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서산공항 개항과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 등 산적한 서산의 미래 100년 준비에 총력 대응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 개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과 구매한도 축소’ 등의 부당함과 개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에 1,1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가맹 가능한 7,800개의 점포 중 79%인 6,188개 점포가 가입되어 있어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도가 높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을 개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5월 11일자 보도 자료에서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상권도 축소되는 상황으로, 지역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면 일상생활과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인 지침 적용은 지역 현실과 경제 활동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5항의 내용인 지자체 위임 조항과 충돌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상품권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지침으로 제한하여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190여 개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조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공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의견 조회 없이 통보한 지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면서도 지역민의 의견과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지침을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서산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화면에 출력)

이 영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2021년 서산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머드맥스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3,506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산갯마을’,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갈라진 손과 어머니의 가뿐 숨소리가 어려 있는 대대손손 지켜온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서산에는 서산을 대표하는 9개의 맛이 있습니다.

서산 9미 중 여섯 가지가 서산의 갯벌과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꽃게장, 어리굴젓, 게국지, 밀국낙지탕, 우럭젓국, 영양굴밥,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음식입니다.

바다와 갯벌을 떼어놓고는 서산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산의 수산물은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산동부시장을 보십시오.

전통시장이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서산동부시장의 수산물시장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쌀 소비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의 소비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서산의 경제를 이끌고 서산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먹거리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산의 먹거리는 우리 관광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서산공항을 통해 해미 국제성지로 세계인들이 몰려오고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올 것입니다.

서산에 9미가 빠진다면 아마 팥소 없는 찐빵처럼 재미없어질 것입니다.

서산의 먹거리는 또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이시겠습니까?

서산시의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여름쯤에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기 언급을 한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 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갯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최인접국이면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도 마치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순차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는다는 등 말입니다.

바다 일로 살아가는 지역민이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발언이라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에 왜 대한민국이 나서서 방류를 허용하려고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망가지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판으로 우리의 바다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야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염수 방류를 막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미래를 그냥 정치적인 것 때문에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서산과 태안의 바다와 갯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맛난 먹거리를 망쳐버릴 것입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꼭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대전투데이 ○○○ 님이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문수기 의원님과 안동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검토 방침에 따른 추진 상황과 재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대신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궁금증을 질의하기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