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출범한 민선 6기 서산시정도 어느덧 3년 반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상 최악의 가뭄을 비롯해서 경기침체의 장기화,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드와 북핵문제, 메르스와 구제역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 왔습니다.

17만 5천여 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해 뜨는 서산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왔습니다.

특히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서산 대전 간 고속도로의 건설, 이 부분도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아울러 충남 최초 서산비행장을 민항 유치하는데 있어서 함께 힘을 기울여 와서 이 부분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쾌거를 이뤄왔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선도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선 철도 건설의 기반도 조성해 나가면서 우리 서산의 미래를 밝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온 부분들,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부분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방채 제로화를 달성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확장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하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유치도 이뤄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입법발의를 경위하는 등, 참으로 많은 새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7만 5천 여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서산발전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역특성화 대학 유치,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는 모두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관내 칡넝쿨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세 번째 서산시 산불전문진화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동서간선도로 가로수 식재의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 다섯 번째로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주변개발과 관련한 내용, 여섯 번째로 해미읍성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모두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단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립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27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면적 1,039㎡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농업기술센터 인근 인지면 모월리 지역에서 착공이 돼서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관내에 총 96개교 누적 학교 수로 볼 때 96개교가 되겠습니다.

2만 6,200여 명 학생들에게 74억 원 규모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내년도 3월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세부운영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담당부서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별도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용 식재료 공급 업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품목별로 적격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가격 결정은 공산품과 가공품 등, 일부 품목은 타 급식센터와 동일하게 입찰 등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쌀을 비롯한 우리지역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시장조사 가격, 인근 센터 공급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후에 가격결정 기구인 학교급식 물품가격 분과위원회에서 적정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센터에 입고된 식재료 배송, 이 부분은 관내 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춰서 일괄 배송을 목표로 배송차량 19대를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 임차한 후에 차질 없이 배송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사용해서 급식센터로 입고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검수, 검품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류 농약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출하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해미읍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해미읍성 내 후면 소나무 숲에 맥문동 식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 해미읍성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문화재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궁화동산, 코스모스 등, 대규모 꽃동산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성 내 후면 소나무 숲에는 맥문동, 어성초, 은방울 꽃 등, 야생화 20여 종의 예쁜 꽃들을 군락으로 식재하여 방문객들에게 오감만족 해미읍성을 선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말 경에는 상사화 430㎡를 식재하여 관람객들이 문화적 욕구 충족과 미관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맥문동은 현재 읍성 내에 후면 소나무 숲에 일부 식재되어 있으며, 사계절 푸른 녹색 또는 황백색, 흑자색을 가지고 있어 조경용으로 원예적 가치가 있으므로 향후 북문 방향 우측 소나무 숲에 확대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로변에 산재한 칡넝쿨 제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칡넝쿨 제거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조림지와 도로변에 제초 임금 등으로 3억 3,500만 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 9월까지 2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넝쿨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조림지 201ha, 도로변 100ha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넝쿨제거 사업을 추가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칡넝쿨의 생장과 번식력이 워낙 강하여 연1회 사업으로 완벽한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조림지에는 수액 이동절인 2월과 3월에 수액 이동의 10월과 11월에는 12월에 실시하고 가로수 및 도로변 주변은 생장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칡넝쿨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불전문진화대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 등으로 여름철 산불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철 및 가을철에 산불전문진화대 각 32명과 읍·면·동에서는 산불감시원 각 4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인건비로 인한 젊은 층 지원 기피와 잦은 인력 교체로 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과 산불 장비 구입 등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양질의 산불전문진화 대원 및 장비확충을 위하여 2018년도부터는 특수진화대 편성을 위해 3억 5,500만 원과 급수차 등, 장비 확충 및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선도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현재 개통된 구간이 4.5km로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가 752주와 중앙 분리 녹지대에서 반송 257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나 동선간선도로는 지반침하 방지를 위하여 잡석보수 및 다짐이 된 척박한 토양에 식재되고 항수율이 적어 식재 초기에 활착이 불량하였으며, 특히 세무서 사거리에서 석지사거리 사이에 메타세콰이어 생육이 불량하여 뿌리 활착지연과 가뭄으로 인하여 일부 고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가로수의 조기 활착과 생장을 위하여 비료주기, 관수 등의 관리 작업을 실시하여 생육생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비료주기, 관수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사목에 대한 보식은 큰 나무 식재 시 생육환경 불량으로 인한 활착 및 성장저하 고사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수국 3m내의 나무를 식재하여 조기에 생육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 녹지대에 식재된 반송에 대한 전지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운전자 시야가림 등, 교통장애 요인을 개선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칡넝쿨 제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공군 제20전투비행장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작년 시정 질문 후 진행상황,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등, 복합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입지한 주변지역이 비행기 소음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 및 제한으로 불리한 여건이 많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여러 우량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지방세 세수 증대, 성장하는 산업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등, 서산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1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일반분양 목적으로 조성한 서산 오토밸리, 서산 태크노밸리, 서산 인더스밸리, 대산 콤플렉스의 산업 용지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어 산업단지가 지역발전의 중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했던 장동, 오남동 지역의 서산남부 일반산업단지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투자, 운영개발로 전환하면서까지 계속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음암, 해미, 고북 등, 공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며,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등, 지역 파급효과가 큰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음암 도당리 지역에도 기업에서 제안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현재 검토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항 유치와 더불어 주변에 항공 산업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 소음피해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변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개발과 관련 산업단지 및 물류 창고 등, 복합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은 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이에 맞는 특화된 산업단지의 입주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이 지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항공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의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민항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산 민항 유치가 결정되면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시험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내 항공전자정비창 항공정비창 및 민간항공사와 연계하여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소음 피해지역에 민간항공 MRO 업체 등, 민간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차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대한 사항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파악된 바로는 직영은 4군데 정도, 기타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직영센터입니다.

중간 중간에 의원님 정책간담회 때, 농정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3월에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대로 순기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식재료 6,273개 품목입니다.

많은 품목에 대해서 적격 업자를 우선 선정을 해서 계약이 되고 나면, 입고, 검수, 배송 그리고 기타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노선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학교 선생님들과 영양사분들과 같이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충분히 준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1차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이나 선생님들과 같이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와 실패한 타 지자체를 직접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때 결론이 1차적으로 수산물과 육류는 어느 정도 HACCP이라든지, 안정성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회사에서 직송하는 것으로 우선 결정을 봤습니다.

예.

예.

예.

작년부터 학교급식 현물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배송차량은 냉동이나 냉장이 되는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 별로 노선을 철저하게 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걸러주신다면 같이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조하는 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 생산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315일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당은 1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3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특수진화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부여국립사업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하고 우리 시하고 유사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급수차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고압 급수차를 구입하고 같이 병행해서 작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멀티머플러 마스크가 다른 시·군에도 쓰고 있는데 방연 마스크라고 겸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스크를 1,500여 개정도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개당 8,000원이면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내년도에 1,500개, 1,200만 원을 확보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앙 분리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동서간선도로가 메타세콰이어로 가로수가 되는데…

동서간선도로를 메타세콰이어 거리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문하는 것은 중간에 연산홍과 반송이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반송은 지금 식재하고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는데 3구간 것 좀 올려 주세요.

본 질문할 때, 3번째 나왔던 그림이요.

그래서 거기를 메타세콰이어 전문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 여기가 3구간 그림입니다.

국장님 보시면 저기는 연산홍 식재를 안했습니다.

연산홍 식재를 안했기 때문에 보기에 깔끔하고 양쪽에 메타세콰이어만 있고 그러니까 좋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로수를 무단 훼손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건의 가로수가 훼손되었습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이 6건 있었고,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 1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7건 다 조치를 했는데, 주로 원상복구 내지 훼손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아서 2년 동안에 하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7건인데 무단훼손이 1건 있었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총 7건이 작년도에 발생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3구간에는 반송만 식재되어 있는데 1, 2구간에 있는 연산홍도 사실은 규정에 안 맞아서 1, 2구간에 심어져 있는 연산홍은 다른 데로 보식을 해서 모양새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잠홍 구간에 심을 것까지 감안해서…

세무사거리에서 석지사거리 구간입니다.

거기가 180주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상하게 토질이 척박해서 가로수 생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공감이 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공동묘지 정비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쌀농사, 벼농사가 어려운 농지에 대체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두리 양식장과 관련해서 양식장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지원 방안도 질문해 주셨고요.

네 번째로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산 A지구에서 팔봉까지 관수로를 매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혈압측정기라든가, 당뇨측정기 같은 이런 부분들, 비치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임설빈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가뭄대책 일환으로 서산 A지구 담수호에서 팔봉까지 관수로 매설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단장이나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지구 담수호 물을 이용해서 상류 쪽에 있는 풍전저수지, 팔봉면 일대 공급하는 방안,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면서 가뭄 시 수질이라든가 수위 저하로 인해서 담수호의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똑같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취수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이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95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하게 재이용 하고자 현재 환경부에 국비사업 신청이 되어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농업용수 수질에 맞는 재처리수를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농업용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본 사업 완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농업용수 기준에는 다소 수질이 떨어진다하더라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가 필요할 시에 비상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사업비 약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양수장 2개소, 그리고 송수관로 6.2km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6.2km를 매설해서 풍전저수지까지 연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봉까지 송수관로 매설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 중인 금학저수지가 공사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시에 금학저수지와 인근에 있는 풍전저수지, 고남저수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가뭄해소 대책에 대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동묘지 정비 추진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36개소의 공동묘지에는 2만 여기가 매장되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사망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동묘지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동묘지를 이용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묘역정비를 실시한다면 그 토지는 유휴지 또는 또 다른 묘지가 형성이 되어서 다른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으로 대체 묘지 없이 인지면 희망공원으로의 이장은 인지면민의 또 다른 격한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이용한 공공시설 유치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개발계획이 선행될 시에는 공동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묘역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가두리 양식장의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양식장을 깊은 수심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방안으로는 적조, 고수온 피해 지역과 어장환경평가 미흡어장 등,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어장이설과 관련하여 천수만 및 가로림만 해역의 수온은 수심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어장이설 시 피해예방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인근어촌계와 어장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어장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액화산소공급 지원 사업 확대와 차광막 설치 등,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마을회관에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 비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를 비치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혈압측정기는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소에서 15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18년도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측정기는 채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커 위생상의 이유로 단체로 이용하기보다는 개인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값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채혈침과 알콜 솜 등, 의료폐기물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로당에 당뇨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등으로 벼농사가 어려운 농지에 대체작물을 경작할 경우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벼 대체작물 경작 지원계획은 없으나 논에 타작물재배 작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농림축산식품과 충청남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에 타작물재배 작형 개발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올해 총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5개소 74ha를 추진하였으며, 생력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쌀 생산 조정제 즉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중이며, 규모는 전국 8만 8,000ha정도가 됩니다.

서산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표면적이 1,234ha입니다.

대상은 2017년 벼 재배중인 논으로써 지원 단가는 ha당 340만 원 예정이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도 2018년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지원 단가는 ha당 2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논에 타작물재배 면적 1ha 이상이며, 전작화를 위한 기반정비와 시설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수답에도 여건을 파악해서 지원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 농식품부와 충청남도의 계획이 확정되면 국도, 시비 매칭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면적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인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이장을 할 목적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용도폐지 이전에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묘지 34군데를 점차적으로 이장을 해서 땅을 비워놓은 다음에 개발사업자를 찾자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거꾸로 말씀 드려서 목적사업이 없이는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 질문이 검토하겠다는 계속 말씀만 되었지, 이행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묘지이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가족의 묘지를 이장하셨다고 하셨는데 1,2기 가족의 묘지를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묘지이장 서류도 이런 면에서 준영구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묘지이장과 관련된 무연고묘를 이장하다보면 민원인이 찾아올 때 행정기관으로 제일 먼저 와요.

책임있게 개략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현장과의 대조를 엮어서 공무원이 안내를 충분히 잘 해야지요.

그런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고요, 거기에 소홀히 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옛 말에 묘지 파고 징역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묘지를 남의 땅에 쓰면 20년 지나면 소유 인정을 해줘요.

연고자 소유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현행법도 있지만 그런 관행적인 법들도 있다, 그래서 연고자가 관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발계획을 좀 좋은 자원이라고 여겨지고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활용적으로 크게 쓰자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묘지를 아까 말씀주신 한 부분에 이장을 몰아서 하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공동묘지를 용도 폐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공동묘지가 생기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무연분묘가 한 90%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장하게 된다면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셔야 되요.

일반으로 자연장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작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주택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공동묘지 내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일부분만 묘지 관리상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분할해서 용도폐지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부분들만 했고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가 대체묘지를 조성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36군데 한 200만㎡ 면적가지고 있어요.

2만 여기 중에서 그중에 무연, 유연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묘지를 이장할 적에, 지방지에 한 달, 중앙지에 한 달, 두 차례 공고를 한 다음에 개장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허가해서 해줍니다만 이런 유연이니 무연이니 따질 의미는 없어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당초 첫 해에 질문을 주셨을 때, 깊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특히 석남동 공동묘지 같은 경우 600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개략도를 그리고 팻말을 꽂아서 관리를 하려고 유연고묘, 무연고묘 어느 정도 윤곽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했느냐 하면, 개발 사업자가 직접 개발을 하든, 이장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개발을 하든 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발계획이 있으면 즉시 이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 것입니다.

1,89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풀이 나고, 팻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칫하면 헛 예산이 쓰일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2만 기 묘지를 90% 정도 무연고묘로 따졌을 때 이장하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25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2만기로 따졌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가면서 서산에 신서산 변전소가 80년 말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 이장을 해봤고요, 2000년도에 경에 서해안고속도로 나가면서 소중리 공동묘지를 200기 이상 이장을 해봤고요.

그것은 사업자가 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간월도 관광지 개발을 제가 착공을 해서 거기에 보강토산 뒷면이 공동묘지입니다.

130기 이장을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단은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전체적으로 묘지가 한기도 없으면 용도폐지가 가능해요.

한 기라도 있으면 용도 폐지가 불가한 것이지요.

목적사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없으면 용도폐지가 가능한데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대체묘지를 조성해야 되고요.

점차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무연고묘 같은 경우에 화장해서 납골당이나 봉안당에 모셔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희망공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체 묘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따르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묘지를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이…

일부분을 폐지 하지 않고서 이장을 시켜놓으면 또 다른 누가 묘지를 써도 말할 수가 없어요.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또 다른 공동묘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기고요.

묘지가 유연분묘냐, 무연분묘냐, 그 공동묘지에 몇 기가 있느냐는 산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은 공고해 보고도 봉분이 가라앉아서 보이지도 않는 묘지 주인이 잔뜩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일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한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계획이 있을 때, 저희는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해당필지의 공동묘지에 대해서 사전에 무연분묘, 유연분묘 조사를 해서 팻말을 꽂아서 바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략적인 조사는 되어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요,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것은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모두 9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대동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고, 두 번째로 서산시 석림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 세 번째로 동문동 한성필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수석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투자심사배경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에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섯 번째로 지곡면 무장 4리 주민이 이장에 선출되고도 시에서 임명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민간위탁운영방식에서 직영처리 전환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덟 번째로 2030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중 조류 사파리 시설공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2030도시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단장 또는 직속 기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개발 중이던 산업단지에 준공이라든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서산 연장문제, 또 서산 비행장 민항유지, 동서횡단철도에 대산항 인입선 건설 추진이라든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 발전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해서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면부를 포함한 서산시 전역 897K㎡ 계획범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30년,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전역으로 정해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 9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2016년 9월에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또 주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계획인구 30만 5,000명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2월 14일 문화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치고 국토계획 평가 등에 이런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금년 6월 서산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젊은 도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연계 네트워크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안전 도시, 서해안 중심 신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금년 7월 26일에 충청남도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국토부 등과 같은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2일,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친 계획은 승인권자인 충남도에서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한 후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공고를 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추진 그리고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연내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대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1일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1일 민간투자 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절차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2013년 1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입지공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당시 3개 후보지가 결정이 되었으나 주민의견 수렴결과 많은 주민들이 원점에서 다시 후보지 공모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주어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에는 최적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1월에 입지 재공고를 거쳐 총4개 지역인 양대동 2개소, 갈산동, 대산 대죽리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12일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였고 이는 법에서 규정한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최적 후보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는 금년 6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안에 반영토록 하였고,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 안을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렸고,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 입지 결정 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절차를 통해 입지선정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고 그 시점은 금년 11월 중순 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여 사업 착공 준비를 마무리 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결정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제3자의 사업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한 제3자 제한 공고 과정을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최종 우리 시와 실시협약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사착공은 2018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철자 이행중 다소 지연될 수 있어 착공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공사는 2020년까지 마무리 하고 약6개월 동안 시운전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정상 운영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석림근린공원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위치는 석림동 758-1번지 일원으로 서산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9,061㎡로 1995년 2월 10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17일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7월 9일 의회정책간담회를 거치고, 2013년 10월 21일에는 석림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기반하여 2013월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수석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후 2014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고 2014년 4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2014년 4월 21일 석림근린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지원도면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림근린공원 조성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131억 2,000만 원으로 토지 보상비 115억 8,000만 원, 공원조성비에는 15억 4,000만 원이 투자되며 공원에는 도시 숲 조성을 위한 녹지면적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의 주요 시설물로는 단지 내 도로 및 광장 조경, 휴양, 유희, 운동, 편익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본예산의 50억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81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변의 아파트 등, 주거단지 및 초, 중, 고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안전한 교육공원으로써의 모습과 도심지 보도권 내의 주민들에서 건강하고 감성 있는 도시 숲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동 소재 한성필하우스 신축 공사로 인한 기산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조권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서산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자인 서산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측에 기산아파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과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투자심사배경과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3개 지역을 발굴하여 2016년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석동 일원에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14일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2월에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업무수행 약정체결을 하여 2017년 8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8월 14일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말 경에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단기적으로 터미널 이전보다는 현 터미널의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제안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전을 위해서는 광역적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최소 25만 인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충남연구원에 터미널의 조성규모와 개발방식 모색을 위한 현안과제를 의뢰하여 그 결과로 적정면적 3만 4,400㎡에 민자 유치방식의 복합터미널 조성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터미널은 1980년 시작되어 운영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대표적인 관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해지고 있으나 터미널 사업자는 수익감소를 이유로 시설개선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불만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맞춰 서산시의 종합적인 여건 분석과 터미널 모델 설계, 그리고 수익창출 방안 등, 실질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터미널 주변과 원도심에 형성된 상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산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내년도 6월까지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막대한 사업비와 수년에 걸리는 중요 사업으로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민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산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직영처리 전환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공공하수처리장은 2000년도 준공부터 현재까지 18년간 민간위탁사를 통한 전문기술진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민간위탁의 직영관리 전환계획은 기존 관리 형태인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을 유지할 계획으로 직영전환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안했습니다.

다만 2017년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화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일 경우 2018년도에 정부용역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에 포함 될 경우에는 직영 또는 공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금년 말로 종료되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그간 5년씩 위탁기간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대비하여 2년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 현재 전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902개소 중 위탁운영 시설은 3,234개소로 자체운영시설은 668개소 전체의 대상 시설의 약17%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곡면 무장 4리 이장 미 임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임명은 「서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임명기준 복무,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 또한 같은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통장은 준공무원으로서 행정지시 사항의 주지전달, 국도시정 현안사업 추진과 협조 및 그 직무를 위하여 각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야 하며 불이행 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무장 4리 이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후보자는 오토 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상위 이·통장의 직무수행을 추진함에 어려움에 있어 지곡면장이 임명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가 하는 유예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예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본인이 행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고 수차례 전달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마을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문제는 현재 무장 4리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공무원 수·발신 등을 대리수행하고 있으며, 주민개별적인 사항은 담당직원들이 1대 1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2015년도부터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70%를 확보하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주민들과 함께 버드랜드를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응모한 사업으로 버드랜드 방문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진행 사항은 총10회에 걸쳐 3개 마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권역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마을별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주민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부응해 나가면서 권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역량강화용역과 시행계획인 세부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총 예산 40억 원 중 조류사파리 및 조류쉼터 조성공사는 2015년 관리사 및 사무실에 3억 9,000만 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못확장 및 펜스설치 쉼터조성 등, 5억 9,000만 원 등, 총 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관리사는 현재 서새나라 한 명이 천안을 오가며 관리하고 있고, 사무실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류사파리 사업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어 입장료 수입 및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은 서산시와 권역사업 추진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할 계획이며, 권역사업에 포함된 조류사파리 사업 운영은 권역사업 추진법인과 영농법인, 새나라 주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소득금액 중 일정 금액을 권역사업 추진 법인에 매년 납부하도록 관련지침에 담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량강화용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서산시는 운영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전반적인 사항이요, 그 사항은 제가 관련부서와 체크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 RDF 시설을 도입하기로 본격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그때 사업자와 요구사항이 시의 입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비용차이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죠.

실시 협약을 맺지 못하고 간 사항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고형연료 판로가 여의치도 않고 그런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결과에 의해서 12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 시설로 계획이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권리포기나 시의 의무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의 시기가 의안을 제출하는 시기지요.

그런 것들이 대개 계약이 이루어져서 협약체결이 되었다든지, 실시계약이 이뤄졌다든지 아니면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까지도 정책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설명을 드렸고, 의회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 전에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초적인 사항이거든요.

개발 사업에 대한 해당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입지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국토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공사 진행 중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사항들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의 타당성, 즉 아까 말씀 주셨던 환경 질이라든가 악취, 토양, 수질 이런 것들의 조사를 1회 정도 간과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1년 동안 계절별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같은 경우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의견수렴 된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도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그때에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책자는 전문가들이 했던 사항들이라 제가 보기는 미흡했던 사항들이 조금 있고요.

원칙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기초적인 환경 질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광범위하게 조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절차와 범위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환경영양평가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협상대상자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랑 이거랑은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따로 따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같이 갈 수가 없지요.

협상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두 가지 사항들이 따로 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다음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받아서 간다면 1년 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공사기간에 갭이 생겨서 이거는 별도로 가도록…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의 재정도 따를 뿐더러 굳이 그렇게까지 시 재정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BTO 사업으로 끌고 갔을 때도 무리 없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고, 검토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BTO 방식으로 계속하신다고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직영을 해도 운영은 전문가에 외주를 줘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BTO로 해도 우선 협상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크게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BTO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석림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2종 지구단위로 된지는 10여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0년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이라도 그쪽에 추가로 있으면 그거까지 합쳐서 가능한 2020년 전에라도 완료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산아파트 4호라인 쪽이 일조권이 평소에는 3시간 내지 4시간이 들어오다가 근래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일조권은 같은 법령상에 규정되어있는데, 사실 조망권이라는 것은 법에서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유사한 예로 단지 길 건너에 한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이런 분쟁이 있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타당성 심사가 통과되면 저희가 곧 바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역이나 면적을 아직 공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최종적으로 3개 수석지구에서 정한 면적이 86만㎡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변한 게 없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86만㎡ 내에 주거복지 시설도 포함되지만 그 안에 터미널 부지도 계획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정책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쯤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면적이 얼마라는 것은 사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업무에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 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서 나가는 소문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기본계획상 전에는 시가와 용지라고해서 면적을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시가와 예정용지를 어느 한 섹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점으로 찍어서 면적만 표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구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유추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귀속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관이라기 보다는…

임명인에 대해서 부관을 붙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허가사항도 아니고 부관이나 조건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규정에 나온 대로 읍·면장 권한사항을 그대도 이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이력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면장이 파악하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반대집회에 나와 있었고, 마을 행정수행자로서 역할을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면장이 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라는 말씀인데,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가지고…

만약에 거꾸로 의원님이 면장입장이라면 관련 규정에 어긋난 사항을 가지고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면장은 관련 규정대로 임명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규정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앞으로 임명장을 주면 잘 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주라는 말씀이신데…

요건은 엄연히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서 읍·면장의 권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미리 이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면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예측해서 주라는 그런 말씀인데, 현행 규정상 규정을 준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규정에 정한대로 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억지로 임명을 강요하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읍·면장 권한 사항으로 규정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임명장을 주면 잘 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주라는 말씀 밖에 안 됩니다.

행정소송하면 행정소송 수행을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사업 법인과 서산시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권역사업 추진 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서새나라 간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4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총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70%인 28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12월 3일 날, 206회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동의를 받은 그런 사안이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서새나라와 2016년 3월 18일 업무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드린바와 같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버드랜드의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 법인과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추진법인과 서새나라 간 법인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공문서로 질의를 했는데, 공식적인 공문서 답변이 없고, 이메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규직을 대비해서 1년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3단계 공공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지침을 주면 저희가 이행을 할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위탁 관련 문제가 있어서 2년으로 축소해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인 조례나 직제를 개편함과 동시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년 하반기에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민간부문 위탁에 대한 직영처리를 할 것인지, 공기업으로 운영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고, 만약 지금처럼 하게 되면 조례나 규칙이나 직제,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내 후년까지 2년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 안에라도 만약에 정규직화 시키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최종적으로 오면 2년 안에라도 저희가 조직을 빨리 편제를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공기업으로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직영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직영처리하든지 아니면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할 계획입니다.

요금이 줄어든다고 장담 못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쯤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직영처리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낮고, 적고 이런 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자가 가져갈 이윤이 저감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적으로 공기업화 시켜버리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때 가서 아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1년에 한 59억 원 정도 위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계획은 기준년도가 2003년도인가요.

그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2020 같으면 지금 2017년도이니까 거의 도래가 되었잖아요.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2030에 대해서 지금 손을 보지 않으면 시간적인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실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급격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건설관계라든가, 민항유치라든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산항 국제선취항 문제라든가 고속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존에 변해왔던 흐름보다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인구도 증가되고 있고, 서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변화, 환경적인 요인변화 등, 이런 것을 볼 때 2030 계획을 앞당겨서 빨리 한다는 부분이 바람직하면 바람직하지, 나쁜 부분은 아니다.

또 특히 더 많이 빠른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바로 2020이 끝나는데 지금 그 이후의 계획을 준비 안한다면 오히려 실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상위계획과 관련해서 충남도나 이런데 승인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승인과정 속에서 녹아져 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늦추고 있다가 실기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임재관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빨리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정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위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같이 협의가 되고 녹여야 될 부분은 녹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의 의견이 나오면서 잘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련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별도 보고를 통해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1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보다는 성과평가는 분명히 했고요.

위원회를 통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의조치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아까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년도 1년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금년도 7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거기 보면 3단계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위탁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요구사항의 혼란이 있어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2018년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에 2018년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의 전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5년 단위로 했는데 기존업체가 처음 2000년도에 입찰을 봐서 했는데 이 업체가 재입찰을 할 경우에는 가점제가 있습니다.

가점제 인센티브를 않고, 지금 2016년까지 했는데, 올 한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에 의해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18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이 두 회사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패널티를 줄 말한 건이 없어서 여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금년도 12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나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서 잘 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앞서서 김기욱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마지막 장은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세 분들 의원님께서도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도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가지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고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하고 그런 질문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지요.

모든 부분이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도 정말 사상누각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전문제, 서해안 안전체험관 개요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 등, 여러 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 참 중요하지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풀어내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부족문제 여러 가지 극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 문제,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지요.

생태하천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정하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하는데, 신장천이라든가, 신상천, 기포천과 관련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향후에 이렇게 관리 계획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참 극심한 가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해왔고 이러한 가뭄이 앞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데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해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장은순 의원님께서 주신 네 가지 질문 사항 중에서 일자리 문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의 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국·단장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시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민선 6기 일자리 목표가 3만 5,000개입니다.

3만 5,000개를 창출하겠다.

고용률을 63. 6%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4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문화가 결합된 확장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복지, 일자리 지원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에 대한 특강을 하고 직업 훈련이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방향에서 시민들의 취업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많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계 수치로 말씀을 드린다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일자리 2만 2,333개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64.3%를 달성해서 당초 목표대비 일자리 63.8% 고용률 0.7%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2017년 바로 전 달이지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132개 기업, 금년 목표가 20개 기업이 목표입니다만 현재까지 25개 기업을 유치해서 어쨌든 민선 6기에 132개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효과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16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리 서산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발맞추어서 지난 7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전 부서를 일자리 추진단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8월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보고회를 개최했고 68개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고회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들은 2018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시책을 통해서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 구인, 미스매치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던 일자리 박람회, 그리고 취업지원 및 직업 훈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도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다 더 내실 있게 확대 추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박람회의 경우에 올해는 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민관의 일자리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구인 구직데이터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취업 유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단순 반복적으로 추진되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도 구인 구직 데이터 분석,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취업연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서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관내 기업체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특성화 대학유치를 계획 중에 있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 유치가 확정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를 통해서 향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복지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 편성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은 물론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급적 도출할 수 있고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주변 영농 편익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음암면과 고북면 일원의 신장천, 신상천, 기포천 등, 3개 하천 7.3km를 정비하고 도량 11개를 습지화,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국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5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6년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생태하천복원 심의를 하여 지난 9월 14일에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분할, 측량,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부터 보상협의와 동시에 착공을 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의 수질 및 영농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402억 원, 내년도에는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1일 4만 톤의 방류수를 청지천에서 취수하여 인지면 둔당리에 기 설치된 보까지 사업비 약 15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 6.2km를 매설하여 풍전저수지까지 연결하여 지속적인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은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사업 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사업완료 시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서산시 잠홍동 335-19번지 외에 3개 필지의 대지 8,984㎡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1,274㎡로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비용은 체험관 건축 공사비 43억 6,900만 원과 전시체험시설 설치비 15억 원으로 총 공사비 58억 6,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12억 7,200만 원, 도비 9,600만 원, 시비 35억 100만 원으로 총 48억 6,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안전체험관 실시설계용역 결과 전시체험시설 설치비 15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지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잔여 예산 5억 원과 2018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4년 12월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5년 3월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서해안 안전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1월 사업부지 확보, 2016년 9월 사업부지 내 국유지와 사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 경관디자인 심의 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 인증, 건축협의 등, 체험관 건립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3월중 전시체험 시설도 건축공사와 함께 설치하여 2018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할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체험실, 생활안전 체험실, 소화기 체험실, 지진 체험실, 완강기 체험실, 응급처치실습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 체험실에서는 교통신호등 교육과 안전벨트체험, 생활안전 체험실에서는 전기안전과 주방안전체험 그리고 소화기 체험실에서는 소화기 작동체험, 지진 체험실에서는 지진체험과 대피하는 요령체험, 완강기 체험실에서는 건물화재 발생 시 탈출하는 완강기 체험, 응급처치실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건립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우리 서산 시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교육과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건립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104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고 중간에 저희가 축소를 했는데 2016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쪽에서 주민설명회 시에 신상천하고 기포천 합류지점에 생태습지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1만 3,900㎡로 해서 신상천하고 기포천에 합류되는 그 지역에 생태습지를 꼭 조성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관리는 저희가 하천부서에서 하천감시원을 통하든가, 합동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국보다 시민생활국 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태하천 등, 전반에 걸쳐서 감시위원과 시에서 더욱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 15억 원을 반영해서 마무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고도화 사업을 2020년까지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방류수가 약 4만 1,000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차 사업의 양수장 2개소하고 송수관로 6km를 매설해서 내년도까지 15억 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일단 풍전저수지까지 1일 4만 톤 정도 송수하기 때문에 하류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청지천 내 밑에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대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양대동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차집관로도 일제히 체크를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