소에 대하여 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 각종 유도판 교체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까지 나머지 읍면동사무소 명칭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앞으로는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급적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별다른 변경계획이 내려오지 않는 한 조례 등을 정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법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의 출연금을 2017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자치단체들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진흥을 위해 2017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진흥연구 컨설팅 및 지역인재 양성 등 관련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 판로개척 지원 등이 있으며 우리시는 2017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50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년은 작년대비 10% 상승한 825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한 명칭 변경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추가하고 추진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해미면사무소와 수석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자체의 지역 홍보, 방송, 교육 등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금액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항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서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피해신고는 피해자 등이 보험기관에 접수하며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액의 산정방법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보험금의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험금 신청을 받을 때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보상을 입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5쪽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난이 구분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이 전부 포함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험회사 상품을 파악해 보니까 18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18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니, 18개 상품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쭉 상의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결과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을 지금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런 보험에 관심이 많고 이미 가입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 추가로 국민들께서는 원하는 상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1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등 다섯 가지 상품이 현재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여객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항공기라든지, 또 여객선,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개인택시, 일반택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품종류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인구, 인구의 추이에 따라서 수가 보험수가는 증가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가입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보험 상품을 명시할 수는 없거든요.

상품 종류에, 상품종류에는 지진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로 계획이 없고…….

저희가 17만 3,000명에 대해서 우선 이 정도 다섯 개 정도…….

보험회사에 산출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를 보니까 여기서 어떤 특정 보험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전보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현재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개 보험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 개 보험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취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결정이 되고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현재로서는 지진에 대한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보험회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문하는 거,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민으로 규정을 하는데 거기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인 경우 보험 상품이 사망인 경우는 '상법상 15세 미만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을 했을 경우는 15세 미만은 혜택을 못보고 후유장애 같은 것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같은 경우는 12세, 만12세 이하만 해당되고 그 이상은 13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되는 그 글쎄요, 우리는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에서 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을 안 해도 저는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망일 경우만 그렇고 스쿨존 교통상해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후유증장애 같은 것은 1세부터 모든 시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사망의 경우, 스쿨존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분만 발취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5세 미만이라든지…….

지금 파악한 것은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교통상해 보상정도로…….

다른 기타가 있을 경우 이거 홍보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러 보험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보험회사…….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보험 상품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2세로 정해 져 있거든요.

6학년이 만12세인지, 13세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1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9호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서산시인재육성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출연금의 교부이며 제안사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서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017년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계획분 35억 원 중 그동안 34억 원을 출연한 상태로 2017년에 1억 원을 출연하면 계획대로 당초목표가 달성 완료되겠습니다.

그동안 출연현황은 1991년도에 2억 원 출연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연도별로 많게는 5억 원, 적게는 2억 원씩 총 34억 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목표가 100%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인재육성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조성하여 우리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도별 출연계획에 의하여 2017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종 목표액은 35억 원입니다.

재단에서 협약까지 한 것은 아닌데 과거에 2006년도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991년도부터 인재육성재단 설립해서 대부분 민간출연을 하면서 시에서도 2억 원씩 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 시 출연이 끊깁니다.

그래서 2006년도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하고 인재육성재단 측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는 인재육성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협의 하에 그 어떤 방침으로 100억을 한번 조성하고자 서로가 협의해서 민간단체에서는 50억 원과 이자수입 15억 그 다음에 시에서 35억해서 100억 원을 기금 출연하고자 서로 협의해서 그동안 이르렀습니다.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민간출연금이 50억 원 중에 현재 5억 3,900만 원입니다.

약 40억 정도.

그렇습니다.

총자산이 이자 은행에서도 출연한 게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총47억 중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략 이자가 1년에 1억2, 3,000 정도였는데 갈수록 이자가 하락해서 금년도에는 1억 천정도 돼서 그 이자수익과 일부 독지가 출연금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입장은 기왕에 35억 원을 출연하기로 협약 아닌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행정 서산시라는 데서 약속을 하면서 민간출연금 유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1억을 만약 안준다고 하면 물론 그 인재육성재단에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주면 못 받죠.

그러나 이것은 서산시가 할 일을 다 못하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 장학재단 현황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 출연이 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일부는 있습니다.

당진이나 또 청양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것도 시장이 민간 이사장인 입장에서 시장이 기금출연을 관내 기업이나 독지가들한테 촉구를 못합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민간 이사장이 강춘식씨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민간인이 해라, 말라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감사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은 우리가 승인한 허가한 기관이 아니고 도교육청 산하의 허가‧승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인재육성재단 운영하다보니까 목적 사업 다 못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자치단체장이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자체적인 결의나 또 정관개정을 통해서 서산시장이 해도 좋다는 그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저희가 이게 민간투자액이 적으니까 너희들은 손 떼고 우리가 하겠다, 이건 현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동안 민간출연이 부진했기 때문에 2014년도 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출연이 최근에 7,200만 원을 거두어 냈습니다.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아니 제가 보도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200만 원을 이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기금독지가로부터 출연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촉구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1억 원은 꼭 좀 주셨으면 하는 저희 부서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월에 받을 때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여기에 참관을 했었고 상당한 자극도 받고 있고 그래서 엊그제 이사회 할 때 자체적으로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들이 20명이고 감사가 2명이 있는데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300만 원씩을 본인이 출연을 하든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출연을 하든 이렇게 하자는 결의를 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늘도 최 모씨가 300만 원 출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틀림없이 제가 저도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해 주시고 나면 저희가 다음 이사회에 가서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은 반드시 전달하고 그렇게 앞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기금모금 유도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연희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열심히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