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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2023.05.19 금요일)

제28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19일(금) 15시 1분


의사일정

1. 의원징계(안원기) 관련 협의의 건

2. 의원징계(문수기) 관련 협의의 건

3. 의원징계(이수의) 관련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원징계(안원기) 관련 협의의 건

2. 의원징계(문수기) 관련 협의의 건

3. 의원징계(이수의) 관련 협의의 건


(15시 1분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위원회 개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보고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기 전에 각 징계안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협의와 특별위의 자문위원회에 참고 될 만한 쟁점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자문위원회의 판단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 의원들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징계 심사 대상 의원들이 소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뢰에 참고할 만한 자문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위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제척, 회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징계 요구 건들에 대한 제척, 회피 건과 관련하여 입법고문 및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징계 심사 대상 의원님께서는 본인과 연관된 징계 관련 안건은 제척, 회피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척, 회피 대상은 안원기 의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척, 회피 대상은 문수기 의원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척, 회피 대상은 이수의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일 회의에 대한 제척, 회피 대상을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척, 회피는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의사일정이 상정되기 전에 대상자께서는 잠시 회의장에서 이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 8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강문수
금일 의사일정 및 징계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므로 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들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의뢰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인 협의를, 회의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문수기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조동식

○ 출석공무원(3명)

  •  (의회사무국) (3명)
  • 전문위원 최병렬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윤희도

○ 제2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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