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 흐름에 걸맞은 명칭을 부여하고자 기존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4조 제2호와 안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9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39쪽부터 24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저희가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와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정액제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움직이려고 하니까 적은 인원이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산출 근거에 정말 맞는 금액인지, 언제적 것을 기본으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0일에 접수한 내용이 시·군·자치구의회별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한 것을 받아본 적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광고비는 신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에 와서 취재하는 게 활발하지 않아요, 그렇죠?

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쓰기는 하는데, 발로 와서 취재해서 기사를 내준다든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뿌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회기도 이슈가 있으니까 몇 분이 오시기는 했는데…

신문사, 인터넷, 지면 해서 50군데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광고비는 나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아가려면 적어도 앉아서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취재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는 굉장히 호의적인데 의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광고비가 제대로 잘 쓰이게, 의회에 대해서 바람직한 의회의 모습들, 좋은 모습을 많이 담을 수 있게끔 홍보팀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고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쪽인데요, 359쪽이고요.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어요. 수당이 6회에 걸쳐서 10만 원씩 3명에게 나가고 있는데, 편집위원회를 선정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활동하죠?

왜냐하면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의회 소식, 의원들의 활동을 잘 전해서 시민들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건데,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로 있는 분들 중 일부가 의정활동을 하는 특위가 됐든, 의정활동을 하는 활동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사를 쓴다든지, 폄하하는 기사를 쓰는 예를 지켜봤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거거든요?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로 있는 분들이 보호하고, 오히려 제대로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특위로 예를 들면 환경특위에 대해서 폄하하는 기사를 써서 올린다든지,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도 환경특위에 대해서 폄하성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임기가 1년이라고 하는데, 편집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많은 고민과 선정되시는 분들한테 활동하는 부분에서 기준을 정확히 적어달라.

의회소식지에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폄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는 적어도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금기사항 내지는 어떤 기준선을 정확히 적어주고, 그것이 오히려…

의회소식지 편집위원인데 밖에 나가서 그런 기사를 쓰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잘못됐다고…

특히 환경특위 같은 경우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임기가 끝났든, 남아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설정해달라. 근거 기준을 준다든가, 쉽게 말해서 활동범위 내에 약관식으로라도 뭐라도 어떤 기준선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이요, 밑에서 3번째 단락에 보면 여비 예산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거죠?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간다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면 이 부분을 언론에 알려서 내년도에 우리 국외 여비를 이렇게 책정했다.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 그때 가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문제없는 정상적인 연수로 봐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언론에 꼭 이상하게 내는 부분들, 잘못된 예산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비하는 뜻에서도 이 부분이 확정되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언론 쪽에 공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 예산, 예를 들자면 의원과 직원들 해외연수비 얼마를 포함한 이런 예산을 이번에 책정했다는 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일찍 공개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이 공무를 나가는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그런 쪽에서 보면 본인부담금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조례라든가,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5%나 10%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30%가 넘어가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33% 이상 내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 자체에서 우리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께서 언론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이시라면 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바르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다음에는 그런 분 말고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게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냥 저 좋은 사람, 쉽게 말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후년에도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꼼꼼하게 둬야 하지 않을까.

올바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때 문서로 사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참여하는 데에 문턱을 높여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지 그런 부분을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제 생각에는 서산시의회 것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못 하더라도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견적을 한번 받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주변에는 의회 독자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시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 공무국외출장비가 400만 원씩 해서 14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똑같이 작년도 같고, 재작년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때 이번에 이 예산안에 의회 의정활동비 중에서 이것이 집행부에 전달됐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당초 하던 그대로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올라온 겁니까?

보통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30% 올랐죠?

또 모든 물가가 보통 보면 30% 해서 집행부는 어떤 예산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도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는 소위 시민의 세금을 너무 알뜰하게 쓰려고 해서 안 올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인가요?

그래서 못 올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엎어 치나 둘러 치나, 조삼모사 같은 식으로 예산안이 그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돈이 나갑니다.

예산이 2,000만 원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1조 원이 넘어가는 예산 중에서 1,000만 원이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하련지 모르지만, 세목별로 보면 1,000만 원씩 2번 지출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편집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반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을 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책자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게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이 자칫 묻힌다든지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팀장님은 강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반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볼 기회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모이는 마을회관, 노인정, 이런 데를 감안해서라도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고비가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2억 4,000만 원을 받아가는 언론 매체가 몇 개에 해당됩니까?

공평하고, 또 언론사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홍보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15개 시·군이 200만 원을 내는 거고, 전체적으로 228개의 지자체 협의체에 1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의장협의체가 당초에 700만 원 가다가 1,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서 300만 원이 세이브됐을 때와 700만 원으로 했을 때에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달라집니까? 하는 일이 달라진 건 없죠? 다만, 증액이…

이를 테면 협의체에 사무국이 있다고 하면 사무국 인원이 증원됐다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것이 조직에 있어서 늘어났다든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다른 데도 올라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충원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인원이 일을 하게 됩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왜 이렇게 증액됐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알아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361쪽에 보면 국내여비 의안 자료수집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여비죠?

출장 갈 때 여비인데, 의안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정책지원관들도 출장을 가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정책지원관이 없었을 때는 국내여비가 혹시 얼마였어요?

지금 여기는 딱 전년도 것까지만 나와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실 출장을 많이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다니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의원님들하고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보좌도 하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여비가 전년도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여비를 풍족하게 해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의정자료 수집비가 560만 원 잡혀있는데, 3차 추경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잖아요?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많이 안 썼어요.

이 부분도 전문의원님들한테 전문위원 의정자료 수집 여비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계속 안 썼던 거면 여기에서 삭감하고, 정책지원관이나 주무관님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밖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조정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록에 남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보면 직원들 별도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니까 저희가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국외연수를 가는 게 없어요.

집행부에 보면 국외연수,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가, 동아리든, 뭐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은 그것에 대한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봤죠?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국외연수를 1년에 2명이든, 3명이든 편성할 수 있게끔 예산팀하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의사국 직원들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세웠고, 국외연수 관련된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 말고 본인들이 보고, 견문 넓히러 가는 연수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놔야 진행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야기만 하다가 말 것 같아서 이렇게 남기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하십니까?’라고 해서 서로 의견 조율도 해 주고, 기존에 있던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의회도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하고, 직원들한테도 의견 들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 꼭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의정연수에 따른 얘기가 심의를 해서 가게 되는데도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부담스럽고, 또 그것이 설사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사무국의 어려운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좋은 답변을 반대로 이경화 위원님께서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국외연수라는 것에 순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가.

본 의원도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식을 벗어나서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은 전문위원님들 대로 그동안 30여 년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 제도는 사실 처음 신설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봐야겠다.

당장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바른 방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추경에서라도 한번 하고, 또 추경에서 안 되면 다음 추경에서,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하고.

우리가 기획실하고도 얘기하고, 또 부서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회도 그 회기 연도에 비해서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시민과 더불어서 세금만 아낀다고 해서 될 문제인지는 고려해 봐야 한다.

꼭 필요한 거라면 써야 하는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쓰고, 정작 그것이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팀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의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말 건전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식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