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산공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내년 설계, 26년 착공, 28년 개항을 위해서 서산공항 재기획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11시에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현장 방문을 옵니다.

제가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 순서를 앞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국내외 해운·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서산 대산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산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예정이므로 크루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의 명확한 직위 표시 및 국가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0일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 제5호, 크루즈 내용을 삭제하고요.

제6호를 당겨서 제5호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 크루즈 내용을 삭제하고, 제6호, 제7호를 각각 당겨서 제5호,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크루즈 내용을 삭제하고 제5호를 당겨서 제3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제7조 제2항 제1호 중 소관 과장을 직위 명칭에 대한 의미의 폭을 넓게 표기하기 위해서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시 항만물류 업무 소관 국장을 항만물류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변경되어 국 소속이 아니므로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당겨서 각각 제2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과장을 직위 명칭에 대한 의미의 폭을 넓게 표기하기 위해서 각각 부서장으로 하고.

기관 명칭이 변경된 상황을 반영하고 직위를 명확하게 하여 같은 항 제4호,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수출입 업무 소관 부서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당겨서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문 중 “하되.”를 “1회에 한하여”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본문에 표기하고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3조 제2항 제4호, 크루즈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당겨서 제4호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마리나 및 해양스포츠 산업 육성 업무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별도 조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당겨서 제6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내년 24년도 서산 대산항에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크루즈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선 유치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여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첫 개장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크루즈 관광 수요 충족과 크루즈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에 좋은 자원인 서산 대산항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시 이미지와 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 사업 계획 수립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크루즈 입출항 환영 행사 운영, 크루즈 쉽투어 운영, 크루즈 체험단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제정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무의 위탁 내용을 규정했고, 안 제11조에 제정을 지원하는 경우 충남도와 분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재13조에 지원금 신청 교부 회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0일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충남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내외에서 최고 역량 있는 크루즈 여행사인 롯데관광개발과 이탈리아 선사인 코스타세레나사와 협의를 하고 2개의 기업에서 우리 시를 내방하여 서산 대산항 여객부두 국제터미널 관내 주요 관광지를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안번호 제198호,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서산시와 크루즈선 운항 예정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의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4년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정 운항 사업자인 국내 최고 크루즈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로, 71년 창업하여 현재 코스피 상장 시가총액 220위권 기업입니다.

운행 일정은 24년 중 6박 7일이며, 선명은 이탈리아 선적의 코스타세레나호입니다.

운항 항로는 서산 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 나하와 이시가키, 대만 기륭을 운항하여 부산항에 도착하는 항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항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 총 3억 5,000만 원으로.

도비 2억 원, 30% 지원을 도와 협의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포항시는 19년, 6억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6박 7일 일본 노선에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면, 출입국 세관 검역 관계 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다음 쪽입니다.

서산 대산항을 해수부에 한국 크루즈 홍보관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여 전국 6대 크루즈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서산 대산항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크루즈선 계류 안전성 평가와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여 크루즈 운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롯데관광 대표가 우리 시에 방문하여 서산 대산항 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주요 관광지를 확인하고 호평했으며, 또한 이탈리아 코스타세레나사 선사 역시 우리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설 장비를 작동한 결과 이상이 없고.

속초, 포항보다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크루즈 관계 조례가 제정되면 크루즈 운항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 도선사 역량 강화와 크루즈 운항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하고 24년에 충청권 최초 크루즈선 서산 대상항 취항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크루즈선 운항 협약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에는 운항 일정 및 기간, 선명, 운항 항로를 담았고.

두 번째 항에는 운항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승객 모집을 성공시킨다면 이후 회차부터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항에는 크루즈 여객 운송 시 우리 서산시 소재 여객 운송 기업을 활용토록 했으며, 넷째 항에는 크루즈 입출항 환영 행사 쉽투어 등 활성화 시책 추진 노력을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가 크루즈선 운항 및 예정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대산항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변화하는 국내외 해운, 항만,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서산 대산항의 필요성을 확보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선 유치 등을 통한 시민의 해외 관광 욕구를 충족하고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개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은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고요.

일본 나하와 이시가키를 통해서 대만 기륭을 여행하고 부산항에 내립니다.

부산항에 내리는 이유는 다시 서산 대산항으로 올 경우에는 비용 5억 원이 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해서 여행하고, 서산 대산항에서 와서 여기에서 손님을 또 태우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아직까지 좀 덜돼 있는 상태여서.

손님이 준비된 부산항에 내려서 다른 손님을 태우고 배는 가고요.

기존에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탔던 손님들은 부산항에 내리셔서 크루즈사에서 준비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서 서산 대산항에 오시는 코스로 운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 대산항은 운영 실적이 아직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다시 서산 대산항으로 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점이 아직 증명 안 된 상태라, 지금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한 첫 번째 운항 사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다음에는 우리 주장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산 대산항에 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이 16년도에 되고 17년도에 행사 테이프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드로 중단된 상태여서 6년 동안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운영 개시를 하는데 의미를 두고요.

이런 국제여객터미널이 운영되게 되면 우리 서산 대산항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활용할 수 있고 이미지라든가 경제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객선을 띄우면 참 좋겠으나, 여객선을 띄우기에는 아직 조금 국제 정세가 쉽지 않아서.

우선은 크루즈로, 여객선보다는 좀 용이한 크루즈선을 띄우는 사항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을 첫 운행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루즈선으로서는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제안 설명드린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들을 쭉 준비해 왔고요.

그 사항들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여행사라든지 선사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6박 7일이면 하루에 5억씩 해서 35억 원을 선사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루 차이를 5억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조례가 완료되면 협약 체결을 할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항로는 현재 준비한 항로가 우리 서산 대산항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판단을 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각 장소별로 하루씩 체류를 하고요.

배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기간이 서산 대산항에서 일본까지가 이틀이 소요되고요.

또,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은 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즐기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하에서 하루, 이시가키에서 하루, 대만 기륭에서 하루, 이렇게 되고.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지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좀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시간이 계약 이후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편리하게끔, 승선을 하고 가실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부서 일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늦더라도 이 심사를 다 받고, 정상적으로 받고 다음 일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항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남아권에서 크루즈 인기 노선은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가장 활성화 돼 있고 준비가 잘돼 있는 노선인데요.

중국은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입항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대만과 일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든다고 하면 포항 같은 경우가 금년에 6월 5일에 출항하는 코스가 우리와 똑같은 6박 7일 코스, 일본과 대만 코스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1차 표 판매에서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할 때 사항은 포항 사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예측했던 바가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크루즈선 항로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인기 있는 노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 가게 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노선이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준비된 노선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항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항만팀장이 이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각종 회의라든가 준비 사항에 동참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5개 크루즈 도시가 있는데요.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이미 이론적으로는 다 학습이 된 상태고요.

각 도시마다 진행되는 사항을 몇 년 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5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6박 7일로 해서 용선료가 35억인데요.

대산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루가 더 늘어나서 7박 8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담당하는 부분이 돼서, 6박 7일짜리로 하루에 5억씩 35억의 용선료가 계산이 됩니다.

예, 여행사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여행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여러 개 여행사와 접촉을 한 결과 우리 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여행사를 선택한 것이고요.

일단 크루즈를 1차 첫 번째에서 성공해야 다음 항차도 유치할 수 있는데요.

처음 2단계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산시와 충청남도 손님을 중심으로 한 출발하는 크루즈를 성공시키고 다음 번에는 이것이 잘되면 우리 시에 외국인 크루즈 손님들이 오시게끔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여행 코스를 안내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서산시의 관광지도 매력 있는 요소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1차, 이번 내년도에 크루즈를 성공하게 되면 다음 항차는 손님들을 끌고 오는 그런 크루즈도 노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그 크루즈선을 입항시킬 수 있는 항만 조건을 가지고 있고 터미널이 있는 곳은…

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있는 부두와 국제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해수부에 크루즈 관광 도시로 선정된, 등록된 곳은 인천, 제주, 여수, 부산, 속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 서산시가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이 포항인데요, 포항은 아직 해수부 홈페이지에 등록은 못 시켰는데요.

이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유심히 봐 왔고요.

도시의 사례를 보면 유추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판단했던 사항이 포항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에 여러 여행사가 있는데요.

유력한 여행사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롯데제이티비 여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롯데 같은 경우는 71년동네 개업해서 40년 넘게 어려운 와중에도 기업을 잘 운영해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행사를 통해서 해 본 결과 저희 조건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루즈 전문, 전용 여행사는 국내에 아직 없습니다.

예.

예, 나머지 여행사는…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이쪽이 되고요.

나머지 5개 크루즈 도시에서도 이런 여행사들 하고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산에서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이 전국의 큰 관광지에 비해서 그렇게 규모가 큰 곳은 사실 없습니다만 아기자기한 관광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요.

이 크루즈사에서, 또 선사에서 어떤 크루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면 적어도 2, 3년은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선사라든가 여행사에서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 3월에 여행사에서도 현장을 다녀갔고요.

서산에서도 현장 방문을 체크하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기계 가동까지 다 시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봤고요.

여행지에 대해서도 해미국제 성지, 해미읍성, 간월도, 이런 곳을 다 둘러봤는데.

이 크루즈 선사에서는, 여행사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우리 관내 지역에 여행 관광 코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루즈 배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부두가 준비돼 있는 7개 도시만 갈 수 있는데.

그 도시를 그동안에 다 다녀봤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산시 관광지를 볼 때 매력 있는 곳이다, 하루 코스로서 충분히 매력 있다.

다만, 여러 박을 하는 코스로써는 조금 준비가 더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성공되면 다음 단계는 끌어들이는 크루즈를 운영할 때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2, 3년 동안 여행사와 선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를 로비 했는데요.

선사라든가 여행사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크루즈 자체에 숙박시설이 다 고급적인 럭셔리한 숙박시설이 갖춰진 곳이거든요?

여행하는 방식이 숙박, 숙식은 크루즈 안에서 다 대부분 하시고요.

특별회계 쪽 일부 손님들이 현지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크루즈 자체에 고급스러운 숙박과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 크루즈거든요.

크루즈 손님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것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물론 내려서 숙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는 합니다만, 대부분 크루즈 자체에 있는 숙박시설, 또 식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내용으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부지 매입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하여는 기후환경대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 재난, 화재 및 산불 등 다양한 재난에 활용 가능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유치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대산읍 대로리 274-2 외에 8필지, 총 면적 1만 6,367㎡의 토지 취득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2쪽, 변경 사유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소방청이 해당 토지는 진입로 폭이 좁아 소방용 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경사도가 높아 토목공사 대비 토지 이용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대산읍 대로리 89-14 외 1필지, 총 면적 9,920㎡의 토지로 예정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예정지 위치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방청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사업 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오니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부지 변경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이유는 사업 주관 기관인 소방청에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폭이 좁은 진입로로 인한 소방용 차량 교행 불가, 높은 경사도로 인한 공사비 예산 과다 지출 예상, 법사면 발생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당초 사업 예정지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해 옴에 따른 것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예, 그 정도대로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55만 원, 한 6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예,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처음에 할 때 제가 여러 곳을 물색했는데요.

당초에 부지도 그쪽 지역에서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합하다… 1차적으로 소방청 하고도 같이 현장 실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바뀌었던 부분들은 첫째는 진입 부지가 사실 거기 1차선 도로 형식으로 되고 굴곡이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용량포, 큰 차가 대형 차들이 드나들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 부지 경사도가 좀 심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옹벽을 쌓는다든지 중간에 조그만 계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들로 해서 공사비가 좀 과하다고.

또, 그런 옹벽을 쌓고 이런 부분들로 하다 보면 일부분은 면적에서 많이 감소,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다른 곳을 추가로 물색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가 승인을 요청한 부지가 나와서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서 이게 축소는 됐습니다만, 지금 축소된 면적은 변경된 부지 인근에 국유지라든지 도로 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해서 하려고 하던 시설이라든지 청사 건립, 이런 데 필수 면적이라든지 그런 면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방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서로 협의가 돼서 본 위원회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4,000평…

3,000평 정도 됩니다.

예.

훨씬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는 2차선도로로 되어 있고요.

롯데케미칼, 그 사원 아파트 바로 입구 쪽에 있는 것입니다.

평지, 거의 경사도도 낮고요.

2차선 도로 부근 옆에 붙어 있고.

또 이쪽, 그쪽 지역에서는 이쪽 대산공단 쪽이라든지 다른 우리 시내권에서도 출동이나 이런 데도 용이하게, 그런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당초에 올릴 때도 몇 군데를 같이, 여러 군데를 저희가 물색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 후보지가, 변경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상이 나오고 않고 했는데, 저희도 2차로 소방청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추가로 후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다시 하면서 그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 같이 하고 지역 대표 분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213억은…

예.

지금 213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비가 19억, 이 부분은 토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부지 매입비 19억 원 외로는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19억 원도 이 공사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소방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재매입 한다고, 소방청 부지로 매입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현실적으로는 시비가 실제로 투자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19억 원이고요.

나중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시 환수가 된다, 회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이 사업이 흔히 말하는 국회 편성 일정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에서 공감대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소방청 자체 사업보다도 우리 시와 같이 공조해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고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더 추가로 투자된 것은 없다고…

예, 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사실은 빼앗아 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 큰 문제는 없고 바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제가 바로 매입 협의를 들어가서 보상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 엊그제 성일종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때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를 빨리 유치하도록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확실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

합동방재센터가 온다고 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부지가 되면 합동방재센터가 같이 가는 것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생각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청에서 그 부분이, 합동방재센터, 전체 국가 시설물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거기까지 논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된 다음에 추후에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쪽도 좀 생각은 했는데요.

그게 소방청이라든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가 이쪽으로 나오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서는 제일 목적이 대산공단의 화재 진압이 제일 큰 목적이라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다면 그쪽이 맞는데.

소방, 방재… 여러 가지 직원들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하고 또 다른 활용도로 볼 때 같이 겸하려면 그 인근이 좋겠다고 해서 소방청에 의견이 들어오게 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예, 아직 감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감정과와 시세를 감안해서 그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도 추진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크게 영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들이 논의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라든지, 본인들의 사무실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지나 그런 부분은 그런 것도 논의는 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가 돼서, 소방청에서는 지금 빨리해서, 얼른 시설 계획이 들어가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연이 자꾸 되면 또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준공된 서산시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의무 운전 기한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로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로, 특수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환경 기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한 기술,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자에게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전국 최초로 4가지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일일 320톤의 시설 용량을 갖추고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100톤, 음식물 폐기물 50톤, 분뇨 70톤, 하수 농축 슬러지 10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국·도비 3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70억 원을 투입해 양대동 일원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연면적 3,164㎡의 규모로 바이오가스화 시설 1동, 슬러지 건조화 시설 1동을 2020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금년도 8월까지 3년간 시공사인 금호컨소시엄에서 의무 운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기간 중에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수탁 선정은 일반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사무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로는 2023년 4월 완료된 원가 산정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약 181억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타 위탁의 적정성 등은 자체 검토한 결과 적정으로 심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0년 준공된 서산시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의무 운전 기한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이 필요함에 따른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설명이었는데, 4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 데가…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시설 하고 의무 운영을 한 업체가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운영에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전국에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저희가 요즘 말하는, 그동안에 대부분 시·군에서는…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만, 음식물, 분뇨라든지 아니면 하수 농축 슬러지라든지 별개로, 개별적으로 해서 보통 처리장을 운영했었는데요.

저희 서산시가 2018년도에 처음 환경부에 사업을 처음 응모해서 이 사업을 따와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축산 분뇨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하수 농축 슬러지, 이렇게 4가지 부분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에서 해서 처리하는데.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이오가스화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4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하나 외부로 거의 반출이 안 되고 전부 다 재활용 한다, 전부 다 재활용해서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바이오가스로 하고, 나머지 농축된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태안화력의 연료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보전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환경 오염이 안 되고 재활용될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모에 의해서 위탁자를…

예,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심사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적격자를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당초 취지대로 위탁사가 잘 선정되게끔 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모 절차라든지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한다는 부분도 조금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모를 하면 2, 3개 업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격한 업체를,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해서, 기존의 업체가 되더라도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렇게 일반 계약에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7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 직원들의 급량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급량비, 이런 부분.

아,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대기과 수질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 받듯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 수당들,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돈분만 들어갑니다.

예, 돼지.

액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분하고 뇨가 같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같이입니다.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축산 농가에 돈 분뇨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원하는 농가는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농가에서 자체, 아까 말씀드린 액비에서 별도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원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로서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은 다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추진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고용 승계… 어디로 하든 간에 고용 승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단으로 말씀하시면 공무원은 아닐 테고요.

공단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고용을 승계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도 했던 부분이고요.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공고할 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용 승계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쪽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게 생기면서 오셔서 한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벽쯤 하고, 또 날씨가 저기압이나 이런 부분일 때 일부 발생해서 저도 몇 번 나갔고.

또, 양대4통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고서라도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민원이 접수되고 한 부분인데.

좀 시간이 경과되고 냄새가 나고… 일정 부분 냄새만 맡아지는 부분이고.

그것은 측정기를 대도 사실 안 나올 정도, 느낄 정도였고.

그리고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주변에서 측정을 안 했는데,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악취가 날 때, 민원 신고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그런 악취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배출시설,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 주변에서 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악취가 생각보다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 현장을 갔을 때하고 시간 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개선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민원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악취 포집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일정 부분,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동을 중지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취 포집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개선이 돼서 가동될 때, 그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악취 포집, 가동하는 단계에서 포집을 해 보고, 또 중간에 저희가 불시에 포집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고요.

공단이 내년이나 내후년, 빨리 진행돼서 설립된다면… 바로 그 시설을 이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3년 안에 계약 해지나 이런 부분이 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측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인계인수가 되고 특히나 우리 고용 승계, 이런 부분들에 무리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 돼지의 분뇨입니다.

분뇨라고 말씀드립니다.

분 형태의 분하고 같이 섞인 것…

섞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분뇨가 확실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분과 뇨가 같이 합쳐진, 수거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추가하고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를 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 해상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다낚시공원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에 해상 휴게시설과 해상낚시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천수만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부석면 창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역 수산 자원을 이용한 어촌형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탁자를 창리 어촌계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였으나, 2017년도 천수만 연안바다목장 특정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2020년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창리어촌계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창리어촌계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계약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7년 5월 29일까지 3년으로,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관리 운영을 통해 창리어촌계의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표영완 어업지원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보면, 저희가 6인으로 구성된 수탁심의위원회를 갖다 서면 심의해서요.

수탁함에 의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

안정성 검토는 한국해양교통공단에서 안정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 시비로 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성 검토는 저희가 최초에…

지금 5년 이내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환경성 검토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저희가 한 게 해양휴게시설을 하고 해상낚시터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해상휴게시설 하우스형 하나 하고, 돔 4개, 그리고 해상낚시터 하나를 갖다 애초에 할 때, 최초에 할 때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그 사업을 갖다 위탁을 줘서.

국가하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을 갖다, 그 시설물을 함에 있어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나 거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해서 만든 시설물이고요.

그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창리어촌계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운영 관리를 갖다 할 수 있는 자격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운영상 어떠한 적정성이 합당한지.

저희가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

예,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창리어촌계로 위탁하는 것을 의회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당초에 3년 했습니다.

예.

지금 최초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설하기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시설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 5년마다, 저희가 낚시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할 때마다 그 검사를 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맡고 그렇게 오고요.

저희가 매년 시설물의 안정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 안정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 절차를 갖다 그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재산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50억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갖다 맨 처음에 할 때…

운영은 그것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낚시객이라든지 이용객들이, 그 돈에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납추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예.

과거에 납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세라믹 같은 것, 친환경.

예.

지금 바다낚시공원에 그물 같은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낚시만.

예.

지금 보면 납추, 그것도 제작 기준이 별도로 설정돼서 그 기준이 있어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일전에 칠전리에서 부숙토로 발생되는 피해가 저희 부남호를 통해서 바다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그 담수가 바다로 방류가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 조금 이용객들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지금 적자는 아닌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원가 수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당초 2020년도에 공개모집을 한 것이고요.

그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이 관리 운영에 적정하다고 하면 1차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 신청을 받아서 검토 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도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보면 관리선이 있습니다.

관리선으로 해서 그분들을 운반…

그 낚시터 관리선이요.

예.

창리어촌계입니다.

예.

예?

아, 거기 낚시터에 이용객들만 나를 수 있는 관리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용도로는 안 하고 있고요.

그 허가는 없고요, 등록 자체가…

낚시터관리선입니다.

예.

예.

낚시터관리선만 그렇게 실어 나르는 것이…

예.

예.

그것은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것은 낚시 어선이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행령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편익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등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