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3일 째,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어제, 그제 양일 간 좋은 질문을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앞서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오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을 주실 세 분 의원님들께 미리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석구석 살피면서 시민들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답을 듣기 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앞서도 질문을 주셨고 오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윤영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모두 한 10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부권 저수지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맨 먼저 질문하셨고 간월호의 염도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빗물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고, 또 고북면 사기·정자지구의 시유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충남고속과 한양여객에 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관내 밀원수, 각종 위원회, 무허가 축사 등등 관련해서 10가지 주셨는데, 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산수·고풍·신창·성암저수지, 즉 동부권 저수지에 안정적인 용수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저수지, 즉 산수, 고풍, 신창, 성암 4개의 저수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개의 저수지 저수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성암저수지를 빼고는 상황이 좋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수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59%의 저수율이었지만 금년에는 현재 85%를 기록하고 있고 고풍저수지는 65%였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89% 수준, 신창저수지는 57%… 비슷합니다만, 59%로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암저수지는 지난해 같은 경우 95%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83% 수준에서… 조금 다른 저수지에 비해서 상황이 조금 안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평년 대비 동부권 저수지의 저수율은 82%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1%에 비해서도 저수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영농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하게 저수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수저수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가뭄 대책으로 도당천에서 저수지까지 하천에 노출되는 형태, 임시적인 송수관로가 되겠지요.

3.9km 거리에 해당되는 송수관로 2개 라인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용수 공급도 시행을 했었고 봄 가뭄 이후에 2개 중에 1개 라인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매설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관로가 지름이 한 200mm 관로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음에 가뭄이 극심하게 된다면 커버가 되겠느냐…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하천에 노출되어 있는 관로 1개를, 이것도 영구적으로 다시 매설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풍저수지의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에 용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계획 예정에, 당진 석문호에서 신성대 인근에 있는 역천 하류부까지 송수관로를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용수원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고풍저수지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한 14억 원 정도로 관련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암저수지는 대산 대호호의 담수를 사용하며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호호의 수량도 부족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었던 개거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누수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개거를 보수하고 시설을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선도하고 보완 공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저수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했죠.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4만 5,003㎥로 준설을 했는데, 현재 저수량이 59%으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 저수지에 비해서 저수량이 낮게,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용수원이 없어서 단기간에 저수 용량, 이 부분을 증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협의해서 대체 수원을 개발한다든가, 연차적인 준설을 통해서 용수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권 저수지 전체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 금년에 중앙정부를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고 여러 형태를 통해서 저수지 준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저수지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 되어 쌓여져 있는 하상을 깊이 파서… 좀, 너무 낮은 접시 모양의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물을 담아낼 수 있는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저수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국은 저수지 준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하셔서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지 준설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수지 준설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이런 부분들에 계속적인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형식적인 논리에서 안 된다,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저수지 준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윤영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월호 염도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는 서산시의 협조 아래 간월호 염도 개선을 위하여 담수호 관리 수위를 과거 저수율 80% 수준인 해수면 높이 기준 -2.1m를 점차 상향 조정하여 100% 수준인 해수면 높이 기준 -1.7m로 약 40cm를 높여 담수호 내 염도 수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관리 수위 상향 조정에 따른 인근 농경지의 침수 문제는 A지구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염도 저감을 위한 간월·궁리양수장에 표층수 취수시설인 각낙판을 설치하여 하여 염도를 저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보다 낮은 담수호 내의 바닥에 설치된 제염암거의 통수를 통한 항구적인 염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나 바다로 통수 시에는 어민들과의 양식장 피해 보상 마찰이 예견되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빗물 재활용을 위한 계획,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 지원 계획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 재이용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산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은 2013년도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빗물 재이용 시설 저류조 계획 목표 용량은 총 6,560톤으로 체육시설에 427톤, 공공청사시설에 1,082톤, 학교시설에 5,051톤으로 공공청사와 학교 재이용수 시설 비율이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 현황은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인지면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총 7개소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간시설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지원은 재원 부족 등으로 지원 계획이 없으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빗물 재이용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고속과 한양여객의 운행 노선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남고속 전체 노선 178개 중 서산시와 관계된 노선은 54개 노선이며, 한양여객은 전체노선 94개 중 서산시에 관계된 노선은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충남고속과 한양여객의 서산시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으로 2016년도에는 충남고속에 5억 7,000만 원을, 한양여객에는 1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9월까지 충남고속에는 3억 4,000만 원과 한양여객에 1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재원은 주행세, 지자체 안분액으로 사업용 차량 전반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월별 유류 사용량의 30% 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외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밀원수 분포 현황 및 관리 실태와 밀원수 조림 계획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귀농, 귀산촌인에게 양봉은 새로운 삶의 터전, 소득의 장으로 등장하고 양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꿀 생산이 원천이 되는 밀원 식물이 크게 부곽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밀원 식물은 원예작물, 농작물, 교·관목, 야생 초본류 등, 112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산림수종은 아카시아 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밤나무 등, 70여 종이 포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꿀의 70%가 생산되는 밀원 대표수인 아카시아 나무는 일제강점기 사방조림용으로 도입되어 6,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심었으나 나무의 수명이 다하여 지금은 고사할 때가 되었고 왕성한 땅속뿌리 번식에 의한 방해로,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인식하여 산주들의 조림 기피로 인해 전국적으로 30만ha에서 현재는 10만ha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도 양봉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밀원수림 조성 확대 필요성에 따라 전국 6만ha의 산림에 백합나무를 심어 밀원수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게 속성수로는 목재 생산성이 높은 백합나무, 특용수로써 소득 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엄나무, 헛개나무 등을 밀원수로 조림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백합나무를 부석 칠전리와 지곡 화천리 등에 229ha를 심었고, 특용수인 엄나무, 헛개나무를 성연 오사리 등에 74ha를 조림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에 의한 조림으로 밤나무 조림단지가 운산 원평리와 인지 풍전리 등에 약 50여ha가 일부 밀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원수뿐만 아니라 특용수로써 소득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헛개나무나 엄나무 등과 같이 목재 생산성이 높은 백합나무 등의 수종을 더욱 확대하여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건축 허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1만 1,229농가 중, 약 15%인 1,725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36건의 불법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축사의 경우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적법화를 못 받는 축사 신축이 대두되고 있어 그동안에도 농업진흥구역 내, 특히 대단위 간척지와 경지정리지역 내 축사 신축 관련하여 축산단체의 건의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계 부서 회의를 통하여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본 결과,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농지 보전 및 생산성 증진 목적으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된 우량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우려 및 공동 항공방제 등, 농업 경영의 피해 발생으로 기존 농가와의 집단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축산 분야인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형 축사 유입이 예상되어 기존 우리 시 축산업인의 경쟁력 저하와 전국 각지에서 몰리면, AI나 구제역 등, 2차 피해 발생이 예견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악취나 오폐수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이미지 저하 및 환경 관련 관광 시책인 람사르습지 등록 등과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어 최종적으로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타 시·군의 경우 우량 농지 보전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축사 신축을 허가하여 수도작 농가 및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 다발적인 기업형 축사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대규모 반대집회 발생 및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에서 대단위 간척지 및 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거, 우량 농지에 한하여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해 왔으며, 단순히 농촌 현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축사 신축 허용으로, 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 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기존 방침과 같이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기존 축사농가의 적법화 추진 및 우량 농지를 제외한 기타 농지의 경우 법적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북 신상리 산59-1번지에 자재 야적장 사업 신청으로 인한 임야 형질 변경 및 원상 복구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북면 신상리 산59-1번지 3필지에 ㈜석정 대표가 2008년 1월 18일, 중소기업 창업 계획 승인과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협의를 득하여 일부 부지 조성 후에 건축공사 및 착공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다가 2014년 12월 15일,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허가 당시 면적은 2만 9,900㎡ 중 5,173㎡는 산지전용허가를 협의하였고 2만 4,727㎡는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였으며, 공장 승인이 취소 된 후,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받은 5,173㎡ 중 훼손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4,815㎡를 2015년 5월 11일 산지로 적지복구 완료하였으며, 농지의 경우 승인 취소 당시 불법사항이 없고 농지로써 활용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산지 복구는 대지의 안전을 고려하여 원상복구가 아닌 기존 보강토 옹벽을 철거하지 않고, 나무 식재와 초류 종자를 살포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적지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후, 원상복구 부재, 2017년 8월 14일에 접수된 건설용 자재 야적장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성영향평가 검토 등,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도중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7일, 주민간담회 결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는 ㈜석정이나 실제 ㈜동진산업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야적장 조성 목적으로 신청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으며, ㈜동진산업가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끼친 소음이나 분진, 하천 오염 등으로 피해 발생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동진산업의 실질적인 주민 피해 대책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감시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진산업이 끼친 소음이나 분친, 하천 오염 등의 주민 피해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허가 기준의 저촉 여부를 파악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통계자료에 가까운 내용으로,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3개 부서에서 105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집행된 예산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6년도 기준 집행액은 1억 2,600만 원이며, 2017년도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8,600만 원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개최 시기 미도래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 필수적 위원회인지 운영 부서와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부서별, 위원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북 사기·정자 시유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북미 지역 투자유치 IR 사업에 참가하여 유력 투자기업 10개 업체를 상대로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충청남도 화상권(싱가포르, 홍콩) 투자 유치 사절단에 파견하여 기업체 방문 상담 5개사, IR 5개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1 대 1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야 외국계기업 2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제적인 상황과 투자 위축으로 투자 기업의 상담이 줄고 대외 투자 유치 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관심 있는 국내외 3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투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국제 여객선 취항의 기대감과 수도권 및 중국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잠재적 투자 가치는 모두가 인정되고 있지만 투자 결정의 선결 조건으로 꼽고 있는 공동투자자의 부재와 공군비행장 소음, 주변 인프라 등의 정주 여건과 용도지역에 따른 사업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KOTRA무역관 및 인베스트 코리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로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전작 농가에 대한 관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답작 농가와 마찬가지로 전작 농가 또한 작물이 타들어 죽거나 품질 저하,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이 많아 우리 시에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한해 예방을 위한 전작 농가 관정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20개소에 관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관정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뭄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크지만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는 개발한 관정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신규 설치된 관정으로 인해 기존 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농가 간에 갈등 요인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부서에서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읍면동별 천수답 위주의 관정을 지원해 오고 있고 더욱이 내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벼 재배 면적을 10% 가량 타 작물로 전환시키기 위해 농가에 타 작물 재배 시, 논 타작물 생산 장비 지원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세부 사업의 하나로 관정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칫 관정의 난립 및 관리 부실로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관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등으로 전작 농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 지원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확신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전작 농가가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관련법 관련,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적법화가 불가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가축분뇨 관리의 사각지대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가축 분뇨 관리 선진화를 실행하여 환경 친화적 축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로 쟁점이 확대돼서 축산 농가의 최대 현안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적법화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예산 확보, 업무 협약, 축산 관계자 교육, 토론회, 1 대 1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축산 농가 대부분이 영세·고령층인데다가 설계비, 측량비 등, 재정적 부담, 입지제한구역 위치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적법화 대상 농가 624호 중, 현재 40호가 완료 된 상태이고 진행 중인 농가는 196호로 추진율은 38%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3월 24일까지 대상 농가가 적법화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적법화가 불가하여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공통된 문제이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2일, 홍문표 국회의원이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KOTRA에서 주관한 투자유치상품지원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했었는데, 그 지역에는 농업테마파크 시설, 농산 가공 및 판매 유통시설, 농업 생산체험 및 교육시설,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까지 사업자를 찾고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3개 업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 효과가 없습니다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것은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내의 굴지 회사인 금년도에도 풀무원하고 협상을 해 봤고요.

대일ENP하고도 협상을 해 봤고, 호주 회사인 스카이라인 크리에이션 회사하고도 협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것을 비공개적으로 남들 모르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무슨 소음피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제한 사항은 사실상 그 지역에 있다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BIS사업이라고 해서 음성을 인식하는, 방송을 가져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에 대한 안내방송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6km 정도의 용수관로가 묻어져야 할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석문호에서 이쪽 선성대까지 송수관로를 공사 중에 있고요.

그에 맞춰서 역촌 하류에서 송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로만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나 도비를 요청 받아서 최대한 우선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는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일반 매각 건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엠스테이호텔 진행 상황, 또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비정규직센터 개소 이후에 업무 내용이라든가 추진 현황에 대해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연희 의원님이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일반매각 건과 관련된 추진 현황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과 관련된 질문,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착잡합니다.

앞서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고북 사기·정자지구 관련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건 자체 모두가 다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연희 의원님이 질문 주신 중앙호수공원은 정말로 노른자 중에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섣불리 무엇을 어떻게 하기 참 어려운,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려 2004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오면서 아직도 이렇게 답을 못 찾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모두의 합치된… 모두 합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와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는 중앙호수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면적 1만 2,000㎡입니다.

평수로 하면 3,630평에 이릅니다.

2004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사실상 당초 목적을 상실한 상황으로, 현재 본 용지는 임시주차창이라든지 모델하우스, 겨울철 야외스케이트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산 가치가 높은 문화시설용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부시장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시장이 되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기도 하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지요.

올해 1월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관계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 시정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시설용지 활용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답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매각을 해서 민간으로부터 뭔가 좋은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까지 제안이 되어서 매각에 대한 것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 의회 의원님들, 시민과의 공론화 작업,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을 통해서, 시에서 의회 정책간담회, 금년 1월 24일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설명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구했죠.

그러나 한편에서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 시민 의견을 조사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시민 42% 정도는 문화시설용지가 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는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매각했을 경우에 어디에 활용하면 좋겠냐고 하는 질문의 답변이 그랬다는 것이죠.

기존 목적대로 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28.3%가 나왔고요.

중앙호수공원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29.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매각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용지를 매각할 경우에 재원을 어디에 쓰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복합터미널 건립이 그다음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는 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복합터미널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 9월 8일입니다만, 15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온 의견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먼저 제가 모두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기도 하고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서산 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찾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즐겨 찾는 곳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또 시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라든가, 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 문제죠.

그것 때문에 가장… 그동안에 2004년도부터도 여러 가지 해 오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딱 막혀서 또 다음, 또 다음으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찾아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 전문가들의 의견, 설문조사 등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뭐,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늦어진 것을 조금 더 빨리한다고 해서, 섣불리 하면 안 되겠지요.

참으로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우리 시유지가 가지고 있는 중앙호수공원과 관련된, 또 고북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애타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기·정사지구 문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잠홍동, 이 부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정말 중요한 땅이기도 하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함께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리고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제공기관을 두어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 9월 기준 131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노인은 104명, 장애인은 27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은 2억 4,645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전체 예산액 5억 8,857만 1,000원의 약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골근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지체장애인, 병변장애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1회에 12개월로 최대 2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단가는 15만 2,000원으로 정부지원금은 13만 6,8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만 5,200원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비정규직센터 개소 이후 업무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기 위하여 지난 2016년 9월 21일 의원님의 발의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고 올해 6월 22일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 이후 지난 3개월간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임금 체불과 실업급여 미수급 문제 등, 65건의 근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서산시 노동권익보호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54건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정보를 원하는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서산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과 3대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캠페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과 노동 인권 교육 사업 및 노동 인권 강사 양성 사업, 법률 지원과 상담 사업, 복리 향상 지원 사업 등을 도모하고자 필요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방법의 문제는 금년 6월 22일 개소하여 현재 4개월여 운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운영해도 6개월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직영 운영하면서 개선 방안의 모색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부터 운영 방법과 주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앞으로 설치될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와 연계하여 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엠스테이호텔 서산은 갈산동 일원에 부지 면적 1만 6,806㎡ 지하 3층, 지상 13층, 194개 객실 규모로 ㈜삼운레저에서 추진하는 관광호텔로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관광호텔업 사업 계획 승인 후, 다음 해인 2014년 4월에 착공을 하였으나, 7월에 사업주의 지병으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5년 2월 공사를 재기하였습니다.

2016년 10월에 매일경제 계열의 엠스테이와 호텔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명을 이름을 베니키아호텔 서산에서 엠스테이호텔 서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달 9월 1일에 사용 승인 준공 신청을 하였고 9월 27일 사용 승인 준공을 해주어 건축물은 인허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사업주로부터 관광호텔업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 호텔 영업 신고를 수리해 주면 호텔 영업이 개시가 됩니다.

호텔 등급 결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뤄지며 등급 결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와 사업주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엠스테이호텔 서산이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셨죠?

중앙호수공원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9월 8일이죠, 서해안 청소년수련원에서 시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민 여러분 150명이 참여를 했고 좌장 및 토론자 네 분 해서, 모두 154명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주요 의견을 보면, 시 의원님인 장은순 의원님은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소공연장 건립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해 주셨고 임○○ 분께서는 “주차장 조성은 비효율적이다,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시설이 입지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전○○ 님은 “충분한 시민 의견 수용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여러 시민들의 의견들… 성연면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고북면 시민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주차타워 건립은 부적절하다, 매각 후에 소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동문1동에서는 이런… 등등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날 워크숍이 ‘중앙호수공원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 이 관련으로만 시민 토론회를 한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2030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원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각 읍면동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것이지 그게 주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앞으로 여러 경로라든지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다양한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또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것만을 위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모이셔서, 한 게 아니라 2030 종합발전계획, 여기에… 기왕에 각 마을에서 대표되시는 분들도 많이 모이셨는데, 이것도 한번 상정해서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을 해 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과 관련해서도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2004년부터 여러 용역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동안의 오는 과정에서 매각 얘기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힘드니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만일에 매각이 결정된다면, 매각을 해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시민들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의견 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여기에 어떤 시설을 건설해야 될 것인지… 벌써 몇 번째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 건 했는데, 그러면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한 것이지, 매각을 전제로 해서 꼭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결심을 갖다 붙여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가능한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뭔가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라…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걱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방통행 식으로 그것에 반해서 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100% 이해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지, 매각을 하겠다고 전제를 깔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예.

예, 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적은 숫자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동 대상자로 배분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가 어렵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2급이랄까, 중증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접근이 좀 어렵다는 말씀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분들이 한시적인 안마 서비스보다는 신체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는 재활운동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장애복지관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주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배정이 적게된 것은 사실입니다.

충남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금년 한 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간에 사실상 아주 고착됐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 사업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하고 작년에도 한 가지를 더 개발해서 넣어보고 했는데, 역시 같은… 우리 시 예산 내에서 쪼개서 쓰라고 했고요.

결국은 우리 시를 늘려주려면 타 시·군을 줄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계속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인구수라든지 장애인 수를 고려해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게끔, 복지부라든지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가면서 예산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는 읍면동에 공문뿐이 아니고요.

사실 그때가 되면, 저희가 현수막도 15개 읍면동에 게시도 하고요.

전광판이라든지 아파트 승강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포스터를 한 5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보건소 같은 곳에 부착을 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접수기간이 2주니, 이틀이니,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1년 내내, 근무 기간 내 접수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우리 도내에 당진과 아산이 먼저 개소가 됐고 우리는 4개월 정도 개소가 됐는데, 제 판단으로는 의원님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부 운영하면서 조금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운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법률 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과 민간인 근로자 1명이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은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예.

예, 아까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가지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비정규직센터를 계속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사실은 통합적인 연계 서비스가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센터가 따로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두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시민 단체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노동 관련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확한 확인 날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업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각서인 것 같습니다.

인허가…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할 때 신속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의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아마 지도는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어렵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설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호텔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광호텔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사업주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자리에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들도 일부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지금 말씀 중에 ‘용두사미 행정’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호텔이 잘 운영되도록 더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만 다녀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직원 분들이, 부시장님도 한 번 다녀오셨고, 건설도시국장도 다녀오셨고,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제가 아까 다 얘기한 것을 또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김보희 의원님 같으면 여기 나와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시장 세워놓고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분명히 아까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매각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보희 의원님 개인 생각을, 그것을 해야 된다는 하는 것도 안 맞죠.

시민들이…

김보희 의원님과 말싸움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의견을 들어서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 드렸죠?

그거 이상, 무슨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김보희 의원님, 지난번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한다는 보고가 된 적 있었죠?

그때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가 있었으면 아마 추진됐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게 또 안 된 거잖아요?

아까도 한규남 의원님이 얘기를 다 하셨지만, 2004년부터 지금 13년 되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이렇게 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땅이고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섣불리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고민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의회에서도 정말 좋은 대안을 내놓아서 했다고 하면 할 수 있었겠죠.

지금 합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지금 뭐,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고,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더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고 들어갈까요?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에 참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시정을 펼치겠다는 얘기는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차제에 김보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자리가 시 의회와 시 의원과 집행부와 어떤 갈등 문제를 만들고 다투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공감을 다 하실 것입니다.

같은 표현도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짜 맞추기 식’ 이런 행정을 한다는 얘기, 듣는 직원들 편치 못하죠, 그렇죠?

‘용두사미’ 이것도 편치 못하죠.

이건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용두사미 할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되면 누가 지탄을 받고 누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공약사항을 한 시장인 저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다가 조금 미숙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잘못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현장에 꼭 한번 나가야만 지도 감독하고, 안 나가면 지도 감독…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 그리고 사장님을 몇 번씩이나 시장실에서도 만나고 담당 직원은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것,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참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는 모두 5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성연면 및 테크노밸리 주변,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과 2016년도 시정 질문 시에 답변한 내용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곡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각 사업장의 악취 발생 현황 및 조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대산항 현재까지의 현황 및 향후 대책 등, 모두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장승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지곡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곡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추진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 예정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습니다.

2011년 12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 여기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산 지곡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곡 면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서산 시민 모두가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황해경제자유구역… 기존에 지정되었던 이곳에, 그 이후라도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바람과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민, 직원 여러분들과 토론도 하면서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산시에서는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제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2013년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약 120만㎡ 내외에 산업단지 조성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 사업자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약 119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서림종합건설과 도원ENC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에, 지난 9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지정 승인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곡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서 ,2021년까지 산업단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이번만큼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승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 사업장의 악취 발생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악취 민원 현황은 2013년도와 2014년도는 각각 7건, 2015년도는 12건, 2016년도에는 8건이었으나, 2017년 9월까지는 73건으로 올해 들어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악취 포집 검사 및 조치 방안으로는,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 시, ｢악취방지법｣에 의거, 이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정 처분 결과는 2013년, 2014년에는 없었으며, 2015년에는 개선 명령 2건과 개선 권고 1건이며, 2016년에는 개선 권고 2건이고 2017년 9월까지 개선 권고 2건과 개선 명령 3건이 있습니다.

악취 저감 문제와 대책으로는, 현재 60여 개의 업체가 가동 중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함으로써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리 지역은 2006년에 일부 지정되어 현실에 맞는 확대 지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 외에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경미한 행정 처분으로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이 미흡하고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은 가중되고 있어 현실과 부합한 악취 관리 지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 관리 적정 방안을 수립하고자 2017년 마무리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악취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토밸리 내 삼보산업 등 3개 업체,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 배출구 악취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판명되었고 특히, 삼보산업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 10월 10일 19시 45분경 부지 경계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연면 및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2016년도 시정 질문 시 답변한 내용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 질문 내용은 성연 테크노밸리 및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성연면 및 테크노밸리에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은 공원이 7개소, 버스 승강장 47개소, 체육시설 18개소 등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신축, 농어촌마을 공동 쉼터 등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내 아파트 입주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테크노밸리근린공원과 성왕산을 연계하는 등산로 1.4km를 성연면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 차량들의 학교 주변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미착공 아파트 예정지인 성연면 일람리 1334번지에 약 3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과 분기별 주요 도로변 예·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시 점검과… 단지 내 공원 녹지 관리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용지에는 119안전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잔여 용지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주변 공동주택용지의 입주 여건이 활성화 되면 지역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용지는 3개 아파트가 공사 완료되어 입주 중이며, 5개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아파트는 사업 승인이 완료되어 전체 6,32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화 2군 구장이 약 8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장 1면, 내야 연습장 1면 등을 신축하기 위한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편의시설의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추진 배경과 폐기물량 산출 근거, 매립 면적 산출 근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 톤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위치한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는 1997년 1월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7월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받은 민간개발 사업의 산업단지입니다.

이와 관련, 사업주인 ㈜서산이에스티는 2012년 6월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인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산업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분양받아 2014년 7월 당초 일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계획은 제외하고 매립용량 당초 31만 2,000㎥에서 132만 4,000㎥로 변경하는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개별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 등을 완료하고 2016년 12월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2017년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산출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이에스티에서는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있어 환경부의 2001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원단위와 당시 입주한 8개 업체의 폐기물 실제 발생량 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 방법은 오토밸리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종을 6개 업종으로 분류한 후, 각 업종별 공장 면적을 토대로 종업원 수를 예측하였고 종업원 1인당 배출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산정하여 최종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 면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총 부지 면적은 5만 9,714㎡로 향후 건설될 매립장은 매립 면적 5만 1,363㎡에 지하 40m, 지상 5m 규모의 에어돔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순 폐기물 매립양은 106만㎥와 복토재량 26만㎥를 합하여 총 132만㎥를 매립하도록 계획 되어 있으며, 운영 기간은 18.8년 동안 매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매립장 공사 착공 시부터 폐기물이 반입되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한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립장 공사 착공 시부터 사전 신고 여부와 방지 대책 등, 사업 계획 적합 통보 시, 조건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한 엄격한 지도 관리 감독은 물론,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및 침출수 문제 등, 환경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다하여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폐기물매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먼저 서산 대산항의 부두 현황 및 물동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서산 대산항은 단순 유류 중심 항만에서 이제는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복합 물류 항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국가부두 4선석, 민간부두 27선석 등, 총 31개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의거, 장래에 국가부두 4석석, 민간부두 12선석을 포함한 47선석의 부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2009년부터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컨테이너 항로 신규 개설, 항만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제도 시행, 기업 방문 마케팅, 해외 포트세일즈, 국제포럼, 선사 화주 초청 설명회 개최 등, 해운항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산 대산항은 2016년도 기준 전체 화물 처리량 전국 6위, 유류 화물 처리량 전국 3위를 달성하였으며, 중국만을 오가던 1개의 컨테이너 항로가 이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지역을 운행하는 9개의 컨테이너 정기 항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8,388TEU에 불과했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6년 11만 2,473TEU로 9년간 약 13.3배 증가하였으며, 올해 목표인 컨테이너 화물 12만TEU 유치도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대산항의 발전을 통해 서산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항만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6위 항만이지만 전국 5대 항만 대비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항이 그 위치에 걸맞은 타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충남도와 협의하여 마린홍보관 건립, 벌크 화물 집중 유치와 같은 전략적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과의 국제여객항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용안 항로 국제여객선 취항은 당초 201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 등, 관계 기관과 취항 준비 회의를 통해 터미널 운영, 인력 배치, 예산 확보와 같은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한·중 간 국가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산-용안 항로 국제여객선의 취항도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사태 이후, 국제여객선의 조기 취항을 위해 수시로 관계 기관과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한국 사업자와 함께 중국 사업자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투입 선박의 선령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 번복,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송금 절차 강화 등, 사드 보복의 악영향으로 금년 내 취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중 간 관계가 개선되기를 지켜보고 있으나, 중국 내 현대기아차 공장 가동 중단, 롯데마트 철수 등,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직된 한·중 관계는 단시일 내에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산시와 해양수산부, 한국 사업자는 2018년 상반기 내에 국제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투입 선박 확보, 자본금 송금, 면허 발급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충청권 최초 중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용안 항로 국제여객선 취항과 항로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요즘 들어서 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주민들의 많은 신고와… 그 전에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산 지역의 악취 관리 지역은 2006년도에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된 기업들은 한화토탈, LG, 롯데, KCC, 오일뱅크… 이런 곳이 주고요.

거기 부속 업체들로 해서 14개 정도의 업체가 해당되고요.

면적으로는 한 300만 평, 1,000만㎡ 정도…

악취 관리 지정은, 저희가 도지사 승인을 받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요건에 맞는 사항들이면 지정을 해 줍니다.

특히 기업 지정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요.

시설 지정이 있습니다.

한 업체마다 지정하는, 시설 지정… 그것은 1년에 한 3차례 정도 이상 위반했을 때 지정이 가능하고요.

예.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데, 굴뚝에서 직접 포집하는 게 있고요.

또, 외곽에서 포집하는 게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통상 관능법으로 포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 처분할 때 ｢악취방지법｣으로 처분하게 되면, 관능법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기기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현재는 ｢악취방지법｣으로 관능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검사원들 대여섯 명 정도가 후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관능법은 사실 악취의 정도만 측정한 것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기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취 관리 지역은, 지역을 지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단위 석유화학단지 같은… 대산 지역은 그게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지정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한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몇 %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화면에 띄워놓으신 게 2016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발생량이죠?

그 부분, 아직도 미분양 된 면적이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뭐…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허가권자나 사업 적합 통보 승인권자는 금강청장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산정한 기준이 100%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은 허가나 승인의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물량을 산정해 보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허가권자가 충남도지사인만큼, 충남도에도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허가의 무효, 취소, 철회와 관련 없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회신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가지고 계시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느 것이 진짜 정확한 것인지 산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줬습니다, 현재.

예, 현…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금강청하고.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께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재쯤에서 얼마나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경된 사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18.8년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 계획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은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 승인권자가 도지사고, 도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해서 승인해 준 상황입니다.

그 사업 계획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최종적인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서산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인근이라고 승인 사항에 나와 있어서, 인근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금강청에 전화상으로 그 전에 문의했는데, 인근 3km 정도로 본다고 했고…

예,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금강청 관련 국장과 과장을 같이 면담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내어달라.” 요청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문서로 회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합 통보 사항에 나타난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효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과 그 당시 금강청 관련 직원과 대화상에서…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한 사항은…

인근이라는 해석도, 금강청 관련 국장은, 인근 마을의 인근은 이웃 마을이고 인근 면의 인근은 아래, 위 면이라고 이렇게 금강청 관련 국장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해석했다, 시가 해석했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예, 제 소견으로는 기왕에 우리 오토밸리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 바로 인근 지역인 인더스밸리나 테크노밸리 지역 것은 받아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폐기물매립장을 만들 수는 없고…

거기는 119만㎡입니다.

50만㎡입니다.

됩니다, 그것은 사업 계획상으로는…

면적으로는 해당이 되나, 폐기물 발생량으로는 계획상…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자꾸 회피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현재로서는 사업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입주되고, 기업이 입주되면 폐기물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상해서 지금 처리해도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고요.

그때 가서 사업주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우려가 예상은 되지만, 미리 예단해서… 그때 조성될 산업단지의 폐기물을 미리… 지금 현재도 갈등이 많은데, 그때 것을 미리 예단해서, 사업주가 처리할 사항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너무 미리…

그렇지 않아도 고소 고발 사건이라든지 서로 갈등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제안서만 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미리 너무 걱정하시는… 걱정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굳이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제 소견으로는, 현재 사업 계획상에는 인더스밸리라고 명시도 안 됐지만, 인근 3k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폐기물은…

그 이야기는 제가 명확하게…

인근 3km라고 했기 때문에 금강청과 대화 과정에서… 기왕에 만들어진 산업단지는, 인근 것은 처리한다고 보면, 그쪽 것까지는 처리하는 게 맞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새로 조성되는 지곡 무장리 산업단지 관계는, 제가 답변을 굳이 한다고 하면, 현재 사업 계획상에 그쪽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가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상 나타난 것은 18.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질 사항은, 그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18.8년을, 미리 채운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18.8년을 10년으로 줄였다, 10년을 18.8년으로 늘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18.8년으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대산항 국가부두 제5부두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9월부터 국비 455억 원을 투입해서 대산항 제5부두 건설에 착공을 했습니다.

대산청에서는 컨테이너부두와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6년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제5부두 건설로, 급증하는 물동량으로 인한 대산항2, 3, 4부두의 화물 적체량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부두가 건설되면 담당 하역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 업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산항 제1부두 건설 초기에, 시에서는 지역 업체의 하역 참여를 권장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하역을 할 수 없다면, 기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 참여 등, 실제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참여를 원하는 지역 업체가 있다면, 시와 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업체도 이제 자생력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산항은 타 항만에 비해서 항만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편이고 말씀하신대로 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컨터이너 클리닝, 육송 트로킹 등, 간접 물류비도 타 항만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시에서는 대산항의 이용을 장려하고 타 항만과의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산항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산항의 수도 요금도 다른 항만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산항 및 학교,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한해서 영업용 누진제를 현재 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을 2018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 요금을 경감하여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누진 단계가 5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로 줄일 계획입니다.

대산3사의 대산항 이용 물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토탈은 수출입과 관련하여 본사 물류팀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지만, 롯데나 LG의 경우 그룹 자회사인 물류회사에 수출입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어서, 대산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수출입 항만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화토탈은 대산 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만, 롯데와 LG는 대산 이외에도 울산과 여수 등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항과 여수의 광양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계속 적으로 두 회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에서도 물동량을 대산항으로 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산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지시설이 꼭 필요해서,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관련 시설의 특성상, 국비를 좀 받아와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2015년부터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충남도청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충남도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관련 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산항의 지원 부지를 활용해서 선원이라든지 근로자… 대산항을 이용하는 시설에 포함된, 대산항 마린센터, 마린홍보관을 건립해서 이분들한테 복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추진은 지난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휴게소 사업에 대해서 업자들과 접촉해서 홍보를 한 결과, 2015년도 민간투자제안서가 들어와서, 관련법에 따라서 제안서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했었습니다.

2016년 7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사회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 돼서 아쉬움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던 대산 주민 및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종사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화물자동차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아직은 수요자 및 사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사업 수요 등이 충족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답변과 더불어서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기회를 주시면…

예?

그것은 사업자가 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예?

환경영향평가에 대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막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로 별도로…

처음에 조성한 거는 1997년입니다.

지정 승인 받은 것은 1997년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받을 때,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인 받은 해가 97년도입니다.

산업단지 지정할 때 승인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제가 다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인허가 추진… 해서 2015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주민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30일에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예, 산업단지 지정할 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폐기물 처리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는, 2015년 4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그리고 설명회를 4월 3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유효 시효라는 건…

그 당해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혀 관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시가 관리 감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업 운영 시에도 금강청뿐만 아니라 시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관련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과 인사 말씀을 앞에서 할게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신 우종재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파악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 또 꼭 추진해야 될, 시급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각 건마다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형태를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장승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또 윤영득 의원님이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조금은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도 있어서 시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그 지역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성장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큰 갈등이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곡면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산폐장,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갈등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풀어나갈 것인가…

성명서를 발표해야 될 것인가,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인가, 토론회를 해야 될 것인가, 시장으로서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도 지역을 대표하고,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 조금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재 의원님과 윤영득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한 부분, 산폐장과 관련해서 18.8년이라는 것은 허가 사항으로 나온 최종 연도가 되겠습니다.

18.8년 동안 계속 매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매립 용량이 다 차면 5년만에도 끝날 수가 있고 7년만에도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8.8년이라는 것은, 18.8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가지고 계속 묻는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 이 부분도 제가 보고를 받고 사실 직원들에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냐… 문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왔고 금강환경청 공무원의 유권해석 답변이라고 해서, 제가 문서로 받으라고 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금강환경청도 방문을 했고, 또 공문으로도 두 차례나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이행을 하겠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산폐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허가 신청된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을…

“사업자가 그러면 시민들 앞에서 직접 밝혀라, 또는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충청남도청이나 금강환경청에 서산시가 사업 취소를 하든지 검토를 새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 앞에 매일매일 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반대하는 피켓을 드는,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산 시장이 승인해 준 것이 아닌 것을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백지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 의무시설입니다.

그러한 집회를 하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음악을 틀고 하려면 도청에 가서 도지사한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적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그게 규정에 맞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만㎡가 되고 연간 2만 톤 이상 배출이 되면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한데도 불구하고 우물쭈물 답변도 없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산 시장인 저는 늘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안 믿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런 해결이 안 되는… 법적으로 의무시설을 가지고, 백지화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갈등 구조를 일으킨다면 우리 시민 모두가 다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뜨는 서산’ 이렇게 올려놨는데, ‘쓰레기 서산’이라는 오명을 인터넷상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서산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길 것입니다.

“돔이 폭삭 주저앉는다.” 주저앉지 않도록 해야겠죠.

공사 시공 단계부터 철저한 감독을 통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는 부분들, 반입되는 부분들, 허가 안 받은 사항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당연히 시가 해야 할 책무이고 주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한다면 그거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백지화를 하는 부분들은…

백지화 부분은 도청에 가서 도지사님에게 해야죠.

서산시장이 백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가 돼서, 우리 시민 모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씩 걷어내야 하는데, 걸림돌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소각장 시설,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양대동 매립장, 1년 내지 1년 6개월이면 한계치에 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도 많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건설되면서 쓰레기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지금 하루에 179톤, 5톤 트럭 36대 분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쓰레기가 점점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5개 민간업체에 40억씩 들여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0억, 60억, 계속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진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광역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옥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 증명이 되고 있고,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도 없죠.

우리 안방의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기술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죠.

“당진 쓰레기는 왜 가져오느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업체에 40억 이상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진은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에게 위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하는 것보다 싼값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점점 우리 쓰레기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당진 쓰레기는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이제 우리 것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을 혹시 이해 못하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시장이 누가 오든 그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안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산폐장은 법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산시가 필요한 관리감독,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모두 함께 현미경 눈을 뜨고 망원경 눈을 뜨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잘 챙겨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모르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시키는 노력도 함께해 주시면 참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3일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께서 3일간 시정 질문과 답변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원만하게 무리 없이 이끌어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