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2일차를 맞았습니다.

어제도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오늘 또다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통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부터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한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구석구석 좋은 의견을 많이 찾아내 주셨다, 공감을 많이 갖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맨 처음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에서 성연 방향으로 도로 이용 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 이렇게 물으시면서 국도 29호선 등 여러 도로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고요.

네 번째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회관 가로수 조성에 대해 2016년도에 시정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춘동에 있는 울음산 공원 내 공중화장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일곱 번째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 제30호 어린이공원의 개선과 정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전담 팀 배치가 필요한 실정인데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주신 말씀에 대해 검토도 해왔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고 조금 덜 챙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김보희 의원님이 주신 8가지 질문 내용 중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국·단장 또는 직속 기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가장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만족할만한 답을 찾아내지 못해서 늘 안타깝고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종재 의장님이나 시 의원님들 모두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일자리 창출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많이 이뤄질 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에는 장애인 분들이 9,328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 인구로 본다면 한 5.4%에 해당됩니다.

이 9,328명 장애인 중에서 근로 가능한… 한 20세에서 60세까지로 볼 수 있겠죠.

그 인원을 본다면 3,833명 정도 됩니다.

저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문제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장애 유형이라든가 장애의 등급… 어느 정도의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어도 사실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비장애인보다도 훨씬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일자리 현황에 대해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활용한, 쉽게 얘기하면 ‘보호형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105명의 장애인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아시다시피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예천동에 있죠.

그리고 음암면 신장리에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이 있고, 또 음암면 율목리에 ‘서림 직업 재활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이컵을 만들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주로 종이컵을 만들죠, 저도 현장에 가서 함께 동참도 해 보고 그 어려운 일을 한번 같이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또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에서는 화장지를 만들고, 또 저쪽 서림 직업 재활원에서는 면장갑을 세 군데 전부 다 다니면서 체험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아시다시피 근로장애인 1명당 2㎡의 의무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원…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시설 자체를 확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몇 개의 직업 재활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도내 10개의 시군에 17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3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 아닌가, 위안도 가져 봅니다.

따라서 직업 재활시설은 일시적으로 시설을 확충한다는 부분도 쉽지 않고, 인원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기능 보강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좀 더 확대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근로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읍면동의 행정 도우미로 일을 한다든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런 부분에 일반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성봉학교 도서관에 도우미로 일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은, 복잡한 업무는 비장애인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피를 하죠, 지원자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순한 업무 쪽으로 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언밸런스한 부분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배치 기관을 좀 확대하는 측면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예산 문제… 우리 시비로는 어렵다고 할 때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무적인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 고용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3.2%로 되어 있고 민간사업장은 2.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민간사업장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76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41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어서 법적 의무 고용률 3.2%보다는 조금 높죠, 지금 3.8%로 되어 있고 민간인근로자는 400명 중에서 17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퍼센트로 본다면 4.3%… 이렇게 채용되고 있어서 의무 고용률은 상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박람회라든가 민간인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요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현재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식당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근로 활동 고취를 목적으로 1997년 건립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대관 초기에는 예식장을 시에서 직영하여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식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식당, 미용실, 어린이집, 체육관 등, 개인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개인 임대시설은 지하식당 한 곳뿐이고 비영리단체로는 대산노인대학과 노인회 대산지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하식당의 임차인 선정은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였고 현재 임차인은 2014년 12월 13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대부계약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의해 연간 사용료 산출 금액은 1,037만 3,000원이며 그 금액의 두 배인 2,060만 원에 낙찰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식당 임차인은 결혼식 등, 각종 연회 및 기관단체 행사 등, 대규모 단체 손님 예약 위주로, 주로 주말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이전에는 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대산노인회 노인대학에서 매주 수요일, 노인대학 이용 어르신들의 중식을 지하식당에 의뢰하여 제공하였으나, 지하식당 임차인과의 의견 차이로 이용을 중단하고 현재는 관내 다른 요식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건물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하식당 운영 방식에 대하여 우려하시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7년 건립 당시에는 복지관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피로연 장소로 주로 이용되었으며, 그 후 수년간 대한노인대학 어르신들의 중식 제공처로 활용되어 오다가 다른 식당으로 교체됨에 따라 기관 단체 행사 시 활용되는 것 이외에 공익적 가능은 사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지하식당 임차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만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협의하고 노인대학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매주 수요일 어르신들의 중식 제공을 재개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합운동장에서 성연 방향으로 도로 이용 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부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국도 29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도로 상태가 안 좋아 지난 9월에 도로관리청에 보수 요청을 하였고, 또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중차량 관련 업체에 과적 금지와 서행해 달라는 협조 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관리청에서는 다음 달 중으로 보수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국도와 지방도의 파손 시,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일식관에서 문화회관 가로수 조성에 대한 2016년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보희 의원님께서 문화로, 제일식관에서 문화회관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향후 철거 또는 교체 계획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주신 후, 시에서는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로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기로 하고 금년도 6월에 가로수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수위원회에서는 식재된 후 20년 이상 된 가로수는 열섬현상과 소음공해 차단 등, 가로수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장점과 함께, 보행 공간 협소, 뿌리 돌출 등으로 인한 휠체어 및 유모차 통행 불편 등의 단점이 있으나 가로수 72주의 제거 또는 교체보다는 수용 조절 인도로 돌출된 뿌리 제거 등을 작업하여 가로수를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내년도 본예산 7,9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협소한 보행 공간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고 지면에 도출된 뿌리의 단근 작업 등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를 하겠고 은행 열매를 조기에 수거하여 시민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악취를 제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음산 공원, 명림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으며 노상방뇨 등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읍내동 608-8번지 일원으로 학돌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5,397㎡이며 1991년도 3월 14일에 지정된 공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분들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음 달 중으로 조성계획 변경 계획을 선행한 후에 10평 정도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 제30호 어린이공원이 수년째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0호 어린이공원의 위치는 석남동 30-1번지 일원으로 영진크로바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990㎡로 1984년 10월 8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의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15억을 계상하여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최대한 빨리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도심지 내의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감성 있는 도시 숲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발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을 관리하는 전담 팀 배치가 필요한 실정에 따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8개 중, 지금까지 조정이 완료된 공원은 72개소로 근린공원이 17개, 어린이공원이 34개소, 소공원 18개소, 체육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로 약 49%의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관리를 위한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호수공원 관리원 2명, 도시공원 관리원 2명으로 배치되어 쓰레기 청소, 시설 보수, 공원 내 금지 행위 계도 등을 전담하고 있으나, 공원 개소 수 및 면적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성이 완료된 공원에 대하여 유지관리 할 전담 팀 배치 또는 인력을 추가 충원한 후에 권역별로 전담하여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김보희 의원님의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 운영, 재가복지, 대산 분관, 4개 팀에 정원 15명의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 취미 등의 교육 문화사업 조기 특수교실 등, 아동복지 사업, 어르신 아카데미 등, 노인 복지사업, 이동 목욕 빨래 등 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맡겨 그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도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만 민간위탁의 장점인 전문성, 효율성 및 인력 유연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또 공익성 저하 우려는 없는지 등, 체계적인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복지타운 조성 시, 취약계층을 위한 특성화된 시설로 통합 운영할 수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현시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 전담 팀을 배치 방안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공원과에 이미 공원조성팀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공원 조성 면적과 관리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 인력을 보강하고자 지난 9월 산림공원과에 녹지직 2명을 충원하였으며 중앙호수공원 관리, 도시공원 관리, 가로수 녹지 관리 등, 민간인근로자를 사역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무량의 증가에 맞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 팀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행정 재산은 개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용도나 목적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상위법령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예식장 식당을 비롯한 부대시설들이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기능들이 쇠퇴해 가면서, 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행정 재산으로 이관되면서 그런 면들, 소홀히 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임대 관련 법들을, 법리 해석을 좀 다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부분도 수정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기류는 당초부터 식당에 집기류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고 임대를 지속적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줬는데요.

향후에 혹시 계속 임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집기를 챙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께서 관련법 저촉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의 법리 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그 사항이 맞다 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기타 사항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곧바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유선으로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그 뒤로 후속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까지 포장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15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은 결과 은행나무가 식재된 지 23년이 돼서 여러 가지 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섬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잘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것, 수종을 바꾸는 것보다는 저 상태에서 뿌리돌림이나 보도나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7,900만 원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울러 가지치기 등 주변의 여건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복지타운 건립의 문제는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자치국 소관이고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 시, 여러 가지 부서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위탁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라 말씀해 주신 사항이… 그러면 위탁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씀인가요?

일단 조직 관리하는 데에서 그런 위탁이다, 직영이다,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직 진단할 때 분석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은 똑같은 공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된 복지시설이 됐든 근로작업장 시설이 됐든, 확충이 되면 좋은 거죠.

또, 확대가 되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산만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확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도 빨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용역 최종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타운, 건설하면서 장애인복지관도 새롭게 옆에 건설하는 부분들, 용역이 같이 진행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년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함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복지관하고 통합을 하자는 취지 같은데, 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의 생각보다는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우선 고민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가장 충실히 반영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과 근로작업장은 약간의 성격 차이가 있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비장애인 부분은 활동이 다 자연스럽고 하기 때문에… 뭐, 붙이고 합하고 여러 가지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들은 신체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가족과의 관계,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묶어놓으면, 장애인들의 복지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보호, 또 어떤 운동이나 근로 등등, 여러 가지가 하나로 묶어있다 보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저도 답변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재는 유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차량이 1차선에서 유턴해야 하는데 3차선으로 해서 반경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아직도 좀…

예, 유턴 표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네요.

아마 교통 체계상 거기는 유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바로 앞인데요, 삼거리 체계에는 유턴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람초등학교가 폐교된 일광초등학교 쪽 말씀하시나요?

예.

그쪽은 유턴 표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도 거기는 유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유난히도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는데, 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 비단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해도 드물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짧게 질문을 주셨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유해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첫째,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서산시 농업용수 수급 종합 계획과 더불어 팔봉면 금학저수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유해중 의원님이 주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간월호와 부남호 수질 관리 계획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서산시 농업용수 수급 종합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월호와 부남호 수질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월호와 부남호는 조성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수 바닥에 오염물질이 매년 누적되고 쌓여서 그로 인해 부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산 폐수라든가 생활하수와 같은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수질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월호 수질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월호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수만사업단에서 호 내 준설, 그리고 유역 농경지의 인공습지 한 86ha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부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월호수질관리협의회에서 수질 개선 대책 연구 용역은 5억 원의 소요 예산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6월에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회의 시에 간월호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과업 내용에 간월호 재방 틈 사이로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염분 농도가 증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포함되도록,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간월호 상류 지역인 양대동, 그리고 고북 기포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그리고 신규 설치하고 음암 소재 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 부하량을 줄이고 노후된 분뇨 처리장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또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 등, 이 4가지를 혼합 처리하는 일일 30톤 규모의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음암 신장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북 신장천은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남호 개선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남호는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적물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역 내 수질 저감 방안으로 일일 9,000톤 규모의 태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부석 취평리와 봉락리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액비로 인한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차량 전자인계 시스템 관리와 액비 부숙도 검사 여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간월호, 부남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뿐만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간월호, 부남호 수질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수질 개선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해중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농업용수 수급 종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약 160억 원을 투입하여 관정 개발과 농업용수 확충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인 한해 대책으로 인근 아산호의 여유 수량을 삽교호를 거쳐 대호호로 연결하는 수계 연결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서 면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30억 원으로 연결수로 14km의 관로 연결과 1일 49만 톤의 물 공급을 위한 수계 간 연결 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도 성연면 고남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사업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사업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에 적합하게 재이용 하고자 환경부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팔봉면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위하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294억을 투자하여 시행 중인 금학저수지 용수개발 사업이 2019년까지 진행 중에 있어 금학저수지와 인근의 풍전저수지 및 고남저수지와 연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가뭄해소 및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셨나요?

간월호의 주변, 간월호의 수질오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라든가 축산 폐수, 산, 이런 곳에서 다방면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이것을 큰 원인으로 들 수 있겠고 더불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층, 이런 부분들 퇴적층이 근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물을 순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퇴적층에서 부패가 계속 나온다면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패층, 퇴적층 이것을 거둬내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 거죠.

준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쪽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3,30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거기 수질이 6등급 아니겠습니까?

2025년까지, 최대한 4등급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목표로 해서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나… 6등급을, 4등급이 목표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수만사업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대해 보고요.

시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금방 용수의 수질 개선을, 바꿔놓을 수 없는 상황을 지자체인 시에서 어떻게 금방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준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준설 사업과 병행해서, 정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많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는 사실 어떤 특별한 대책은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축산 폐수라든가 유입되는 부분들을 줄여야 될 것이고,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제시를 해주면 시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 또는 정부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내주십사 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이나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또, 시에서 어렵다면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평소에 아주 열정적이고 일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뛰어다니시는 장갑순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은 가짓수로 따지면 더 많을 텐데 큰 줄기로 보니까 11가지 정도 요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면, 맨 먼저 대산 지역 환경오염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대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SRF발전소와 관련해서 서산시의 대응 방안이나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대산공단 입주 기업에 사회 환원과, 또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지곡면 발전을 위한 중심지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 천수답에 의존하는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극복 대책이 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큰 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일곱 번째로 민간업체 위탁처리 하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업체 위탁처리 시 문제점은 뭔지, 이 포커스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해양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홉 번째로 주꾸미 산란장 조성에 대한 시의 계획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 번째, 대산항 해운항만산업 육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로 대산항 입·출항 선박과 관련해서 대기환경 오염 및 관계법령이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큰 틀에서 11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장갑순 의원님이 주신 11가지의 질문 중에서 대산공단 입주 기업의 사회 환원과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젝트에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대산공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얘기할 때 대산공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 발전의 핵이 되고 중심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바로 대산지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산항 주변에 ‘대산5사’가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과 같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최초 입주로부터 본다면 3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988년에 민간에서 최초로 조성된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는 국가공단이 아니고 각 기업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산 지역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내 생산 에틸렌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오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가공단도 아니고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모든 부분을 해결하면서 시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 대산 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질문에서도 누차 세세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안 좋은 곳으로 낙인찍힐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서산 시장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서산 시민 모두가 이 향기롭지 못한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가슴 아프고 참,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대산 주민들의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건강 문제, 또 대산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전의 한 이면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이러한 사항들, 걸핏하면, 잊을 만하면 발생되는 사건·사고들 여러 가지 항상 잠재되어 있는 사고 위험, 이런 부분들, 미세먼지, 교통체증, 등등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대산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들이 감내해 온 과정 속에서 대산5사는 성장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둥지를 틀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말없이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대산 지역 주민들은 참아내면서 말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기업들도, 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위치에 오기까지 기업들이 가졌던 고통도 상당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묵묵히 감내하면서, 협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행사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부분, 감당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산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서산 시민 모두는 일회성이고, 또 민원 해소성이고 보여주기 식이라고 요즘에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8월 30일, 동반 성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저 역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서산 시민 모두가 누누이 강조하고 시장인 저한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려줬던 그 부분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제가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산공단에 있는 어떤 기업도 그렇지 않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부분,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감내하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산공단,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기업 활동을 더 잘해서 우리 지역에 낙수 효과를 더 많이 가져다줄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는 함께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그러면 그러한 시민들,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냐…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감내해 주면서 지역 주민들이 참아오고 묵시적인 동의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면, 또 작은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국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국세를 납부한 수치만 하더라도 22조 2,000억이 넘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우리 지역에 떨어뜨린 지방세 세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0.86%밖에 안 됩니다, 1,902억밖에 안 됩니다.

2,000억도 안 되죠, 1%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줄기차게 중앙정부를 뛰어 다니면서 국세, 지방세 환원 비율을 1%도 안 되는 이것을 10%까지 올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에게까지 손 편지도 쓰고 국회를 찾아다니고 행정부를 찾아다니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10%까지 올릴 것이냐… 그래서 방향을 바꾼 것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고, 또 여수의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우리 지역에 자랑스러운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극히 미약하다… 그리고 기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 공헌성 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 성장 차원에서, 상생 발전 차원에서 무언가 통 큰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은 너무나 미미했다…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30일에 그런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촉구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시와 같이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이라든가 여수의 경우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 대산공단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범주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나서야, 바로 그 몸집에 맞는 회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동질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갖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서산시가 대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냐, 대산공단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연구원 등을 동분서주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두고 노력을 했던 부분도 대산 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노력과 행정력의 투입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국도38호선 확·포장을 위해서 시가 노력을 했죠.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 이것은 십 수 년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고 바람이었습니다.

2005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고배를 마시면서 3수만에 국가 계획에 반영시켜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산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서산 전체의 발전, 우리 충남도 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정말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산에서 당진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대산공단의 물동량, 물류비 절감, 등등 기업에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도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산 대산항 철도 건설, 이 부분도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산공단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대산공단을 위한 일이고 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고 서산 발전을 위한 일이고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한 길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일과 직결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산공단에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금년 피가 마르는 듯한 가뭄 속에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이 부분도 해수 담수화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산공단을 위해서 서산시가 노력을 해 온 부분입니다.

대산공단이 잘 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그리고 삽교호, 아산호에서 삽교호를 통해 대호호로 연결되는 수계 연결 사업 160억,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 엊그제 신문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대산공단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 특성화 대학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유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가계획을 지역에 하나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대산공단, 그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 이런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첨단화학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대산공단 발전을 위하고, 대산 지역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산과 충남 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 우리 서산시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죠.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와 의회,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대산공단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달라는 것이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낸 부분들에 대해서 대산공단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 공헌 사업 등을 통해서 서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 한다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대산5사가 지역 사회에, 그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만큼 컸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숙고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얼마나 요즘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좋은 말로, 서로가 이해가는 얘기를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쓴 소리로 뱉어낸 것에 불과합니다만, 그럴 시점이 됐고 충분히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환경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기업과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산5사가 풀어내야 할 숙제의 답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30일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성명 발표 이후에 대산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여기에 계신 시 의원님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지난 9월 13일,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동반 성장 추진단이 총 6명으로 구성돼서 프로젝트의 행정 추진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는 그동안 고통과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온 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기업과 MOU 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풀어야 할 것은 환경오염 저감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산5사가 아주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애용, 등등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산읍 안산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 또 대산공단 기업들도 모두가 합치된,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해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답을 찾아내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구성을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상생협의회 발촉식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기업과 지역 사회의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상적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계신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과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응원과 성원과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 앞장서서 우리 서산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여러 가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맨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 대산 지역 환경오염 대책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1989년 당시, 삼성종합화학, 극동정유, 현대석유화학 등, 3개 업체의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60여 개의 석유화학기업이 입주하여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울산, 여수와 더불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명성 뒤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6월 초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이 공동수행한 대기질 조사 결과,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한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16년 6월에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충남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업체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환경부,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 5개소와 대기오염 행위를 유발하는 업체 1개소 등, 총 6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한 대산 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분야 그리고 주민 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 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대산읍 독곶리와 서산초등학교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금년 중, 대산 종합시장 옥상에 1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2018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 주관으로 대산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금년 중 착수할 예정으로 소요액은 7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반경 10km 범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 지정 고시된 대산 석유화학단지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한 확대 지정 등, 적정한 악취 관리를 위해 금년 마무리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악취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읍 소재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SRF발전소 관련, 서산시의 대응 방안 중, 서광하이테크와 동양환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하이테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 1일 60톤을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폐유기용제를 정제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2005년 9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시로부터는 일일 96톤의 슬러지를 건조 시킬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2014년 11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득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 소각장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및 폐수와 악취 발생 등으로 충남도과 금강유역환경청, 우리 시의 정기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받고 있으며,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노동청으로부터 수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소각으로 인한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 즉 TMS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전문 측정 업체를 통해 연 2회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 중에 다이옥신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으나, 사업장 내에 폐유기용제 정제 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 등,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 업체의 시설물 등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여 증설된 시설이라,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사항도 있으나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환경은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즉 SRF로 생산하기 위해 시로부터 2015년 2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9월 26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SRF를 생산하지 않게 되었으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SRF의 소각 과정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전국 지자체 현황과 민간위탁 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일일 약 80톤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1년여 가량 한계에 달하여 부득이하게 2013년도부터 전국 민간 소각장에 연간 약 40억 원을 들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와 같은 여건 하에 생활쓰레기를 전량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지자체는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에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모두 3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처리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체는 시설 노후화와 잦은 기계 고장 등, 각종 불안 요소가 상존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최근에 급격한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단가는 2016년도에 톤당 9만 9,000원, 2017년도에 13만 9,700원, 약 41%가 상승됐었죠.

내년에는 한 18만 원 정도로 30%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 소유 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산지청에 제기한 민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양대동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에서는 반대위원회에서 그동안 시민에게 끊임없이 반대 논리를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주민 의견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내용, 두 번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지공고문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내용, 세 번째는 최초 미선정 의결된 지역을 다시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네 번째는 주민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도 없이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7월 28일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3개월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 과정이 위법 부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한 시민이 지난 8월 서산지청에 양대동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유사한 민원으로, 서산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의당 해야 될 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이자, 지체하면 할수록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만큼,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고발사항 또한 염려하지 않으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을 주신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으로는 육지에서 발생하여 하천 등을 통해 연안 하구로 유입되는 물량이 전체 해양쓰레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와 항·포구 및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폐어망의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는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처리 업체를 통해 관내 7개 항·포구 해양쓰레기 239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또한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한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비관리 낚시터 일대의 침적쓰레기 31톤을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역시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문업체를 통해 항·포구에 349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고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비관리 낚시터 일대의 침적폐기물 27톤을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월 말까지 현재,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전문업체를 통해서 항·포구의 쓰레기 8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관내 도서지역의 쓰레기 2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국·도비 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항·포구 해안가 등,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 처리와,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양오염 예방과 깨끗한 어촌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어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 여건 마련을 위한 주꾸미 산란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에게 별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꾸미 자원이 최근 조업 및 레저낚시 등 남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인위적인 방류를 위한 종묘생산이 어려워, 자연 상태의 피뿔고둥 패각을 이용한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은 주꾸미 자원 조사와 산란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3개년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꾸미 자원량과 사업 효과 모니터링 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주신 대산항 입·출항 선박과 관련하여 대기환경 오염 및 관계법령 및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이며, 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대형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등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최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 대기환경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출가스 정화장치와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산항 대기환경 오염 방지 대책으로는 현재 관계 기관인 대산해양수산청에서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선박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해양경찰서에서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바, 더욱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서산시의회에서 대산 산업단지 특별관리 해역을 지정 관리하라는 촉구 성명서가 발표되었는 바, 우리 시에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 지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산 지역 선박 대기오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산 지역의 낮은 상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3.4%로 서산시 평균 94.1%에 대하여 30% 이상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읍 단위 지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국비 지원이 안 되어 상수도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읍면동 지역의 균형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금년도 1회, 2회 추경에 4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대산읍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9년 말까지 자체사업 110억을 추가 확보하여 100% 보급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면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 도시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면은 북부 중생활권 및 지곡, 성연 생활권에 포함되어 자동차 산업 육성 및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배후 주거기능 강화를 개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3월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29만 5,813㎡를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지곡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에 의한 투자의향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곡면 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개발 수요 증가 및 개발 여건에 맞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연면 오사리 지역의 천수답에 의존하는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극복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 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 저수지 몽리구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답의 경우에는 현재 관정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지만, 가뭄에 따라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사리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성연천의 여유수를 취수하여 국도29호선 상류 쪽 오사1·2 지역까지 약 4.7km의 송수관로와 양수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약 13억 원이 소요되어 내년에는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반드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지역 환경오염 대책 및 기반시설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환경 전담 인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직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직 직원은 총 26명으로 5급 1명, 6급 6명, 7급 이하 19명으로 환경생태과 등, 9개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산 지역 환경문제 전담 부서인 환경생태과는 총 14명으로 환경직 7명, 행정직 5명, 공업직 1명, 시설직 1명입니다.

시는 올해 환경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지난 9월 환경직 3명과 화공직 1명을 신규 채용하여 환경생태과와 대산읍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팀을 조식 개편 시 검토하고 연말에는 환경직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환경 관련 인력 및 조직을 우선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SRF발전소 관련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RF발전소와 관련하여 대산읍 죽엽로 397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회사 서광하이테크는 발전시설 없이 폐기물 소각시설만 일일 60톤 규모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양환경 서산지점은 폐기물 고형연료 SRF를 하루 144톤을 사용하여, 용량 2.99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2014년 2월 26일 충청남도로부터 득하고 2015년 5월 26일 사업 개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산파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기물 고형 연료 SRF 일일 375톤, 9.95MW로 2016년 3월 2일 최초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6년 8월 30일 일일 450톤 24.9MW의 용량으로 발전사업변경허가를 득하고 2018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26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발전 사업을 위하여 폐기물 고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대기질 악화와 주민 건강 문제 유발, 사고 위험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팽배해 있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욕구와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새로운 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발전 사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로 공공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폐기물 고형 연료 발전 사업 허가 재검토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 설비의 공사 계획 인가 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검토 판단되어 전기공사 계획 인가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폐기물 고형 연료 사용 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의 허가 검토 과정에서 발전 사업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허가 신청 시, 면밀한 검토와 업무 공유를 통하여 SRF발전 시설 설치로 대산 지역 대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서산 대산항의 부두 현황 및 물동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서산 대산항은 단순 유류 중심 항만에서 이제는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복합 물류 항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국가부두 4선석, 민간부두 27선석 등, 총 31개 부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거, 장래에 국가부두 4선석, 민간부두 12선석을 포함한 47선석의 부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2009년부터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컨테이너 항로 신규 개설, 항만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제도 시행, 기업 방문 마케팅, 해외 Port sales, 국제포럼 선사 화주 초청 설명회 개최 등, 해운 항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산 대산항은 2016년 기준 전체 화물 처리량 전국 6위, 유류 화물 처리량 전국 3위를 달성하였으며, 중국만을 오가던 1개의 컨테이너 항로가 이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지역을 운항하는 9개의 컨테이너 정기 항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8,388TEU 불과했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6년 11만 2,473TEU로 9년간 약 13.3배 증가하였으며, 올해 목표인 컨테이너 화물 12만TEU 유치도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대산항의 발전을 통해 서산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항만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안 및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6위 항만이지만 전국 5대 항만 대비,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항이 그 위치에 걸맞은 타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린홍보관 건설, 벌크 화물 집중 유치와 같은 전략적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과의 국제여객항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룽청항로 국제여객선 취항은 당초 201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 등, 관계 기관과 취항 준비 회의를 통해 터미널 운영 인력 배치, 예산 확보와 같은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한·중 간 국가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산-룽천항로 국제여객선의 취항도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사드 보복 사태 이후 국제여객선의 조기 취항을 위해 수시로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한국 사업자와 함께 중국 사업자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투입 선박의 선령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 번복,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송금 절차 강화 등, 사드 보복의 악영향으로 금년 내 취항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중 간 관계가 개선되기를 지켜보고 있으나, 중국 내 현대기아차 공장 가동 중단, 롯데마트 철수 등,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직된 한·중 관계는 단시일 내에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산시와 해양수산부 한국 사업자는 2018년 상반기 내에 국제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투입 선박 확보, 자본금 송금, 면허 발급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충청권 최초 중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염원하고 있고 서산-룽청항로 국제여객선 취항과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소 제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2014년에 북부와 동부분소, 2015년에는 중부분소를 개소하여 현재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정규직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4명입니다.

임대 장비는 총 79종 1,041대이며 예산은 7억 9,000여만 원입니다.

건물은 4개소 2,675㎡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이며 농번기에는 오전 8시부터 1시간 빠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분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납은, 2016년 5월부터 고지서와 카드 수납을 병행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 실적은 2015년 4,582건, 2016년 4,813건, 2017년 9월 현재 3,4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 7%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종 추가 확보 및 농기계은행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대농보다는 중·소농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농업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심경쟁기 4련을, 2017년도에는 이랑쟁기 9련, 원판쟁기 10련, 모워 등을 구입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은행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수도작 중심의 대형기계 위주이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착 작업기 위주의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한다는 큰 취지는 같지만, 사업 주체와 운영 방식이 달라 협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갖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와 노령자, 여성 농업인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 노령자, 여성 농업인은 공통적으로 농기계 운전 조작이 미숙하므로 실습 위주의 농기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귀농인 대상 농기계 교육 2회, 여성 농업인 대상 도 단위 교육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2회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훈련 장비와 실습 포장을 활용해서 정규 교육 과정 이해도 필요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노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마을 단위 순회 교육 시에 안전교육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4개소로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기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농기계 운반 서비스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규 등도 개정돼야 하므로 좀 더 세심한 연찬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은 아까 오전에 답변 드린 대로 직무 분석이나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사실 의회의 동의나 승인 과정을 거쳐서 신설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기환경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대기환경뿐 아니라 토양이나 수질, 기타 폐기물, 이것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는 앞으로 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도와 권한의 위임이나 이양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 도와 중앙과의 조직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분석이나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시·군의 조직은 인근 시와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마치 전담 팀이 없어서 대기 환경이 가중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시에서 직무 분석이나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삼길포 해변 데크는 항만청에서 2011년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자재를 잘못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파손이 계속 돼서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보수를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7월 12일, 유선상으로 하다가 공문상으로 전면 보수를 요구했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지난 9월 30일에 관광객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복구를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타령만 하더라는 얘기죠.

저희가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지역에 대해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전면 출입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재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 2,000만 원을 쓰기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일단은 데크에 전체적으로 합판 한 13mm 정도를 전부 다 덮을 계획입니다.

한 10월 23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삼길포 우럭 축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참고로 어촌어항협회에서 전면 시공할 수 있게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믿어보고, 그때까지는 아마 합판 덮은 것이 온전하게 잘 견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26일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에 대해 폐업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SRF를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SRF를 더 쪼개는… 쉽게 얘기해서 대산파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생겨야… 대산파워에 적합하도록 연료를 재생산한다는 쪽으로 해서 공장을 등록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중 등록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유리한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등록을 하고 가기에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해서 자진 폐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단적으로 가능합니다.

육상 전기를 쓸 수 있게끔 가능합니다.

이게 현재 관공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서산호’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박지에 배를 대놓고 전기를 쓰기 위해 엔진을 가동해서, 엔진을 가동하게 되면 매연이 난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맞는 말씀이고요.

일반 선박에도 앞으로는, 전기 선박을 개조한다든지, 가스엔진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기관을 단다든지 해서 친환경적인 해상 운송 수단으로 쓰면서, 나중에 해상 사고가 나더라도 유류 피해에 의한 오염이 저감될 수 있게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장갑순 의원님의 평상시 농업을 사랑하는 애정이 질문에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4가지를 추가 질의하셨네요.

각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 운영 지원 관련은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상 사립유치원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무상급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에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은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 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학교 급식센터가 정상화 되면 이용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시 이용은… 이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다만, 난립되면 또 다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서산뜨레’의 인증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읍면동에서 개최할 때는 그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과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다만, 선행돼야 할 것은 아파트연합회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 내에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마찰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우선 대산항의 병해충과 관련한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산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식물 검역 대상 화물은 우드펠릿과 사료용 부원료 두 가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검역 대상 화물을 철저히 검사하여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이 발견될 시에는 소독을 실시해서 합격을 시킨 이후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컨테이너 야드에 대해서도 장소 검역을 주기적으로 연 3, 4회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소지품, 옷, 신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세관과 협력하여 금지 품목 압수, 소독 발판 등을 통해서 검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화물에 대해서도 병해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붉은불개미 사례와 관련하여 검역본부에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대산항에 100개의 붉은불개미 유인트랩을 설치해서 10월 9일까지 매일 예찰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협조해서 예방 활동 내지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아직까지 대체할만한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에 합의가 됐고 또 금년 하반기에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개진 여론 형성이라든지, 여건이 성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이 2018년 내년 1월 중에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2월에는 평창올림픽도 개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오늘 마지막 김맹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질문을 주셨고, 좀 더 세분을 하면 한 8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맨 먼저 관내 농지 관리 지역의 용·배수로 정비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서산 달래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확, 그와 관련된 환경 개선, 또는 지원 확대 방안 등등,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전통문화 및 축제와 관련해서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이나 발전 방안,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여미리 행복예술제, 박첨지 놀이, 해미읍성 축제, 국화축제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서산시 중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 세입 전망 분석 그리고 세입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김맹호 의원님이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서산시 중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 세입 전망 분석 및 세입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도 이어지고 있고, 또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입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얼마 전 ‘지방채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지방채가 제로화 되었다고 해서 꼭 100%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에게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여드리면서, 또 시민들의 세부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후에도 대단위 기반시설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개발 등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자체수입이 한 2,203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안정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만 자체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 여건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은 석유화학업종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석유화학업종이 세계 경제 흐름에 그리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좋은 전망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우량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보다 살기 좋은 도시 개발로 건실한 세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 한 건의 누락되는 세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각종 세금에 사전 안내라든가 다양한 납세는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을 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체납세금 징수 문제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징수전담팀을 구성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은 실행력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세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과 같은 아주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를 해서 튼실한 시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전통문화 및 축제, 여미리 행복예술제와 박첨지놀이의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미리 행복예술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리 행복예술제는 2015년 운산면 여미리 신문화공간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작은 마을 행사로 시작되다가 2016년도에 도 공모사업인 농어촌 행복문화 만들기 사업에 여미리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예술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예술제는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와 예술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들에게 문화의 기회를 접하는 마을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행복 문화 만들기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행복예술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촌축제지원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서산 박첨지놀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양반 사회의 모순점을 묘사한 시대 풍자극으로, 전문 놀이 집단이 아닌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국내 유일의 민속 인형극입니다.

2016년에 박첨지놀이의 발전과 전승 기반 마련을 위한 전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와 전승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부터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상설공연, 인형극 축제, 학술대회 등,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산 박첨지놀이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중앙 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박첨지놀이 전수회와 탑곡4리 마을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내년에도 상설공연, 타 지역의 인형극 단체와 교류 공연을 통한 전국 규모의 인형극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관할 농지 관리 지역의 수로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용·배수로는 총 1,405km로써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79km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는 495km 그리고 서산·태안지사에서는 631km로 매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유지관리와 장비 임차료 등은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추가로 천수만사업단에 약 1억 원, 서산·태안지사에 약 3억 원, 총 4억 원의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의 용·배수로에 대하여도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용·배수로에 대하여도 시민을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해미읍성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 축제로 선정된 서산시 대표 축제이며 세계축제협회에서 주최한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선시대 병영성의 하루’라는 주제로 병영 체험,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역사 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2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하고도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구성과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통해 2018년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축제 전문가와 함께 타 지자체 우수 축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축제를 대상으로 멘토제를 운영하여 현장 평가 및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자율적인 토론으로 축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제가 단순히 유망 축제, 우수 축제로 등급이 상향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축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축제를 하면서 지역 상권이 함께 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읍성 주변의 상권도 살아야 하고 재래시장 아래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면·동에서 상설식당을 운영하였고 소무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미읍성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발전과 해미읍성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래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작 장애 대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산 달래는 계속된 연작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매년 재배 환경 개선과 연작 장애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1개 사업에 8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연작 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환경 개선, 바닥 모래 지원 사업을 3.4ha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 달래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척 지원 계획입니다.

다른 농작물도 그렇듯이 달래 또한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 농작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달래는 겨울철 세척 시, 작업이 어렵고 그동안 농가들이 큰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노동력 절감과 출하 전 세척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작목반 4개소를 대상으로 ‘고압 세척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3년 정도, 작목반 중심으로 세척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동안 작업의 어려웠던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래 가공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래는 겨울철 농한기용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배 농가가 영세농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조미료, 건조 달래, 분말파우더 그리고 목욕 입욕제 등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장품 등,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서산 국화축제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 국화축제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고북면의 선후동지회를 주축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 올해는 2억 원으로, 축제장 조성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인건비 등과 축제 홍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과수원을 배경으로 대형 하트, 포토존, 작품 국화 등, 실내·외 국화 전시와 국화꽃 따기, 국화차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밖에 문화예술 공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이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관람객 수는 17만 5,000여 명이며 올해에도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산 국화축제추진위원회는 고북면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축제의 기획과 운영, 축제장 조성을 하고 있으며 국화축제는 연중 축제장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돼서 지속적인 공공물로 노인 일감 등의 인력 지원이 요구됩니다.

부족한 인력 지원을 위해서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해미전투비행단, 농촌지도자회 등, 사회단체에서 60여 회 1,4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부분에서 2016년부터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충청남도 지역향토문화축제 유망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입니다.

2018년 충청남도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20회 서산 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축제장 기반 조성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쉼터, 국화 체험장, 보행로, 종합 안내판 등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국화 축제장과 고북 근린공원을 연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조성하는 소규모의 국화 화단과 작품 국화 전시장을 확대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화를 이용한 소득 사업과 지역의 우수 농· 특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소득 창출용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새 기행전, 해미읍성, 개심사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과수원을 배경으로 노지국화 중심의 축제장을 조성해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저희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보통 영농기 이후인 12월부터 익년 4월까지, 이 기간만 장비를 임차해서 쓰게 되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 보수 대상지를 미리 받아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2억 원 정도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적기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과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 예산을 배정해 쓰는 것… 한번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내년부터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내년부터 좋은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연작된 포장이 있고 최근에 새로 도입된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지 여건을 보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다녀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북 국화축제를 처음 지원할 때 기본 콘셉트는 ‘자연 국’ 위주였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국화축제 내지 전시회가 있는데,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바로 따라잡기는 솔직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장님이 흔쾌히 개인의 사과 과수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과 과수원을 이용한 노지국화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대적으로 작품 국화가 적다 보니까 다른 국화축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감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조금 투입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품 국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또 계속 농가들에게 작년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을 높여서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3년 전부터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도 받고 있고 직접 설문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거에 다 해결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연말 안에 결과 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개진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적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인근을 좀 호용을 해서, 우선 면적을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그것도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보다는 방금 지적해 주신 상근 인력 내지 전문인력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서와 협력을 해서 국화축제장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과 연계는, 아스팔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여태까지는 같이 연계를 못 시켰고, 상부 쪽에는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각각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린공원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아쉽다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와 봉사원이 계시지만 매년 연세가 자꾸 높아가다 보니까, 의욕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은 공공 근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서산시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시는 대표하는 국화축제이니까 국화축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각 단체에서도 염두하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정말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은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올 벼 수확이 통계청에 조사를 한 바로는 7.5%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도 육답에서는 5% 정도 간척지에서 10%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B지구 중심으로 해서 500ha 정도는 수확 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보험에는 가입을 하셔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뭄종합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해결을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못자리 재이앙에 관련해 도와 협의해서, 108만 상자를 계획으로 해서 32억 원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이앙을 77만 상자 정도 재이앙을 해서 약 3,000ha를 재이앙 했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 답도 나왔지만 육답이나 A지구 등에서는 그런대로 평년작은 거의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는 앞으로 수매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도에서 물량은 받았습니다만 A·B지구나 가뭄의 특성상 가장 피해가 심했던 우리 지역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공공비축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에 조합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산물벼도 작년보다는 더 수매가 되도록 협의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미리 행복예술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2년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단위 행사이기는 하지만, 진행되어 가는 것을 포함해서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개선 보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농촌행복문화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까지는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도 내년에는 박첨지놀이 전수관 관리 운영을 조례 제정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년에도 정자를… 박첨지놀이 전수관에 정자 두 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체험부스 지붕에도 금년에 두 군데에 박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올려서 상징적으로 박 재배를 할 생각입니다.

작년 전수관 주변에 조경수 60여 주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졌고 앞으로도 정자 두 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 느티나무 정도를 많이 심어서 그늘 막 용도로 심어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고요.

심어진 나무를 비배관리 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잘 크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새 관련된 부서와 국화축제를 같이 연계하려고 했습니다만, AI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올해는 부득이 같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화 피는 시기가 매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10월 28일에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앞으로도 축제를 총괄하는 관광 부서와 이 부분은 연초에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회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단시일 내에 되지를 않겠지만 올해가 20회이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새로운 각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저도 부탁을 드린다면, 20회를 맞는 올해 국화축제가 가뭄을 이겨낸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축제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봐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오셔서 추진위원회나 거기에서 고생하는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음식도 팔아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외지에 계신 지인들에게도 적극 홍보를 해 주셔서 축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윤영득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축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다만, 어떤 토지적인 문제… 그리고 국화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참여를 꺼리는 농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우선 내년에는 해결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특히 고북에 축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귀농하신 분도 계시고 한서대 쪽에서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여를 요청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도약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올 축제부터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고요.

이 부분은 내년 봄부터 구체적으로… 뭐, 내년에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와 같이, 정말로 이제는 전부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타 지역의 축제도 벤치마킹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체험 쪽,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 쪽도 뭐가 필요한지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