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원이 증액된 1조 1,45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주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10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388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50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36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서산청년마당 임차료를 조금 인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과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건물주는 좋은 건물하고 비교해서 인상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 주변은 그렇게 올려주는 게 맞지 않다고 삭감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봤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싼 건물하고 비교해서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금액은 법적인 비율인 5%에서 인상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총 1억 8,000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5% 해서 900만 원에다가 수수료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3년 차입니다.

인상은 그동안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100만 원.

인상분 9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예.

저희가 하는 건 1층 부분이거든요?

예, 2층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예, 별개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평수는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본 건물주가 법에 따라서 몇 년에 한 번 재계약할 때 몇 퍼센트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공실도 많고, 요즘은 금리가 인상돼서 그 건물주한테 수입은 인상 안 해도 그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임대료가 1억 8,000만 원이 똑같더라도 그전에는 이율이 1%, 2%였는데, 지금은 좀 높아서 굳이 안 올려줘도 되기는 한데 번화가 쪽, 그러니까 읍내동 위쪽 같은 경우는 이 임대료 가지고 얻지 못합니다.

그 건물주는 활성화된 부분에 있는 건물 임대료와 비교해서 “적다, 올라달라.” 이 이야기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는 “인근 상가들은 사실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임대료가 비싼 편 아니냐? 거기에 뭐 올려주느냐?” 이런 말씀이어서 삭감됐거든요?

저희가 볼 때도 그 판단을 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올려달라는 게 당연하고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 올려주면 좋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예,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전세 1억 8,000만 원입니다.

74억 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두 달 전부터 ‘내년도 예산이 5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줄어든 건 맞는데, 수치로 보면 74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가 늘고, 자체 세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40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고, 국도비가 같은 게 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290몇억 원에서 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인지에 하는 게 한번에 한 290억 원을 중앙부처에서 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국비가 170억 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비를 주면 국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시비를 또 거기에다가 부담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세입은 300몇십억 원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국비 같은 건 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체 시세를 붙여주다 보니까 사실은 자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5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림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와서 반도체 경기도 살고 국제 경기가 살아나면 내년 1회 추경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마다 다 다를 겁니다.

자기 실과 것이 제일 우선인데…

우리 기획실 예산을 하는 데에서 보면 현재는 청사라든가, 문화예술타운이라든가, 초록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사업 중에선 그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체육관을 짓는 거라든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도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우선순위 딱 정해서 그것만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다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돈이 그만큼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건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정했다고 해서 그게 100% 가는 건 아니고 시민이,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시청사보다는 문화예술타운이 먼저다, 내지는 경로 노인시설이 먼저다 하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건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다수가 ‘시청사 짓고지 말고 노인복지관부터 지어라.’ 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맞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씩 풀려서 다 같이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과에서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조금 풀리면 내년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심귀갓길 조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3,000만 원은 서산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요구한 호수공원 내 스마트 안심부스라고 1군데 설치하는 것과 여성청소년과에서 요청된 서산중앙고등학교에서 선화슈퍼 골목길 약 80m 구간에 솔라표지병에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서산시지역치안협의회에서 선정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서산시의 안전사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 원래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산시지역치안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면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는 가로등 같은 게 없어서 어두컴컴한 곳에다가 일종의 약간 밝음을 줘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부스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나 이분들이 가다가 위협을 받았을 때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상황실과 통화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봅니다.

예,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예,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나…

주로 여성인데, 여성만은 아니고 청소년들도.

예, 약자들.

글쎄요, 검토 과정까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검토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 중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는 신문광고라든지, 지하철 역사 광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광고라는 부분이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광역이나 전국 단위에서 같이 홍보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50%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 목표액은 1억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 이상 달성했고, 내년도는 2억 4,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삭감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예, 연말까지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서울자치단체하고 지역상생홍보관이 있거든요?

9호선 무빙워크 쪽에 대형스크린이 6개인가 양쪽으로 쭉 있어요.

거기에 우리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일정 기간 서산시가 나오면 다른 자치단체로 돌아가면서 나오게끔 해서 그건 무료로 시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고속터미널.

그렇죠, 그거하고 나머지는 각종…

아니요,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전단지, 홍보물, 유인물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하는 홍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홍보를 못 하도록 법으로 제한해 놓아서 적극적인 홍보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무료로 한 거고요.

예, 무료로 한 사안이고.

이건 지하철 입구라든지…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지하철이 운행할 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하철 내 광고판이 있어요.

그 지하철 실내 광고판에 만약 1호선이라고 그러면 1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2개월 동안 전단지 광고를 한다면 그게 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무료로 한 거고.

9호선 그쪽.

저희는 1호선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쪽이 구간도 길고.

인천 쪽에서 의정부 쪽인가요?

그쪽 위까지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도 넓고 해서 그쪽이 적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홍보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한 달 1번 정도 하면 끝납니다.

연중은 못 하고요, 그것도 일부 일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면 하한이 없는 부분이고, 전국 공통사항이고 고향사랑 기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얘기됐습니다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될지는 저희도 사실 미지수예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모금은 사실 저희는 중하위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는 군 단위 지역이 대체로 많거든요?

예, 군 단위 지역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청양 같은 데는 굉장히 많고.

거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수해가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걷힌 것 같더라고요.

고액자 부족입니다.

우리는 500만 원 한도인데 5월경에 1명이 들어왔어요.

타 시군 보면 가장 적은 데가 3군데에서 4군데이고 많은 데서는 훨씬 많이 들어오거든요?

고액자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편차가 커집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인데, 자체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소액이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와 합산해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아이디어 공모도 해봤고, 해봐서 받아온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합쳐서 참고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4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민 복리증진이라든가, 청소년 육성 보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4가지 항목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선택이 되면 법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사업은 안 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한 내역도 포함해서, 유인물 할 때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입니다.

예, 지하철 안에다가.

아무래도 인천 쪽도 경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정도면 한 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반짝 하고 마는 겁니다.

연말이나 이때 해서 한 번 반짝 하고 마는 겁니다.