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3.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4.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8명)
2.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7명)
5.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연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8회 임시회 시정 질문 기간 중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 5급 이상 관리자 임용확대 제안을 위해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8월 11일 “참여하고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서산”이란 주제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선포식에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가 조화롭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 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서산시 청내 안에서도 공직부문의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 여성공무원 경력개발 강화, 공정한 성과평가 확립, 분야별 여성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향상, 지역 여성 전문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년 말 기준, 10만 6,012명으로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사이 약 2배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2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서산시는 2017년 현재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 56명 중 5명으로 8.2%입니다.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58명 중 17.2%로 여성 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서산시청 6급 여성주무팀장은 2명입니다.
6급 승진인사 중 주무팀장으로 집중된 경향의 승진인사 스타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서산시와 비슷한 인구와 도농복합도시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볼 때, 경기도 안성시 9.4%, 경북 안동시 7.6%, 당진시 8.5%로 서산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성구청장이 재임하는 서울 송파구청은 2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 과 등, 주요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직관리 및 배치 등에서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추진,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이행 등,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미미하며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문제의식과 대책, 기존의 조직에 갇혀 인사관리를 논의한다면 해법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성이라고 특별히 우대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공무원 또한 여성 스스로의 역할과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함은 기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채용에 있어 60%를 웃도는 여성의 인력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사회적 리더로서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조를 할 것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단순히 5급 이상 몇 명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분야에 공정한 기회를 주고 서산시의 주요 정책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주요부서 배치 등, 여성인재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산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여성과 소통하는 공감도시 서산’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성평등 지침에 맞는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확대에도 서산시가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별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8분)
1.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8명)
2.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7명)
3.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으로 시설물의 취득 및 선량한 관리를 통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 등,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4.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유사 품목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사업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성기찬 김거부 의정팀장 김기삼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5명)
- 시장 이완섭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안현기
-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도과장 이범순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 세무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김응준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농정과장 정성용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이무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유해중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