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과 관련된 사항이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지요.

현재 농업인들, 축산인들 하고 민원이 접수되고, 대화를 해보면 큰문제가 뭐냐면 접수를 시켰는데 왜 처리를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중간 중간 알아보면 우리 시청에 접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문제는…

우리 시에는 접수도 못하고 농축산인들은 설계사무소에서 와서 측량도하고 가고 돈도 지불하고 다 했다는데, 막상 우리 건축과에 알아보면 접수자체가 안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지요.

그 경우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먼저 번에 축산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원을 증원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우리와 다르게 이윤을 남겨야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1차 적으로 설계업체들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쪽 업체에서 반응이 있던가요?

축산관련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MOU체결은 MOU체결이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연장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연장이 늦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축산농가가 봐야 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도 건축과 과장님께서 설계사무소하고 축산관련단체들하고 같이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해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 관계가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서산시 건축과가 적법화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발언을 하는 설계사무소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팅하고 이럴 때,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잘하고 업무를 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적법화에 대해서 서류 접수를 하면 건축과에서 아는 분은 누구 한명이라고 지칭까지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예 모른대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질책을 하고 하겠지만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는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이것은 법률이네요.

그렇지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대해 생산하는 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6쪽마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태까지 6쪽마늘과 관련해서 산수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6쪽마늘로 바뀌어졌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바뀌어 졌으면 서산 6쪽마늘로 해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농가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드릴 질문은 톤당 2,000원 씩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 중, 소로 하는 이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서산6쪽마늘 공동조합법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시장이 간섭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농협에서 계약을 했는데 마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올랐어요.

시장가격이 올라갔다고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그러면 대개 농민들이 계약한 것 보다 시장에 내잖아요.

시장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협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있는 상황이지요?

난지형인지 한지형인지 분류를 할 수 없겠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주하니까…

그렇지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6쪽마늘 이외의 다른 종들에 대한 주하를 가지고 와서 주하 비용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면사무소 직원들이 주하를 가지고 6쪽 마늘주하인지 다른 마늘 주하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kg수를 재서 적체해놨다가 다음 날 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좋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른 정책을 가지고 바르게 펼쳤어야 나중에 골고루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해줬어요.

그것을 끊을 수 있나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6쪽 마늘이 되었든, 다른 작물이 되었든, 한번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은 계속해서 ‘오, 지원을 해주네.’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게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6쪽마늘 지원 사업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하입니다.

주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도 해마다 나가요.

해마다 나가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언젠가 감사 때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니까…

금액을 직접 보전해 주잖아요.

계약해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뭐까지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6쪽마늘과 관련해서 생산자 단체들이 6쪽마늘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에 6쪽마늘을 그쪽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보급에서부터…

여기는 지금 생산만 되어져 있지만 보급에서부터 관리체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6쪽마늘을 심어야 되니까 시장경쟁에서 6쪽마늘이 타 마늘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시장경쟁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산에서 생산되는 6쪽마늘이 타 마늘에 비해서 시장에서 확실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생산에서부터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6쪽마늘을 별로 많이 심으려고 하지 않아 요.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6쪽마늘을 가지고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kg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주하를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서 농민들이 6쪽마늘을 심어서 서산의 6쪽마늘이 시장경쟁에서도 살아나고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6쪽마늘에 대한 단기계획이 무엇인지, 장기계획이 무엇인지, 시장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연구하고, 검토하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이런 이런 것들, 중기적인 계획은 이런 이런 것들, 장기적인 계획은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서산의 6쪽마늘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툭툭 이렇게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과장님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농협이나 아니면 마늘을 생산하는 농가들이나 아니면,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전부 다 상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들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목적이 주산지로써의 경쟁력,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생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산 6쪽마늘조합법인 거기에서 수매를 할 때, 예를 들어 수매를 100kg을 했을 때 kg당 얼마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경제논리는 고사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시세가 한 5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올해, 내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조금을 주니까 저희들은 4만 7,000원에 놓는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받아가고…

그리고 5만 원씩 주는 거야, 보전을 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5만 원씩을 받고, 장려금 ‘대’ 자인 경우 3,000원 씩을 받아서 5만 3,000원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6쪽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관장을 하다보면 수매가격을 하향조정 해놓고 거기에 이것을 포함해서 예년 시세정도로 보전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면 어차피 6쪽마늘을 많이 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마늘 200평을 심어서 내가 다 먹든, 판매를 하든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지원 사업하고…

마늘을 심게끔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품질의 6쪽마늘을 만들어내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먹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6쪽마늘을 많이 식재하고, 농민들이 심게끔 하기 위해서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창하게 주산지 대외 경쟁력을 높인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400ha인데 줄어들고 있어서 400ha를 심게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그거지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400ha를 심어왔으니까 그 정도는 심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금을 줌으로써…

그 갭이 얼마나 되요?

400ha가 안 되는 부분은 몇 ha가 되느냐고…

6쪽마늘을 심는 면적이…

400ha를 심는 사람들은 이 장려금을 주면 되지…

평당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목표량이 400ha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400ha될 때까지라도 심기만 하면 평당으로 따져서 kg수확량을 환산해서 대략…

그럴 거 없이 평당 단가로 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지…

400ha가 넘는다면 그것을 추리기 위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지만, 400ha도 안된다면서 추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네요.

72억 원이니까 다 줄 수는 없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6쪽마늘조합에 수매하는 사람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72억 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이 10억 원 내외인데,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5%를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10억 원씩, 7억 원씩, 8억 원씩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게 뭐예요?

우리가 목표한 것이 서산 6쪽마늘 주산지로써 명성을 회복하자 해서 하는 것인데, 10원이 되었든, 6쪽마늘 심는 농가한테 골고루 가야지…

이런 정보를 알고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전체 농가 중에서 전체 생산량 중에서 5%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장려금을 준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로 따지면 30%정도는 되어야 장려금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6쪽마늘 심으면 장려금 준댜.’

그렇게 해놓고 5% 수매하면, 수매 끝나고 나면 5% 예산이 소진되면 수매 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만 3,000원씩, 시세 5만 원에다가 3,000원씩을 해줘서 5만 3,000원을 줬었는데, 3,000원 빼고 돈 떨어지면 5만 원씩 밖에 안 줄 거 아니에요.

수매하러가도, 판매를 하러가도…

주산지로써의 명성을 회복하겠다.

많은 농민들이 6쪽마늘을 심게 하겠다는 목적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을 거 없고, 본 위원의 의견은 6쪽마늘 식재한데는 전부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갑동이네가 200평, 을동이네가 1,000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면을 통해서 조사하면 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 비료 한 포대, 토토크린 한 포대라도 주는 게 낫지…

그리고 시장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맞춰서 그냥 수매를 하는 게 낫지…

5%나 3%를 위해서 시비를 수십억씩 쓴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산량의 5%이면 몇 톤이에요?

20톤 되나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3,000원씩 줘서 그 사람들 영업할 수 있도록 막말로 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4,000톤에서 200톤 한다면서 무슨…

시비를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6쪽마늘 장려사업이라고 거짓말 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주하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도 주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혼합마늘이라고 하나요?

그 마늘하고 이 6쪽마늘하고는 수확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꽤 많네.

주하가 혼합마늘이라고 하는 것과 수확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주하를 갖다 심어서 한 알을 만들어서 그거를 심는다?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400ha정도 6쪽 마늘을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한 120만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 해서 계산을 해도 120만 평에 1,000원씩 하면 1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120만평을 1,000원 정도씩 하면 1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200톤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장려금을 주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재배농가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행정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형평성의 논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어느 농가는 받고, 어느 농가를 못 받는…

쉽게 이야기하면 6쪽마늘 조합법인에 내는 농가는 지원을 받고, 시장에다 내는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형평성의 논리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재배농가 평수에 계산을 해서 아까 윤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지으면 평수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

우리 밭농사 직불금 주고 있잖아요.

논농사도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줄어 들 수 있지 않을까.

형평성의 논리나 이런 것들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이 선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해서 사업예산 들여서 마늘 생산농가한테 지원금을 주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선심성 이런 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지원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스페인산이나 중국산이나 다른 마늘하고 똑같은 면적에 재배를 했을 경우에 6쪽마늘이 가격 면에서 소득 면에서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소득보전 차원, 6쪽마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서산 6쪽마늘이 뛰어난 마늘이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세요.

예, 김기욱 위원님.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6쪽마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쪽마늘축제를 해미읍성에서 금년에 했지요?

그것을 왜했냐면 서산 6쪽마늘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해미읍성이 제일 적기이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맞지요?

조례에 지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6쪽마늘 하면 주산지가 서산에서도 어디어디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날 6쪽마늘을 판매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6쪽마늘이 딸렸어요.

아시지요.

6쪽마늘을 어느 어느 농협에서 다 뒷받침 해줬는지 아시나요?

그럼 우리 서산시 농정과에서 추진해가고 있는 거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산시 6쪽마늘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산6쪽마늘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서산시 전체가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농협에서 주최를 했고 그러면 각 농협에서 참석을 해야지요?

지원을 받고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날 축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것입니다.

서산시 6쪽마늘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했는데 어느 일부에서만 참석을 하고 왜 안했는지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충분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무, 배추는 가을 김장용인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봄배추나, 봄 무, 여름 무 이런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지요?

쭉 한 번 읽어 보실래요?

콩 같은 거라든지,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임기시작하면서부터 2014년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2010년도에만 확대가 되고 그 후에는 하나도 확대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딱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당근을 우리 서산에서 많이 심나요?

심지도 많이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최저생산비 지원품목에 넣어놓고, 그 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콩이라든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품목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평 이상만 되면 하겠다.

물가상승분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증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비…

작년에 농사짓는 비용하고 올해 농사짓는 비용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비료 값도 올라갈 수 있고, 농약 값도 올라갈 수 있고,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고 한데, 똑같이 작년도 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0.05%라든지 자연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대포로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이런 품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개 품목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이것을 일반회계로 못하고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회계로 하면 투명하고, 일반회계로 하면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74억 원을 학교로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납품을 하면 나중에 수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야 지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두부 한 판에 학교에서 사서 쓴 것이 1만 원 짜리였다, 그랬는데 여기는 양질의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 3,000원 짜리나 1만 5,000원 짜리를 보낸단 말이지…

그럼 일반회계에서 학교 지원하는 돈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그 쪽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을 수도 있고, 해왔을 수도 있지만…

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지출되는 돈은…

학교에 현금 지원해주는 것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고 수지를 맞출 수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쉽게 장사꾼 논리로 따져서 물건 수금은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요?

1달 만에 하나요?

그 밖에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금 수금을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무슨 방법으로 운영을 하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중·고가 다 같이 단가가 2,300원 정도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