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의원 조동식입니다.

사심 없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완섭 시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서산시와 서산 시민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1,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언론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써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미읍성의 역사 유적에 이어 해미가 국제성지로 선포되어 종교유적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일종 국회의원님의 초청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운산 보원사지를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원사지를 중심으로 한 운산 일대의 불교 유적지를 발굴하고 복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발굴되어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문화재는 하루속히 환지 본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서산공항은 반드시 개항되어야 하며, 대산항에는 국제여객선이 떠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가로림만이 국가 해양 정원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서산시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으로 반드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서산시의 핵심인 서산 시내권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산 시내권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놓고 보면 현재 서산시와 관계되는 모든 관공서는 서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산시청을 필두로 하여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법원과 검찰청,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원, 소방서,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시민체육관을 비롯한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우드볼장, 궁도장, 서산시상공회의소 등 모든 유관기관까지도 서부지역에만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 시내권이 그동안 서부지역만 발전이 되어 왔기에 앞으로는 동부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부지역만 발전시켜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세우는 심정으로 앞으로는 동부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서산시의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느 누가 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 있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사는 정도가 비슷비슷해야 왔다 갔다 하면서 화목한 집안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주 잘살아버리고, 어느 한쪽이 아주 못살게 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아주 잘나고, 어느 한 사람이 아주 못나버리면 만남 자체가 서먹서먹하여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만 발전이 되고, 어느 한 지역이 소외당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도 아니고 올바른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양쪽 날개가 튼튼해야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룩하여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서산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정론직필의 자세로 공정한 보도를 해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유의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의 재발 및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서산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전세보증금 약 10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비이상적인 주택 제도는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합법적인 계약이었지만, 전세 계약이 진행된 후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임차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전세 사기가 점점 더 지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국민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관련 지식이 부족한 고령, 청년층에서는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중개사 처벌강화 등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서산시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고심할 때입니다.

피해를 수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행정력이 관여하기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시의 전세사기 문제 재발 및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당 인력 배치를 통한 접수창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정부의 피해구제 제도는 복지, 주택 등 다양한 기관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시민들은 적재적소에 활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을 구성하여 피해 예방 및 사후 지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아직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TF팀이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금년도 원스톱허가과를 신설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지원 대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장 주거불안과 자산붕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 서산시의 대책을 이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정부 차원의 빠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전달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 체계 구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은 단순히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근절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산시 법률 홈탁터를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 법무사, 경찰서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일상의 행복과 미래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서산다운 서산 건설에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서산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시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 이정수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잎들도 푸르른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초록은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보는 이의 마음까지 푸르게 물들입니다.

우리를 눈 부시게 하는 건 온실에서 핀 꽃의 화사함이 아닙니다.

모진 겨울에도 꽃과 열매를 꿈꾸며 이 악물고 애써온 모든 생명의 눈물겨움입니다.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5월이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산시 중앙도서관 건립과 위치선정 과정, 위치 재선정 가능성, 호수공원 주차공간 축소로 인한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각종 용역 및 절차에 시비 12억 원을 투자했기에 재검토에는 일말의 여지도 없다는 강력한 답변이었기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걱정과 우려를 남긴 채 질문을 마쳤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서산시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고,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의 탄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건립되어야 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뭐니 뭐니 해도 입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접근성만을 강조하고 강행했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라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하고 용기있는 합리적 선택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2020년 6월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예천동, 석남동, 잠홍동 2곳, 총 4곳을 대상으로 시설 간 연계성, 건축 가능성, 교통시설 적합성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현재 호수공원 임시주차장 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4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 항목에 대한 판단이 전 지방정권이 언급했던 ‘시민들이 편안하게 책과 문화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산시 중앙도서관은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최소한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조용한 주변 환경적 요소, 장기적인 전망과 공간 확장 가능성, 커뮤니티 요구와 다양성 고려 등 지역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명백합니다.

물론 전문가와 서산 시민들이 충분한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신장과 지방자치의 확대가 이뤄지면서 국민 즉, 시민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몰비용이 아깝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멈추고 정비를 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서산 시민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수공원 공영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을 찬성하는 시민이 계시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도 계십니다.

모든 관점에서 혼합된 양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의 성공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고 시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중앙도서관으로 발돋움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활발한 소통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뉴스1 ○○○님, 데일리한국 ○○○님, 서산신문 ○○○님, 서산시대 ○○○님, 충청투데이 ○○○님, 코리아인경제신문 ○○○님, 충남뉴스미디어 ○○○님, DCN ○○○님, 미디어i ○○○님, 민주정치토론회 ○○○님, ○○○님, ○○○님, ○○○님, 시민 ○○○님과 함께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의상자에 대한 수당 및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위임된 법령에 미규정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삽입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삭제하고 특별휴가 중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부여되는 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준용되고 있는 규정(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 창설에 따라 관할 지역 부대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의 인원을 조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이 ‘국군방첩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기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과 및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추가하고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를 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조례 개정 이후 서산 대산항 및 국내외 해운·항만·물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산 대산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 유치 등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서산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 기반 마련으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첫 개장과 더불어 시민의 해외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와 크루즈선 모항 운항 예정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의 서산 대산항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충청권 최초의 국제크루즈선 운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준공된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의무운전 기한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이 필요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 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바다낚시공원(휴게시설, 낚시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의회에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권역 석유비축기지, LNG수소 생산설비, 사업장 등 화학 재난 사고에 대응하고, 화재·산불·수해 등 다양한 재난에 활용 가능한 대용량 방사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사업대상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소방청의 사업예정지 변경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건립을 집행부에서 재검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해 사업 추진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청취하고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대신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은 우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청취하고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들로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 신청은 문수기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셔야 하므로 첫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잠시 답변석에 있으셨다가 다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서산중앙도서관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중앙도서관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정질문 답변과 업무보고는 서산시 즉, 이완섭 시장님이 하셔야 하는 답변과 보고를 국장님이 편의상 대신하는 거죠? 맞죠?

발언에 대한 책임도 시장님이 지시는 거죠?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행정의 달인이라는 수식어에 혹여라도 흠이 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나아가 혹시 시장님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출력)

이 영상은 지난해 10월 2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의 답변 영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23년 1월 12일 본회의 새해 인사 중에 그리고 지난해 8월 업무보고와 10월 시정질문,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서산시 자치행정국장의 입을 빌려 중앙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의 연내 착공을 약속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시장님, 중앙도서관 추진하시는 거죠?

지난해 8월 31일 설계용역이 정지된 상태에서 10월 27일 시정질문 답변으로 정상 추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의회에서…

방금 시장님께서는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그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설계용역을 정지시켜놓고 의회에 보고하는데 재검토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는 형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설계용역이 정지됐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한다는 거죠?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 기망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위치라고 말씀하셨죠?

시장님 말씀에 벌써 답이 있었어요.

‘시청사도 급한데 뭐가 급해서 전광석화처럼 공공도서관을 하느냐.’

공공도서관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까?

저게 원안 설계도면 사진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보이시나요? 저게 랜드마크입니까?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이완섭 시장님 이니셜, 서산시 마크가 들어간…

저렇게 하면 저게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까?

저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정지시켜놓은 이후에 수차례 매달 2번, 3번씩 저런 문구 바꾸고 크기 바꾸고 해서 나온 이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랜드마크입니까?

저렇게 하시려고 설계용역 정지시켜놓고 하신 겁니까?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게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건축 등 공사비 37억 5,000만 원, 기공식 비용 1,000만 원.

여기에서 의결된 기공식 비용은 400만 원 삭감돼서 600만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 입지부터 전면 재검토라는 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용역 정지시켜놓고 업무보고, 시정질문 전부 다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놓고, 본예산에 기공식 예산까지 통과시켜놓고…

의회를 기망한 거 맞죠?

그건 시장님의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지자체장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입지를 재검토하면 처음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 행정의 달인인 이완섭 시장님께서 모르시는 바 아닐 것 아닙니까?

시장님 임기 내에 첫 삽 뜰 수 있습니까?

임기 내에 첫 삽 못 뜨시면…

첫 삽 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담보를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알아서 생각하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전임 지자체장이 해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데 그것을 “임기 내에 첫 삽을 못 뜬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얘기하냐?”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십니까?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러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님,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임자의 과거 행정결정이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잘못되었다, 바로 잡아야겠다, 내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역사가 할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장님, 시정에 있어서 예산 낭비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년간의 행정력 낭비, 또 재검토로 인한 갈등 비용의 증가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임시장이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서 소각시설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만약 시장님이 하듯이 소각시설이 그렇게 많은 갈등요소를 남겨놓고 전임시장이 그걸 안았어.

시장님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지금 소각장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모든 18만 시민이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와서 12억 원이 투입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하면 됩니다.

사진 다시 보여주십시오.

(스크린에 자료 출력)

2022년도 8월 31일 자로 설계용역이 정지됩니다.

그 이후에 업무보고 2차례, 시정질문 1차례, 새해 인사 1차례, 총 4차례에 걸쳐서 정상 추진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도서관법｣ 말씀드렸잖아요.

저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도시 서산을 만드는 지름길은 모든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으시겠죠?

그중 50%가 되지 않는 7만 2,221명이 투표했고요.

이완섭 시장님의 득표수는 4만 90표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결과는 시장님이 모든 시민의 민의를 전부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을 지지한 시민조차도 8월 업무보고와 10월 시정질문, 중앙도서관을 중단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으로 시장님께 표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중앙도서관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모든 절차를 통한 1,255-1번지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중앙도서관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입지를 선정해서 중앙도서관을 새롭게 절차를 밟아간다는 시장님의 말은 ‘서산시에서 앞으로 중앙도서관에 우리 시비를 다 투입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요원한 일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의중은 ‘전면 재검토 의미는 1,255-1번지에 중앙도서관 더 이상 없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

미 해군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당직 교대 이후 30분까지는 전임자가 취한 항로를 바꾸지 마라.’

이는 군함에 당직사관이 근무하는 4시간 동안 바람과 파도와 맞서 싸워가며 잡은 항로이기에 교대한 당직사관이 자신의 권한만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항로를 바꾸면 큰 혼란이 발생하고 전임자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전임 당직사관의 경험을 이어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에 일관성 없이 사업들을 크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행정의 불신으로 연결되어 향후 서산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임 단체장은 전임 단체장 재임 시 추진하던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민과 지역경제 그리고 행정적 측면만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의 성공은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 위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이완섭 시장님의 수식어가 더욱 빛나는 길일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 신의성실, 신뢰보호…

아니, 법의 의무를 꼭 논하지 않더라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옥녀봉 전망대 꼭대기에 서서 서산시 전역을 바라보더라도 서산 시민이 해가 뜨는 서산시의 모습을 보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양심 있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정무직 지자체장이 아니라 시민을 보고 시민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1,800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기집행된 혈세 12억 원을 날리지 않게, 국비 91억 원을 반납하는 일 없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중앙도서관이 휴지 조각되는 일이 없도록, 이완섭 시장님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반드시 중앙도서관이 원안 추진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달인 이완섭 서산시장님이 오감만족 문화도시 서산을 멋지게 만들 수 있게 시장님께 충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시민과의 약속으로써 뒤집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부터 먼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하시는 중에 입지선정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라 선정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맞죠?

그리고 실시설계 말고 설계비 11억 원인가요? 12억 원 말고 그 외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 더 사용됐죠?

돈이 크게 않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면 실시설계에만 11억 5,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이 사용됐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문수기 의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고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서산시의회 의원의 8대로 4년 활동했고, 지금 재선의원으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민선 7기 때만 빼고 3선이시잖아요, 그렇죠?

지난 8년간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이자 든든한 동반자로 서산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1월 12일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새해 시정 설명을 하시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우리 시를 이끄는 양대 축입니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해 뜨는 서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동반자 관계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저와 1,8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롯이 시민만을 가슴에 담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그리고 하나가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지방의회는 자신의 결정사항이나 이상적인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의 지위를 지닌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부담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로 일관된다면 이미 지방자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데에 그 중요한 임무가 있으며,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하고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산시는 집행기관이고 서산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쌍두마차가 맞습니다. 수레바퀴…

말로만 존중하고 동반자라고 하는데 하대하고 무시하면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로 갈등만 있게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중앙도서관 추진사항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계획 수립하고, 3월에 건립 기본구상 의회에 보고, 4월에 후보지 추천 및 대상지 선정 계획 의회 서면보고, 5월에 입지평가 및 확정 결과 등 의회 보고, 6월에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의회 보고,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2021년 1월 중앙도서관 건립 진행상황 의회 서면보고, 그사이에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받았고요.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 공고 등 행정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9월에 건립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 11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2년 민선 9기 시장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 이후 중앙도서관 관련 의회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사이 2022년 8월 31일 설계용역이 정지되고 네이밍 용역에 착수하지만 이도 3개월 만에 정지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게 입지가 괜찮은지 그리고 전임시장이 했는데 시청사도 지어야 하고, 예술의 전당도 지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됐을까 고민하시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의회에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줄 수 없는 기관인가요?

그 이유가 2023년 3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모르고 계시다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국장도 모르고 담당 과도 몰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판단하시고 재검토를 지시하셨는데, 훨씬 전에 실시설계는 멈춰있었고.

아마도 시민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2022년 6월 자료를…

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게시판에서 본 서산시 중앙도서관이에요.

2021년 3월에 ‘도청이 있는 내포의 충남도서관 못지않은 우수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하면서 서산의 랜드마크로 될 거라고 게시판에 올려주셨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러고 나서 6월 4일에 ‘새로운 시장님,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예천동 중앙도서관 속도 내주세요.’ 하고 쓰셨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 지역의 자랑인 호수공원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빨리 도서관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다음에 어느 분이 올해 초 3월 15일에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했더니 바로 5시간 만에 ‘벤치마킹하고 우수하게 짓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거는 신문기사에서 2021년 3월에 호수공원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기사이고요.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90.6%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소신을 어기고…”라고 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스크린에 자료 출력)

‘서산시, 중앙도서관 총괄계획가 임호균 교수 선임.’

이게 2021년 3월 자입니다.

‘이 교수는 경기도 하남 미사도서관, 충남도서관 등 다수 도서관을 총괄 계획하고 현재 세종시립도서관, 충남도립미술관 총괄계획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분이 총괄하셨어요.

(책자 자료)

이게 용역보고서인데, 2,2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이 안에 총괄도 같이 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뛰어나신 분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오류보다 지금 느껴지는 건 그 전문가의 오류를 말씀하신 분도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소신…

그 안에 디자인에 관한 게 없었겠습니까?

13명의 의회 의원들은 보는 눈이 없고, 시장님만 보는 눈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정해진 게 이거고, 외모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타당성 용역조사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하고, 지금 시청사 입지 선정하고 계시죠?

세 군데 넣어놓고선 설문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전에 타당성 용역조사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세 군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정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네 군데를 가지고선 어떤 근거로 얘기했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입지 선정할 때 최우선으로 하는 게 시유지거든요?

그 크기에 맞는 시유지가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네 군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청사로도 언급되고 예술의 전당으로도 언급되는 서산시에서 몇 개 안 되는 큰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현재 도서관을 짓고자 했던 곳은 주차장 부지입니까, 문화시설용지입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뭔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거죠?

8대 의회에서도 했던 이야기가 “그래 좋다, 도서관을 주차장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 말은 사실 빠져나가야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지금 호수공원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다섯 가지 중에 그 안에 시장님께서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전문가이실지는 모르지만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만약 한다면 입지 바꾸려면 몇 년 걸려요?

“만약 균특 예산 반납한다면 도서관을 언제 다시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납하면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아주 일축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 읽지는 못 했어요.

볼게요.

지방비로 이양됐다고 해도 3년 패널티 받고, 지금 3년 동안 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2년 정도 더 걸리고 그리고 착공해서 준공까지 빨리 한다고 해도 2년 걸리면 합이 7년입니다.

시장님, 7년 안에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에서 지어진 도서관은 마흔 살이 되고 시민들은 멋진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7년 후에나, 그것도 빨리 만나서 7년 후에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년 비정규직이시잖아요.

시민들은 7년 후에나 만날 수 있는 이 복합문화공간, 그렇게 되길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내년에 다시 만나고 싶다, 내년에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지에 대한 불만은 3년 전에 저희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토론이든, 어떤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든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결정되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된 지 3년이 다 된 마당에 이걸 재검토해서 입지를 바꾼다?

그러면 사업비 반납하고 다시 사업까지 7년 이상 걸리고…

시장님, 7년은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책과 놀아야 하는 5살 아이는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요.

4학년 한창 책 맛을 아는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입시 전쟁터에 입성해있을 겁니다.

내년에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왜 늘어지게 만들어요?

제 나이 60 바라보는 게 7년인데…

전임시장이든 누구든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삽만 뜨면 되는 사업이 엎어지면 3년 동안 고생한 공무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권 바뀌면 사업이 엎어지고 시민을 위해 일한 게 헛수고가 되고 눈치만 봐야 한다면 과연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사업 진행할 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시비로 다 짓게 되면 지금부터 짓기 시작하면 500억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은 복합문화공간 필요하다면서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건 정치적 논리도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30년된 도서관이 하나 있고 자랑스럽게 부모들이 아이들과 책과 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세요.

시장님, 입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빨리 시민들 품에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의장님하고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

의회를 거수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 시장님 생각에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존중하지 않는 모습 더 이상 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꼭 복합문화공간을 호수공원에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역점사업으로 3년 동안 순탄하게 달리던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이 기공식을 코앞에 두고 멈춰 섰습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 운전수뿐입니다.

잘 정비된 도로를 별문제 없이 달리던 자동차가 예기치 못하게 눈길을 만나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들을 놓아야 합니다. 밟고 있는 브레이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알아서 제 가던 길을 잘 찾아갑니다.

이 길이 아닌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러면서 핸들을 돌려 방향을 바꾸고 목적지를 바꾸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대면 타고 있는 승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검토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행정의 생명은 연속성과 신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중요사업이 유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11억 원의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고 올해 예산도 37억 6,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서산시 공직자분들께서 순천시를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힘센 도지사님도 계시고, 실세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중앙부처에 다양한 인맥이 있는 시장님이 있는데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돼요.

서산공항의 총사업비가 532억 원인데 예타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힘세다고 잘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분들이 힘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나 걱정이 돼요.

한 분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아주 걱정되는 방향에서 힘을 소비하고 계시고, 이완섭 시장님은 잘 가고 있는 중앙도서관에 안다리, 바깥다리 걸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계시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추진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힘을 합쳐서 예타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하고 문수기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출력)

이 영상은 지난 1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신년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중의 일부예요.

의회에서의 약속은 곧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중앙도서관, 금년 중으로 착공합니까?

다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 상대편의 다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름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중앙도서관은 젊은 전임시장이 다양한 소통을 했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바뀐 시장이 ‘내가 좀 검토해봤더니 틀렸더라.’

이것은 오만입니다. 독선입니다.

이 피해는 시민이 봅니다.

저는 오늘 이완섭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피하려는 자는 핑계를 찾습니다.

저는 오늘 이완섭 시장 답변 내내 핑계를 찾는 모습만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더니 틀렸어.’ 하고 세워버리면 이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유턴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이완섭 시장님께 촉구드리며 또한 행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