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3일째,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좋은 질문 많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허투루 듣지 않고 시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데, 금과옥조로 잘 새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김보희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 재정 여건과 추경 편성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대산항 국제여객선과 관련한 질문, 세 번째로 부석 창조마을 추진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 서산시 농업 정책, 다섯 번째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 여섯 번째 서산문화복지센터 관련, 일곱 번째 보건소 위생팀 업무량 증가와 관련해서 위생과 신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제일식당 앞에서 문화회관까지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김보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부분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 재정 여건 관련해서 추경 편성 예산,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러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을 편성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없고,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전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중앙부처 예산 부분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도에 예산, 당연히 시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금년 추경도 한 400억 원 이상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항 국제여객선 관련해서, 어제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진작부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되고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해 나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늘 고민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뱃길을 여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고 우리 서산시 역사에 남을만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100%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국가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 연결되는 막중한 사업인데, 어떻게 당초 계획대로만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부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연되기도 하고 좌초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아쉽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어졌지만 결국은 이루어냈고, 또 잘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뱃길을 여는 것은, 뱃길 여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십수 년 넘게,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예타에 반영시키는 아주 큰 호재, 결정적인 역할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뱃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 효과, 우리 서산이 해양을 끼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을 잘 활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산시 농업 정책,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농업 정책, 김보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농업이라는 부분도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야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아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투입 부분도 상당 부분 투입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반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편견과 차별이 없이 정말 모두가 행복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추진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보건소 위생팀도 그렇고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안 해주셨어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들, 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워낙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재 결원을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진즉에 인식을 하면서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말,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관계, 이런 부분도 시민의 눈으로 볼 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빠르게 교체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고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채용하고 할 부분들은 시정에 금과옥조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세세하게 다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총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농업과 임업, 수산업, 등 전통 산업과 함께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신산업이 융합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항만, 항공, 고속도로와 철도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많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시정 각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체 조직을 진단해 본 결과, 각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된 인력이 330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위생팀의 경우도 식품 위생업소와 공중 위생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 변경도 늘어나 최근 관련 민원과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관리와 위생허가, 두 개 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에서도 최소 12명이 적정 인원이라는 의견을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상세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적정 인력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 조직과 인력은 한정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기능 세태 분야 인력을 조정하여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 과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보희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부석 창리·마룡리·간월도리 권역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2015년부터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70%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2018년에 완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권역별 사업의 취지를 물어보셨는데, 권역별 사업의 취지는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는 물론 관광 거점 지역인 버드랜드를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룡리·창리·간월도리 주민들과 함께 버드랜드를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에 응모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구상 당시부터 버드랜드가 중심이 되었던 거죠.

또한 버드래드 방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계절별 관광지인 이곳을 사계절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인 것입니다.

사업 진행 사항은 사업 선정 이전과 사업 선정 이후 각각 다섯 차례에 걸쳐 3개 마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권역별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주민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부응해 나가면서 본 권역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센터 등 12건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의 토론과 협의결과 제외된 사업이 5건이고, 추가로 신설된 사업이 3건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과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 부담과 초기 투자비용 과다 등으로 변경된 열기구식당 등, 1건을 제외하고 현재 문화센터 등, 9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창리 사업의 경우 당초 문화센터 조류사파리, 조류쉼터, 정주영 황소길, 열기구 한우식당 등, 5건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진운영위원회 협의 및 선진지 견학 결과 토론에서 정주영 황소길과 열기구하늘식당을 제외하고 창리포구, 바다데크 쉼터와 수변데크쉼터 등 3건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소득법인 구성현황에 대하여 법인명 서산버드랜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4년도에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장 외 11명의 추진위원으로 설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거나 또한 사업 완료 시점에 수익사업의 경우는 법인 내 운영규정을 내실 있게 제정하여 단위 사업별 고용이나 수익금 배분 등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버드랜드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창리, 마룡리, 주민 협의를 거쳐서 결정에 따라 생강한과 등, 판매장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득한 후 현재 운영 중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007년 5월 작업장을 개원한 이후, 직원 7명, 근로장애인 30명을 고용하여 종이컵과 EM비누, 자동차 임시번호판 등을 생산하여 연간 2억 1,6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액 중 근로장애인 30명에게 임금 9,220만 원, 명절수당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처우 개선 일환으로 신규 사업 및 제주도 문화탐방을 11월 중에 3박 4일간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근로장애인 30명에게 성과금으로 1인당 15만 원씩, 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근로장애인에게 여름휴가 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1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고 문화체험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또 금년 말이면 지침 개정 계획에 있어서 개정이 완료되면 임금보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우 개선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주력 상품은 종이컵으로, 도내에서 저희 한 곳만 생산하고, 특수성을 활용하여 제품의 질 제고는 물론 판매처 확대로 근로장애인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일부운영비는 지원금으로, 근로장애인 처우는 판매 소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비 등을 위해서 다소의 자금을 예치해 두되, 수익이 발생되면 근로장애인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을 증설한다든지 성과상여금 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적 취업 연계, 취업 알선 여부를 물으셨는데,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확인해 보셨듯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재활을 통해서 취업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은 5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들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로, 현실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기는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확인 감사하셨듯이 근로 활동의 폭을 넓히는 문제는 장소의 문제라든지 현재 5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5개 품목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화 상태의 현황인지라 사업규모 확대는 공감합니다마는 향후 재정립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확대 검토 등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 질문을 주셨고 또 김보희 의원님께서 직접 감사하듯 쭉 챙겨 보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후에 문제된 시스템은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식당에서 문화회관 구간,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향후 철거 계획 또는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로 일부 구간 제일식당에서 문화회관에는 1994년도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 총 72주가 생립하여 여름에는 녹음을 이루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열섬 현상 또한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나무는 추위와 더위에 강하고 내병충성 내공해성도 뛰어난 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가로수는 오랜 직경 생장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열매가 땅에 떨어져 종자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시에서 관리 중인 은행나무 가로수 전반에 있어 공통된 사항으로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맹아 정리 및 수형 조절을 실시하고, 종자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을 예방하고자 은행열매 털기 및 종자 수거 등, 사전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간은 연차적 사업 시행으로 가로수 수형이 상이하여 교체와 관리계획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교체 방법에는 이식, 교체, 제거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 본 구간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소요 이식지 대상지 문제, 수목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가로수 제거의 경우 시의 귀중한 녹지자산을 잃게 됨은 물론이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또한 소멸되어 시민들의 역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가로수를 교체할 경우 신규 식재 가능성 및 수종 선정 교체 후 직경 생장에 따른 동일 문제점 발생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의원님이 제시한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수위원회의 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당 가로수 관련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재원 등에 관련해서는 시정 질문 첫날,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에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 중에 3년 동안 75억의 시비가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그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또 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50%를 부담한다고 볼 때, 연간 10억 내지 12억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대산항과 관련해서 큰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객터미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비를 지출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시민들이 관심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됐던 그런 사항이고,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항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의하여 부두건설, 항로준설, 항만진입도로 건설 등, 항만 관리 및 개발사업이 전액 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완공된 대산항의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또한 전액 국비로 건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산항은 2016년 9월 29일 고시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의거 현재 31선석에서 2020년까지 16선석을 추가 개발하여, 총 47선석의 부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항에는 1991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모두 국비 3,586억 원이 투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여객선의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이 본격적으로 취항을 하면 우리 지역에는 많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객의 경우 승선 정원 1,000명 중 승선률 70%로 가정하면 연 21만 명의 관광객이 예견됩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내 관광수입 효과는 약 1,155억 원이 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약 1,4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800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도 단위로 산정된 생산유발 순수익 산정 기법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산항 경우, 첫 취항임을 감안하여 초창기 승선률을 35%로 가정하면, 연 10만 명의 관광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내 관광수입 효과는 약 570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약 7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400명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카페리선이 대산항에 주 3항차 입항할 경우, 하역료 등은 연간 약 86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충남연구원에서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효과로 이용객 연 50만 명, 관광파급 효과 2,300억 원이 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2,800억 원, 고용유발은 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을 하여 보다 더 긍정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화물 관련해서는 카페리 취항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연간 약 25만TEU에서 4만TEU 이상 대산항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컨테이너화물 10만 4,636TEU에서 25 내지 40%가 증가한 13만에서 14만 5,000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게 됩니다.

대산항에 10개의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있으나 그동안 산둥성 북부 지역은 항로가 없어 화주들은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카페리가 취항하게 되면 산둥성 전 지역에 대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충청, 세종, 대전권, 나아가 경기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의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서산 대산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서산시에 가장 큰 파급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방문 이유와 우리 지역 농업과 농산물 판매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농산물들의 과잉 생산과 함께 소비 부진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 나라들과 FTA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 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농업 현실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무한 경쟁의 개방화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외국농산물과 어깨를 견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도 심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수출 농·특산물 주 구매 고객은 현지 교포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의 미국 출장을 통해서 서산시는 규모 있는 현지의 유통업체를 협력파트너로 확보했고 많은 교포들이 거주하는 서부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와 동부 뉴욕 퀸즈한인회와의 협력도 이끌어 냈습니다.

판매액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추가 선적까지 1억 8,700만 원어치를 금년 계획은 2억 8,200만 원으로, 9월에는 1차로 1억 9,000만 원어치를 수출했고 수입 업체로부터 연말까지 9,200만 원어치의 추가 선적 약속도 받았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확대 목적의 미국 판촉 활동은 이러한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현지 유통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유통업체가 서산 농·특산물을 수입해서 현지 매장에 입점 시키고 동부와 서부 한인회와의 업무 협약으로 한인회 차원에서 교포들에게 입점 농·특산물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현지 소비 기관 구축 성과도 큰 만큼 향후 농·특산물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농산물 홍보를 위한 국내 집행 예산 규모와 판매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 판매를 위한 국내외 집행 예산은, 2012년은 4억 9,000여만 원, 2013년은 6억 4,000여만 원, 2014년은 9억 6,000여만 원, 2015년은 9억여 원, 올해는 7억 4,000여만 원입니다.

이중 해외 집행 예산은 작년도에 5,000만 원이었고 금년도는 7,000만 원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직거래 행사 위주의 최근 5년간 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5억 6,000만 원, 2013년에는 4회, 14억 3,000만 원, 2014년도에는 5회 10억 8,0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팔봉산 감자축제와 마늘 직거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지만 5회의 행사에 9억 5,0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을 기준으로 7회 행사에서 12억 4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희 의원님께서 추가로 3건 정도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특산물의 자체적인 소비 정책이나 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농업 정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30건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중앙 단위 대규모 소비자를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호주, 미국 등에 서산 쌀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롯데호텔이나 올반 등, 대형 식자재 업체에 계속 납품을 증가하겠습니다.

올 10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라디오와 TV 등에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와 자체 수매의 추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소비를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시, 우선해서 쌀 소비를 교육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공센터와 연결해서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풍년을 위해서 벼 추가 수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 농식품부 차관님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도나 중앙정부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수매할 것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작년보다 더 최대한 자체 수매를 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최소한 10% 정도 이상 수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B지구 염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수매 희망량이 약 2,600톤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량 수매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시에 RPC나 DSC 시설 등, 전체를 봤을 때는 수매 가능량이 생산량의 약 60%입니다.

각 농협에서 도와주시고, 또 기타 다른 개인 업체에서 도와주신다면 최소 70%까지는 수매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격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선 우리 시 농·특산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명인 제도라든지 서산뜨레 사업을 지속 전개해서 우리 농산물의 질부터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에 대한 상징성도 매우 큽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를 타깃으로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출토록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난달에 우선 산둥성 유산시에 있는 한국관에 서산시 농·특산물 6개 품목을 입점하였습니다.

남한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둥성에 1개소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전시홍보관 및 판매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농가에는 수출 대상국 언어로 수출 홍보물과 인터넷쇼핑몰 입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서 수출 농가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익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위생업소 증가에 따른 위생 업무의 과부화와 관련된 조직 문제, 증가 요인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직 개편에 관련,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고, 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보건소 내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9월 말 현재, 우리 시 식품 공중위생 업소 수는 총 4,906개소이고 그중에 식품 위생업소가 4,050개소 공중 위생업소 856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말씀하신과 것과 같이 2개 팀에 8명이고 인당 관리 업소 수도 1,010개소, 인당 지도점검 업체 수도 1,588개소가 맞습니다.

우리 시의 위생업소 증가 요인은 성연테크노벨리 및 지곡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증가, 그리고 신규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 먹거리 업소 증가, 택지개발 등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신규 업소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2017년 4월 예정인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증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위생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 업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위생업소 인허가와 지도 점검을 중심으로 위생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나트륨, 당류 저감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안전관리의 경우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품 등 수거 검사, 건강기능 식품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유전자 변이 식품 안전관리 등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팽창에 따른 위생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민들께서는 만족하는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업무 여건 변화와 위생업소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현행 배치되어 있는 8명의 업무로 추진해 나가면서…

예측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는 현재의 8명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 위생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기동 배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는 등, 실시하겠으며.

또한, 동시에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일이 발생하면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 인력으로는 부족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 식품안전처 등과 협조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회 추경을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시 재정이 어려운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추경 예산은 국가 예산 및 충청남도의 추경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는 국가 추경이 국회에서 지연되어 충남도에서도 10월 24일부터 추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도 추경과 연계하여 제2회 및 마무리 추경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10월 말 이전 추경 편성에 착수하여 2017년도 본예산과 동시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추경 편성 규모는 대략 42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추경 예산에 따라 그동안 변경된 사업은 성립전 21억 5,000만 원, 예비비 4억 8,000만 원 등, 총 2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질문 요지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하여 산출하고 내부거래 차익금 상환 등, 보전 수입을 제외한 총 세액과 지출의 차이입니다.

지난해 10억 원의 적자는 공기업 특별회계 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7,000억 원의 예산 규모에서 10억 원 적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세입 재원의 확보는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높이는 데, 지자체 간 공동 노력과 자체 세원의 발굴, 체납액 축소, 세입 수입원의 발굴 등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자체 세수 확보에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수지 판단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분석하여 서면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가는 나는 것은 업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가 있겠으며, 또 지도 점검과 더불어 나타나지 않은 그 외에, 최근의 업소와 민원인 간, 사용자 간에 해결하던 일들이 최근에는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주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그런 업무도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나타난 업소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자 지위 승계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행정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수요 따라 조직의 운영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민원을 집중해야 할지는 조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개인 입장으로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이 다 대변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보다 인구수도 많고 업소 수도 많고,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조직이 변해왔다고 합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위생과,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위생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학, 위생, 정신건강, 이렇게 3개의 분야로 3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생 분야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가 생기고 국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 총액 인건비 내에서 과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늘리는 게 다 능사는 아니고, 그 업무량에 맞는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직부서의 생각이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계속 인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무뿐만 아니라,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수요가 상당히 폭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산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감안해서 위생과가 필요하면 위생과를 해야 할 될 테고, 그것은 우리 조직부서에서 전체적인 판단이고,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어떤 과부하가 걸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사실 위생부서를 자치행정과에 놓는다고 해서 인원만 적정하다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듯이 거기에 따르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그 위생업무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전체적인 문제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특정 감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회계 질서 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운영 규정이라든지, 또 종사자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역할이 더 선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확인 못한 부분은 저희가 덜 챙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흠결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운영 규정을 일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최소한 지도 확인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사항, 장애우 근로 능력 향상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요령이나 방향, 또 효율적인 운영의 의지의 문제, 또 보호작업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마인드 정립은 확실히 시켜야겠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판매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요.

일단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종사자들이,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터치는 않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장애우들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세 이하의 지능을 가진 1급 내지 3급 중증장애인들을 데리고 근로 또는 훈련을 하는 그 직원들 입장, 애환은 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외의 애환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처는 현재 관내 45개소, 외지 10개, 55개소가 있고 앞으로 이것 1개소를 늘린다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닌데, 최소한 10개 이상은 늘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컵이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끼리는 경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 쪽에 납품하던 부분도 그 쪽에서 경쟁할 수 없어서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서 근로 장애인 20명하고 훈련 장애인 10명을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처럼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타지에 근로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30명의 장애인 중에는,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기도만하고 가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아픔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지한 시스템상의 문제는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당초 12건을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보희 의원님께서 당초 사업계획서 책자를 다 보셨을 텐데, 12가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사업은 취소를 했고 거기에 3개 사업을 다시 신설을 해서 9개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합니다.

메밀밭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권역별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관광과 직원이 안 들어 간 것은 실무부서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안 들어간 부분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이 사업을 주민과 함께 가기를 바라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 선정 이전에도 5, 6개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또는 선정 진행 중에서도 5, 6회씩, 그리고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다 같이 주민 전체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함께 하는 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숫자는 한국카페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입·출입 관광객 통계를 매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법무부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페리협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국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입·출항을 전부 가지고 관광객을 산출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산항이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카페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선사라든지 취항할 배,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갖춰져 가고 있고, 지난 8월에 카페리로 결정이 됐고,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항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취항이 되고 앞으로 운항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과 석남교 다리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을 실시해서 연내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1.6km에 약 35m 정도의 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현장조사를 했듯이 저도 현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일식관에서부터 문화회관까지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일식관에서 부춘화원, 옛날 123슈퍼 했던 구간은 도로폭이 10m고, 거기서부터 문화회관까지는 도로폭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보도를 형성하는 부분이, 1구간 자체는 좁고, 2구간은 좀 넓고,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썼지만 유지관리라든가 보식하는 부분은 계획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 추진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핵심적인 사항,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해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육쪽마늘 현황과 향후 보존 육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서산시보건소 주차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세 번째로 부석 도비산 둘레길 현황과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육쪽마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형 서산 육쪽마늘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서산 육쪽마늘은 우리 서산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우리 육쪽마늘 재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제에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마늘재배 전체 총 규모는 953ha, 우리가 편하게 알 수 있는 평수로 하면 288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총 규모에서 나오는 생산량, 수확량은 1만 1,937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체 총 규모 중에서 한지형 서산 육쪽마늘의 재배 규모는 1,801농가에 393ha 한 119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형마늘이 2,068농가에 560ha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지형 서산 육쪽마늘 비율로 본다면 4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배 면적은 5년 전에 비하면 한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지형 마늘의 점유 비율도 매년 한 5% 정도씩 줄어들고, 대신 난지형마늘 쪽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지형마늘의 재배면적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도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지형마늘의 재배 권역이 넓어지면서, 반면에 한지형마늘은 축소되고 감소되고 있는데, 재배 방법이, 일단 난지형인 경우에는 간편하고 수확량도 많기 때문에 난지형마늘의 경작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반면에 그에 반해서 한지형마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지형마늘의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볼 때 20% 미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9.9% 정도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촌 인력이 고령화가 되고, 또 노동력 문제도 들 수가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기왕이면 같은 농사를 짓는데 재배가 쉬운 난지형마늘을 선호하고 그러한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익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서산 육쪽마늘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난지형마늘과는 대비해서 한지형 서산 육쪽마늘의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들지 않고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한지형마늘 재배 농가가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난지형에 비해서 한지형마늘이 소득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형마늘이 난지형마늘보다는 일단 재배 방법이 복잡하다, 그리고 수확 시에 잘 뽑히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수확기가 늦습니다.

한 달 정도 늦고 장마기와 겹치는 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단위 면적 당 수확량이 한지형이 난지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런 부분들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섯 번째로 얘기한다면 젊은층들, 이러한 소비자들이 깐마늘이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깐마늘을 선호한다든가, 저가 마늘…

아무래도 한지형보다는 난지형이 값이 싸기 때문에 저가 마늘 선호 추세,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우리 한지형 육쪽마늘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농가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재배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더불어서 가격도 하락되고,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이어 가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산 육쪽마늘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층에 안정적인 확보, 이것이 필요하고 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유통체계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마늘 재배 면적이 매년 4%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은 마늘 재배 면적이 64만ha, 우리에 비하면 무려 한 26배나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만 4,000ha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부분에서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값싼 중국산 마늘을 수입해서 우리 서산지역으로 들어 올 때, 수입량으로 인해서 점점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산 마늘의 대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농가들은 일손 부족, 정선 작업,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해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 재배에 의존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관행상 포전거래를 선호하고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서 서산 육쪽마늘의 보전 육성 대책,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산 육쪽마늘의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 육쪽마늘은 정말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또 오랜 역사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 육쪽마늘만의 강점을 잘 살려나가면서 우리 서산의 대표 농산물로서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잘 육성하고 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도 광특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마늘 건과시설이라든가 관정 개발 등에 한 5억 원을 투입해서 생산기반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도 우량 종구 보급을 위해서 품종갱신을 위해서 주아수매를 전량, 농가가 원하는 11톤 규모의 희망 물량을 100%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해 왔던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지속적으로 다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한지형 육쪽마늘 재배 농가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명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지형마늘 재배 농가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 장려 한지형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 어쨌든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유인책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해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약제 부분, 이런 부분들.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향해서 지원토록 할 것이고 또 마늘법인에 기계화를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쪽 분리기라든가, 파종기라든가, 수확기에 그런 필요한 기계화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 이런 부분들.

기왕에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기왕이면 나는 난지형보다는 한지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꺼번에 확실한 지원은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정말 우리 서산이 최고로 치는 서산 육쪽마늘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산 육쪽마늘의 조직배양을 통해서 우량 종구를 확대·보급하는 일,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6일에 준공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가공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마늘 가공 제품도 개발해서 마늘의 소비 확대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본의 ‘마늘 수도’라고 하는 타코마찌를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보다도 작은 규모의 지역입니다마는 ‘마늘 수도’라는 명색에 걸맞게 마늘 하나로 수많은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진열해 놓은 제품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움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쏟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쪽마늘의 좋은 점, 육쪽마늘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이런 부분도 인식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각종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참가는 물론이고 대도시 판촉전 그리고 서산 육쪽마늘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하면서 서산 육쪽마늘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또 서산 육쪽마늘의 보존에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유해중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을 해 주시리라 믿고 많은 측면에서 함께 마음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석 도비산 둘레길 현황과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와 더불어 건강과 레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가 활동에 필요한 산림휴양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별도의 도비산 둘레길은 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여건이 마련되면 도비산 인도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테마 인도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산 인도는 부석면 취평리에서 인지면 산동리를 지나 부석면 지산리를 연결하여 도비산을 한 바퀴 일주하는 인도로서 93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도에 거쳐 8.32km 구간, 4억 300만 원의 산림청 예산 사업으로 산림자원 기반시설과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개설된 인도입니다.

앞으로 둘레길 조성 목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계족산 황토길 등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존의 해돋이, 해넘이 전망대, 패러글라이딩장을 활용한 관광명소 조성 등,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익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보건소 주차장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산시보건소는 1만 768㎡ 대지 면적에 4,63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을 하였으며, 2016년 2월 19일 이전하여 시민 공간 100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시민 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주차장 현황으로 지상에 장애인주차장 4면을 포함하여 68면, 지하주차장 8면을 합쳐 총 7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504명이며, 1일 평균 이용 차량은 300여 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주차장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카풀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시하면서 73면 중, 관용차량 17대와 직원 차량을 제외한 36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월요일이나 연휴 다음 날 오전 중에 쏠림현상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자가용을 보유 인구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보건소 이용자 수도 증가될 것으로 감안,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주변에 위치한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서산시노인복지관, 서산소방서도 주차장 이용에 원활한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난 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답이 나오겠죠.

예,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다른 품종과 섞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분리를 해서 차별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누차 그런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우리 육쪽마늘을 지키려면 순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주아를 가지고 못자리화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는 순수 서산 토종 육쪽마늘을 채취해서 별도로 조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난 9월 달에 인지면에서 육쪽마늘발전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마을 단위로 해서, 법인화해서 직접 단지 조성을 해서 생산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농정과 축산이 통합을 하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첫 번째 일성으로 지시한 게, 산수향 분리 건을 지시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국비 지원 사업을 받다보니까, 현행법상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 투자하신 조합장님들께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지난 2월 달에도 태안군과 우리 시가 같이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분리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좋다고 찬성을 했는데, 투자 금액에 대한 해산이라든지, 승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태안군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해중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수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서산 육쪽마늘의 인지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수향이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 절차 작업이 순조롭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산수향의 브랜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서산육쪽마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태안군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실무자 접촉이 다 끝나서 이달 10월 3일에 부군수님과 부시장님이 1차 조율을 하셨습니다.

이달 말에 다시 2차로 부시장, 부군수님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다듬어지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태안군수님이 독대를 해서 갈음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홍보비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수확 시기나 김장철에 반짝 할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김치회사가 많이 대형화됐기 때문에 종갓집이라든지,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음식 유통점에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과도 같이 매칭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생산 장려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부터 서산 육쪽마늘 보존과 품질 고급화, 그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사항을 시장님께서 요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사항을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생산 장려금 지급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난지형마늘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은 특대라고 하죠?

지름 4.5cm 이상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kg 당 3,000원 이상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배는 지름 3.5에서 4.5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2,000원씩, 그리고 그런 제품이 좀 떨어지더라도 소로 나왔을 때는 kg 당 1,000원 이상씩 보존해주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선 농협 수매 부분이라든지, 산수향 계약 농가들에게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은, 저희들도 직원들끼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의도 좀 해보고 했는데, 보건소 광장이니만큼, 보건소 광장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 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부춘산 체육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 체조마당’을 우리 보건소 광장으로 내년부터는 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종기념 행사시에는, ‘보건의 날’이라든가, ‘식품안전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거리 캠페인 위주로 기념식을 했으나, 보건소 광장을 이용하여 ‘건강홍보관’이라든가 ‘건강체험관’을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보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증진 광장으로 이용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산부 관련해서 체험하는 것을 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은 하지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500여 명의 이용자 중에서 300여 분은 자가 챠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보건소 옆에 있는 아파트, 평일 이용 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제가 부임해서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자와 접촉은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없겠느냐,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레길은 본래 산책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산불방지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을 목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에 계족산 황토길 조성,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둘레길에 대한 기본 목적을 유지하면서 시민 편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심도 있게 걱정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예,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보면 6가지, 좀 나누면 7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농업법인 보조금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어서 농지 구입 시 감면해준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징 여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 지역 업체 참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현황과 고용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산 5사 신규 채용 현황과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 농산물 구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 최저임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연희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농지 구입 시 감면해준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2년 이내에 매각, 그리고 2년 내 타인 경작,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감면해준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해서,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경농민 3,618건에 대해서 41억 4,500만 원을 감면했고 그중에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 344건에 대해서 8억 4,7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시스템 감찰로 타인 경작에 따른 취득세를 165건 외 4억 3,200만 원을 추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면해 준 취득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경농민으로 감면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경 여부를 확인해서 추징 대상자가 확인되면 즉시 추징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해서 추징 대상자를 추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직불금과 지방세 간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인 경작으로 인한 추징대상자를 파악하는데 용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경농민 감면취득세를 추징할 시에 가산세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매월초 안내문을 발생하고 있는 등, 민원인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세원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이연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 지역 업체 참여 현황과 관련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및 수의견적 발주권 중, 지역업체 참여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95.5%입니다.

건수와 액수는 2,753건에 1,120억 원 중, 2,634건에 1,069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 지역업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환경 특수시설 수선과 수문 제작 설치 공사 등, 특수성 있는 전문 업종은 지역 업체가 없어서 총 발주공사의 4.5%는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입찰공사의 경우 토목건축 철콘을 보유한 업체가 14개 시·군에 2,000여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역 업체 낙찰률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5% 정도입니다.

일반경쟁 전국 입찰 공사의 경우는 관내 투찰 가능 업체가 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낙찰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전국입찰 시, 도 내 업체 49% 이상 컨소시엄을 참여토록 강제하고 있어서, 그동안 5년 동안 6건의 전국입찰이 있어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시에서는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입찰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원활한 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자재 중, 레미콘, 아스콘, 골재 등은 조달청을 통하여 100% 지역 업체로 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이외의 품목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업체 참여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현재 1개월 이상 서산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근로자는 376명입니다.

그중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불렸던 공무직 근로자가 140명, 기간제 근로자가 236명입니다.

민간인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상을 통해 당해 연도 임금체계와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임금협상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협상 완료 전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협상이 완료되면 최저임금을 포함한 인상액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임금협상을 시작한 2014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소급을 통해 임금을 보존해주기는 했습니다. 지급 시기의 차이로 최저임금의 지급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임금협상에 관계없이 자체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근로자가 1월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근로자 임금의 개요만 설명 드리면 기본급 136만 원에 제수당 인상을 합하여 금년 대비 총액 기준 11%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민간 근로자 임금체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특수 업무 및 면허 수당 이외에도 기본급의 400%에 해당되는 기말수당,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외 4개 수당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으나 총액 기준으로 도내 타 지자체 가운데 중간 이상의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과 평균 연봉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기본급이 월 109만 5,500원에 평균 연봉은 2,387만 5,660원입니다.

2015년도 기본급 월 116만 6,220원에 평균 연봉은 2,418만 6,980원입니다.

금년은 기본급 월 127만 원 외 평균 연봉은 2,768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하여 서산시가 민간인 근로자 고용과 처우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잘 챙겨나가고 노동조합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말씀하신 공무직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실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며 시에서는 매년 희망자 80명 정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소양 교육 프로그램 등,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특히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소양 교육이 아닌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년까지 보장된 공무직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소양 내지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 시 소규모 인력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서울시 등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협약이나 일부 교육비 부담 등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 노인, 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의원님의 발의로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인권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15명, 2014년도에는 17명, 2015년도에는 10명이 인권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과목이 확충되고 2016년도에 인권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교육 연간 4시간을 의무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32명이 인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과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실시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권 교육에 부시장을 포함한 국·단장 직속기관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입소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사이버교육 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도민을 대상으로 2017년 도민인권교육이 실시되는 등,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인권강사 초빙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8일 ｢서산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부문에서는 좀 전에 안전자치국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건축 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에게 수주 기회를 제공하도록 건축주에게 행정안내를 통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건축 현장에 대하여는 사업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와 제20전투비행단 등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우선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과 더불어 각종 회의나 면담 시 등에도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다 보니, 때로는 한계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설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현황 및 고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현황은 5개 기업에 국비 97억 5,000만 원, 도비 30억 7,500만 원, 시비 17억 9,000만 원 등, 모두 146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가동 중인 기업은 3개사이며, 시험 가동 중인 기업, 공장 건립 중인 기업은 각각 1개사로써 5개 기업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 및 공장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업에서 채용한 고용 인원은 모두 888명입니다.

이 중, 서산시 거주자는 53.7%인 477명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46.3%인 411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험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인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고용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플러스센터와 시 홈페이지 구직‧구인란에 기업에서 채용할 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산 5사 신규 채용 현황 및 사회공헌 활동 내역, 지역농산물 구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 5사에는 총 4,5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 32.36%인 1,506명이 서산 시민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대산 5사에서는 299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이 중 32.4%인 97명을 서산 시민으로 채용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산 5사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매년 장학금 지원 사업, 바다 가꾸기 사업,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공헌 사업들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5년도에는 33억 9,100만 원, 2016년도에는 27억 5,200만 원 상당의 사회 공헌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대산 5사의 지역 농·특산물은 최근 2년간 44억 4,000여만 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역 기업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또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법인 보조금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자료 부존재 이유는 대산읍에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시, PC 관리 부실로 분실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기보고된 자료를 출력하여 비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총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은 114개 사업에 6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보조금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거 보조금 지원 내역과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대장 및 지원 이력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계나 장비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용도 변경과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에 의거,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및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토록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16일부터 시행한 ｢서산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농업법인 육성을 통해 서산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산 쌀뿐만 아니라 서산에서 나는 많은 농산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요.

또 우리 서산에 있는 대산 5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왕이면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애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권고도 하고, 또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의 집행부에서만 기업에게 계속 닦달하듯이 하는 모습도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될 때 그런 부분들 주지시켜 주시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어줘야 만, 그것도 지역과 함께 하는 모습이고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살펴도 보고, 또 그 근로자들과 점심 식사도 식당에서 함께하기도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이연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횟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리고, 그런 기회가 더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람이 제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워낙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못 하는 부분이, 저도 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체 임원들한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일회성이라든가, 또는 행사성 경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투자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가끔이 아니라 자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연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기업을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푸시하면 안 되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업에 생산 활동하는데 있어서…

요즘에 기업도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너무 강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렇게 얘기 했다는 건가요?

뭘 해 보라고요?

위원회, 한 번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제가 확인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할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농산물 구입 현황을 해당 기업에서 제출할 수 없었다, 못 준다, 의회에 질문 나오면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못 주겠다고 한다는 거죠?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에서 농산물 구입한 현황을 시의회에서 질문이 나올까봐 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잘못한 부분이고 그게 그렇게 내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면 구매, 구입, 이런 부분들 늘려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업에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도 늘 그런 마음은 변함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가급적이면 만나길 원하고 그런 시간을 뽑기 위해서 일정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제가 다른 행사를 가는 일정을 줄여서라도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을 잡으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갑자기 일정 근처에 갔을 때 기업에 들리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일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기업도 자꾸 방문하고 이연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과 그런 맥락에서 최대한 활동 폭을 넓히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5사로 얘기해서 KCC까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료가…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기업별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업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지역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열 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맨 처음 사기·정자지구 시유지 개발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 해미에 폐교된 반양초등학교의 활용을 위한 시의 매입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해미읍성 제2주차장 시설사업 추진 현황과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로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단 외 지역에 공장 신·증설에 따른 악취, 소음, 분진, 농업용수 고갈, 대기오염 등과 같은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과 그간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산 유화단지 입주기업에 서산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환원사업과 관련해서 물으셨고, 일곱 번째로 서산시 고용서비스 업체 현황과 무등록 명의대행업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서산시 경로당 에어컨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홉 번째로 서산시 공공건물 그리고 민간건물의 내진반영, 설계 건물현황, 그리고 자체 조기예측경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에이즈 감염환자 유무와 대상포진 등, 고가 예방주사에 대한, 보조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여러 질문 중에서 사기·정자지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정자지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고북면 지역에 있는 시유지 사기·정자지구, 여기에 세계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가지고, 정말 잘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안타까움을 안겨 드리게 돼서 시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고, 또 서산 시민들의 편안한 여가 활용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부의 여건에 따라서 성패가 가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도에 포기가 되어서 정말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북면 지역에 있는 이 시유지를 아주 금과옥조처럼 우리 보물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유지를 대충대충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서산 시민 전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남 우리 도민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크게 얘기한다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동안의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늦었지만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쓰임새 있게 쓰여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시유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에 테마파크가 잘 안 돼서, 그 중간 과정에서부터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제하에 계속적으로 추가, 다른 사업을 물색해 오고 연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이 2015년 6월부터 고북면 사기·정자지구, 이 시유지에 대한 부지의 특성 그리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수립, 그리고 유치대상 업종을 발굴하기 위해서 바로 무역에 관해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러 가지 역량과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손을 잡고 외국인 투자 유치 상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난 1월, 금년도 1월이죠.

고북 파머스가든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북 파머스가든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6차 산업 기반의 농산물 유통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작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업 특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도 살리고 또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중국과 이런 한·중 FTA도 있고 해서, 중국과의 어떤 교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포섭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6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농산물 유통관광단지가 가장 현재로써는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다, 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것을 테마로 해서 서산의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목표로 추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지난해 9월에, 미국 LA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서 유력 투자기업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9월, 바로 지난 9월에는 충청남도 내에 3개 지자체 합동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을 방문해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북면 시유지를 정말 가치 있게, 쓰임새 있게 우리 지역민에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6년 외국인 투자 주관 여기에 참가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됐던 고북 파머스가든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중국계 기업 2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국 투자가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2017년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들, 또 비교적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그래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농업 테마에 복합단지 컨셉 등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투자 결정의 선결 조건으로 뽑고 있는 ‘공동투자자’, 이 공동투자자가 부재하고 또 공군비행장이 인접해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걱정으로 아마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주여건 관련 부분들, 또 관련법에 의해서 부지 활용 제약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긍정은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투자 의지는 좀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멈춰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영득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장인 저부터 기존에 있던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동안에 끊임없는 고민과 여러 가지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말 가치 있는 땅에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KOTRA무역관 그리고 인베스트 코리아를 통해서 프로젝트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또 2016년 외국인 투자 주간 중에 면담한 투자가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또 사기·정자지구 개발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다른 각도에서도 다른 투자가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밑작업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어가다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서산에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은 투자가들, 또는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는 투자가들로부터 또 다른 사업 제안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좋은 여건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폐교된 해미 반양초등학교를 시의 매입계획 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양초등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미면 반양리 395번지 2필지에 대지 면적 1만 2,207㎡, 교실 2개동에 1,970㎡와 창고 2동 50㎡가 되겠습니다.

본 폐교에 대하여 서산교육지원청에서 1915년 11월 20일에 매각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제반 문제가 있어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본 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 여부는 앞으로 공공 및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본 폐교의 사용 용도는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체육, 농어촌 소득 증대 시설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 시에서는 매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차후에 시에서 시민의 복리 향상과 공공 목적으로 부합될 시에는 본 폐교의 매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용서비스 업체 현황과 무등록 명의대여 업체에 대한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현황은 서산시 관내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유료 41개, 무료 4개, 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무등록 명의대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건전한 고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15년도 자체지도 점검 2회, 2016년 고용서비스협회와 합동단속 1회, 자체지도 점검 1회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위배 업소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검경에서도 위반 업소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소위 불법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앞으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고용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의 내진 반영 설계건물 현황과 자체 조기예측경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현황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은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35%인 16개소는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진 성능이 없는 29개소의 공공건물은 작년 2015년도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진발생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약 9,000여 명이 임시거주 가능한 내진 시설물 7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 조기예측경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검증된 계측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진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측기를 보완·정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시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동 전파될 수 있는 자동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미읍성 제2주차장 시설사업 추진 현황과 주차장 추가 조성 계획 유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매년 주차난과 교통난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77억 7,000만 원의 사비를 투입해서 해미읍성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4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해미읍성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서 총 사업 면적 1만 7,356㎡에 주차 가능 대 수가 400여 대 그리고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2017년까지 해미읍성 주차장에 대한 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 지연과 일부 가족 간의 다툼으로 도시계획 결정, 일부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잘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윤영득 부의장님께서 걱정해주셨다시피 해미읍성 주변에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주차장들이 집중되어 있어 각종 행사시에 차량들이 해미읍성 가까운 곳에 서로 주차하려고 몰리다 보니 교통난과 동시에 주차난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어 차 없는 거리를 비롯한 일반통행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해미면 상인회와 대화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해미면 읍내리 순교성지 앞에 내포 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기왕에 계획된 부분은 신속하고 알차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교황 방문 후의 성지화 등, 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기가 될 때에는 시내 외곽지역에 조성을 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차량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더불어 시내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낙수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차량을 분산화 시켜 주차난과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더위 쉼터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관련하여 서산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현황과 단위 면적 당 적정 용량 비치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15개 읍·면·동에 총 374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경로당에 현재 1대 이상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2대 이상 설치된 경로당 수는 그중에 152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도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령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경로당도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으로 분리되어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물품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지원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할 때에는 적극 고려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로당의 작은 방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5, 6평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큰방이나 거실 등에는 스탠드형으로 15평에서 16평형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할 때에는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했습니다만 점점 경로당 이용자들이 증가하여 큰 용량의 에어컨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모든 경로당을 추가 지원하기에는 재정 여건 상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94년 이후 유례없는 폭염이 길게 이어졌고 앞으로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로 손색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노후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시민의 여가 휴식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친수 공간 확보 및 하천 정비를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남동에서 장동 청지천 하구까지 연장 3.34km를 정비하고 교량 2개소, 친수 공간 및 저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44억 원으로 공사비 167억 원, 보상비 54억 원, 설계비 등, 23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4억 원의 재원은 국비 147억 원, 지방비 97억 원으로 2016년도까지 2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현황은 5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교량 2개소, 제방 축조 1.9km, 구조물 15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추진 공정 75%로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질문 외 별도로 자전거도로 신설은 양쪽 제방도로 폭이 5, 6m로 별도로 신설하기에는 지형적으로 어려우나 양쪽 제방둑이 포장되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상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목적 사업이 준공된 후, 필요 지정 유무에 따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연말까지 친수 공간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물의 내진 반영 설계건물 현황과 관련,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설계 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 설계 기준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3월 1일부터이며, 당시에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법령 개정으로는 현재는 강화되어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인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을 국토교통부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아파트의 내진설계 현황은 68개 단지 385동에 대하여 내진설계가 이루어졌고 현재 사업 승인된 아파트 19개단지 164동에 대하여도 내진설계가 반영됐습니다.

우리 시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 과정에서 내진설계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단 외 지역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과 그간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산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많은 우량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한 기존의 환경이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경 개선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새로 들어서고, 또 기존 공장의 시설 개선이나 증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끔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장설립 신청 시, 지역주민에게 입주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장의 신증설 승인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예로는 고북의 신우FS 시설 개선을 위한 공장 증설과 동진산업의 공장 증설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신우FS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악취 배출 기준을 70% 이하로 저감하는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12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서 잘 협의가 되어, 대부분 협의가 되어 어려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진산업과 관련해서는 주택 인접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장 내에 집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또 자제 및 제품 운송 시, 대형 트레일러 운행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에서 진입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의 해소 과정에서 윤영득 의원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우FS와 동진산업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기업 대표와 협의했던 사항들이 양측 협의를 한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공장의 신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산유화단지 입주기업의 서산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환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앞서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에 이연희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윤영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익입니다.

윤영득 부의장님께서 대상포진 등, 고가 예방접종에 대한 보조 계획 유무, 서산시 에이즈 환자 유무, 응급의료비 대외지급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고가 예방접종에 대한 보조계획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예방접종으로 결핵을 비롯한 18종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 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감염병이 아닌 신경계 질환으로 인구 1,000명 당, 1 내지 5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그 중 노인 발생률은 인구 1,000명 당 7 내지 12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성인 1회 접종으로 60대는 64%, 70대는 40%, 80대 이상은 18%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18만 원에서 19만 원선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시 60세 이상 어르신 3만 6,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백신 구입 가격이 11만 원으로 4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상포진이 법정 감염병이 아니고 예방 접종 효과가 100% 아니며, 백신 구입 가격이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백신 시장의 변화와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로 서산시 에이즈 환자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HIV 즉,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는 있으나,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의 진행된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HIV 감염자가 에이즈로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HIV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와 함께 감염 내과가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연결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 확인 및 상담 등을 통해 HIV 감염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나 그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일간 우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또 발로 뛰어 다니고, 현장을 확인하시는 이런 부분들 시정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우리 시 직원들, 집행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까지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 의회와 시 집행부가 더욱 더 소통과 화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로지 우리 시민만을 생각하고 시 발전만을 위해서 앞을 향해 똑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더욱 더 기울여나가자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연일 첫날부터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원만하게 시정 질문을 이끌어 가시는데 수고하신 의장님, 그리고 마지막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윤영득 부의장님까지 13분의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또 안심 있게 살맛 나는 서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윤영득 부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님과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상담 역할로 수고해 주신 상담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농업인상담소는 2003년부터 지도직, 농업직, 행정직 공무원과 농협 퇴직자를 상담소장으로 채용해서 금년 8월 17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으로 점차 정보화, 전문화시대로 농업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서산시 농업도 2012년 종합농업타운의 준공과 함께 농업인 교육확대, 종자보급사업, 임대사업소 운영, 농산물가공센터 및 미생물 배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도 사랑방 역할 수행에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운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2, 3년간 상담요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과 2017년, 2018년 각 1회씩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평가해서 2018년 10월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상담소장의 미채용에 따라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 출장의 날로 정해서 직원을 분담 지역에 출장하도록 하겠으며, 영농 상담 전화는 본소의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본소 담당 직원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농업인상담소는 항시 개방해서 교육과 회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겠으며, 필요에 따라 직원이 참석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